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月 13日 忠北 제천시 한 道路邊에 駐車된 乘用車에서 50臺와 30代 세 母女가 숨진 채 發見됐다. 乘用車 뒷座席에는 타다 남은 火덕과 煉炭재가 遺書와 함께 發見됐다. 遺書에는 “아파트 債務와 私債 때문에 힘들다”는 內容이 적혀 있었다. 警察 調査 結果, 두 딸이 아파트를 사려고 私債를 썼고 貸出金을 제때 갚지 못해 經濟的으로 쪼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6日에는 仁川 한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李某(48) 氏가 어머니(73)와 함께 숨져 있는 것을 李氏 오빠가 發見해 警察에 申告했다. 警察 調査에 따르면, 未婚인 李氏는 특별한 職業 없이 腦卒中을 앓는 老母와 함께 살면서 極甚한 生活苦를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月貰를 제때 못내 督促을 받았고, 300餘萬 원에 對한 債務 督促에도 시달렸던 것. 李氏 오빠는 事業에 失敗해 어머니와 女同生을 도울 處地가 못 됐다.

經濟 不況에 直接的인 打擊

地球村이 經濟 不況으로 몸살을 앓고 國內 競技까지 어려워지면서 相對的으로 못 사는 사람이 더 큰 打擊을 받는다는 얘기가 實感나는 요즘이다. 電氣料金을 못내 촛불에 依支하다 할머니와 孫子가 火災로 목숨을 잃고, 大學 卒業 後 변변한 職業 없이 홀로 살다 20代 나이에 굶어죽은 채 發見된 女性 等 最近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洶洶한 事件, 事故 消息이 들려온다.

그와 더불어 生計型 同伴自殺 事件도 심심찮게 터져나오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檢索欄에 ‘同伴自殺’이라고 入力하자 11月 한 달 동안 8件의 事件이 發生한 것으로 드러났다. 自殺者들이 現場에 남긴 遺書나 警察 調査에 依해 드러난 自殺 背景은 疾病을 同伴한 生活苦, 經濟的 어려움, 就業 失敗에 따른 어려움 等 大部分이 經濟問題와 連結돼 있었다. 벼랑 끝에 몰려 父母가 子息을 죽이고 自殺하거나, 子息이 병든 老父母와 함께 죽는 等 스스로 죽음을 選擇하는 同伴自殺이 深刻한 社會問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專門家들에 따르면, 自殺은 經濟的 問題와 密接한 聯關을 갖는다. 이는 統計에서도 드러난다. 1997年 末 우리나라가 外換危機라는 史上 初有의 經濟危機를 맞으면서 大企業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企業들의 人力 構造調整으로 大量 失業事態가 發生했다. 그 餘波가 本格的으로 미친 98年을 전후해 統計廳의 ‘死亡原因’ 統計를 살펴보면, 國內 自殺者 數가 96年 5856名, 97年 6022名이던 것이 98年 8569名으로 急激히 增加했다.

以後 줄어들던 自殺者 數가 다시 치솟기 始作한 것은 ‘카드大亂 事態’ 兆朕이 나타나던 2002年부터다. 2001年 自殺者 數가 6911名에서 2002年 8612名으로 增加했고. 2003年에는 1萬 名을 넘어서서 1萬898名까지 치솟았다. 以後 數年째 緩慢한 增加와 小幅 減少 傾向을 보이던 自殺者 수는 美國 投資銀行 리먼브라더스 不渡 事態가 觸發한 世界 經濟危機를 起點으로 다시 치솟기 始作하더니 2008年 1萬2858名, 2009年 1萬5412名을 記錄했다. 以後 只今까지 經濟 不況이 이어지면서 自殺者 數가 크게 增加해 지난해는 1萬5906名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殺害 後 自殺과 同伴自殺

