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敎育部 廢止, 公搜處 新設…‘40席 議席’ 政治力 달려
• 靑 縮小…祕書室 ‘部處 監督’ 慣行 사라질 듯
• 總理 朴智元·孫鶴圭, 經濟 張夏成·김성식·장병완 물망
• ‘來日’ 최상용 等 敎授陣, 外部 迎入人士 起用說
• 國民統合型 內閣…意外 人物 拔擢 可能性

3月 末까지만 해도 安哲秀 國民의黨 大選候補 支持率은 10% 안팎이었다. 4月 初부터 狀況은 急變했다. 支持率 垂直上昇 行進이 이어졌다. 2012年 大選 때 ‘眼風(安風)의 再現’이었다. 湖南과 中道層 基盤에 TK(大邱·慶北)·50代 以上·保守層의 ‘戰略的 支持’ 때문이었다. 單숨에 문재인 더불어民主黨 大選候補와 兩强 構圖를 構築했다. “次期 大選은 安哲秀와 文在寅의 一對一 對決”이라는 安 候補의 豫言이 正確하게 맞아떨어졌다. ‘강철수’ 特有의 뚝심이 빛을 發한 結果다.

‘안철수 大統領’ 時代가 열린다면 大韓民國은 큰 變化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트레이드마크인 ‘새政治’가 國政運營 中心軸이 되기 때문이다. 非常燈이 켜진 經濟와 外交·安保 分野는 勿論, 靑瓦臺 中心의 權力運用 亦是 果敢한 手術이 不可避한 狀況이다. 安 候補의 持論인 ‘安保는 保守, 經濟는 進步’라는 슬로건이 現實政治에서 어떻게 뿌리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政府組織 改編은 當選人의 國政哲學을 反映하고, 비대화된 政府 시스템의 效率的 改善이란 理由로 되풀이됐지만, 늘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 官僚社會 動搖는 勿論 部處 間 統廢合과 分離에 따른 副作用이 만만치 않았다. 前任 政權과 差別化라는 ‘政治的 目的’ 때문에 組織 改編이 濫發된다는 指摘도 있었다. 그러나 손볼 곳은 손봐야 한다. 肥效率과 無事安逸이 판치는 巨大 恐龍 部處에는 果敢하게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이番 選擧는 憲法裁判所의 大統領 罷免 決定에 따른 ‘大統領 闕位選擧’이기 때문에 60餘 일에 達하는 大統領職引受委員會를 運營할 수 없다. 따라서 새 政府는 組織 改編을 最少化할 것이라는 展望이 支配的이다. 많아야 2∼3個 部處 程度다. 이 中 가장 눈에 띄는 건 4次 産業革命 時代 土臺 마련을 위한 ‘敎育部 廢止’다. 國家敎育委員會를 新設해 敎師, 學生, 學父母, 與野 政治權 等 利害關係者가 參與하는데, 이들이 向後 ‘10年 計劃’에 合意해 敎育政策의 一貫性을 維持하겠다는 意志다.

또 高位公職者非理搜査處(公搜處) 設置와 現行 女性家族部를 性平等人權部로 擴大 改編하는 것도 安 候補의 意志가 엿보이는 公約이다. 公搜處 設置와 女家部 機能 再調整은 2012年 大選 當時 無所屬 候補로 出馬했을 때도 公約으로 내건 事項이다. 中小企業廳의 創造中小企業部 昇格 亦是 그가 强調해온 事案. 이 밖에 法務部 人事·豫算權을 移管해 檢察廳의 獨立 外淸化를 推進할 可能性도 擧論된다. 朴槿惠 政府 核心 部署였던 未來創造科學部는 科學技術部 復活 等의 形態로 改編이 不可避하다는 展望이 나온다.

政府 改編은 ‘敎育部 廢止’가 核心

靑瓦臺도 相當한 幅의 變化가 不可避하다. 安 候補는 靑瓦臺·國會의 世宗市 移轉을 公約으로 내걸었다. 2018年 6月 地方選擧 때 改憲을 國民投票에 부쳐 靑瓦臺의 世宗市 移轉이 確定될 境遇, 政府組織 改編은 180度 大轉換을 맞을 수 있다. 安 候補가 國政運營의 中心軸을 內閣에 두겠다고 强調해온 만큼 靑瓦臺 組織·機能 縮小가 豫想된다. 帝王的 大統領制의 象徵인 靑瓦臺 祕書室이 各 部處를 管理·監督하는 慣行이 사라질 展望이다.

新律 명지대 政外科 敎授는 이와 關聯 “내가 大統領을 하니까 ‘싹 갈아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企劃財政部, 國防部, 統一部 等 業務 連續性이 重要한 部署는 當分間 그대로 가는 것을 考慮해야 한다”며 “韓半島 危機說이 도는 마당에 當場 急한 불을 끈 다음 組織改編을 斷行해도 늦지 않다”고 助言했다.

