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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融委債務調整 프로그램에 1年間靑年層도 包含
利子 30∼50% 減免, 最長 3年間元金償還猶豫
‘빚의 惡循環’ 끊고 經濟 시스템 正常化爲한 方案
金融委 “假想資産投資失敗者支援對策 아니다”

“많은 靑年이 低金利環境에서 財産形成手段으로 貯蓄代身 돈을 빌려 株式·假想資産等危險資産에 投資했다.”

論難이 始作된 건 이 한 文章 때문이다. 金融委員會는 7月 14日 ‘金融部門民生安定課題’를 통해 庶民을 위한 債務調整等의 支援方案을 내놨다. 金融위는 이 資料에서 家計·企業貸出과 脆弱負債現況을 提示했다. 經濟主體들의 狀況이 이렇게 危險하니 政府次元의 支援이 必要하다고 說明하기 위해서다.

特히 靑年層과 關聯해 “株式, 假想資産等靑年資産投資者의 投資損失이 擴大했다”고 說明한 點이 눈에 띄었다. 金融위에 따르면 2030世代가 主要 10個證券社에서 빌린 信用融資殘額은 2020年 6月末 1兆9000億 원假量에서 1年 만에 3兆6000億 원으로 두 倍 가까이 늘었다.

金融위는 이들을 위한 方案을 내놨다. 旣存에 政府가 低信用延滯者를 對象으로 實施한 債務調整 프로그램을 ‘靑年層’으로 1年間限時的으로 擴大하겠다는 內容이다. 旣存制度에선 申請資格이 未達하는 延滯發生以前債務者라도 利子를 減免해 주고 償還을 猶豫해 준다는 方案이 包含됐다.

財産을 考慮한 債務過中程度에 따라 利子를 30∼50% 減免해 주고, 最長 3年間元金償還을 猶豫해 주며 이 期間年 3.25%의 낮은 利子率을 賦課한다는 計劃이다.

靑年層限時的利子減免에 批判洑물

이 方案이 發表되자 輿論이 들끓었다. 金融委가 靑年層負債現況을 提示하기 위해 ‘投資’를 가장 앞세웠다는 點이 問題가 됐다. 無分別하게 빚을 내 株式이나 코인 投資를 한 一部 젊은 層을 稅金을 들여 도와준다는 內容에 많은 이들이 批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政府는 부랴부랴 解明에 나섰다. 尹錫悅大統領은 7月 15日 이런 論難에 對해 “完全히 부실화돼 政府가 뒷收拾하기보다 先制的으로 適期措置하는 게 國家全體의 厚生과 資産을 지키는 데 緊要한 일”이라고 强調했다.

여기에 더해 빚 自體를 蕩減해 주는 건 아니라는 說明도 덧붙였다. 大統領室은 7月 19日 “金融위가 發表한 靑年層迅速債務調整은 貸出滿期를 延長하고, 金利를 一部 낮춰 債券의 一切가 不實化하는 것을 막는 制度”라며 “元金蕩減措置는 어떠한 境遇에도 支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債務調整은 旣存에도 全國民을 對象으로 運營해 온 制度”라며 “이番措置는 追後社會經濟的費用增加를 先制的으로 防止하기 위해 脆弱靑年層을 對象으로 支援을 一部擴大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大統領과 大統領室의 說明이 틀린 건 아니다. 先制的으로 脆弱階層支援方案을 推進해 京畿軟着陸을 誘導하는 건 政府가 꼭 해야 할 役割中 하나다. 지나치게 많은 빚을 갚지 못하는 이들의 再起를 도와 ‘빚의 惡循環’을 끊어주는 게 長期的으로 經濟 시스템에도 도움이 된다는 點에서 必要性을 인정받는 制度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은 그동안에도 持續해 運營돼 오기도 했다. 이番對策을 이런 脈絡 속에서 理解하면 事實 크게 問題 될 건 없다.

더욱이 靑年層의 貸出問題가 最近 들어 부쩍 深刻해지는 模樣새다. 7月 31日金融硏究院이 내놓은 ‘金融圈多衆債務者現況 및 리스크 管理方案’ 報告書에 따르면 30代以下靑年層의 多衆債務額은 4年 4個月間 32.9% 增加해 올해 4月 158兆1000億 원에 達한 것으로 나타났다. 多衆債務欄金融社 3곳 以上에서 貸出받았다는 걸 의미한다. 銀行뿐만 아니라 貯蓄銀行과 카드社等을 통해 돈을 빌려 金利負擔은 더 클 수밖에 없다.

