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支持率 20%臺 問題 안 돼

• 亡身 주기式 人事聽聞會 人力·豫算 浪費

• 檢察 出身 人士, 尹 政府 國政 運營 方向에 適合

• 公職 人事 1原則은 國民 눈높이

김명식 大邱가톨릭大 敎學副總長은 自他 公人 人事 行政 專門家다. 第23回 行政考試에 合格해 1980年 公職에 入門한 後 總務處, 行政自治部를 거쳐 中央人事委員會(現 人事革新處)에서 人事制度·人事政策 한 우물을 팠다. 人事政策課長 時節 行政考試 改編 業務를 主導했고, 民官(民官) 人士交流 制度를 立案했다. 企劃管理官 在職 時엔 ‘高位公務員團’ 制度 施行을 위한 事前 制度 整備를 主導했다. 以後 中央人事委員會 人事政策局長을 거쳐 李明博 政府 出帆 後 大統領人事祕書官·人事企劃官으로 5年 동안 高位公職者 人事 業務를 專擔했다. 公職 退任 後에는 大邱가톨릭大에서 後學을 養成하고 있다.

8月 3日 慶北 慶山市 大邱가톨릭大에서 尹錫悅 政府 出帆 初期 支持率 下落의 原因으로 指目 되는 人事(人事) 問題를 主題로 對話를 나눴다.

期待가 크니 失望도 크지만…

出帆 3個月을 갓 넘긴 時點에서 尹錫悅 政府 支持率이 20%臺를 記錄했습니다. 主要 原因 中 하나로 ‘人事’ 問題가 꼽힙니다.

“支持率 調査는 100% 信賴할 수 없습니다. 任期 初盤 尹錫悅 政府 支持率이 낮은 것은 ‘期待가 크면 失望도 크다’는 말로 說明이 可能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大統領과 政府에 期待를 걸었는데, 못 미친다 判斷하니 낮은 支持率이 나오는 것이죠.”

김명식 副總長은 ‘政策 時差(policy lag)’ 問題를 꺼냈다. 政府 政策이 效果를 내는 데 까지는 時間이 걸린다는 것이다.

“政府 政策은 問題를 解決할 代案 中 하나를 決定해 執行되는데, 結果가 國民에게 미치는 데까지는 相當한 時間이 所要됩니다. 이 過程에서 不滿足을 느낀 國民은 大統領과 政府에 對한 支持 撤回 等의 方法으로 意思를 表示하는 것이고요. 人事를 두고 ‘新鮮하지 못하다’고 評價하는 國民이 많은 듯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政府 高位公職者 人事의 境遇, 候補者 任命·指名 過程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과 關係를 맺습니다. 그 속에서 人物에 對한 好不好(好不好)가 形成되고요. 該當 人士의 公職 遂行 能力보다는 對外的 이미지가 더 影響을 미치기도 하죠. 當事者를 職·間接으로 아는 사람들의 斷片的 意見이 모여 이미지가 形成되고 輿論처럼 여겨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傳播力이 뛰어난 온·오프라인 미디어가 結合하면 波及力은 더 커집니다.”



尹錫悅 政府는 ‘公正’ ‘常識’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人事에서 이 原則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指摘이 나옵니다.

“새 政府가 出帆한 지 不過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前 政府에서 任命된 相當數의 高位公職者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政府를 掩護할 與黨은 國會에서 少數고요. 尹錫悅 政府의 人事를 評價하는 것은 時機尙早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出帆 100日도 지나지 않은 政府를 初期 支持率 調査만으로 評價하는 것은 躁急症의 발로”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學士過程에 比喩하면 아직 ‘學期 初’라고 할 수 있는데 評價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一旦 지켜봐야죠.”

就任 初期 支持率 下落 問題에 逢着한 尹錫悅 政府가 政權 初期 ‘狂牛病 事態’로 支持率 急落을 經驗한 李明博 政府와 類似하다는 評價도 存在합니다. 李明博 政府 靑瓦臺 高位 保佐陣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右派 政府 執權 初期 支持率 下落이라는 外形만 보면 類似하다고 할 수 있으나 同一 線上에 놓고 比較하기는 힘듭니다. 李明博 政府는 ‘狂牛病 事態’라는, 結果的으로 事實에 根據하지 않은 宣傳·煽動이 原因이 돼 大統領·政府 支持率 急落으로 이어졌으니까요.”

