大韓民國 憲法
略稱	維新憲法
種類	憲法 第8號
帝政 일자	1972.12.27, 全部改正
狀態	1980.10.27, 全部改正
分野	公法
主要 內容	國民의 基本的 自由와 權利의 本質的 侵害 不可能 規定 削除, 大統領 間選制 , 大統領의 緊急措置權 ·國會解散權 및 國會議員 3分의 1과 法官 全部에 對한 任命權 規定.
關聯 法規	大韓民國 憲法의 歷史
原文	大韓民國 憲法 8號

大韓民國 憲法 ( 韓國語 / 英語 )

專門   · 1章   · 2章   · 3章   · 4章   · 5章   · 6章 7章   · 8章   · 9章   · 10章   · 附則

臨時憲章 → 臨時憲法 → 第1號 → 第2號 → 第3號 → 第4號 → 第5號 → 第6號 → 第7號 → 第8號 → 第9號 → 第10號

大韓民國의 憲政史

10月 維新 은 1972年 10月 17日 에 大統領 朴正熙 가 違憲的 戒嚴과 國會解散 및 憲法停止 等을 骨子로 하는 大統領 特別宣言 을 發表한 것을 말한다. 朴正熙 大統領은 이 宣言에서 4가지 非常措置를 發表하고 이러한 非常措置 國民投票로 1972年 12月 27日 에 第3共和國 憲法을 改正했는데, 이때의 憲法을 維新 憲法 理라 하며, 維新 憲法이 發效된 期間을 維新 體制 라고 부른다.

이 體制 下에서 大統領은 國會議員의 3分의 1과 모든 法官을 임명하고, 緊急措置權 및 國會解散權을 가지며, 任期 6年에 回數의 制限 없이 連任할 수 있었다. 또한, 大統領 選出 方式이 國民의 直接 選擧 에서 管制機構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의 間選制 로 바뀌었다. 維新 體制는 行政·立法·司法의 3卷을 모두 쥔 大統領이 終身 執權할 수 있도록 設計된 1人 大統領制였다.

名稱 [ 編輯 ]

1972年 10月 17日 發表 當時에는 特別宣言, 特別措置, 非常宣言, 非常措置, 維新的 措置 等의 名稱으로 불리다가 10月 27日 에 名稱을 '10月 維新'으로 統一하기로 했다. ^{[1] [2] [3]} 이 名稱은 메이지 維新 에서 따온 것이다. ^[4]

內容 [ 編輯 ]

10·17 非常措置 (大統領 特別宣言)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1972年 10月 17日 19時를 期하여 國會를 解散하고, 政黨 및 政治 活動의 中止 等 現行 憲法의 一部 條項 效力을 정지시킨다.
• 一部 效力이 停止된 憲法條項의 機能은 非常國務會議에 依하여 遂行되며, 非常國務會議 機能은 現行 憲法의 國務會議가 遂行한다.
• 非常國務會議는 1972年 10月 27日까지 祖國의 平和 統一을 志向하는 憲法改正案을 公告하며, 이를 公告한 날로부터 1個月 以內에 國民 投票에 붙여 確定시킨다.
• 憲法改正案이 確定되면 改正된 憲法 節次에 따라 늦어도 今年 年末 以前에 憲政 秩序를 正常化시킨다.

第7次 改正 憲法 [ 編輯 ]

1972年 12月 27日부터 施行된 憲法(第7次 改正. 이른바 維新 憲法)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大統領 直選制의 廢止 및 통일주체국민회의 의 間接 選擧.
• 國會議員의 1/3을 大統領 推薦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選出.
•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選出된 國會議員의 任期를 3年으로 規定.
• 國會의 年間 開會일 數를 150日 以內로 制限하고 國會의 國政監査 權限을 廢止함.
• 大統領에게 憲法 效力까지도 一時 정지시킬 수 있는 緊急措置權 扶餘.
• 國會 解散權 및 모든 法官 任命權을 大統領이 갖도록 하여 大統領이 3卷 위에 君臨할 수 있도록 保障.
• 大統領의 任期를 6年으로 延長하고, 連任 一部 制限을 撤廢하여 終身 執權을 可能케 함.
• 附則에 1972年 10月 17日에 朴正熙 大統領이 發表한 國會 解散 및 憲法 停止의 非常措置에 關한 特別 宣言에 對하여 提訴하거나 異議를 提起할 수 없도록 規定함.
• 附則에 憲法에 따른 地方議會 는 祖國統一 이 이루어질 때까지 構成하지 않도록 規定함.

