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權力者 行世하며 民主主義 基本 違背

• 人事·아마추어리즘·一方通行 尹 支持率 墜落시켜

• 大統領 바꿀 수 없으니 統治 스타일이라도…

• 報復 搜査 線上 오른 민주당 議員 15名 넘어

• 國民은 政治 報復에 同意하지 않아

國民의힘 45%, 더불어民主黨 29%. 6·1 地方選擧 以後인 6月 둘째 週 한국갤럽이 實施한 政黨 支持率 輿論調査 結果다. 兩黨 支持率 隔差는 16%포인트. 8月 첫째 週 韓國갤럽 輿論調査 結果는 민주당 39%. 國民의힘 34%다. 7週 만에 政黨 支持率이 뒤집혔다(여론조사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6·1 地方選擧 慘敗 以後 민주당은 4選 重鎭 우상호 議員을 救援投手로 投入했다. 그는 ‘有能한 民生 正當’ ‘强力한 鮮明 野黨’이란 비전을 提示했다. 새 指導部 構成을 위한 全黨大會가 한창인 8月 12日 國會 本廳 民主黨 代表室에서 禹相虎 非常對策委員長을 만났다. 그는 8月 初 코로나19에 感染돼 自家治療를 한 後 11日 黨務에 復歸했다. 對話는 自然스레 코로나19로 始作했다.

코로나19를 앓은 所感은.

“2年 동안 操心해 왔는데 잠깐 放心했다. 사흘을 高熱에 시달렸다. 甚하게 앓아 보니 ‘장난이 아니구나’ 싶더라.”

民主黨 支持率이 國民의힘을 앞선 結果가 나왔다.

“非對委院長을 맡았을 땐 糖이 極甚한 內紛 狀態였다. 國民의 關心을 다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다. 우스갯소리로 大統領選擧 落選者는 한 名이지만, 地方選擧 落選者는 到處에 있다. 自然스레 黨에 對한 怨望이 컸다. ‘黨부터 살리자’고 呼訴했다. 우리 黨이 가야 할 目標와 方向을 가다듬었다.”

뭐라고 定했나.

“有能한 民生 正當, 强力한 鮮明 野黨. 다들 그 方向에 同意했다. 尹錫悅 政府 初期 失手와 잘못을 民主黨이 正確하게 指摘한 것도 支持率 上昇을 이끌었다.”



尹錫悅 政府 失策에 따른 反射利益 아닌가.

“그 말씀도 一理 있다. 그런데 反射利益도 받을 그릇이 돼 있을 때 받는 거다. 準備가 안 돼 있으면 兩쪽 다 支持率이 떨어진다. 한쪽이 떨어진다고 無條件 다른 쪽이 올라가는 건 아니다. 두 달間 우리 黨이 相對的으로 安定을 찾고 民生에 優先하는 努力을 보여드린 點이 與圈의 狀況과 比較되면서 支持率 上昇으로 이어졌다.”

大選 前 민주당을 兩分한 ‘親文(親文在寅) 臺 鼻紋(非文在寅)’ 構圖가 ‘親命(親李在明) 對 非명(非李在明)’으로 主體만 바뀌어 繼續되고 있다.

“政黨에는 主流와 非主流가 있게 마련이다. 黨權을 쥔 代表와 親分이 있으면 主流가 되고, 그렇지 못한 쪽이 非主流가 된다. 그 自體가 나쁜 건 아니다. 黨內 葛藤이 極甚한 狀況은 分黨 때다.”

“親命, 親文 다 合해도 70名 안 돼”

禹相虎 非對委員長은 盆唐乙 두 番 經驗했다. 첫 番째는 2003年 盧武鉉 大統領 就任 첫해 새千年民主黨에서 分離돼 열린우리당이 創黨했을 때, 두 番째는 2015年 末 안철수 議員과 湖南 出身 議員들이 脫黨해 2016年 2月 국민의당을 創黨했을 때다. 于 委員長은 “黨이 쪼개져 새 黨이 만들어지는 盆唐 狀況과 比較해 보면 只今 우리 黨 狀況은 그리 深刻한 것은 아니다”라고 診斷했다.

全黨大會 以後에도 親命 對 非명 葛藤이 繼續되면 盆唐 手順으로 흐를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른바 系派라고 불리는 그룹이 차지하는 比重이 全體 議員의 70% 以上일 때는 對立이 黨의 分裂로 이어질 수 있어 危險하다. 그런데 只今 우리 黨 議員 170名 中 이른바 親명과 親文 두 그룹을 다 合해도 70名이 안 된다. 中道的 議員이 더 많다.”

