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政治도 모르고 常識的이지도 않다”

• 檢察 基準으로 政務職 職級 따진다?

• 獨立的인 사람과 獨不將軍 사이

• “옳고 그름 떠나 警察局 新設은 敗着”

• “大統領 指示에 鸚鵡새처럼 말하는 參謀”

#1 얼마 前 巨物級 政治 컨설턴트로 分類되는 한 人士는 私席에서 이렇게 말했다. “尹錫悅 大統領이 政治를 너무 모른다. 政治人 出身 大統領이라면 暴雨가 豫想됐을 境遇 일부러라도 가던 길을 돌려 執務室로 돌아가거나 現場으로 當場 갔을 거다. 尹 大統領에게는 그런 政務 感覺이 없다. 公正과 常識을 强調했는데 常識的이지도 않다. (國民의힘 一角에서) 黨憲黨規를 뒤져가며 李俊錫 代表 解任의 名分을 찾는데, 누가 그걸 常識的이라 보겠나.” 그가 한 말의 核心은 尹 大統領이 權力의 무게를 實感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支持率이 쉬이 反騰하지 못하리라는 診斷이자 冷笑다.

#2 尹 大統領 就任 以後 記者는 大選 때 國民의힘 中央選擧對策委員會에서 活動한 人士에게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尹 大統領은 ‘늘공(職業公務員)’, 그中에서도 檢事를 基準으로 政務職 職級을 따진다. 大統領室 人事 過程에서 國會 保佐陣이나 黨 事務處 出身들의 級數를 올려줘야 한다고 했더니 尹 大統領이 ‘部長檢事는 3級’이라고 말했다고 한다”는 것이다. 그間에는 黨 出身의 境遇 2級 選任行政官이나 3級 行政官으로 拔擢하는 慣行이 있었다. 이를 두고 “水準 以下의 어公(‘어쩌다 公務員’의 줄임말로 政務職 公務員을 이름)李 너무 많아 尹 大統領의 생각이 옳다고 본다”(여당 C議員室 補佐官)는 見解도 있지만, 一部 國民의힘 關係者들은 “情勢 分析 等 政務 파트에 强點이 있는 ‘어公’을 늘공 밑으로 보는 傍證”이라며 自嘲 섞인 反應을 보였다.

黨·內閣 存立 基盤 흔들리다

尹錫悅 政府가 出帆 100日(8月 17日)을 맞기도 前에 非常 狀況을 맞았다. 民心은 確然히 變心했다. 韓國갤럽이 8月 9~11日 進行한 8月 2週次 輿論調査 結果에 따르면 ‘尹 大統領이 職務를 잘 遂行하고 있다고 보는가, 아니면 잘못 遂行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質問에 25%는 ‘잘하고 있다’, 66%는 ‘잘못하고 있다’고 評價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 2%, ‘모름·응답거절’은 6%였다.(이하 輿論調査 關聯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이것은 民主化 以後 ‘한 番도 經驗하지 못한’ 事件이다. 尹 大統領은 韓國 政治史에서 執權 經驗이 가장 많은 政黨의 競選을 뚫고 執權에 成功했다. 정작 現在의 與圈이 危機에 老鍊하게 對處하고 있다고 보는 專門家는 거의 없다. 도리어 內閣과 與黨의 存立 基盤이 同時에 흔들리는 狀況이다. 그나마 黨 事情이 더 낫다고 볼 餘地도 있다. 앞서 紹介한 輿論調査에서 國民의힘 支持率은 34%로 尹 大統領의 支持率(25%)보다는 적잖게 높았으니 말이다.

용산과 汝矣島 사이에는 커다란 間隙이 形成된 模樣새다. 大統領祕書室長과 國務總理 等 政權의 2仁者라 할 자리에 모두 ‘늘공’ 出身을 起用한 點도 黨 안팎에서는 탐탁지 않게 보는 氣流다. 執權 뒤 黨 出身이 相對的으로 忽待받고 있다는 被害意識도 作用한 結果로 풀이된다.



이는 大選 때부터 이미 豫告돼 있던 未來다. 이와 關聯해 注目할 單語가 ‘매버릭(maverick)’이다. 3月 15日(現地 時間) 美國 워싱턴에 位置한 世界的 싱크탱크 카네기국제평화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CEIP)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자.