歷史 [ 編輯 ]

維新의 背景과 成立 [ 編輯 ]

1961年 5·16 革命 以後 1963年 大統領에 當選된 朴正熙는 1967年 大統領에 再選되었다. 第3共和國 憲法은 大統領職을 1次에 한하여 重任이 可能하게 하였으나, 朴正熙는 1969年 3選改憲 을 통하여 1967年 에 이어 1971年 다시 大統領 選擧에 出馬하였다. 1971年 大統領 選擧에서 朴正熙는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番 더 機會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相對 候補였던 金大中 은 '朴正熙가 憲法을 고쳐 選擧가 必要없는 總統이 되려 한다'고 主張하였다.

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大統領에 3線된 朴正熙 는 1972年 10月 17日 , 大統領 特別宣言 을 發表하고 國會 를 解産한 後 正當 및 政治 活動의 中止 等 憲法 의 一部 機能을 정지시키고, 全國에 非常戒嚴令 을 宣布하였다. 이에 따라 戒嚴司令部가 設置되었고, 戒嚴司令部는 布告를 통하여 政治活動 目的의 옥내외 集會 및 示威를 一切 禁止하고 言論 , 出版 , 報道 및 放送 은 事前 檢閱을 받도록 하며, 大學 들을 休校시켰다.

以後 한태餘 , 갈봉근 等의 學者들과 金淇春 과 같은 젊은 檢事들이 만든 憲法改正案(이른바 維新憲法안)李 10月 27日 에 大統領 特別宣言 에 따라 國會의 權限을 代行하게 한 非常國務會議에서 議決·公告되었고, 11月 21日 에 國民投票 에 부쳐져 投票率 91.9%, 贊成 91.5%로 確定되어 12月 27日 에 恐怖 되었다.

維新 憲法案이 國民投票로 通過한 1週 後인 11月 28日 , 朴正熙 政權은 大學에 對한 休校措置를 解除하였으며, 12月 14日 0時를 期하여 戒嚴令을 解除하였다. 非常戒嚴을 解除한 다음날인 12月 15日 에 통일주체국민회의 代議員 選擧가 實施되어 2,359名의 代議員이 選出되었고, 12月 23日 朴正熙가 單獨立候補韓 가운데 大統領選擧를 實施하여 贊成 2,357票, 無效 2票로 任期 6年의 第8代 大統領에 朴正熙가 選出되었다.

再信任 投票 [ 編輯 ]

1975年 1月 22日 , 朴正熙 는 維新 體制에 對한 論難이 加熱되자 特別談話를 통해 維新 憲法에 對한 贊反 國民投票를 實施할 것이라고 發表했다. 朴正熙 大統領은 特히 “이番 國民 投票는 緋緞 現行 憲法에 對한 贊反 投票뿐만 아니라 大統領에 對한 新任投票로 看做하겠다”고 말했다.

1975年 2月 12日 , 維新 憲法 贊反을 묻는 再投票가 實施되어 有權者의 80%가 投票에 參與, 贊成 73%, 反對 25%로 維新 憲法은 形式的 再信任을 받았다. 그러나, 維新에 對한 贊反討論은 고사하고 維新 體制 自體에 對한 批判이 緊急措置 에 依해 禁止되고 言論이 統制된 狀況에서 官僚들의 投票慫慂을 통해 이러한 結果를 導出했다는 點에서, 結果만 놓고 이를 드골 의 新任 投票( 1962年 10月 프랑스 國民投票 , 1969年 프랑스 國民投票 )와 比較하기는 어렵다.