大統領室 9級 行政要員 特採度 論難이 됐습니다.

“大統領室은 基本的으로 大統領의 參謀 組織입니다. 人的 構成은 大統領의 意思에 따르는 것이 原則입니다. 그 點에서 大統領室 職員을 ‘特採’한 것을 두고 問題를 提起하는 것이 ‘난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大統領室은 各 部門別 首席祕書官 麾下 祕書官(1級)-選任行政官(2,3級)-行政官(4,5級)으로 構成됩니다. 6級 以下 行政要員은 이른바 西廡(庶務)나 現場에서 實務를 하는 자리인데 9級 行政要員 任命을 두고 論難이 되는 것이 理解되지 않습니다. 大統領 參謀를 公採로 뽑진 않잖아요?”

現 人事聽聞會 制度는 違憲

지난 政府에서 任命한 高位職 公務員이 ‘任期 保障’을 理由로 辭退를 拒否하고 있습니다. 政務職 公務員의 任期 保障 問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政務職’은 말 그대로 政治的 業務를 遂行하는 公務員입니다. 政治的으로 任命됐으니 政治的으로 進退를 決定해야죠. 設令 任期가 定해져 있더라도 任命權者가 바뀌면 再信任 節次를 받는 것이 必要합니다. 特히 現在 辭退를 拒否하고 있는 一部 人士들은 國務會議 參席 對象者인데 새로운 大統領의 國政 運營 方向과 自身들의 政治 性向이 맞지 않음에도 辭職하지 않는 것은 問題라고 봅니다. 스스로 去就를 決定해야죠. 大統領 任期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高位職 人事를 自制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機關長 職務代理·權限代行 制度를 積極 活用하면 됩니다. 先進國에서 普遍化된 方式이죠.”

尹錫悅 政府 첫 內閣 國務委員 候補者 中 相當數가 落馬했습니다. 原因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노무현 政府 後半期 國務委員 候補者 國會 人事聽聞會가 처음 導入됐습니다. 그래서 李明博 政府는 出帆 段階부터 國務委員 任命과 國務會議 構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朴槿惠-문재인-尹錫悅 政府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持續되고 있습니다. 이런 現象이 發生하는 根本 理由는 조각 人事 檢證을 ‘大統領祕書室’이라는 熟鍊된 補佐 組織이 아니라 ‘大統領職引受委員會’라는 限時 組織에서 遂行해서라고 봅니다. 候補者 事前 評判 朝會나 各種 檢證을 제대로 遂行하기 힘든 構造的 問題가 存在하고요.”


김명식 副總長은 ‘亡身 週期式’ 人事聽聞會도 問題라고 指摘했다.

“候補者뿐만 아니라 家族까지 속된 말로 ‘털리는’ 거죠. 때로는 人格 冒瀆까지 當해야 하고요. 候補者 側에서는 ‘防禦’하는 데 時間과 人力을 消耗해야 하고 反對 側에서는 ‘落馬’시키기 위해 같은 努力을 하는 構造입니다. 모두 人力·豫算 浪費입니다.”

金 副總長은 現行 人事聽聞會 制度가 違憲이라고 主張했다.

“憲法에 人事 聽聞 關聯 規定을 두고 있는 美國이나 필리핀과는 다르게 大韓民國 憲法에는 人事聽聞會 制度의 根據가 없습니다. 國務總理, 大法院長 等 少數 高位職 公務員에 對한 任命 同意·承認權만 規定돼 있습니다. 任命 時 國會 同意 節次를 거치도록 했죠. 따라서 一種의 辭典 口頭 面接인 國會 人事聽聞會 制度는 違憲이라고 봅니다. 國會가 ‘不適格’ 意見을 낸 公職 候補者를 大統領이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法律을 制定하지 못하는 것도 違憲으로 볼 素地가 있죠.”

그는 代案으로 ‘(假稱)高位公職者 任命基準에 關한 法律’ 制定을 提案했다. 僞裝轉入, 稅金脫漏, 兵役忌避, 論文 剽竊, 不動産投機 等 主要 檢證 項目을 國會가 國民 눈높이에 맞추어 法制化해 施行하는 것이다.