몇몇 强性 議員에 依해 糖이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批判이 나온다.

“그런 認識에 同意하지 않는다. 그분들 數字도 많지 않고, 影響力도 크지 않다. 너무 過大評價돼 있다. 150名 넘는 議員이 그분들 하자는 대로 따라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起訴와 同時에 職務를 停止토록 한 黨憲 80條를 바꿔야 한다는 要求가 있다.

“7萬 名 가까운 黨員 要請이 있으니 請願制度 趣旨에 맞게 檢討해야 한다. 起訴됐다고 職務를 정지시키는 것이 李在明 議員에게만 該當되는 것은 아니다. 檢察에 依해 政治 報復 搜査에 露出된 議員은 親명보다 親文이 훨씬 많다. 起訴되면 地域委員長을 내놔야 하는데, 裁判은 다음 總選까지 이어질 公算이 크다. 그럼 그분들은 總選 準備를 어떻게 하나. 起訴됐다는 理由로 政治生命을 끊어야 하나.”

李在明 議員의 司法 리스크가 浮刻돼 黨憲 改正이 ‘李在明 救하기’로 비친다.

“그런 側面이 있다. 다만 李在明 議員이 對象者 中 한 名일 수 있지만 搜査 線上에 올라 있는 議員은 15名 以上이다. 그분들은 個人 非理가 아니다. 無理하게 起訴하면 나중에 無罪가 나올지언정 10名 以上의 議員을 地域委員長에서 職務 停止를 시켜야 하는 狀況이 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調停案으로 提示된 것이 起訴 卽時 職務 停止를 1審 有罪 判決 以後로 緩和하는 것인가.

“只今 前準位(全黨大會準備委員會)에서 論議를 進行하고 있다. 곧 非對委에 報告할 豫定이다. 內 個人 意見을 얘기하자면 起訴된 것만으로 職務를 정지시키는 것은 너무 過하다. 2年 後 있을 總選 準備에 있어 決定的 被害를 주기 때문에 修正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더불어民主黨 전준위는 8月 16日 黨憲 80兆 1項 “不淨腐敗 關聯 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黨職者의 職務를 起訴와 同時에 停止할 수 있다”는 內容을 “下級審에서 禁錮 以上의 有罪 判決을 받은 境遇 職務를 停止한다”는 內容으로 修正하기로 決定했지만 이튿날 非對委가 黨憲 第80條 1項을 그대로 維持하기로 結論 내렸다. 代身 80兆 3項을 改正해 黨務委 議決을 통해 救濟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全黨大會 中盤까지의 得票 狀況을 놓고 보면 ‘親命’ 一色으로 指導部가 構成되는 것 아니냐는 憂慮가 나온다.

“初盤 得票만 보고 判斷하는 것은 이르다. 例를 들어 송갑석 議員이 只今은 꼴찌지만 湖南을 거쳐 올라오면 順位가 바뀔 可能性이 있다. 親명으로 分類되는 게 得票에 도움이 되니 그렇지 冷靜하게 보면 鄭淸來 議員이 親명인가. 그분은 누구 系譜로 살아온 적이 없다. 獨立 系譜라고 봐야 한다. 장경태 議員도 李在明 議員 大選 競選 때부터 캠프에 간 건 아니다. 最高委員 競選은 앞으로 재밌게 進行될 可能性이 있다. 指導部는 出身 地域과 性別, 階層別로 다양하게 골고루 構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選擧 敗因은 無能·獨善·오만·내로남不

總選에서 壓倒的 多數 議席을 確保한 민주당이 國民이 願하는 ‘有能한 政黨’ 구실을 못 해 選擧에서 잇달아 敗한 것 아닌가.

“다양한 그룹에서 選擧 敗因을 評價하고 討論했는데, 共通的으로 無能, 獨善, 오만, 내로남不 같은 用語가 나왔다. 選擧에서 連거푸 敗한 理由는 민주당이 國民께 그런 單語가 象徵하는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民生에서 有能함을 보여드리는 同時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일을 進行할 때도 國民을 끝까지 說得하려고 努力해야 한다는 敎訓을 얻었다. 有能하고 謙遜한 民生 政黨으로 거듭나려는 것은 그 같은 選擧 評價에서 비롯한 것이다.”

