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臺灣 訪問으로 信念 드러내

• “北韓 指導者 믿나?” 直說話法

• 始終如一 대쪽 같은 氣槪

• 美 自由民主主義 守護 尖兵

• 信念 하이킥 날리는 政治人 그립다

‘하이킥(High Kick) 外交’는 筆者가 처음 使用해 보는 造語다. 하이킥은 이종격投機, 跆拳道 等 武術 競技에서 相對의 얼굴이나 머리를 발로 攻擊艦을 말한다. 成功하면 높은 點數를 따지만 强力한 反擊을 當할 可能性도 甘受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美國 聯邦下院議會(下院) 議長의 臺灣 訪問 過程을 지켜보며 말을 만들어봤다. 펠로시는 中國 시진핑 體制에 對해 거침없는 하이킥 外交를 했다. 報償이 큰 만큼 危險도 큰 外交 方式이다. 펠로시의 하이킥 外交는 東北亞 平和와 國際政治에 새로운 變曲點이 될 것인가, 茶盞 속 바람으로 끝날 것인가.

東北亞 緊張케 한 하이킥 外交

SPAR 19는 美國 空軍機다. 8月 2日 午後 10時 44分(現地 時刻) 臺灣 쑹산 國際空港에 着陸했다. 全 世界에서 292萬 名이 스파19機라고 이름 붙은 美國 空軍機를 지켜봤다. 飛行機에서 내린 사람은 펠로시.

SPAR 19街 쑹산 空港에 着陸하는 過程에서 進行된 美國, 中國, 臺灣의 對應 態勢는 戰爭映畫와 같이 殺伐했다. 好事家들은 “東北亞가 새 戰爭으로 가는 導火線이 될 것 같다”고 걱정했다. 臺灣 總統 直屬機關인 國立中央硏究院에서 臺灣 戰略家들은 펠로시 訪問을 앞두고 中國의 세 가지 挑發을 想定했다. 첫째는 SPAR 19 擊墜, 둘째는 着陸 妨害, 셋째는 無條件的 軍事行動이다. 中國 人民解放軍이 ‘戰鬪準備’ 命令을 下達했다는 消息이 SNS에 돌아다녔다. 美國은 空中給油機 9臺를 日本基地에 追加 配置하는 等 中國의 軍事 挑發에 對備했다. 多幸히 펠로시가 臺灣을 訪問하고 떠날 때까지 軍事 衝突은 일어나지 않았다. 펠로시가 다음 訪問國인 韓國으로 떠난 直後 中國은 臺灣을 威脅하는 軍事訓鍊으로 決然한 國家 意志를 드러냈다.

殺伐한 政治軍事的 對峙 狀況을 뚫고 쑹산 空港에 내린 펠로시는 “臺灣과 世界 여러 地域에서 民主主義를 지키려는 美國의 決意는 鐵通過 같다”며 “臺灣 民主主義를 支援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美國 大統領은 “펠로시의 臺灣 訪問을 勸奬하지 않았다”며 시진핑의 體面을 考慮했다. 軍事的 衝突 導火線이 되지 않기 바라는 속내를 보인 것이다. 베이징은 바이든의 態度를 ‘말리는 시늉’ 程度로 認識했다. 시진핑은 올해 初 바이든과 電話 通話에서 “臺灣海峽에서 挑發하지 말라”는 바이든의 要求에 對해 “美國이 불장난하면 타 죽는다”는 말로 결氣를 지키려는 意志를 보였다.



1940年生, 2年 任期 4期에 걸친 下院 議長, 美國 儀典 序列 3位 펠로시가 臺灣을 訪問해 外交的 信念을 보인 것을 筆者는 ‘펠로시式(式) 하이킥 外交’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펠로시가 1987年 下院에 進出해 19線 38年間 議員 生活을 하면서 펼친 하이킥 政治는 처음이 아니다. 펠로시는 政治的 信念을 위해서 시진핑 政府, 김정은 體制는 勿論 아베 內閣, 트럼프 政府, 文在寅 政府를 向해서도 언제나 거침없는 하이킥 外交를 해왔다. 筆者는 文在寅 政府에 對한 펠로시의 하이킥 外交를 現場에서 直接 經驗하고 對應한 적이 있다.

