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라 -루나 事態는 典型的 金融 詐欺

• 被害者 被害 回復 事實上 不可能

• 金融詐欺, 펀드에서 暗號貨幣로

• 金融 · 證券犯罪合搜團 復活했지만…

“只今 韓國은 金融 詐欺꾼들의 天國이다.”

김정철 法務法人 우리 代表辯護士의 發言이다. 金 辯護士는 法曹界에서 손꼽히는 證券·金融犯罪 專門家. 資本市場法을 硏究해 投資 詐欺 被害者 法律 支援에 앞장서 왔다. 2011年 우리投資證券을 相對로 한 LIG建設 企業어음 不完全販賣 事件을 始作으로 △이숨投資諮問 類似受信 事件 △대신·우리AMC 資産管理 事件 等에서 被害者 側을 代理해 有意味한 結果를 내놓았다. 한 檢察 關係者는 金 辯護士를 “證券·金融 詐欺 犯罪에 關해서는 國內 最高 專門家 中 한 名”이라고 評했다.

最近에는 라임資産運用(以下 라임) 事件 被害者를 代理해 大信證券에 不完全販賣에 關한 損害賠償 訴訟을 提起해 1審에서 100% 投資金 返還 判決을 이끌어냈다. 證券·金融犯罪 被害者들의 投資金을 全部 返還하라는 判決이 내려진 것은 이番이 最初다.

그랬던 그도 被害者 代理를 망설이는 事件이 있다. 暗號貨幣 테라USD(UST)-루나(LUNA) 事件이다. 테라-루나는 테라폼랩스가 만든 暗號貨幣다. 테라는 1個當 1달러, 價格 變動이 없는 暗號貨幣를 標榜했다. 그 手段이 된 것이 루나다. 테라의 價格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루나로 테라를 사들여 價格을 調整하는 方式이다. 올해 5月, 이 論理가 깨지며 루나와 테라의 價格은 끝없이 墜落했다. 1달러짜리 暗號貨幣는 瞬息間에 個當 0.1원이 됐다. 被害額은 最少 50兆 원이 넘을 것으로 推定된다.

테라-루나는 金融 詐欺 銓衡

7月 26日 金 辯護士에게 電話를 걸었다. 當時만 해도 그가 테라 -루나 被害者들의 訴訟을 代理할 것이라는 豫測이 나오던 참이었다. “테라 -루나 被害者 代理는 苦悶 中”이라고 그는 말했다. 테라-루나 事件은 그가 旣存에 맡은 詐欺 事件과 性格이 다른 것일까. 궁금症을 풀고자 8月 3日 서울 江南區에서 그를 만났다.



테라-루나 事件은 詐欺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暗號貨幣라는 僞裝服을 입은 詐欺 事件이라고 본다. 元金을 保障해 주고 堪當할 수 없는 高收益의 利子를 約束했다. 典型的인 폰지詐欺 形態다.”

테라-루나의 어떤 部分이 폰지詐欺와 가깝나.

“앵커프로토콜이 폰지詐欺와 닮았다.”

앵커프로토콜은 테라-루나의 預金 시스템이다. 一般 貨幣 預金처럼 테라를 一定 期間 묶어두면 利子를 주는 方式이다. 이는 다른 暗號貨幣들도 種種 導入하는 시스템이다. 通商 ‘디파이(De-Fi)’라고 한다.

다른 暗號貨幣도 비슷한 디파이 시스템이 있는데….

“다른 디파이 시스템은 貸出利子가 預金利子보다 비싸다. 앵커프로토콜은 預貸마진이 맞지 않는다. 테라-루나는 預金利子가 年 20%인데, 貸出利子가 12%다. 持續 可能하지 않은 構造다. 暗號貨幣라는 胃臟을 벗기면 비슷한 詐欺 事件이 많다.”

비슷한 事件이라면?

“非現實的 收益率로 投資者를 모으고 이를 通해 投資金 돌려막기를 한 事件은 數도 없이 많다. 조희팔 事件, IDS홀딩스 事件 等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조희팔 事件은 조희팔 氏가 假짜 會社를 만들어 醫療機器에 投資해 高收益을 낸다면서 被害者를 속인 일이다. 醫療機器 投資는 거짓말이었다. 조氏는 投資資金 中 一部를 다른 投資者들에게 收益金이라고 내놓으며 안심시켰다. 以後 一定 金額이 모이자 2008年 10月 會社 電算網을 破壞한 뒤 逃走했다. IDS홀딩스度 方式은 비슷하다. 被害者들은 外換去來人 FX마진去來에 投資한다고 속아 돈을 내놓았다. 外換去來는 거짓말이었고, 돈이 모이자 被疑者들은 이 돈을 들고 사라졌다. 두 事件 모두 被害額만 1兆 원이 넘는 大型 詐欺 事件이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代表는 詐欺가 아니라 失敗라고 主張한다.