“(韓國의 次期 大統領인) 尹錫悅은 國內外에서 巨大한 挑戰에 直面해 있지만, 그는 또한 利益集團뿐 아니라 政治的 보스들이나 派閥들에 身世를 지지 않은 政治的 매버릭이다.”(While Yoon faces enormous challenges at home and abroad, he is also a political maverick unbeholden to political bosses and factions as well as interest groups.)

이 글은 연세대 國際大學院 敎授 出身인 이정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아시아 프로그램 先任硏究委員이 썼다. 美國 政治 專門 媒體 폴리티코(Politico) 亦是 大選 當日 낸 記事에서 尹 大統領을 매버릭(South Korea’s ‘maverick’ new president)이라고 稱했다.

支持層을 弛緩시키다?

매버릭이라는 單語는 美國 텍사스 牧場主 새뮤얼 매버릭(Samuel Maverick·1803~1870)의 이름에서 由來했다. 그는 다른 牧場主와 달리 기르던 소에 烙印을 찍지 않았다. 이에 烙印이 없는 이 소들은 ‘매버릭의 것(Maverick’s)’이라고 불렸다. 以後 매버릭 自身도 政派에 屬하지 않은 채 텍사스 獨立을 推進했다. 以後 매버릭은 (좋게는) ‘獨立的인 사람’ ‘特定 集團에 屬하지 않은 사람’ ‘(나쁘게는) 獨不將軍’을 뜻하는 單語로 자리 잡게 된다.

美國 政治史에서 가장 有名한 매버릭은 2018年 他界한 존 매케인 前 공화당 上院議員이다. 生前의 그는 黨論과 相關없이 所信에 따라 政派를 넘나드는 行步를 보였다.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제 갈 길을 간다는 點에서 매버릭은 그를 修飾하는 가장 合當한 單語인 셈이다.

尹 大統領 스스로도 매버릭의 面貌를 자주 보였다. 지난해 12月 23日 全南 순천시를 찾아 “不得已하게 國民의힘을 選擇했다”고 말해 黨內에서 批判을 받았다. 그러자 이에 對해 “제가 政治를 始作하면서 아홉 가지 생각이 달라도 政權交替의 뜻이 같으면 政權交替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고 解明했다. 中道 및 脫(脫)進步層에 拘礙하겠다는 意志를 드러낸 셈이다. 팬덤도 地域 基盤도 없이 大權 挑戰에 나선 그로서는 充分히 選擇 可能한 카드였다.

다른 角度에서 보면 危險한 戰略이기도 했다. 選擧는 固定 支持層(집토끼)을 지키고 浮遊하는 有權者(山토끼)를 說得해야 이기는 게임이다. 群小政黨 없이 兩黨 사이의 全面戰으로 치러지는 選擧 構圖라면 特히 그렇다. 이는 山토끼의 重要性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지만, 바꿔 말하면 집토끼를 단단히 잡아둬야 한다는 뜻도 된다. 한데 尹 大統領은 마치 집토끼를 無視하면서 山토끼에게 求愛하는 戰略을 폈다. 强固한 政權交替 輿論이 아니었다면 자칫 大型 失策으로 記錄됐을 만한 事件이다.

問題는 尹 大統領의 認識이 執權 以後에도 別般 달라지지 않았다는 點이다. 政派를 超越하는 統合 大統領은 理想的 名分이다. 가야 할 길이긴 한데, 宣言한다고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支持層을 結束韓 뒤 完遂할 수 있는 課題다. 尹 大統領은 民主化 以後 支持 基盤이 가장 脆弱한 大統領이다. 정작 執權 뒤 支持層을 다지기는커녕 이완시키는 行步를 했다. 尹 大統領의 側近으로 꼽히다가 內閣에는 參與하지 않은 한 國民의힘 關係者는 이렇게 말했다.

“行政安全部에 警察國을 新設하는 데 名分이 있다 해도, 옳고 그름을 떠나 政務的 基準으로만 봤을 때는 敗着이었다. 大選 過程에서 前職 警察 그룹이 우리 쪽을 많이 도왔다. 相當히 組織化돼 있어 努力에 따라 우리 黨 固定 支持層으로 만들 動力도 있었다. 그런 그룹조차 一瞬間에 反對便으로 돌려버린 거다. 執權하자마자 굳이 그랬어야 했을까. 아쉬운 대목이다.”