文 平和 프로세스 때린 하이킥

2019年 2月 12日 文喜相 當時 國會議長을 代表로 한 議會 指導部가 펠로시를 만났다. 當時 主要 政黨 代表이던 李海瓚, 鄭東泳, 李貞味 그리고 院內代表이던 羅卿瑗, 金寬永 等 15名의 議員이 參加했다. 筆者도 訪問團의 一員으로 參加했다. 訪問 外交 主要 目的은 文在寅 政府가 推進하던 終戰 宣言에 對한 美國 議會의 友好的 與件 造成이었다. 펠로시의 理解와 支持를 얻어내는 것은 文在寅 政府와 執權 與黨(더불어民主黨)의 當面 課題였다.

펠로시가 訪問團의 意圖를 모를 理 없었다. 訪問團을 만나자 “트럼프와 金正恩이 만난 以後에 金正恩은 非核化 約束은 履行하지 않고, 韓美聯合前歷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하이킥 發言’을 날렸다. 자리엔 緊張感이 一瞬 돌았다.

質問에 따른 答辯 順序는 慣例에 따라 文喜相 議長, 이해찬·정동영·李貞味 等 政黨 代表, 그리고 羅卿瑗 院內代表 順이었다. 文喜相 議長은 “北韓이 寧邊, 東倉里 및 豊溪里 施設에 對한 措置를 始作했다. 金正恩은 核을 抛棄하지 않고는 經濟發展이 어렵고, 經濟發展 없이는 政權 維持도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으로 思料된다”고 答했다. 李海瓚 더불어民主黨 代表는 “2018年 세 次例 訪北했다. 이때 北韓의 要求는 核을 抛棄하는 代身 經濟發展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懇切한 念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동영 民主平和黨 代表는 “對話를 통한 北核 問題 解決의 元祖는 美國 民主黨의 페리 프로세스”라며 “지난 400餘 日間 北韓의 核, 미사일 實驗이 없었다는 것은 意味 있는 일”이라고 評價했다. 李貞味 正義黨 代表는 펠로시가 20餘 年 前 訪北으로 큰 衝擊을 받은 點에 對해 “나도 2018年 9月 13年 만에 平壤을 다시 訪問했는데, 北韓은 核武器가 아닌 經濟發展을 願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代表團의 發言 內容은 歷史的 證言이나 다름없다. 國會의 公式 出張 報告書를 통해 參照 및 確認했음을 밝힌다.

議長과 政黨 代表 發言이 進行될 때 筆者는 펠로시의 質問 內容에 對한 韓國 社會의 목소리를 傳해야 한다는 義務感을 느꼈다. 訪問團에 同參한 野黨議員으로서 ‘해야 할 責務’라고 確信했기 때문이다. 뒷줄에 앉아 있던 筆者는 손을 들어 慣例的 發言 順序를 無視하고 發言을 申請했다.

“펠로시 議長의 質問 內容을 다시 한番 確認하고 싶습니다. 싱가포르 會談 以後 金正恩은 核 廢棄엔 關心 없고, 韓美聯合電力 弱化에만 神經 쓴다는 內容의 質問이었죠?”

펠로시는 “그렇다”고 確認해 줬다. 筆者는 “그렇다면 그 見解에 對해 絶對的으로 同意한다”고 對答하며 金正恩이 싱가포르 合意 以後 核 廢棄 代身 韓美 電力 弱化에만 關心을 보이고 있는 事實을 힘줘 說明했다. 펠로시는 “1次 北·美 頂上會談 以後 實質的 非核化가 없었던 것은 確實하다”며 이와 關聯한 內容을 反復的으로 强調했다.

會談에서 나눴던 펠로시의 ‘하이킥 發言’이 다음 날 韓國 言論에 大書特筆됐다. 펠로시는 韓國 政府 및 執權 與黨의 立場을 受容하는 模糊한 態度가 아니라 自身의 認識을 正確하게 傳達하는 外交, 卽 ‘하이킥 外交’를 거침없이 보였다.

2018年 6月 싱가포르 合意 直後 펠로시는 이를 “卑劣한 聲明書”라고 直擊한 바 있다. “트럼프 大統領은 北·美 合意에 서둘러 到達하기 위해 北韓 政權의 現 狀態를 維持하면서 北韓을 美國 水準으로 끌어올렸다”고 했다. 싱가포르 合意를 肯定的으로 바라보는 文在寅 政府의 平和 프로세스에 對해서도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린 것이나 진배없다.

아베·金正恩·트럼프? 거침없이 하이킥!