“權 代表가 被害者들이 본 被害를 復舊하려 努力하고, 現實的 對案을 내놓는다면 失敗다. 그 以前에는 詐欺로 疑心할 수밖에 없는 狀況이다.”

一角에서는 暗號貨幣의 特殊性을 몰라서 詐欺라는 誤解가 생긴다는 指摘도 있다.

“루나-테라가 金融 詐欺와 닮은 點은 이 部分만이 아니다”

損賠訴 事實上 不可能

또 어떤 部分이 金融 詐欺와 닮았나.

“테라-루나에는 美러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 시스템이 있는데, 過去 國內에서 流行한 海外 先物옵션 詐欺 方式과 놀라울 程度로 비슷하다.”

미러프로토콜은 一種의 假想 株式市場 去來所다. 테슬라, 애플 等 美國의 株價를 追從하는 暗號貨幣를 만들 수 있다. 株價에 따라 暗號貨幣의 價格이 움직이는 方式이지만 實際 株價에는 影響을 미치지 못한다.

金 辯護士의 說明에 따르면 海外 先物옵션을 利用한 詐欺꾼들은 海外 先物去來所를 그대로 보여주는 假짜 사이트를 만든다. 이곳에서 先物去來에 投資할 수 있다고 被害者를 속인다. 被害者는 이 假짜 사이트를 믿고 投資金을 내준다. 詐欺꾼들은 다른 被害者들의 投資金을 收益金이라고 속이고 나눠준다. 以後 一定 金額이 모이면 사이트를 닫아버리고 사라진다. 그는 “美國의 株式市場을 海外 先物去來라고 생각하고, 美러프로토콜을 假짜 사이트로 보면 테라-루나와 類似하다. 暗號貨幣는 外皮日 뿐 內部는 典型的 金融 詐欺 手法이다”라고 말했다.

美國에서는 權 代表를 對象으로 集團 損害賠償 訴訟이 進行되고 있지만 國內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없다.

“法이 달라서다. 國內에선 集團 損賠訴가 不可能하다. 被害者들이 모여 權 代表를 刑事告發할 수는 있겠으나 損賠訴는 어렵다.”

理由를 說明해 달라

“國內法上 證券犯罪만 集團訴訟을 할 수 있다. 테라-루나 被害者가 集團 訴訟을 하려면 一旦 該當 事件이 證券을 利用한 金融 詐欺 事件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立證해야 한다. 泄瀉 立證한다 해도 訴訟에 時間이 너무 많이 所要된다.”

時間이 오래 所要되는 理由가 궁금하다.

‘證券關聯集團訴訟法’에 따르면 證券集團訴訟을 하려면 法院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를 받는 데만 3~5年이 걸린다.”

許可에만 3~5年이 所要된다는 게 理解가 되지 않는다.

“許可도 裁判을 거쳐야 한다. 1審에서 許可가 나더라도 相對가 抗訴하면 裁判이 이어진다. 結局 證券集團訴訟을 하려면 總 6審을 거쳐야 한다. 테라-루나의 境遇 事件의 類似性도 인정받아야 하니 時間이 더 오래 걸릴 것이다. 集團訴訟을 始作하는 일에만 10年假量 所要될 可能性이 높다.”

美國 對應 方式 따라가라

招待 證券犯罪合同搜査團腸을 지낸 문찬석 法務法人 선능 代表辯護士는 2020年 11月 ‘신동아’와 인터뷰하면서 “大型 金融 詐欺 搜査는 速度戰”이라고 말했다. 搜査와 裁判이 길어질수록, 犯罪 收益 隱匿은 쉬워지기 때문이다. 긴 裁判 끝에 詐欺 犯罪者가 刑事處罰을 받더라도 被害者들이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犯罪者들이 그사이 犯罪 收益을 숨겨두기 때문이다.

金 辯護士는 “搜査는 어렵고, 잡혀도 犯罪 收益金 追徵이 어렵기에 金融詐欺가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쉽게 말해 被害者들의 被害 復舊도 事實上 不可能하다?