獨不將軍과 大統領室 參謀들

尹 大統領은 2013年 ‘抗命 波動’으로 驪州支廳長에서 大邱高檢 平檢事로 左遷됐다. 그 뒤 大田高檢 檢事로 發令받는 等 朴槿惠 政府 내내 人事 不利益을 當했다. 잘나가던 特殊通이 閑職을 도는 受侮를 當하면서 組織에 남았다. 이것은 分明 忍耐心의 發露다(신동아 4月號 ‘여덟 가지 키워드로 읽는 尹錫悅의 모든 것’ 參照). 이와 同時에 自己가 가는 길에 對한 믿음이 確固하다는 뜻도 된다. 結局 檢察總長이 됐으니 結果的으로는 成功 文法이었다고 여겼을 만하다.

尹 大統領은 政界에 와서도 單 한 番의 挑戰으로 大權을 爭取했다. 이 亦是 自己만의 方式으로 成功했다. 그는 김종인 前 國民의힘 總括選擧對策委員長이 건넨 두 가지 助言(國民의힘 入黨 代身 野圈 單一化, 選對委 改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립이 强한 金 前 委員長과 訣別하고 홀로서기를 擇해 終局에는 大權을 거머쥐었다. 就任 한 달도 안 돼 치러진 地方選擧에서도 壓勝했다. 尹 大統領 處地에서는 自己 方式이 옳다고 確信했을 可能性이 크다. 尹 大統領이 出勤길 問答 過程에서 反復的으로 前 政權과의 比較를 言及하는 背景에도 自身의 方式에 對한 過度한 自信感이 反映돼 있다는 視角도 있다.

黨僚(黨僚)와 保佐陣으로 잔뼈가 굵은 張性哲 公論센터 所長은 “尹 大統領은 政務的 判斷보다는 自身의 判斷이 더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敷衍했다.

“尹 大統領은 오랜 檢査 生活을 하면서 本人의 생각과 判斷으로 繼續 成功해 왔고, 그 方式으로 大統領까지 됐다. 그렇다면 自己 確信이 剛할 수밖에 없다. 參謀들에게서 政務的 判斷을 조언받기보다는, 내가 判斷하고 決定한 것을 參謀들이 實行하길 願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매버릭의 다른 뜻은 獨不將軍이다. 獨立性과 獨不將軍은 事實 종이 한 張 差異다. 嚴密히는 狀況과 條件의 問題다. 挑戰者일 境遇 매버릭의 面貌는 獨立性으로 비친다. 尹 大統領은 문재인 政權에 孑孑單身으로 맞서는 이미지를 통해 大權走者로 急浮上했다. “때릴수록 큰다”는 ‘尹錫悅 스토리’를 理解할 核心 文章이다. 輿論은 大槪 逼迫받는 者의 便이다.

하지만 執權 初는 ‘大統領 權力’이 가장 强力할 때다. 官僚 社會에 對한 掌握力도 가장 큰 時期다. 이럴 때 매버릭의 面貌는 獨立性이나 開城보다 獨不將軍으로 비친다. 자칫 大統領에게 斷乎하게 “盧”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 位階 序列이 核心인 檢察 文化에 익숙한 탓도 있다. 張性哲 公論센터 所長의 診斷이다.

“大統領室 市民社會首席이나 弘報首席, 代辯人이 나와서 눈높이에 안 맞는 解明을 많이 한다. 大統領의 心氣 警護가 더 優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大統領을 화나지 않게 해야겠다는 거지. 大統領의 잘못된 狀況 判斷을 바로잡으려면 參謀들이 ‘이건 안 된다’ ‘저는 자리에 戀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助言해야 한다. 大統領이 指示하면 適切性 與否를 가리지 않고 鸚鵡새처럼 이야기하는 게 參謀의 役割은 아니다.”

危機는 繼續된다

2024年 4月 總選 前까지 全國 單位 選擧는 치러지지 않는다. 尹錫悅 政府에는 언뜻 생각하면 機會高 곰곰이 따져보면 危機다. 輿論 地形이 不利한 狀況에서 選擧가 치러지면 자칫 國政 動力을 追加로 喪失할 憂慮가 있다. 이것은 機會다. 反對로 보면 잘못된 길을 繼續 갈 수 있는 環境이다. “選擧運動하면서도 支持率은 掛念치 않았다”는 尹 大統領의 ‘매버릭다운’ 面貌를 考慮하면 危機 要因이다. 그리하여 한 가지는 분명하다. 大統領이 생각을 바꾸거나 大統領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參謀를 들이지 않으면 危機는 繼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