維新 體制에서의 獨裁와 抵抗 [ 編輯 ]

朴正熙 政權은 維新 體制를 所謂 韓國的 民主主義 라고 宣戰하였으나, 贊成하는 國民들조차 이를 民主政治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 따라 維新 體制에 反對하는 國民의 反撥과 抵抗이 거세어지고, 一部 學生들은 全國民主靑年學生聯合 (略稱 '民靑學聯')을 組織하여 全國的인 連帶鬪爭을 벌였으며, 言論人들도 自由言論守護투위 를 結成하는 等 抵抗의 强度를 높여 갔다. 1974年 11月에는 野黨 政治人과 宗敎人 等이 中心이 되어 ' 民主回復국민회의 '를 結成하였다.

朴正熙 政權은 1971年 大統領選擧 의 競爭者였던 金大中 을 除去하기 위해 日本에 滯留 中이던 그를 1973年 8月 拉致한 뒤 自宅에 年金시켜 國內外에 큰 衝擊과 波紋을 일으켰으며, 1975年 8月에는 改憲請願運動을 벌이던 장준하 가 登山 中 疑問의 죽음을 當하였다. 朴正熙 는 1974年 1月부터 이른바 ' 緊急措置 '를 잇따라 發動하여 敎授, 學生, 言論人, 宗敎人, 文人 等 民主人士들을 投獄하거나 解職시켰다. 維新 體制가 出帆하자 平壤 政權은 1973年 8月 南北對話의 中斷을 宣言하여 南北 關係 도 梗塞되었다.

維新反對運動이 高調되던 1974年 8月 15日 國立劇場에서 열린 光復節行事에서 문세광 이 朴正熙를 狙擊하였고, 그 流彈에 朴正熙 아내인 육영수 가 絶命하는 事件이 發生했다. 이어 1975年 4月에 베트남 戰爭 의 從前과 함께 베트남 이 共産化되자, 朴正熙는 이를 빌미로 各 大學에 ' 學徒 護國團 '을 組織하고 ' 民防衛隊 '를 創設하는 等 軍事統治를 한層 强化하였다.

1978年 12月 朴正熙는 管制機構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 를 통해 連任에 成功하였으나, 이에 앞서 實施된 第10代 總選 에서 野黨인 新民黨 이 與黨인 民主공화당 을 得票率에서 앞서는 政治的 危機에 直面했다. 또한 공화당 內에서도 長期獨裁에 對한 負擔과 炎症으로 離脫하는 人士들이 續出하였고, 美國 에서도 ' 人權 '과 ' 民主主義 '를 强調하는 카터 의 民主黨 政權이 들어서면서 朴正熙 政權의 人權彈壓을 强度높게 批判하는 等 國際 情勢 亦是 朴正熙 政權에 不利하게 돌아갔다. 게다가, 이 무렵에 불어닥친 第2次 午日쇼크 로 因해 重工業 中心의 國內 經濟가 極甚한 打擊을 입으면서 朴正熙의 政權 維持 可能性에 赤信號가 켜지기 始作하였다.

維新 體制의 終末 [ 編輯 ]

朴正熙 政權의 沒落을 加速化한 것은 駙馬 民主 抗爭 이었다. 1979年 5月 末, 野黨인 新民黨 黨首로 選出된 金永三 이 YH 事件 에 介入하는 等 積極的인 民主化 鬪爭을 展開하자, 朴正熙 政權은 共和黨과 유정회 議員을 動員하여 그 해 10月에 國會 에서 김영삼을 除名하였다. 이 事件으로 國內外 輿論의 指彈이 더욱 높아지고, 마침내 駙馬 民主 抗爭 으로 불리는 大規模 抵抗運動이 釜山 · 馬山 을 中心으로 全國的으로 擴散되었다. 이에 對한 處理를 두고 朴正熙 의 最側近이던 中央情報部 腸 김재규 와 大統領 警護室長 차지철 이 各各 穩健과 强勁으로 맞선 가운데 10月 26日 저녁, 靑瓦臺 附近의 궁정동 安家에서 中央情報部長 김재규 가 朴正熙 와 차지철 을 銃擊 殺害하였다. 이로써 維新 體制 는 끝나고, 이 事件의 合同搜査本部長이었던 保安司令官 全斗煥 이 12·12 軍事 叛亂 을 일으켜 執權하게 된다.