2007年 7月 30日 美國 下院에서 滿場一致로 議決한 ‘日本軍 慰安婦 謝罪(HR121) 決議案’은 第2次 世界大戰 中 日本이 慰安婦를 運營해 國家 主導 戰爭犯罪를 저지른 것을 國際社會가 公式 認定했다는 象徵으로 여겨진다. 日本 政府가 1930年代부터 第2次 世界大戰 期間까지 아시아와 太平洋 制度를 占領하는 동안 被지배국 젊은 女性을 ‘性奴隸(慰安婦)’로 삼은 것에 對해 明白하고 분명한 方式으로, 歷史的 責任을 公式的으로 認定·謝過·受容해야 한다는 內容을 담은 決議案이다. 日本系 마이크 혼다 議員이 發議했지만 決議案 通過 過程에서 펠로시가 主導的 役割을 했다. 펠로시는 “正義가 實現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말로 當時 아베 內閣을 거침없이 直擊했다.

日本 政府는 美日關係를 損傷하는 行爲라며 公式的으로 遺憾을 표하고, 公式 警告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後日 펠로시는 文在寅 前 大統領과 幻談 때 “아베 總理에게 數次例 慰安婦 問題를 直接 擧論하며 壓迫했다. 決議案 通過 過程에서 行한 내 役割에 깊은 自負心을 가진다”고 述懷한 바 있다. 이젠 故人이 된 아베 前 總理가 生前 그토록 듣기 싫어했고 認定하기를 拒否하던, 慰安婦 關聯 問題에 對한 펠로시의 正義로운 하이킥을 韓國은 잊어선 안 될 것이다.

김정은에 對한 ‘憤怒의 하이킥’도 白眉다. 펠로시는 北韓을 旅行한 적이 있다. 1997年 7月 포터 고스 當時 下院 情報委員長과 함께 北韓을 訪問했다. 後日 韓國을 찾아 當時 訪問 結果를 說明한 적이 있다. 펠로시는 “食糧配給所 訪問을 要請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는 유엔(UN), 世界食糧計劃(WFP)을 통해 食糧을 더 支援할 것이다. 北韓은 앞으로 100萬t의 食糧이 더 必要하다”고 밝혔다. 食糧 不足으로 苦痛받는 北韓의 實相을 現地에서 보고, 느낀 것이다. 그러곤 北韓의 現實을 ‘慘狀’으로 받아들였다.

펠로시는 北韓 政權의 核 擴散 危險과 住民 抑壓 等 人權 問題에 對한 憂慮를 持續的으로 表明했다. 北韓 住民이 겪는 慘狀을 爲政者의 責任으로 認識했다. 金正恩 一家에 對해 憤怒가 녹아든 不信을 갖게 된 것이다. 韓國 國會議長團과 面談하면서도 北韓 訪問 經驗을 밝히며 “끔찍했다”고 表現했다. 平壤을 다녀와 北韓의 肯定的 變化를 說明하던 韓國 議會 指導者들에게 “北韓 指導者를 믿나?”라는 ‘非外交的 直接畫法’으로 하이킥을 날린 것이다.

“民主主義 지키려는 決意는 鐵桶 같다”

펠로시는 自國 內에서도 거침없는 行步를 보였다. 下院 議長으로서 트럼프 大統領에 對한 彈劾을 두 次例 推進했다. 上院의 壁에 막혀 彈劾을 성사시키지 못했지만 대쪽 같은 信念을 보였다. 美國 國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의 施政 演說文을 찢는 모습을 演出하기도 했다. 때로는 嘲弄 性格의 박수인 ‘물개 拍手’로 트럼프의 政治的 카리스마를 허물었다. 相對가 누구든 두려워하지 않고 自身의 政治的 信念을 위해 어느 때, 어느 場所에서도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렸다.

中國에 對한 펠로시의 하이킥 外交는 東北亞 安保 情勢를 요동치게 했다. 中國은 ‘臺灣이 中國의 一部라는 中國의 對外政策’을 뿌리째 흔들려는 美國의 戰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臺灣을 媒介로 하나의 中國 原則을 흔들면 다 타 죽는다”는 시진핑의 말 속엔 펠로시의 하이킥에 對應하는 認識과 戰略이 녹아 있다.
中國의 認識이 行動으로 바뀔 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다. 美國 下院 議長이 臺灣을 訪問한 것이 처음은 아니다. 1997年 뉴트 깅리치 議長이 訪問한 적이 있다. 當時 中國은 相對的으로 조용히 反應했다. 펠로시의 訪問을 두고 銳敏하게 反應한 理由엔 두 가지 次元의 狀況 變化가 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自信感이다. 1997年의 中國과 2022年의 中國은 다르니 이를 받아들이라는, 卽 ‘G2 時代’를 認定하라는 要求인 것이다.