“2005年 中央人事委員會에 勤務할 때 같은 內容의 法案을 提出했습니다. 結果的으로 繫留되다 廢棄됐죠. 只今이라도 公職者 檢證을 法制化해 進行할 必要가 있습니다.”

檢事 出身 大統領의 檢事 重用 當然

檢察總長 出身 尹錫悅 大統領이 政府 要職에 檢察 出身을 大擧 起用한 것을 두고 批判이 나옵니다.

“議員內閣制의 境遇 執權黨이나 聯立與黨 다선(多選) 議員들로 內閣을 構成합니다. 英國에선 섀도캐비닛(Shadow Cabinet·豫備內閣)李 構成되기도 하죠. 豫備 閣僚를 發掘하고 體系的으로 訓鍊할 수 있는 시스템이 定着돼 있다는 意味입니다. 反面 大統領制下에서는 國民이 直接 選出한 大統領이 內閣을 獨自的으로 構成해야 합니다. 이 過程에서 大統領의 個人的 經驗, 判斷, 選好 等이 考慮될 수밖에 없습니다. 尹 大統領이 檢察에 오래 몸담았으니 人材 풀(pool)李 檢察에 置重되는 點은 자연스러운 現象입니다.”

檢察 出身 人士의 場·短點은 무엇일까요.

“檢事는 基本的으로 法 執行을 遂行 합니다. 法治(法治) 行政에 對한 信念과 素養이 어느 公務員 集團보다 確固하고 體質化돼 있죠. ‘國民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適用되는 法治’를 標榜한 尹錫悅 政府 國政 運營 方向과 符合한다고 봅니다.”

檢察 出身 李卜鉉 金融監督院長 任命을 둘러싸고 專門性 論難이 提起됐습니다.

“金融監督院長도 機關長이자 組織의 리더입니다. 리더로서의 必要 力量은 細部 業務 把握보다는 判斷力입니다. 組織의 重要 意思를 決定하고 推進하는 能力이죠. 金融監督院도 改革이 必要한 組織입니다. 大統領 知人 中 리더십과 推進力을 갖춘 人士를 임명했다고 봅니다. ‘檢察 出身인데 金融을 어떻게 알겠어?’ 式의 問題 提起는 옳지 않습니다. 檢察의 主要 搜査 領域 中 하나가 經濟·金融 分野입니다. 搜査 專門家죠.”

法務部 傘下에 人事情報管理團이라는 檢證 組織을 出帆했습니다. 美國 法務部 聯邦搜査局(FBI)을 모델로 한 것인데, 評價하자면.

“人事 檢證 部署를 어느 部處 所管으로 할 것인지는 問題의 本質이 아닙니다. 앞서 指摘했듯 公職 候補者 人事 檢證 業務를 ‘法律行爲’가 아닌 法的 根據 없이 國會에서 ‘事實行爲’로 進行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問題죠. 노무현 政府 時節 大統領 參謀 組織인 大統領祕書室이 人事 檢證 執行 業務를 遂行하는 게 問題로 指摘돼 中央人事委員會가 人事 檢證 業務를 代身 遂行하는 것으로 變更을 檢討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先例를 볼 때 政府 組織인 法務部에 人事情報管理團을 設置한 것은 妥當한 措置라고 할 수 있습니다.”

人事革新處가 아닌 法務部 傘下에 設置된 것은 問題가 안 됩니까.

“長點도 있다고 봅니다. 人事의 生命은 ‘保安 維持’입니다. 公職 候補者 選定 後 各 政府 機關에서 公職 候補者 檢證 資料를 要請·聚合합니다. 이 過程에서 人事 檢證 事實이 새어 나가는 일이 不知其數예요. 檢察·警察 等 搜査機關은 ‘내사’를 하죠. 以後 問題가 있다고 判斷되면 ‘搜査’를 하는 것이고요. 法務部와 檢察은 內査에 特化된 組織입니다. 人事 檢證을 맡으면 祕密 維持의 長點이 있다고 봅니다.”