민주당이 國會에서 이른바 ‘檢搜完剝’ 法案을 통과시켰는데 法務部가 施行令 改正을 통해 迂廻路를 만들었다.

“한동훈 長官이 只今 失手하는 거다. 그 法은 國會에서 制度的 節次를 거쳐 通過됐다. 憲法裁判所에서 그것을 無效로 決定하지 않는 限 行政府는 通過된 法을 지켜야 할 義務가 있다. 6大 犯罪를 2代 犯罪로 局限해 놓은 것을 施行令을 통해 다시 規定하는 것은 國會의 機能과 權能을 無力化하는 것으로 三權分立에 違背된다. 韓 長官이 無所不爲의 權力者처럼 行世하며 大韓民國 民主主義의 基本 規則을 違背하고 있다. 相當히 深刻하게 보고 있다.”

어떻게 對應할 計劃인가.

“여러 對策을 세우고 있다. 며칠 만에 끝날 問題가 아니다. 定期國會 내내 이 問題를 바로잡기 위한 努力이 持續될 거다.”

就任 100日도 안 된 時點에서 尹錫悅 大統領에 對한 國政 遂行 支持率이 20%臺로 떨어졌다.

“全無한 일이다. 過去에 政權 支持率이 暴落할 때는 權力型 不淨腐敗나 狂牛病 같은 象徵的 事件이 있었다. 그래서 그 問題만 잘 整理하면 다시 挽回할 수 있었다. 그런데 尹錫悅 政府 支持率 墜落은 複合的 要因이 作用해 훨씬 深刻하다. 總體的이고 構造的인 問題여서 쉽게 解決하기 어렵다.”

支持率이 下落한 代表的 要因이 뭐라고 보나.

“人事 問題다. ‘사람 좀 잘못 썼다’는 水準을 넘어섰다. 檢察總長室 側近, 親舊, 配偶者의 知人들로 大韓民國 政府를 構成한 例가 없다. 사람 몇 名 바꾼다고 解決될 問題가 아니다. 深刻한 問題다. 둘째는 아마추어리즘이다. 갈팡질팡 右往左往하면서 準備가 안 된 政權이란 걸 눈으로 確認해 줬다.”

‘大統領 리스크’ 只今처럼 큰 적 없어

例를 들면?

“雇傭勞動部 長官이 政策을 發表한 後 大統領이 ‘政府 立場이 아니다’라고 하는가 하면 警察 人事가 發表됐는데 人事權者인 大統領이 ‘國旗 紊亂’이라고 했다. 治安監 한 사람의 些少한 行政 失手였는데, 大統領이 狀況을 제대로 把握 못 한 것 아닌가. 이런 게 아마추어리즘이다. 셋째는 一方通行式 國政 運營이다. 龍山 執務室 移轉도 그렇고, 準備 안 된 政策을 莫無可奈로 밀어붙인다. 어느 것 하나 고친다고 解決될 수 없는 總體的 國政 亂脈相을 보이고 있다. 全面的으로 國政 基調를 刷新하지 않고는 (支持率을) 回復하기 어렵다. 人事도, 政策도, 國政 運營도 모두 大統領에게서 비롯된 問題다. 只今처럼 大統領 리스크가 큰 적이 없다.”

어떤 解法이 있을까.

“只今 생긴 모든 일의 始作이 大統領이다. 大統領을 바꿀 수는 없으니 統治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

國政 運營을 뒷받침해야 할 執權與黨이 內訌 끝에 非對委 體制로 轉換됐다.

“選擧에 陳 政黨에서 責任論이 불거져 內訌을 겪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새로 거듭나기 위한 革新의 過程에서 主導權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大選에서 勝利한 政黨에서 黨代表를 除去하기 위한 政治工作적 接近이 일어났으며 主導權을 잡기 위한 內部 葛藤도 나타났다. 執權黨으로서 最惡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非對委를 構成해 整備하고 있지만 根本 問題가 整理가 안 돼 法廷 訟事가 남아 있다. 國民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어 民心이 떠나는 것이다.”

大統領 執務室을 용산으로 移轉한 以後 尹錫悅 大統領이 對國民 疏通 方式으로 새롭게 선보인 게 ‘도어스테핑’이다.

“처음에는 新鮮하게 봤다. 卽席으로 問答을 주고받기에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每日 하기에 저건 아닌데 싶어 方法과 回數를 調整하면 좋겠다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失言과 精製되지 않은 感情的 言語들이 나오면서 大統領에 對한 國民의 尊敬心이랄까 그런 것이 弱해졌다. 回數는 줄이되 精製된 方式으로 國民 關心이 큰 質問에 答辯을 精製되게 한다면 有用할 것이다.”

