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極超音速 미사일 戰力化 ‘秒읽기’

• 多彈頭 個別 目標設定 再進入體 能力도 갖출 듯

• 韓國, 核미사일 막을 電力 턱없이 不足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戰爭이 長期化되자 世界 各國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緊張하고 있다. 世界 警察을 自處하던 美國이 이 戰爭에 積極 介入하지 못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自由民主主義 陣營의 首長인 美國을 믿고 있던 유럽 聯合은 빠르게 軍事力 强化에 나섰다. 日本이나 臺灣도 마찬가지. 日本은 中國과 領土 紛爭을 벌이고 있다. 中國의 臺灣 侵攻을 憂慮하는 목소리도 크다. 最近 狀況을 가장 深刻하게 받아들여야 할 國家는 다름 아닌 韓國이다. 러시아, 中國과 가까운 데다 이들의 友邦國인 北韓이 바로 위에 있다. 果然 韓國은 어떻게 이 難關을 打開해야 할까.

沈默하는 世界警察

2022年 2月 4日 베이징에서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은 美國 主導의 霸權에 ‘反對’한다는 內容의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그들은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事態와 臺灣 問題 等을 두고도 한목소리를 냈다. 美國이 他國의 領土紛爭 等에 關與해선 안 된다는 警告였다.

이 警告가 아니더라도 美國은 러시아와 中國의 行動을 沮止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關係만 봐도 이를 確認할 수 있다. 러시아는 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 執權期인 2014年 크림半島를 合倂했다. 2022年 조 바이든 大統領 執權期에는 우크라이나를 侵攻했다. 두 番의 軍事行動 모두 민주당 政府 執權期다. 美國 政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에 對해 外交·經濟的으로만 防禦하고 있다.

美國은 世界 紛爭에 積極的으로 나설 餘力이 없다. 2001年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等 對테러 戰爭에 힘을 쏟았기 때문. 브라운大 硏究에 따르면 美國이 20年 동안 對테러戰爭에 使用한 費用은 大略 6兆4000億 달러(藥 7475兆 원)다. 이 天文學的 額數는 大部分 國家 부채다. 아직도 美國은 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 2050年까지 내야 할 利子만 6兆 달러가 넘는다.

유럽聯合(EU)은 國際 體制에서 弱化된 美國의 位相을 認識해 北大西洋條約機構(나토·NATO)만으로는 러시아라는 實質的 威脅에 맞서 安保를 保障할 수 없다는 危機感에 휩싸였다. 이에 對한 代案으로 獨逸과 프랑스가 앞장서 2025年까지 5000餘 名 規模의 自體 防衛軍人 迅速對應軍 創設을 推進하고 있다.



EU는 以外에도 ‘戰略的 羅針盤(Strategic Compass)’이란 이름의 새 安保戰略을 樹立,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侵攻 以後 自體 防衛力 强化를 위해 앞 다퉈 防衛費 豫算을 擴大하고 있다. 獨逸, 스웨덴, 덴마크는 國防 豫算을 國內總生産(GDP) 對比 2%假量 擴大했다. 獨逸은 올해 一回性 國防費 豫算으로 1000億 유로(藥 135兆 원)를 策定했다. 이는 지난해 全體 獨逸 國防 豫算 470億 유로(藥 63兆 원)의 2倍가 넘는 金額이다. 스웨덴은 國防費를 GDP 對比 2%로 擴大하고 徵集 規模를 늘릴 方針이다. 러시아가 實際로 우크라이나를 侵攻한 것을 目擊한 유럽 各國은 발 빠르게 그동안의 軍備縮小 흐름에서 軍備增强으로 方向을 틀었다.

아시아에서도 漸增하는 中國의 膨脹에 맞서 各國의 軍備增强 計劃이 續續 公開되고 있다. 中國이 軍事力을 動員해도 美國이 이를 沮止하지 못할 것이라는 不安感이 커진 것. 中國과 地理的으로 가까운 아시아·太平洋 國家들은 軍事力 强化에 總力을 다하고 있다.

韓國만 國防力 强化 消極的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는 日本과 濠洲다. 3月 10日 濠洲는 3月 7日 새로운 核潛水艦 基地 建設을 위해 約 100億 오스트레일리아달러(AUD·藥 9兆 원)를 投入하겠다고 밝혔다. 3日 뒤인 3月 10日에는 2040年까지 380億 오스트레일리아달러(藥 34兆 원)를 投入, 兵力을 約 30%(1萬8500名) 늘려 8萬 名 規模로 키우겠다는 計劃도 發表했다. 베트남戰爭 以後 最大 規模 軍備增强이다.