投資失敗靑年 위한 빚 蕩減으로 誤解

批判의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았다. 理由가 있다. 이른바 ‘빚투(빚내서 投資)’와 ‘靈끌(靈魂까지 끌어모아 貸出)’은 低金利時代 나타난 現象이다. 低金利로 市場에 돈이 넘쳐나니 株式과 不動産等에 돈이 쏠렸고, 投資로 一攫千金을 노리는 이들이 急增했다. 當場現金이 많지 않은 2030世代靑年層의 境遇貸出을 해가며 이 投資烈風에 뛰어들었다.

以後金融委說明처럼 最近 들어 金利가 引上하는 데다가 市場이 沈滯하면서 그間急增해 온 貸出이 不實化할 危險이 커진 건 事實이다.

얼마 前까지만 해도 雰圍氣는 달랐다. 貸出을 받아 投資해 巨金을 벌어들인 成功事例가 곳곳에서 들리는 雰圍氣였다. 着實하게 돈을 벌어 貯蓄하고 있지만 周邊에서는 너도나도 빚을 내 投資로 資産을 늘리니 相對的剝奪感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런 狀況을 빗대 ‘벼락거지’라는 新造語까지 생겼다.

그런데 政府가 ‘그들’을 위해 빚까지 蕩減해 주겠다니 輿論이 들끓을 수밖에 없었다. 結局 김주현 金融委員長은 7月 18日緊急 브리핑을 열어 이番方案과 關聯해 “假想資産投資失敗者支援對策이 아니다”라며 鎭火에 나서야 했다.

金委員長의 言及에서 이番方案의 어떤 點이 問題를 招來했는지 읽을 수 있다. 그는 “現實을 좀 더 生動感 있게 表現하다 보니 發表資料에 ‘投資損失’ 얘기가 들어갔다”며 “該當表現이 道德的解弛論難을 觸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是認했다. 結局債務調整制度自體가 問題가 됐다기보다는 政府가 政策을 說明하는 過程에서 論難이 招來된 셈이다.

問題는 政府의 政策的失策은 한 番의 失手로 넘어가지 않은 境遇가 적지 않다는 點이다. 政府政策에 不信이 쌓이기 始作하면 아무리 좋은 意圖에서 推進하는 政策이라도 制動이 걸리는 副作用으로 이어질 可能性이 있다.

靑年들을 爲한 支援政策도 마찬가지다. 國會企劃財政委員會所屬張惠英精義堂議員에 따르면, 信用回復委員會가 2015年부터 運營하는 ‘大學生 및 未就業靑年特別支援 프로그램’ 現況을 살펴보니 投資失敗로 債務延滯가 發生한 境遇는 全體의 0.8%에 不過한 것으로 나타났다.

生計費가 늘어나 어려움을 겪은 境遇는 30%, 失職은 21.3%로 나타났다. 實際 도움이 切實한 ‘靑年’이 적지 않다는 意味다. 그런데 이番 ‘빚투’ 論難으로 이런 靑年들에 對한 支援까지 자칫 制動이 걸릴 수 있다는 指摘이 나온다.

政府가 이番에 發表한 政策亦是信用評點下位 20%의 滿 34歲以下靑年 가운데 償還이 어려운 사람을 對象으로 한다는 點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이 程度信用等級이라면 信用카드 發給은 勿論貸出等正常的金融去來를 할 수 없다. 單純히 投資失敗者가 아닌, 實際 도움이 必要한 이들일 可能性이 크다. 여기에 더해 財産과 所得이 充分할 境遇債務調整에서 除外되는 等 도움이 必要하지 않은 이들을 걸러내는 過程도 있다.

이벤트式 빚 蕩減政策, 再考할 때

이처럼 좋은 政策趣旨와 道德的解弛를 防止할 節次에도 政治權의 ‘보여주기식’ 政策發表 탓에 잊을 만하면 論難이 불거진다는 指摘도 나온다. 實際政權이 바뀔 때마다 大大的債務調整方案을 善心 쓰듯 내놓고 있어 論難을 自招하곤 했다.

李明博政府는 信用回復基金을 만들어 低信用者들을 救濟해 줬고, 朴槿惠政府의 境遇信用回復基金을 國民幸福基金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58萬名의 빚을 蕩減해 줬다. 文在寅政府亦是 62萬名의 長期少額延滯者債務를 免除해 주거나 減免해 줬다.

이런 式으로 政權이 바뀔 때마다 이벤트式으로 이른바 ‘빚 蕩減’ 政策을 내놓으니 市場에 잘못된 信號를 준다는 指摘이 나온다.

한 金融圈關係者는 “尹錫悅政府에서 내놓은 對策도 事實 큰 틀에서는 旣存制度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 差別化를 하려다 보니 規模를 늘리고 表現을 過하게 한 側面이 있는 것 같다”며 “새 政權이 善心 쓰듯 빚을 蕩減해준다는 式의 發想보다는 債務調整制度가 安定的으로 定着하고 運營될 수 있도록 國民을 이해시키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고 助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