行政安全部 傘下 警察國이 新設됐습니다. 政府는 ‘治安祕書官’ 等을 통해서 非公式的으로 警察을 統制하던 慣行에서 벗어나 警察 文民 統制를 公式化·法制化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國家 主要 業務인 治安(警察) 業務를 主務 部處인 行政安全部가 擔當하면서 國會와 國民에게 政治的 責任을 지는 것이 妥當합니다. 終戰 民政首席祕書官이나 治安祕書官은 大統領의 參謀이기에 國會나 國民에 對해 直接 책임지지 않아도 됐죠. 一角에서는 ‘警察國을 통해 警察을 統制하려 든다’고 憂慮하는데, 國家警察委員會를 別途로 두고 있기에 行政安全部 長官이 警察을 直接 指揮·監督하기는 어렵습니다.”

尹, 支持率에 一喜一悲 않길

公職者 人事 時 ‘業務 能力’과 ‘道德性’ 評價 間 均衡은 어때야 할까요.

“業務 能力은 普通 課業志向型과 關係志向型으로 區分합니다. 組織의 機能과 性格, 當面 懸案, 課題 有無 等에 따라 어떤 類型에 强點을 가진 리더가 이 時點에 必要한지 檢討하면 됩니다. 反面 道德性은 法 以前의 倫理 問題를 包含합니다. 人性에 關한 것이므로 評價 基準을 同一하게 適用하긴 어렵습니다. 國民은 業務 能力보다는 道德性에 對한 잣대가 더욱 嚴格할 수 있는데, 人事 檢證 過程에서 먼저 道德性에 對한 基本 要件을 갖췄는지 把握한 後 問題가 적은 사람 中 리더십이나 業務 力量을 考慮해 指名한다면 問題가 적을 것이라 봅니다.”

김명식 副總長은 “結局 ‘國民 눈높이’가 關鍵”이라고 强調했다.

“人事 檢證 過程에서 法令에 規定된 任用 要件이나 缺格事由에 該當하는 事實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가장 基本的인 點檢 項目입니다. 中途 下車하는 公職者 候補者 大部分은 實力이 없어서라기보다는 國民이 受容할 수 없는 水準이기에 그렇게 된 거죠. 오늘날은 인터넷을 통한 情報 流通 速度가 워낙 빠르다 보니 候補者를 公開하기 前에 檢證 機關에서 提供하는 結果와 意見을 比重 있게 받아들일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大統領과 政府 關係者에게 助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國家(國家)’의 法的 意味는 國民이 合意해 制定한 憲法에 依據해 지(知)·政(情)·義(意)를 가진 人格이 附與된 者, 卽 憲法인(憲法人)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自然人처럼 胎兒-新生兒-兒童?靑少年-聖人의 過程을 거쳐 成長합니다. 大韓民國 憲法도 1948年 制憲憲法부터 現行 第10號 憲法으로 改定되기까지 臨時政府라는 胎兒期부터 新生兒와 兒童期에 該當하는 李承晩 政府, 靑少年期에 該當하는 朴正熙·전두환 政府를 거쳐 第6共和國이 始作된 노태우 政府에서 現在의 成人期에 이르기까지 線으로 連結돼 있습니다. 이러한 大韓民國을 이끄는 大統領은 莫重한 役割을 遂行해야 합니다. 韓國이 成熟한 人格體로 成長하는 데 尹錫悅 大統領이 權限과 責任을 完遂하기 위해 最善을 다한다면 歷史의 評價는 厚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任期 初盤입니다. 支持率에 一喜一悲(一喜一悲)할 必要 없습니다.”

金 副總長은 公職者 人事 報道와 關聯해 言論에 꼭 付託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새로 任命되는 사람의 ‘下馬評’ 中心으로만 取材·報道하는 傾向이 두드러집니다. 물러나는 사람의 在任 中 功過(功過)에 對한 評價는 없거나 적은 것이 現實이죠. 言論이 公職者의 在任 中 功過를 評價하는 記事를 報道한다면 새로이 公職에 설 사람도 單純히 ‘감투 써서 家門의 榮光이다’라는 기쁨보다는 歷史와 國民에 對한 召命意識을 가지고 責任感 있게 職務를 遂行할 것이라고 봅니다. ‘退任 公職者 綜合 評價 記事’가 반드시 必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