“테라-루나의 境遇 暗號貨幣라 追徵이 더 어렵다. 海外 去來所에 暗號貨幣를 넣어뒀다면 搜査機關이 이를 들여다볼 根據도 없다. 餘他 다른 金融詐欺 事件에 비해 被害 復舊가 훨씬 어려운 事件이다.”

金 辯護士는 이 대목에서 “이 事件의 境遇 權 代表를 刑事處罰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權 代表 或은 이 事件 關係者들을 詐欺罪로 起訴하려면 被害 金額이 明確해야 한다. 暗號貨幣는 價格이 繼續 變動한다. 被害者들의 被害 金額을 正確히 算定할 수 없다. 現在 檢察 搜査도 이 段階를 넘어서지 못한 것으로 안다.”

美國 證券去來所(SEC)는 權 代表를 召喚 調査했다. 國內에서는 이 같은 搜査가 不可能한 것인가.

“어렵다. SEC는 暗號貨幣도 證券과 類似한 性格이 있다면 調査할 수 있는 權限이 있다. 調査 結果 證券性이 있다고 判斷되면 ‘未登錄 證券’을 販賣했다며 刑事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反面 金融監督院이나 金融委員會에는 이 같은 權限이 없다. 調査 後 搜査機關에 搜査 依賴만 可能하다.”

SEC는 2020年 10月 暗號貨幣 ‘리플(XRP)’의 開發社 리플랩스를 告訴했다. XRP가 證券과 類似한 機能이 있는데도 證券申告書를 提出하지 않았다는 게 理由였다. 現在 關聯 裁判이 進行되고 있다.

金監院이 只今이라도 調査해 搜査 依賴를 한다면.

“一旦 只今도 時間이 너무 遲滯됐다. 이미 檢察 搜査가 始作돼 버렸다. 暗號貨幣의 證券性을 調査할 專門 人力도 不足하다.”

搜査를 빠르게 進行할 方法은 없나?

“金融監督員과 檢察이 共助해 테라-루나의 證券性을 立證하는 方法이 있다. 美國 SEC가 테라-루나에 對해 하는 措置를 그대로 따라 하면 된다.”

法이 달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韓國 資本市場法은 美國 資本市場法을 그대로 본떠 만들었다. 適用해 본 經驗이 적을 뿐 條項은 같다.”

合搜團 廢止는 最惡 敗着

한동훈 法務部 長官은 5月 19日 金融·證券犯罪合同搜査團을 부활시켰다.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이 該當 部署를 廢止한 지 2年 4個月 만의 일이다.

合搜段이 復活했으니 搜査가 빨리 進行될 것이라는 豫測도 있다.

“只今의 合搜團은 過去 ‘汝矣島 저승使者’라고 불리던 合搜段과 다르다.”

過去 合搜段의 搜査力을 쉽게 回復하지 못할 것이라는 意味인가.

“아무리 有能한 檢事나 辯護士도 生前 처음 金融犯罪 事件을 맡으면 제 實力을 못 낸다. 腦手術을 일반의에게 맡길 수 없는 것처럼, 金融犯罪는 專門 人力에게 맡겨야 한다. 過去 合搜團은 오랜 經驗을 통해 專門性을 쌓았다. 復活한 合搜團은 처음부터 다시 專門性을 쌓아나가야 하는 狀況일 것이다.”

秋美愛 前 長官은 合搜段을 廢止하며 金融犯罪 搜査에는 問題가 없을 것이라고 公言했다.

“合搜團 廢止로 金融犯罪 搜査가 모두 멈췄다. 라임 事件 搜査도 제자리걸음이다.”

實際로 合搜段이 사라지자 金融犯罪 搜査 實績이 크게 줄었다. 大檢察廳 資本市場法 違反 事件 接受·處理 現況 統計를 보면 2016年 檢察은 關聯 事件 81件을 接受해 77件을 處理했다. 2017年에도 81件을 接受, 모두 處理했고 2019年에는 56件을 接受 33件을 마무리했다. 合搜段이 사라진 2020年에는 58件을 接受해 8件을 處理하는 데 그쳤다.

金 辯護士는 “只今이라도 金融犯罪 搜査 및 關聯 制度 整備에 總力을 다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私募펀드, 暗號貨幣 等 새롭게 登場한 金融商品에는 반드시 이를 惡用한 犯罪가 따라온다”며 “이 問題에 先制的으로 對應하지 못한다면 韓國은 經濟犯罪의 天國이라는 汚名에서 벗어나지 못할 可能性이 높다”고 警告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