組織 改編은 國會 立法 事項이다. 現行 院內 5黨 體制를 考慮하면, 大選 以後 組織 改編이 빠르게 進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安 候補는 執權하면 5月 10日 國會에서 簡單한 就任 宣誓 以後 곧바로 業務를 始作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促迫한 政治 日程과 引受委가 없다는 點에서 豫備 內閣(섀도 캐비닛·shadow cabinet)의 重要性은 커진다. 彫刻(組閣) 作業이 늦어지면 새 大統領이 朴槿惠 政府 사람들과 同居하는 奇妙한 狀況이 長期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安 候補는 새 政府 國政運營과 關聯해 “大統領이 될 境遇 가장 먼저 할 일은 長官 辭表를 받고 次官 體制로 國務會議를 進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政權交替라는 點을 分明히 하겠다는 意志다.

最大 關心은 亦是 國政運營의 ‘투톱’인 初代 國務總理와 大統領祕書室長이다. 安 候補가 總理 候補로 念頭에 둔 人物은 적지 않다는 後聞이다. 朴趾源 國民의黨 代表와 손학규 안철수 캠프 中央常任選對委員長 等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그러나 重量感과 改革性, 道德性, 斬新性, 國政掌握力 等을 두루 갖춘 最適의 人士를 찾는 데 安 候補가 어느 ‘要素’에 傍點을 두느냐에 따라 意外의 人物이 拔擢될 수 있다는 觀測도 나온다.

安哲秀 파워엘리트, 黨靑 깊숙이 布陣

安 候補 執權을 뒷받침할 人材풀은 크게 4代 軸으로 △國民의黨·湖南人事 △政策네트워크 來日 等 專門家그룹 △迎入人材 △保守 等 外郭 人士다. 국민의당 所屬으로는 朴趾源 代表와 박선숙 議員이 注目할 만하다. ‘政治 9段’으로 불리는 朴 代表는 安 候補가 갖추지 못한 豐富한 國政運營 經驗을 갖추고 있다. 김대중 政府 時節 靑瓦臺 祕書室長과 文化관광부 長官을 지냈다. 朴 議員 亦是 2012年 大選에서 安 候補와 呼吸을 맞췄고, 지난해 國民宜當 創黨 當時 事務總長으로 궂은일을 도맡았다.

政策과 戰略에 두루 能한 金成植 議員과 노무현 政府 企劃豫算處 長官을 지낸 장병완 議員은 經濟部總理 起用說이 나온다. 또 該當 分野에서 專門性을 確保한 신용현·오세정·李相敦·蔡利培 議員 等 比例代表 議員들의 拔擢 可能性도 占쳐진다. 靑瓦臺에서 安 候補를 補佐할 人士로는 院外인 金榮煥·문병호 前 議員을 비롯해 靑瓦臺 春秋館長을 지낸 박인복 中央選對委 公報部團長, 조광희 辯護士, 정기남 弘報委員長, 김경록 代辯人, 안철수 議員室 김태형 補佐官 等이 言及된다. 安 候補의 ‘經濟 멘토’로 불리는 장하성 고려대 敎授, 이헌재 前 經濟副總理의 經濟 分野 立脚 可能性도 占쳐진다.

安 候補의 싱크탱크인 ‘政策네트워크 來日’에서는 理事長인 최상용 고려대 名譽敎授와 박원암(홍익대 經濟學科)·최성호(京畿大 行政大學院)·박기백(서울시립대 稅務學科)·理獄(덕성여대) 敎授의 中庸 可能性이 점쳐진다. 外交安保統一 分野에서는 최상용 敎授를 비롯해 백학순 世宗硏究所 首席硏究委員, 金根植 경남대 敎授, 이성출 前 韓美聯合司 副司令官, 윤영관 前 外交部 長官의 拔擢 可能性이 擧論된다.

受權 能力을 强調하고 外延 擴張을 위한 外部人材 迎入도 速度를 내고 있다. 4月 以前 支持率 踏步로 어려움을 겪을 때와 比較하면 桑田碧海(桑田碧海)다. 外部 人材 中에는 安熙正 忠南知事의 經濟諮問에서 안철수 經濟브레인이 된 변양호 前 財政經濟部 金融政策局長과 千斤아 延世大 敎授, 김진화 비트코인 韓國去來所 코빗 移徙도 注目받는다.

