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拒否權 行事로 對北制裁 專門家 패널 解體

• 모스크바가 平壤에 尖端 軍事技術 提供하면…

• 對러시아 關係 惡化 막을 外交 强化 必要

• 우크라이나 戰爭, 韓半島에 검은 구름 드리워

3月 28日 유엔(UN) 安全保障理事會 北核制裁委員會 專門家 패널의 活動 中斷이 決定됐다. 유엔, 國際共助, 外交로 北核 問題를 解決하리라고 期待하던 사람들에게는 衝擊的인 消息이다. 美·中 葛藤으로 인한 中國의 對北制裁 離脫 行步, 우크라이나 戰爭 勃發 以後 러시아의 거침없는 對北協力 强化 態勢로 ‘北核 關聯 유엔 制裁’라는 그물網에 큰 구멍이 나버렸다. 그동안 觸角을 세워 安保 情勢를 살핀 筆者에겐 그다지 衝擊的 消息은 아니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어 淡淡했다.

러시아의 拒否權 行事가 原因

러시아 國營 타스통신은 “專門家 패널의 活動이 中斷된 直後 北韓 當局은 러시아 푸틴 政府에 ‘깊은 感謝’의 뜻을 傳했다”고 報道했다. 韓國 外交部의 初喪집 雰圍氣에 김정은 體制는 어깨춤을 춘 것이다. 北韓은 專門家 패널의 活動 中斷을 對北韓 유엔 制裁의 死亡宣告로 解釋한 것으로 보인다. 北核 解決을 위한 國際共助, 유엔 安保理 共助가 事實上 崩壞된 以後 北核 問題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더욱 답답한 安保 懸案이 됐다. 우리가 풀어야 할 宿題가 ‘北韓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서 ‘러시아·中國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로 한層 더 複雜하고 무거워졌다.

安保理의 諮問機構인 對北制裁 專門家 패널은 2009年 設置됐다. 北韓 2次 核實驗 以後 安保理에 依해 核을 가진 P5(美國, 러시아, 中國, 英國, 프랑스)와 韓國, 日本, 싱가포르가 推薦한 專門家 8名으로 패널이 構成됐다. 이들은 安保理 決議 內容을 유엔 會員國이 잘 지키는지를 評價·調査해 違反 事例를 中心으로 그 結果(中間·最終 報告書)를 年 2回 安保理에 提出한다.

專門家 패널은 北核 活動 狀況 評價와 關聯해 많은 結果物을 만들었다. 2018年과 2022年 核實驗場이 있는 咸鏡北道 吉州郡 豊溪里 地域 衛星寫眞을 分析해 追加 核實驗 準備 關聯 情況을 報告한 것이 좋은 例다. 그 보고 結果를 통해 追加 核實驗을 警告함으로써 2018年 6月 金正恩 北韓 勞動黨 總祕書와 도널드 트럼프 當時 美國 大統領이 싱가포르 會談에서 이뤄낸 非核化 合意를 北韓 當局이 지킬 意思가 없음을 國際社會가 알도록 했다.

2018年에는 北韓産 石炭이 第3國 船舶을 통해 仁川, 浦項으로 搬入된 事例를 報告해 文在寅 政府가 유엔 制裁에 消極的으로 對應하는 實情을 알림으로써 國內 政治에도 큰 反響을 일으켰다. 아울러 김정은 等 北韓 政權의 核心勢力이 高級 乘用車, 名品, 奢侈品을 購入하는 情況을 公開하기도 했다. 이는 美國이 北韓 統治 資金 使用을 壓迫하는 데 決定的 寄與를 했다. 올해는 北韓이 사이버 奪取로 6年間 4兆 원臺의 收益을 創出한 內容을 暴露해 平壤의 國際犯罪 行脚을 널리 알리는 契機가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專門家 패널은 3月 20日 報告書를 통해 “유엔 制裁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戰爭에 使用할 武器를 北韓으로부터 輸入하는 情況이 捕捉됐다”는 內容을 公開的으로 밝힌 바 있다. 이 報告書가 러시아가 拒否權을 行使하도록 만들었다는 觀測이다. 專門家 패널의 8個國 委員은 任期가 1年이다. 이들의 任期는 每年 3月 安保理 議決로 更新된다. 그런데 3月 28日 安保理 會議에서 러시아가 任期 更新 節次에 拒否權을 行使함으로써 活動 中斷이 決定돼 4月 末 任期가 끝난다.

구멍 숭숭 뚫린 유엔 對北制裁

專門家 패널 活動 中斷이 對北制裁 中斷 自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核과 미사일에 對한 유엔 安保理의 14個 對北制裁 決議案은 有效하다. 對北制裁는 193個 유엔 會員國이 同參해야 實質的 意味를 가진다. 專門家 패널 維持를 拒否한 러시아, 追加 制裁 決意에 反對해 온 中國이 實質的으로 同參하지 않을 境遇 유엔의 對北制裁는 實效性을 相當 部分 잃는다.