日本도 宇宙戰(戰), 사이버戰, 電子戰 能力 및 센카쿠(中國名 댜오위다오) 列島 防禦力을 增强하기 爲한 投資를 始作했다. 올해만 防衛 豫算으로 史上 最大인 5兆4005億 엔(약 57兆 원)을 編成했다. 日本은 美國-英國-濠洲 3個國으로 構成된 印度-太平洋 地域 安保軍事同盟 ‘AUKUS(오커스)’ 參與를 打診하고 있다. AUKUS는 오스트레일리아(Australia), 英國(UK), 美國(USA) 3個國의 名稱을 組合한 單語인데 日本(Japan)이 參與하면 ‘JAUKUS(조커스)’로 名稱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JAUKUS는 核推進潛水艦(SSBN)을 中心으로 極超音速 武器 開發과 電子戰, 사이버 安保, 人工知能(AI), 兩者技術 等 다른 尖端 分野에서도 시너지 效果를 期待하고 있다. 한便 日本은 2017年 아베 新潮 前 總理가 主導的으로 도널드 트럼프 美國 前 大統領을 說得하고 印度에 功을 들여 美國-日本-濠洲-引渡의 4個國 安保會談 ‘쿼드(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를 結成했다. 尹錫悅 政府에서 韓國이 쿼드에 加入하려면 日本의 支持가 必要하다.

臺灣도 우크라이나의 抵抗을 보며 中國의 侵攻 時 斷乎히 맞서겠다며 軍備增强에 나섰다. 臺灣은 5年間 特別豫算 2369億 臺灣달러(TWD·藥 10兆3000億 원)를 投入해 害·空軍力 前歷을 育成할 計劃이다.

韓國만 國防費 增額에 消極的이다. 2022年度 國防豫算은 前年 對比 3.4% 增加한 54兆6112億 원. 이 中 防衛力 改善費는 前年 對比 1.8% 減少한 16兆6917億 원이다. 이런 가운데 中國은 올해 國防 豫算으로 前年 同期 對比 7.1% 늘어난 1兆4500億 위안(藥 282兆 원)을 策定했다.

武器 開發 拍車 加하는 北

北韓은 武器 開發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平壤이 武器 開發에 沒頭하는 理由는 金正恩 勞動黨 總祕書의 軍事力 强化 意志 때문이다. 金 委員長 執權 初期 多數의 專門家는 北韓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봤다. 그의 統治 經驗과 權力 承繼 期間이 턱없이 不足하고 나이가 어렸기 때문. 이 展望을 비웃기라도 하듯 執權 11年次인 只今 金正恩은 北韓을 完全히 掌握했다. 지난해 1月에는 第8次 黨大會를 통해 ‘勞動黨 總祕書’에 올랐다. 黨 總祕書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죽기 前까지 맡았던 黨職이다. 北韓은 2012年 김정일 死亡 以後 그를 ‘永遠한 總祕書’로 推戴해 왔다. 김정은이 黨 總祕書에 올랐다는 것은 選對처럼 北韓의 權力을 完全히 掌握했다는 意味다.

內部 掌握이 끝나자 金正恩은 軍事力 强化에 나섰다. 지난해 1月 8次 黨大會에서 金正恩은 各種 戰略 新武器 開發 計劃을 敎示했다. 北韓은 이를 ‘戰略武器 5代 課業’이라고 한다. 韓國을 瞬息間에 굴복시키고 美軍의 增員을 無力化하기 위한 것으로 △極超音速 미사일 △超大型 核武器와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여러 個의 核彈頭를 서로 다른 目標物로 誘導하는 多彈頭(多彈頭) 個別柔道技術(MIRV) △SSBN 및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LBM) △核武器 小形化와 戰術武器火 促進 △軍事偵察衛星, 無人偵察機 等이다.

當時 金正恩은 “새로운 核潛水艦 設計 硏究가 끝나 最終 審査 段階에 있으며 各種 電子武器들, 無人 打擊裝備들과 偵察探知 手段들, 軍事 偵察衛星 設計를 完成했다”고 말했다. 이때 金 委員長이 言及한 것 中 極超音速 미사일, 長距離 順航미사일 等은 지난해 이미 實際 試驗發射가 이뤄졌다.

