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後準備를 위해 2012年이 가기 前 꼭 챙겨야 할 것은?”

며칠만 지나면 2012年 壬辰年 한 해가 저문다. 해마다 이맘때면 사람들은 年初 세웠던 計劃이 얼마나 잘 進行됐는지 돌아보고 서둘러 마무리해야 할 일은 없는지 살피는 時間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미 隱退했거나 隱退를 앞둔 사람이 올해가 가기 前 꼭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래저래 챙겨야 할 게 많지만 돈 問題에 局限해서 보면 반드시 神經 써야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다.

첫째, 住宅年金에 加入할 생각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다. 住宅年金은 本人이 살고 있는 집을 擔保로 다달이 年金을 받는 制度다. 本人과 配偶者 모두 60歲 以上이고 市價 9億 원 以下 1住宅 所有者면 加入할 수 있다. 우리나라 高齡者 相當數는 별다른 金融資産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住宅年金이 安城맞춤이다. 老後資金 마련하려고 살던 집을 팔면 居住할 곳이 마땅치 않고, 그렇다고 擔保貸出을 받자니 다달이 갚아야 할 利子가 負擔이다.

집을 擔保로 다달이 年金 받아

이에 反해 住宅年金 加入者는 살던 집에서 繼續 살면서 年金을 받을 수 있는 데다, 中途에 元金이나 利子를 償還할 必要가 없다. 負債는 夫婦 두 사람이 모두 死亡한 다음 住宅을 處分해 償還하면 된다. 이때 住宅을 處分한 價格으로 貸出金을 償還하고 남은 差額은 相續人에게 傳해진다. 하지만 모자라더라도 子女가 負債 償還 負擔을 떠안지는 않는다. 그래서 高齡 隱退者 사이에서 住宅年金 人氣가 相當히 높은 便이다.



住宅年金 加入을 서둘러야 하는 理由는 來年부터 每달 받는 年金受領額이 3% 程度 줄어들기 때문이다. 例를 들어 올해 65歲인 夫婦가 3億 원 相當 住宅을 擔保로 맡기고 住宅年金에 加入하면 每달 86萬 원 程度 年金을 받을 수 있지만 來年에는 83萬4000원을 받는다.

이렇게 年金受領額을 낮춘 데는 住宅景氣 沈滯가 한몫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當初 집값이 年 3.3% 程度 上昇하리라 豫想하고 年金受領額을 決定했는데, 實際 집값 上昇이 여기에 훨씬 못 미쳤다. 그래서 住宅年金 財政赤字를 避하려고 年金受領額을 줄인 것이다. 年金受領額 引下措置를 來年 初부터 全面 適用할지, 아니면 段階的으로 適用할지는 아직 具體的으로 決定되지 않았다. 그렇더라도 加入資格을 充足하고 加入意思가 있다면 此日彼日 미룰 일이 아니라 서두르는 게 좋다.

둘째, 卽時年金은 年內 加入하는 것이 좋다. 卽時年金이란 목돈을 맡겨두고 다달이 年金을 受領하는 金融商品이다. 별다른 老後 所得源을 마련하지 못하고 隱退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卽時年金이 갖는 長點 中 하나는 加入 後 10年 內에만 解止하지 않으면 利子所得에 非課稅惠澤이 주어진다는 點이다. 목돈을 銀行에 맡겨두고 利子로 生計를 꾸릴 料量이라면 卽時年金에 加入하는 것도 考慮해볼 만하다.

그런데 卽時年金에 주어지던 非課稅惠澤이 來年부터는 消滅될 展望이다. 8月 政府가 發表한 稅制改編案에 따르면, 長期貯蓄保險이라도 加入한 다음 10年 以內에 納付保險料를 中道 引出할 境遇 非課稅惠澤을 주지 않기로 했다. 保險料를 納付한 다음 달부터 바로 年金을 빼서 쓰는 卽時年金度 이 類型에 該當한다. 따라서 稅制改編案이 國會를 通過하면 來年부터 卽時年金에 對한 非課稅惠澤은 사라진다.