對北制裁는 北韓의 核과 미사일 開發을 막기 위한 國際共助 그물網이다. 193個 會員國이 짠 그물網은 물샐틈없이 촘촘해야 한다. 러시아, 中國 等 安保理 常任理事國이 그물網을 보란 듯이 찢어 큰 구멍을 내면, 그물로서 기능할 수 없다.

美國 等 西方 常任理事國의 拒否權 때문에 旣存 決議案을 廢棄할 수는 없지만 實質的 廢棄 效果를 러시아, 中國이 만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이番 拒否權 行事로 國際社會가 그동안 벌인 北核 廢棄 努力이 實效性을 擔保할 수 없게 됐다. 유엔의 對北制裁 그물이 事實上 廢그물이 된 것이다.

北韓-러시아 軍事協力의 未來

北韓과 러시아의 軍事協力에도 이른바 ‘리즈 時節’이 있었다. 北韓 政權이 樹立된 時期부터 1996年 初盤까지다. 北韓은 國際社會의 冷戰과 크고 작은 葛藤을 外交的으로 活用해 러시아와 軍事協力 關係를 잘 維持하고 발전시켰다. 北韓과 러시아는 1961年 軍事同盟條約을 締結했다. 이는 北韓의 軍事 現代化, 미사일 開發에 엄청난 도움이 됐다.

冷戰體制 解體 以後인 1996年 러시아의 要求 및 通報로 軍事同盟條約이 解除됐다. 以後 韓國과 러시아 間 經濟協力은 勿論 安保協力까지 急激히 進行됐다. 러시아는 유엔의 對北制裁에 積極 同參했다. 2010年代 中盤까지 러시아는 北韓에 對한 武器, 武器部品 禁輸措置를 徹底하게 遵守했다. 2019年 北韓 要員이 러시아 戰鬪機 部品을 몰래 購入하려다가 러시아 保安 當局(FSB)에 逮捕되기도 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戰爭을 契機로 北韓과 러시아 間 軍事協力이 未來形이 아니라 現在進行形이 됐다.

우크라이나 戰爭이 長期化하고 消耗戰으로 바뀌면서 러시아에서 地雷, 個人火器, 短距離 미사일 等 在來式 武器 需要가 急增했다. 反面 北韓은 核實驗 以後 유엔 制裁 長期化로 體制 耐久力이 限界에 이르렀다. 國家의 物資 供給 機能에 問題가 생겼고, 石油類 製品의 生産稼動率이 바닥 水準이다. 體制에 對한 住民의 忠誠心 離脫도 加速化하고 있다. 이런 狀況에서 北韓은 러시아에 武器를 供給하고, 러시아는 北韓 體制의 經濟的 崩壞를 막기 위해 物資를 提供하는 그림이 만들어진 것이다.

2022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侵略하자 北韓은 러시아를 積極 支持했다. 유엔 總會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關聯 決議案 票決에 反對票를 던졌다. 反對票를 던진 國家는 러시아를 除外하고 北韓,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시리아뿐이다. 2023年 9月 블라디미르 푸틴과 金正恩의 두 番째 頂上會談 以後 北韓과 러시아의 軍事協力이 復元됐다. 金正恩이 이끄는 北韓과 푸틴의 러시아는 軍事 關係에서 새로운 全盛時代를 연 것이다.

푸틴 러시아 大統領이 3月 13日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自國의 리아노보스티 通信과 인터뷰하면서 “北韓은 自體的 ‘核雨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여섯 次例나 核實驗을 했지만 北韓은 核擴散禁止條約(NPT) 體制上 外交的으로 核保有國이 아니다. 러시아 亦是 北韓의 核實驗을 批判했으며 核 保有를 認定하지 않아왔다. 그런데 푸틴이 態度를 바꿔 北韓의 核 保有를 事實上 公開的으로 認定한 것이다. 北韓 當局 處地에선 寤寐不忘 바라던 ‘核保有國 認定’을 러시아 最高指導者로부터 받은 것이다.

푸틴發 北核 人情의 波長

韓國 總選을 앞두고 北韓은 KN(北韓이 發射한 미사일에 附與하는 코드 番號)系列 新型短距離 極超音速미사일에 使用할 固體燃料實驗用 미사일을 여러 次例 發射했다. KN23 北韓版 이스칸데르, KN24 北韓版 에이테킴스(邀擊이 어려운 低高度 미사일), KN25 超大型 放射砲 等은 北韓이 러시아와 技術協力을 이뤄내면 더욱 精巧한 核武器 投發手段으로 發展할 수 있다. 1990年 걸프戰 當時 美國의 패트리어트에 衝擊을 받은 러시아는 邀擊을 避할 수 있도록 飛行 미사일의 速度·高度를 變則的으로 바꾸는 技術을 裝着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開發했다. 野球로 치면 投手가 던지는 마구 같은 것이다. 푸틴 政權이 北韓의 核 保有를 認定하고 投發 미사일 技術 改良에 協力한다면 平壤이 核을 戰術的으로 使用할 力量을 키우게 된다.