김건희 女史 制御 못 하는 듯

大統領 夫人 김건희 女史에 對한 論難은 어떻게 整理해야 한다고 보나.

“김건희 女史를 둘러싼 口舌의 性格을 보면 些少한 失手가 아니다. 金 女史의 特徵이 드러난다. 누구도 金 女史를 制御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

例를 들면?

“海外巡訪 때 民間人을 先發隊에 包含했다는 것은 儀典과 警護에서 絶對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돌아올 때 最高의 保安이 要求되는 空軍 1號基에 태운 것이다. 김건희 女史가 ‘태워라’ 그러니까 태운 것 아니겠나. 大統領 夫人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했을 때 ‘罪悚하지만 안 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뭔 相關이냐. 태워라’ 해서 그냥 태웠다는 것 아니겠나. 어떤 境遇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건희 女史 問題는 行態를 統制해야 한다. 사람 사는 世上이니 配偶者 입김이 大統領에게 影響을 미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只今은 國家를 運營하는 問題와 關聯돼 있어 直接的 弊端이 생겼기에 그것을 바로잡는 特段의 對策을 세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 또 發生할 수 있다.”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文在寅 政府 때 行한 여러 措置를 두고 論難이 일고 있다.

“過去 政府가 한 일 中 不淨腐敗가 있다면 嚴斷해야겠지만 政策的 見解가 다른 問題는 새로운 政策을 펴면 克服될 問題다. 그런데도 法의 잣대로 審判하겠다고 接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例를 들어 文在寅 大統領은 大選 때 公約한 대로 原電 政策에 變化를 가져왔다. 公務員은 政策 變化를 뒷받침하기 위해 行政的 努力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公務員을 處罰한다? 그게 民主主義 國家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16名을 殺害한 凶惡犯이 歸順 意思를 밝히지 않고 이틀間 海上에서 逃亡 다녔는데, 北韓 눈치를 봐서 北送했다? 이건 전 政權 亡身 주려는 것 아닌가. 只今 政府도 文在寅 政府 때 했던 政策을 바꿀 것 아닌가. 그럼 다음 政府가 들어와서 政策을 바꾼 公務員을 다 處罰해야 하나. 民主主義 國家는 選擧에서 勝利한 쪽이 自身들이 내건 政策을 貫徹하기 위해 努力하고, 그 結果에 對한 責任을 지고 選擧 때 審判받는 것이다. 人事나 政策 轉換을 對象으로 삼는 것은 누가 봐도 過度한 報復 修辭다. 그런 것에 國民이 同意하지 않는다. 우리가 政治 報復 搜査라고 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實用 政黨 路線 堅持했으면…

尹錫悅 政府 出帆 以後 外交安保 基調가 以前 政府와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新冷戰으로 國際關係가 急速히 冷却되는 時點에 어느 한쪽 便들기로 비치는 것은 操心할 必要가 있다. 러시아나 中國에 進出해 있는 企業과 僑民을 생각한다면 傳統的 友邦 美國과 步調를 맞추더라도 獨自性을 일정하게 堅持할 必要가 있다.”

與小野大 狀況이다. 원활한 國政 運營에 與野 협치가 必須的인데.

“처음 非對委員長이 돼서 朴洪根 院內代表와 ‘民生과 經濟 危機 克服 問題는 우리 黨 正體性과 關聯한 것만 아니면 與黨과 積極 協力하자’고 合意했다. 追更도 바로 合意해 줬고, 國務總理 認准도 해줬다. 그런데 尹 大統領 就任 以後 100日이 다 되도록 野黨 指導部와 單 한 番의 만남도 없다. 歷代 最初의 일이다. 大統領이 野黨의 協力을 받아낼 最小限의 禮儀도 準備도 안 돼 있다.”

새로 選出될 民主黨 指導部에 어떤 當付를 하고 싶나.

“民生을 優先하는 實用 政黨의 路線을 堅持했으면 좋겠다. 國民은 먹고사는 問題 解決을 위해 努力하는 政黨을 支持한다. 只今 支持率이 相對的으로 앞선다고 하지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게 民心이다. 尹錫悅 政府를 批判하는 國民을 보면서 즐거워할 때가 아니다. 똑같은 叱咤가 언제든 우리에게 올 수 있다. 選擧 敗北의 敎訓을 너무 빨리 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