政府가 이 같은 措置를 取한 것은 卽時年金이 富者들의 租稅回避 手段으로 活用되기 때문이다. 勿論 여기에 對한 異見도 만만치 않다. 一部 富裕層이 卽時年金을 惡用하는 側面도 없지 않지만, 本來 趣旨를 잘 살린다면 隱退者들의 老後 所得源 確保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卽時年金에 對한 非課稅惠澤을 全面 撤廢하기보다 一定 金額을 限度로 設定해 稅金을 賦課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意見도 있다.

‘終身刑’ 卽時年金만이라도 非課稅惠澤을 維持해야 한다는 意見도 나온다. 元金은 그대로 두고 利子만 受領하는 ‘相續型’ 卽時年金은 子女들에게 富를 물려주는 節稅手段으로 活用될 餘地가 있지만, 加入 後 死亡할 때까지 年金을 受領하는 終身刑 卽時年金은 中途에 解約할 수 없을뿐더러 死亡하면 保險社로부터 돌려받는 돈도 없기 때문에 非課稅惠澤을 維持해야 한다는 것이다. 特히 “景氣沈滯로 마땅한 投資處를 찾지 못한 隱退者들이 退職金이나 다른 資産을 處分해 老後對備用으로 卽時年金에 加入하는 境遇가 많다”는 것이 保險業界 關係者의 얘기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旣往 卽時年金에 加入하기로 마음먹었다면 年內에 加入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稅制改編案이 原案대로 通過돼 一部 內容이 變更되더라도 非課稅惠澤을 누릴 수 있다.

맞벌이도 各自 名義로 年金貯蓄 可能

셋째, 年末精算 때 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는 年金貯蓄 商品을 챙겨야 한다. 年金貯蓄은 勤勞者와 自營業者의 老後資金 마련을 돕기 위해 貯蓄金額에 對해 年間 400萬 원까지 所得控除를 해준다. 例를 들어, 年所得이 5000萬 原因 勤勞者가 年間 400萬 원을 貯蓄하면 年末精算 때 最大 66萬 원을 돌려받는다. 그러니 老後資金을 모을 料量이라면 年金貯蓄부터 加入하는 것이 좋다. 이미 年金貯蓄에 加入한 사람이라면 올 한 해 貯蓄한 金額이 400萬 원이 넘는지 確認한 다음, 餘裕資金이 있으면 不足한 金額을 채우면 된다. 아직 年金貯蓄에 加入하지 않은 사람도 年內에만 加入하면 늦지 않다. 分期 納付限度가 300萬 원이기 때문에 最大限 이 金額만큼은 所得控除 惠澤을 누릴 수 있다.

맞벌이夫婦는 夫婦 各自 名義로 年金貯蓄에 加入할 수 있다. 單, 맞벌이夫婦라고 해도 貯蓄 餘力이 많지 않은 境遇에는 夫婦 中 所得이 많은 사람 名義로 年金貯蓄에 加入해야 같은 金額을 貯蓄하더라도 더 많은 金額을 돌려받을 수 있다.

長期住宅마련貯蓄도 잘 챙겨야 한다. 2009年 말까지 長期住宅마련貯蓄에 加入한 사람 가운데 總給與가 8800萬 원 以下일 境遇, 2012年까지 所得控除 惠澤을 누릴 수 있다. 年間 300萬 원 限度로 拂入額의 40%를 所得控除해준다.

사람들은 平素 關心을 갖지 않던 物件도 이제 더는 못 볼 것이라고 하면 그제야 關心을 갖는다. 이 같은 習性 때문에 必要 없는 物件을 衝動購買하는 일도 往往 있지만, 잘만 活用하면 此日彼日 미루던 것을 迅速하게 決定하는 契機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