이 밖에 外交·安保, 經濟·金融, 文化·藝術, 法曹, 스포츠, 言論 等 廣範圍한 分野에서 安 候補를 돕겠다면서 캠프 門을 두드리는 人士가 幾何級數的으로 늘고 있다. 安 候補 執權 時 반기문 前 유엔 事務總長과 김종인 前 민주당 非常對策委員會 代表의 役割論度 關心을 끈다. 安 候補는 潘 前 總長을 ‘外交特赦로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潘 前 總長도 “누가 大統領이 되든지 제 經驗이 必要하다면 언제든지 應하는 게 國民의 基本 道理”라고 和答했다. 안철수 캠프가 潘 前 總長과 가까운 박상규 前 中小企業中央會長과 理想일 前 議員을 迎入한 것은 意味深長하다.

經濟民主化의 象徵인 김종인 前 代表와 손을 잡을지도 注目된다. 金 前 代表는 민주당을 脫黨하며 反(反)文在寅 路線을 分明히 했다. 過去 安 候補의 멘토로 불리다가 갈라섰던 만큼 安 候補가 重用할 境遇 包容的인 이미지 構築은 勿論 經濟民主化 推進에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이와 關聯해 金鍾仁系로 불리는 이언주 議員이 민주당을 脫黨해 국민의당에 合流한 것도 注目할 만하다.

이 밖에 民主黨 內 鼻紋(非文在寅) 陣營 人事도 安 候補를 積極 도울 수 있다. 멀리 보면 改革的 保守 性向 一部 人士들도 人材풀이 될 수 있다. 金成植·李相敦 議員이 迎入 窓口가 될 것이라는 觀測이 나온다. 汝矣島 政街에서는 國民의黨과 바른政黨이 大選 前後로 連帶 또는 合當하거나 ‘保守 智略가’인 정두언 前 議員이 安 候補를 도울 것이라는 觀測이 나오고 있다.

‘莫强 드림팀’ 國民 內閣

安 候補의 ‘執權 키워드’는 未來, 유능, 統合이고, 이를 實現할 人事 原則으로 ‘폭넓은 人材登用’을 强調했다. 國會議員 40名에 不過한 國民의黨의 “受權能力 不足”이라는 批判을 正面 突破하겠다는 것. 安 候補는 各種 인터뷰에서 國民의黨이라는 틀을 뛰어넘어 地域, 理念, 政派와 關係없이 該當 分野에서 道德性과 專門性을 갖춘 最高 人材를 適材適所에 配置하겠다는 意志를 强調했다.

境遇에 따라 민주당 人士는 勿論 改革 保守 性向 人事까지 폭넓게 受容하겠다는 것이다. 彼我(彼我)를 분명하게 가르는 ‘코드 中心’ 人事는 人材풀을 狹小하게 만든다는 問題意識 때문이다. 事實 ‘人事(人事)가 萬事(萬事)’라지만, 이는 어떤 指導者도 해내지 못한 어려운 課題다.

安 候補는 專門性 爲主의 ‘莫强 드림팀’으로 國民統合型 內閣을 構成하고, 大韓民國 危機狀況을 突破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人事 哲學은 中國 덩샤오핑(鄧小平)의 흑묘백묘(黑猫白猫·劍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론을 떠올리게 할 만큼 實用的이다.

安 候補는 大選 過程에서 ‘섀도 캐비닛이 아닌 오픈 캐비닛’을 통한 大蕩平 實現을 强調했다. 執權 以後 與小野大라는 構造的 限界에서 벗어나 地域과 理念에 基盤을 둔 對立的 政治構造를 一擧에 解消하겠다는 意味다. 국민의당을 中心으로 다른 政黨과 論議해 協治는 勿論 事實上의 聯政 構想까지 可能하다는 것이다. 다만 ‘安保는 保守, 經濟는 進步’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 프레임은 表面的으로는 나무랄 데 없지만, 現實的으로 適用 可能한지는 如前히 未知數다. 최진 大統領리더십硏究院長의 分析이다.

?“40席 少數政黨 候補의 執權은 前無後無한 일인 만큼 協治를 넘어서 共同政府 水準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과 連帶하면 報酬에서, 自由韓國黨과 連帶하면 湖南에서 反撥할 수 있다는 게 現實的 딜레마다. 與野를 넘나들면서 協治를 한다는 것은 韓國籍 現實에서 宏壯히 어려운 課題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最善이지만, 挾攻을 當하면 샌드위치 身世에 몰릴 수 있다.”

反面 申 敎授는 “安 候補가 大統領이 되면 자연스럽게 政界改編이 이뤄질 것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强性 親盧’ 議員만 남은 ‘꼬마 열린우리당’李 되고, 나머지 議員들은 다 뛰쳐나올 可能性이 크다”면서 “40席으로 國政運營이 어렵다는 건 只今 基準의 이야기일 뿐, 大選 以後 全혀 다른 새로운 次元의 政治 地形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