美國과 維新體制 [ 編輯 ]

닉슨 政權은 朴正熙 政權에 對해 '國內 問題 不關與' 立場을 固守하였다. 이는 冷戰 體制 當時 韓國 政府를 비롯한 自由陣營 國家에 對한 美國政府의 一般的 立場이었다. 포드 政權도 닉슨 政權과 마찬가지로 安保 優先 政策을 維持하였다. 다만, 1974年 에 訪韓(訪韓)韓 포드 는 朴正熙에게 政治的 緩和를 要求하였으나, 이는 自國 言論을 의식한 政治的 言動(제스처)에 不過했고, 이듬해 12月에 東아시아의 緊密한 安保關係를 强調한 '太平洋 독트린'을 發表하면서 維新體制의 人權蹂躪에 크게 神經쓰지 않음을 드러냈다.

1977年 에 出帆한 카터 政權은 '人權外交와 駐韓 美軍 撤收'를 前面에 내세웠다. 게다가 1976年 에 韓國의 中央情報部가 連累된 박동선 事件 이 터짐으로써 韓美關係는 極度로 惡化되었다. 美 議會는 韓國問題에 關한 聽聞會를 開催하였고, 전(前) 駐美大使의 證言을 要求하는 等 韓國政府에 剛한 壓迫을 加하였다. 이에 對해 朴正熙 는 人權 問題를 讓步하기는커녕 '獨自的인 核 武裝 推進'을 公言하는 反美的 態度로 맞불을 놓았다.

維新 體制로 인한 韓國 內 人權惡化는 한-미 關係에 一部 龜裂을 가져왔지만, 當時는 冷戰 體制 였기 때문에 所謂 '安保 同盟'의 한-美 關係에는 根本的 影響을 미치지는 않았다. 김대중 拉致 事件 이나 인혁당 事件 의 政治殺人 等에도 不拘하고, 美國 政府는 韓國의 地政學的 重要性 때문에 朴正熙 政權의 人權壓殺을 事實上 默認했다. 카터 政權 前의 美國 政府는 國務部 等을 통해 韓國의 權威主義 獨裁體制에 對해 批判했지만, 베트남 等 인도차이나 半島 의 共産化 以後 東아시아 地域 최일선의 自由陣營 國家였던 韓國의 朴正熙 政權을 大體로 支持하는 立場이었다고 할 수 있다.

平壤과의 事前交感 [ 編輯 ]

2011年 3月 14日 延世大 박명림 敎授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6 쿠데타(5.16 軍事政變) 50年 學術大會에서 美 國務部 資料를 提示했다. 이 資料에는 “韓國은 朴 大統領의 10月 17日 維新 戒嚴令 意圖, 執權延長과 體制强化 計劃에 對해 美國에 알리기도 前에 平壤에 通知했다”라고 摘示돼 있다. 이 資料에 對해 朴 敎授는 "國家安保와 安定이 維新쿠데타의 名分이었지만, 遺臣이 平壤 政權의 諒解 아래 進行되었을 可能性을 담고 있다"고 解釋했다. ^[5]

評價 [ 編輯 ]

民主主義를 詐稱한 獨裁 [ 編輯 ]

所謂 '(曺國의 平和的 統一의 歷史的 使命에 立脚한) 韓國的 民主主義'를 標榜한 維新 體制는 典型的인 類似(似而非)民主主義 또는 裝飾的 立憲主義 體制의 性格이 剛하다는 疑惑이 많으며, 維新 體制는 平壤 의 김일성 獨裁體制와 類似한 民主主義를 詐稱한 全體主義 獨裁에 지나지 않았다는 批判이 많다.