極超音速 미사일, 韓半島 3分 만에 焦土化

戰略武器 5代 課業 中 北韓이 가장 集中하는 分野는 SLBM과 核潛水艦(SSBN) 開發이다. 北韓은 지난해 10月 19日 咸鏡南道 신포시 一帶에서 ‘미니 SLBM’ 1發을 試驗發射했다. 올해 5月 7日에는 新浦 潛水艦 基地에 碇泊 中인 고래級 潛水艦(2000t級·北韓 8·24英雄函 命名)에서 SLBM을 發射했다. 이 미사일은 四거리 600㎞, 高度 60㎞로 觀測됐다.

北韓은 核彈頭를 실은 SLBM과 이를 搭載한 SSBN을 戰力化하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다. 北韓이 核彈頭 搭載가 可能한 北極星-3型 SLBM 試驗發射에 成功할 境遇 ‘게임체인저(Game Changer)級 戰略武器’가 된다.

韓美 情報 當局은 北韓이 乾燥 中인 新型 中潛水艦이 旣存의 로미오級 개량형(3000t級)보다 規模가 큰 4000∼5000t級으로 推定하고 있다. 專門家들은 이 潛水艦에 SLBM 6期 搭載가 可能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年 7月 公開된 로미오級 개량형은 SLBM 3基를 搭載할 수 있으며 지난해 年末에서 올 初 乾燥가 마무리돼 進水式이 可能할 것이란 展望도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長期化 影響 等으로 乾燥 日程이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韓은 5月 7日 東海上에 彈道미사일도 쐈다. 올해에만 벌써 15番째 發射다. 앞선 14次例의 武力示威에서 北韓은 한·美軍의 邀擊 防禦網을 파고들 수 있는 미사일을 試驗發射했다. 新型 미사일 4種 세트(極超音速·KN-23·KN-24·巡航미사일)와 固體燃料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인 火星-15號와 17號, 戰術短距離彈道미사일(CRBM) 等을 선보이며 미사일 다종화 能力을 立證했다.

올해 1月 11日 北韓은 極超音速 미사일 最終 試驗發射에 成功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音速의 10倍(마하10)의 速度로 射距離는 1000㎞에 肉薄한다고 알려졌다. 北韓의 發表가 事實이라면 中國, 러시아에 이어 世界에서 세 番째로 極超音速 미사일 戰力化 ‘秒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核을 실은 北韓의 極超音速 미사일은 용산까지 1分 30秒, 星州 사드基地까지 2分 30秒, 韓半島 全域을 3分代에 打擊할 수 있다.

2月과 3月에는 세 次例에 걸쳐 新型 ICBM(華城-17型)에 對한 性能試驗이 있었다. 火星-17型은 開發 段階에 들어갔지만 華城-17型은 大型 單一 核彈頭 또는 4個 以上의 小型 核彈頭를 搭載할 수 있는 크기다. 北韓이 美國의 미사일防禦體系(MD)를 回避할 수 있도록 設計된 多彈頭와 디코이(Decoy·欺瞞體) 그리고 多彈頭 個別 目標設定 再進入體(MIRV)까지 갖춘다면 美國의 미사일防禦體系(MD)에도 甚大한 威脅이 된다.

武器體系 權威者인 권용수 前 國防大 敎授는 “머지않아 北韓이 MIRV 能力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고 診斷했다. MIRV 技術은 軍事偵察衛星 發射에도 活用된다. 정성장 世宗硏究所 北韓센터長은 “5月 4日 北韓이 쏜 미사일의 射距離는 470㎞, 頂點高度 780㎞에 達한다. 2月 27日(300㎞·620㎞), 3月 5日(270㎞·560㎞) 北韓의 偵察衛星 開發을 위한 試驗發射와 類似하면서도 앞의 두 次例에 비해 훨씬 멀리 移動하고 더 높이 上昇했음을 確認할 수 있다”고 評價했다.

7次 核實驗 成功하면 韓美 大災殃

미사일만으로도 골치가 아픈데 北韓은 7次 核實驗을 準備하고 있다. 5月 5日 國防 當局에 따르면 韓國 政府는 北韓이 이미 무게 400∼500㎏假量의 1~2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爆發力)級 輕量 核彈頭 製作을 完成한 情況을 捕捉했다. 當局이 把握한 小型 核彈頭의 直徑은 60㎝ 未滿 水準으로 傳해졌다. 通商 核彈頭 小形化의 基準은 스커드-B級 短距離미사일(射距離 300㎞) 搭載 基準을 適用해 直徑 90㎝, 彈頭 重量 1t 以內이며, 長距離 미사일일 境遇 70~60㎝ 未滿이어야 한다.