다만 러시아가 現 段階에서 北韓에 支援할 物資는 軍士技術이 아닌 食糧, 原油 等일 可能性이 높다. 우크라이나 戰爭에 所要되는 在來式 戰爭 物資를 輸入하는 代價로서 最尖端 技術을 提供할 可能性은 높지 않다고 判斷된다. 2019年 푸틴과 金正恩의 1次 頂上會談을 전후해 러시아 情報 當局이 北韓의 戰鬪機 技術 密輸를 遮斷한 政策의 延長線上에서 對北 尖端技術 支援 可能性 程度를 判斷할 必要가 있다. 勿論 우크라이나 戰爭이 終熄된 以後에도 北韓과 러시아 間 軍事 關係가 深化·發展할 境遇 모스크바가 平壤에 尖端 軍事技術을 供與할 可能性이 있다.

푸틴 政府의 北韓과의 軍事協力 强化는 다음 몇 가지 方向으로 東北亞 및 韓半島에 影響을 미칠 것으로 展望된다. 첫째, 冷戰時代의 ‘北·中·러 VS 韓美日’ 陣營外交를 深化할 것이다. 둘째, 北韓과 러시아의 過度한 密着은 北·中 關係에 否定的 影響을 줄 素地도 있다. 北韓과 러시아 協力이 中國 主導의 글로벌 再編 意圖 實現에 妨害된다면 北·中 關係는 葛藤 局面으로 접어들 것이다. 셋째, 北韓은 푸틴의 核 保有 認定을 誇大 包裝해 美國을 相對로 核軍縮 協商을 主張하며 韓半島 秩序를 主導하려 할 것이다.

外交官을 輩出하는 러시아 國立 모스크바 國際關係大學에서 受學한 著名한 러시아 專門家 유영철 博士는 1990年 韓國-러시아 修交 以後 작은 나라가 處한 困惑스러운 外交的 立地를 ‘짧은 毯요 外交’로 說明했다. 추운 겨울밤 짧은 毯요를 머리 方向으로 끌어당기면 발이 시리고, 발쪽 方向으로 덮으면 머리가 춥다는 內容이다.

‘짧은 毯요 外交’에서 ‘洞察力 넘치는 外交’로

尹錫悅 政府가 흔들리는 韓美同盟을 바로세우고 價値外交를 强調한 後 美國과 對決하는 러시아·中國이 우리에게 보낼 外交的 信號를 豫測하지 못한 바는 아니다. 그러나 푸틴이 北韓의 核武器 保有를 認定하고, 安保理 制裁 自體를 無力化하는 狀況은 우리의 安保와 外交에 새로운 挑戰을 가져오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最善일까.

于先, 러시아를 除外한 유엔 會員國이 安保理 決議案을 지키도록 하는 總體的 外交 努力이 慶州돼야 한다. 專門家 패널 活動이 中止됐지만 類似한 일을 하는 國際機構와 國際 民間團體가 北核 및 미사일 活動을 監視하는 일을 持續하도록 支援할 必要가 있다. 둘째, 1990年代 初 北方政策을 推進하던 時期부터 2010年代 中盤까지 韓國과 러시아의 關係가 好時節日 때 兩國 關係 發展을 위해 일한 사람들이 關係 惡化를 막기 爲한 1.5트랙 外交, 公共外交를 强化할 必要가 있다. 아울러 軍事 次元에서는 平壤의 核 使用 意志를 抹殺할 能力을 갖추고, 同盟國과 戰略的 커뮤니케이션을 持續的으로 해나가야 한다. 北·러 關係가 强化될수록 韓美同盟 態勢, 特히 核 對備 態勢를 强化할 수밖에 없다.

1917年 볼셰비키革命의 이데올로기가 우랄山脈을 넘어 韓半島를 分斷시킬 줄은 누구도 豫測하지 못했다. 日帝强占期, 光復 前後 指導者들의 洞察力이 不足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戰爭이 韓半島 未來에 검은 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洞察力 넘치는 外交로 새로운 課題를 克服해야 한다. 우리 內部에서 좀비政治로 싸울 때가 아니다. 글로벌 環境, 東北亞 安保 環境 變化를 直視하고 生存, 繁榮의 길을 만들어가야 할 때다.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現 戰爭記念事業會 會長, 國民大 碩座敎授, 韓中安保平和포럼 會長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