둘째는 우크라이나 狀況 等 달라진 國際 環境이다. 美國의 國家競爭力은 顯著히 弱化되고 있다. 特히 유럽에서 입은 내상이 크다. 러시아가 軍事的으로 우크라이나를 蹂躪하는 狀況에서 유럽 國家들은 美國에 如前히 依存하지만 ‘美國의 雨傘’李 充分하지는 않다고 여기고 있다.

美國·유럽과 러시아가 對峙하는 狀況에서 中國은 政治·軍事的 實利를 確保하고 있다. 中國이 臺灣에 軍事 措置를 取하고, 支配力을 行使하면 美國에 對한 東北亞 國家의 信賴度 急速히 瓦解될 수 있다. 이러한 狀況에서 美國은 臺灣에 對한 政治的 意志를 드러내 東北亞에서 軍事的 結束을 期待하는 것이다. 펠로시의 臺灣 訪問은 이와 같은 메시지의 一環으로 볼 수 있다. “臺灣과 世界 다른 地域 民主主義를 지키려는 美國의 決意는 鐵桶(Iron clad) 같다”는 펠로시의 말은 韓國, 日本 等 自由民主主義 國家에 對한 美國의 歷史的 高喊, 歷史的 警告로 들어야 한다.

You know, I know, Everybody knows

東北亞 秩序는 새로운 美國과 中國 간 陣營 對決 構造로 轉換될 可能性이 크다. 펠로시의 臺灣 訪問 하이킥 外交의 後暴風은 어떤 樣相일까. 北韓 執權層의 統治에 憤怒 하이킥을 날리고, 平和 프로세스 推進에 不信 하이킥을 날린 펠로시. 그가 韓半島 政治에 미치는 影響을 따져볼 때, 冷靜히 말하자면 韓國에는 펠로시로 인한 리워드보다 리스크가 더 클 듯하다. 北核 廢棄 等 持續 繁榮에 必要한 要人을 主導的으로 이뤄내며 統一을 準備해야 하는 韓國 處地로선 負擔이 加重될 수밖에 없다.

國會는 펠로시의 8月 3~4日 訪韓 때 位相에 合當한 儀典을 提供하지 않았다. 그가 서운하게 생각할 可能性이 높다. 信念과 確信에 찬 펠로시의 하이킥 政治와 外交를 보면서 韓國 國會議員들은 무엇을 느낄까.

펠로시는 1997年 單 한 次例 北韓을 訪問했을 때 慘狀을 잊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 會談 以後 “金正恩은 核 廢棄 努力은 하지 않고 韓美聯合 態勢를 解體하는 데만 汨沒하고 있다”는 認識을 나타냈다.

汎野圈 進步政黨 指導者들은 그間 數次例 平壤을 訪問했다. 그들은 人權이 不在한 平壤을 外面하면서 言及하지도 않았다. 그저 “김정은이 非核化 措置를 取할 것이라고 믿으며, 經濟發展에 關心이 많다”는 생각을 表現하는 데 餘念이 없었다. 그들은 펠로시의 하이킥에 一擊을 當했다. 只今까지도 그들의 態度는 마찬가지다. 最近 筆者가 만난 민주당 議員들은 “北核 廢棄 可能性이 그리 높진 않다”고 認定하면서도 人權 問題에는 꿀 먹은 벙어리다.

筆者가 8月 訪韓한 펠로시를 만날 機會가 있었다면 “强制北送 問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것이다. 펠로시는 “You know, I know, Everybody knows(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안다)”고 答했을 듯하다. 强制北送을 辯護하는 건 ‘나쁜 政治’라고 一喝했을 것이다. 펠로시처럼 바른 信念의 하이킥을 날리는 韓國 政治人이 그립다.

_{백승주
● 1961年 出生
● 부산대 政外科 卒業, 경북대 大學院 政治學 博士
● 前 한국국방연구원 安保戰略硏究센터腸
● 前 韓國政治學會 副會長, 中國 베이징大 訪問敎授
● 前 國防部 次官, 20代 國會議員
● 現 國民大 碩座敎授
● 著書 : ‘백승주 博士의 外交이야기’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