三權分立의 崩壞 [ 編輯 ]

大統領 1人이 行政, 立法, 司法府를 모두 掌握하면서 三權分立 은 崩壞되었고, 無制限의 連任許容과 管制機構나 다름없는 통일주체국민회의 의 間選으로 終身執權을 可能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全國의 모든 法官을 大統領이 直接 임명함으로써 司法權의 獨立은 抹殺되었다. 國民은 大統領選擧權을 빼앗기고, 大統領은 憲法 效力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緊急措置權 을 利用해 언제든지 維新體制를 批判하는 行爲를 禁止·處罰할 수 있었기 때문에 國民의 基本權은 本質的으로 侵害되었다.

憲法을 超越한 1인 專制政治 [ 編輯 ]

金大中 이 1971年 大統領選擧에서 豫見한 朴正熙 式 總統제(總統制), 卽 維新體制는 緊急措置權 과 憲法을 超越한 警察 , 軍 , 情報機關 의 公權力으로 維持된 1人 專制政治 體制였다. 나치 獨逸 , 파시스트 이탈리아 , 軍國主義 日本 에서 나타난 파시즘 體制와 類似하다는 主張에 對해서는 民族主義 的 要素가 없기 때문에 完璧한 파시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反駁이 있다. 그러나 朴正熙 政權이 維新을 正當化하기 위하여 내걸은 名分이 매카시즘 을 뛰어넘는 反共 主義였다는 點에서 파시즘 이라고 보아도 無妨하다는 見解 또한 있다.

불로 불을 끄겠다는 힘 浪費 [ 編輯 ]

김상헌 北韓人權情報센터 理事長은 2018年度 冬季 올림픽 을 平昌으로 誘致하는 努力에 1/10의 힘만으로도 充分히 北韓을 制壓할 수 있는 現實的인 方法과 手段이 分明히 있다고 主張하였다. ^[6] 하지만 南韓 社會는 이러한 人類歷史의 變化와 人類 얌심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유신制度는 反共이라는 이름으로 共産主義 를 實踐한 失禮 中에 하나로, 불로 불을 끄겠다며 大韓民國을 오랫동안 병들게 한 幻想 이라고 하였다. ^[6] 盲目的인 防空宣傳이 反共을 위해서라면 다른 犯罪 를 저질러도 된다는 幻想을 韓國 社會에 깊이 심어 두었다고 보았다. ^[6]

南韓 體制의 優秀性 失踪 [ 編輯 ]

1972年 김재규 3軍團長은 ‘내가 北韓과 南韓의 體制를 詳細히 比較, 將兵들이 自然스럽게 南韓이 優秀하다는 事實을 알 수 있도록 精神敎育 敎範을 作成했는데, 朴正熙가 모두 망쳐놓았다. 維新憲法으로 南韓 體制의 優秀性이 모두 사라졌다’며 朴大統領을 辛辣하게 批判했다. ^[7]

國內 痲藥事業의 成長 [ 編輯 ]

朴正熙 維新 政權의 庇護 下에 痲藥 王 이황순을 筆頭로 이 나라의 痲藥事業이 크게 成長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事實이라고 한다. ^[8]

2次大戰 以前에 日本의 近代化 方式 [ 編輯 ]

亞洲大學校 政治外交學科 양병기 敎授는 朴正熙가 2次大戰 以前에 日本에서 使用되던 語彙인 ‘民族中興·國力培養·總和團結·維新體制’를 使用하였다고 하였다. ^[9] 5·16 軍士쿠데타 以後 朴正熙의 經濟發展에 對한 認識은 ‘日本의 近代化方式에 土臺’를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9]

같이 보기 [ 編輯 ]

• 유신政友會
• 통일주체국민회의
• 프레이저 報告書

脚註 및 參考 文獻 [ 編輯 ]

出處

參考 文獻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