北韓이 7次 核實驗으로 核彈頭 小形化에 成功한다면 韓國은 大災殃을 맞을 수 있다. 核武器의 小形化가 뜻하는 바는 거의 모든 北韓 武器體系가 ‘核 投發 수단’으로 進化하는 것이다. 特히 極超音速 미사일과 北韓版 이스칸데르(KN-23), 北韓版 에이태킴스(KN-24), 超大型 放射砲(KN-25)에 小型 核武器를 搭載할 수 있어 瞬息間에 休戰線에 密集 配置된 國軍의 主力과 韓國 全域 主要 核心 標的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 北韓이 7次 核實驗으로 大型 核武器를 完成한다면 美國의 MD網을 뚫을 수 있는 ‘華城-17型 多彈頭 ICBM과 MIRV로 ‘華城-14型’과 ‘華城-15型’ ICBM과 함께 美 本土를 威脅할 것이다.

韓國은 北韓의 武器 開發 및 軍備 擴充에 安逸하게 對應해 왔다. 北韓의 核미사일에 對備한 戰略인 ‘3軸 體系’라는 用語마저 없앴다. 3軸 體系는 北核 攻擊 臨迫 時 攻擊 地點을 先制的으로 打擊하는 킬체인(Kill-Chain), 날아오는 미사일을 空中에서 막는 韓國型 미사일防禦體系(KAMD), 敵에게 壓倒的 膺懲의 威脅을 알려 挑發을 抑制하는 韓國型 大量 膺懲 報復(KMPR)으로 構成돼 있다.

韓國의 3軸 體系는 北韓의 高度化되고 다종화된 核미사일을 防禦하기에 대단히 未洽하다. 音速의 몇 倍 以上의 速度인 彈道미사일을 邀擊하려면 미사일 發射 初期 段階부터 終末段階까지 全 軌跡에 對한 追跡이 必須다. 現在 우리 軍이 保有한 追跡 前歷은 未備하기 그지없다. 空軍의 그린波인 레이더, 海軍 이지스艦의 SPY-1D 레이더와 駐韓 美軍의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레이더 모두 探知 範圍 內에 들어올 때부터 探知가 可能하다.

北核 對應 不可能한 水準

韓國의 미사일防禦體系는 미사일의 終末段階를 邀擊하는 사드와 패트리어트로 構成돼 있다. 이 같은 體系에서 미사일을 防禦하려면 發射 初期 段階부터 全 軌跡을 追跡, 監視할 수 있어야만 한다.

北韓이 平安北道 構成時나 東倉里 等에서 核미사일 發射 詩 60秒 以上 지나야 探知가 된다. 北韓은 軌道型 移動式 發射臺도 갖추고 있다. 어디서 미사일을 쏠지 모르니 그만큼 事前 探知는 쉽지 않다.

더욱이 最近 3年間 韓美는 北韓의 軍事的 壓迫에 安逸하게 對應했다. 戰爭 初期 700餘 個 以上의 北韓의 核心 標的을 打擊하는 비질런트 에이스 等 韓美聯合空中訓鍊을 하지 않았다. 키리졸브, 禿수리 練習과 UFG 等 國家級 韓美聯合指揮所 練習(CPX)도 제대로 못해 作戰計劃 施行 能力과 戰爭 遂行 能力이 顯著히 低下됐을 것으로 보인다. 聯隊級 以上 韓美聯合 실病機動訓鍊(FTX)도 없었다.

昨今의 韓國의 安保·國防 態勢는 壬辰倭亂 前 朝鮮과 恰似하다. 金正恩의 善意를 期待한 5年間의 韓國의 安保·國防 態勢는 존 미어샤이머(John J. Mearsheimer) 시카고大 夕座敎授가 摘示한 바대로 虛荒된 自由主義의 꿈(Liberal Dream)이자 ‘臺幻想(The Great Delusion)’이었다. 6·25戰爭 72周年에 즈음해 北韓이 非核化할 것이라는 헛된 妄想과 거짓 平和에서 벗어나길 갓 出發한 尹錫悅 政府에 懇曲히 當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