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前 한 國會議員이 4·11 總選 過程에서 選擧運動 奉仕者에게 金品을 提供한 嫌疑로 1審에서 當選無效刑인 罰金 300萬 원을 宣告받았다. 裁判部는 自願奉仕者가 받은 400萬 원이 留級事務員 月給 名目이라고는 하나, 留級事務員 業務 價値가 400萬 원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이를 超過하는 部分은 選擧運動에 따른 金品으로 볼 理由가 相當하다고 判斷했다. 單純한 好意에 依한 選擧奉仕가 아니라 默示的으로 金品 提供 約束을 받고 選擧運動을 했다고 본 것이다.

한便 檢察은 當初 이 國會議員에게 寄附行爲 約束 嫌疑도 適用했는데, 裁判部는 “檢察이 提出한 證據가 選擧管理委員會 調査過程에서 違法한 節次에 따라 얻은 證據이므로 證據能力이 없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一種의 ‘陷穽團束’이라고 判斷한 것이다. 當時 提報를 받은 選擧管理委員會(選菅委) 側이 提報者에게 犯罪嫌疑를 담은 通話 內容을 錄音하도록 했다고 한다. 한 言論에 報道된 選菅委 職員과 提報者 間 對話 內容이다.

選菅委 職員 : 그러면 ‘한 2年 동안 넣어주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물어봐야지. ‘그래, 그러면 3000萬 원 들어간 것 내가 그동안 俸給을 줄게’ 이 얘기가 딱 들어가야 돼.

提報者 : 알겠습니다. 제가 錄音을 해오겠습니다.

選菅委 職員 : 그게 第一 좋은 證據예요, 제가 볼 때는.



이에 對해 選菅委 側은 具體的 證據를 確保하려고 提報者를 案內했을 뿐이라면서도 向後 選擧事犯 團束에 蹉跌을 빚을까 憂慮하는 雰圍氣다.

陷穽搜査란 犯罪意思가 없던 者에 對해 搜査機關이 詐術이나 計略 等을 써서 犯罪醫師를 誘發하고 犯人을 檢擧하는 搜査方法이다. 搜査機關이 關與한 것을 前提로 判例에서 認定한 槪念이지만, 이미 犯罪醫師를 가진 者에게 犯行을 저지를 機會를 주어 檢擧한 境遇는 陷穽搜査가 아니다. 하지만 起訴된 犯罪行爲 自體가 陷穽搜査로 誘發된 것이라면 公訴提起 自體가 無效가 돼 公訴가 棄却된다. 또한 이미 發生한 犯罪行爲에 對한 證據蒐集에 陷穽搜査가 動員됐다면 違法한 蒐集 證據로서 證據能力이 없어지고, 그 外 다른 證據가 없으면 無罪가 宣告될 可能性이 크다. 이番 選菅委 陷穽團束 事例가 이 境遇에 該當한다.

陷穽搜査는 痲藥犯罪 等 組織犯罪 搜査에 主로 利用되지만, 陷穽搜査로 判斷돼 公訴棄却이 宣告되는 事例가 種種 있다. 필로폰을 買收하거나 密輸入할 意思가 全혀 없었는데, 搜査機關으로부터 필로폰을 좀 求해달라거나 필로폰을 購入해오면 檢察에서 安全을 保障하겠다는 約束과 함께 購買 資金까지 받아 필로폰을 買收한 境遇 等이 代表的이다. 警察官이 노래房 도우미 斡旋營業 團束實績을 올리기 위해 그에 對한 提報나 諜報가 없는데도 손님으로 假裝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境遇 또한 違法한 陷穽搜査로 規定하고 公訴를 棄却한 判例가 있다.

反面 오로지 公務員을 陷穽에 빠뜨릴 目的으로 職務 關聯 形式을 빌려 公務員에게 金品을 供與했는데 그 公務員이 金品과 職務 關聯性을 認定하고 받은 境遇, 陷穽搜査가 아니라 賂物收受罪가 成立한다. 搜査機關이 情報源을 利用해 犯人을 檢擧場所로 誘引하거나, 犯罪事實을 認知하고도 犯人을 바로 逮捕하지 않고 追加 犯行을 지켜보다 犯罪事實이 늘어난 뒤 逮捕하는 것도 陷穽搜査로 보지 않는다.

犯罪行爲를 摘發하거나 證據蒐集이 매우 困難한 大型 組織犯罪 搜査에서는 一部 陷穽搜査가 不可避하다는 事情을 理解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單純히 搜査擔當者의 實績 때문에 無理한 搜査가 橫行한다면 公權力의 威信이 失墜되고 오히려 犯罪者를 量産하는 結果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過程에서 人權侵害 等 여러 問題가 일어날 公算도 크다. 따라서 一定 要件을 벗어난 陷穽搜査는 違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