오랫동안 自殺 關聯 硏究를 해온 韓國刑事政策硏究院 박형민 博士는 “지난 20餘 年間 國內 自殺 關聯 統計를 살펴보면, 失職者를 包含한 無職者나 日傭職 勞動者의 自殺 件數가 다른 職業群에 비해 越等히 높다. 1997年 以後 韓國 社會는 相對的으로 높은 失業率과 失業 長期化, 非正規職 陽傘 같은 經濟的으로 어려운 狀況이 이어졌다. 그에 따라 國民 삶의 質 低下, 構成員들의 正體性 混亂과 社會葛藤 深化 같은 社會的 狀況이 自殺 急增의 背景이 됐다”고 診斷했다. 經濟 不況과 社會 兩極化 現象이 深化할수록 同伴自殺이라는 極端的 選擇이 늘 수밖에 없다고 專門家들은 憂慮한다. 그와 더불어 類型에 따라 同伴自殺을 明確히 區分할 必要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同伴自殺은 크게 ‘家族 내 同伴自殺’과 두 名 以上이 公募해 함께 죽는 ‘同伴自殺’로 나눌 수 있다. 家族 내 同伴自殺은 ‘殺害 後 自殺’과 ‘同伴自殺’로 區分된다. 殺害 後 自殺은 父母가 子女를 殺害한 後 自殺하거나, 夫婦 中 한 名이 配偶者를 죽이고 뒤따라 죽는 境遇를 뜻한다. 同伴自殺은 夫婦가 同時에 또는 父母와 成人 子女가 함께 죽음을 選擇하는 境遇다. 그中 父母와 子女의 同伴自殺은 西歐社會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東洋 社會에서 發生하는 特異한 現象이다. 特히 우리나라는 同伴自殺 類型 가운데 父母와 子女의 同伴自殺 比重이 매우 높다.

11月 28日 大邱에 있는 한 빌라 2層 안房에서 金某(40) 氏와 中學生 두 딸이 나란히 숨진 채 發見됐다. 房 안에는 携帶用 가스레인지 위에 着火炭을 피운 痕跡이 남아 있었다. 警察에 따르면, 숨진 金氏는 男便과 離婚한 뒤 職業도 없이 基礎生活受給費로 두 딸을 키워오다 지난해 腦腫瘍 末期 診斷을 받았다. 經濟的 어려움에 疾病까지 겹치면서 自己 處地를 悲觀한 金氏가 두 딸과 함께 同伴自殺한 것으로 警察은 推定했다.

김형수 호서대 社會福祉學部 敎授는 1998年부터 2005年까지 國內 言論에 報道된 同伴自殺 事件 100件을 土臺로 ‘韓國社會의 同伴自殺에 關한 硏究 : 新聞記事를 中心으로’라는 硏究 結果를 發表했다. 그에 따르면, 父母와 子女의 同伴自殺 比重이 全體 事件에서 56%였다.

한便 1978年부터 94年까지 國內 中央日刊紙에 揭載된 同伴自殺 事件을 中心으로 ‘父母-子女 同伴自殺’ 硏究 結果를 發表한 안동현 한양대병원 精神科 敎授에 따르면, 父母와 子女의 同伴自殺 事件이 62%나 됐다. 그中 ‘加害者’인 父母의 境遇 30臺가 54.6%로 가장 많았고, ‘被害者’가 된 子女 나이는 10歲 以下가 70.6%를 차지했다. 두 硏究에서 ‘經濟的 困難’李 同伴自殺 背景이 된 境遇는 各各 50%, 48.4%였다.

우리 社會에서 父母와 子女의 同伴自殺 比重이 높은 理由에 對해 專門家들은 個人主義가 發達한 西歐 社會와 달리, 家族主義가 剛하고 父母가 子女를 別個의 獨立된 人格體가 아닌 自己 所有物이나 附屬物로 생각하는 傾向이 强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安 敎授는 “우리 社會는 아직도 ‘내가 죽은 뒤 父母 없이 남겨진 子息이 제대로 클 수 있을까’를 걱정한다. 그래서 子息과 함께 ‘自殺’이라는 極端的 選擇을 하는 同伴自殺이 많다”고 말했다. 安 敎授는 同伴自殺에 對한 法의 微溫的 態度 또한 한몫한다고 主張했다.

“父母가 子女와 함께 同伴自殺을 試圖했다 살아난 境遇 殺人罪를 嚴格히 適用해야 하는데 풀어주는 境遇가 種種 있다. 父母에게 그럴 만한 딱한 事情이 있거나 남은 子女가 있을 境遇 아이 養育 次元에서 풀어주는 等 人情에 끌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法 適用은 父母에게 殺害當한 아이의 人權에 焦點을 맞추지 않는 우리 社會의 後進性을 보여준다. ‘養育 次元’의 判決도 結局 社會的 養育支援體系가 不足한 데서 온다고 볼 수 있다. 社會的 養育支援體系를 서둘러 樹立하고 法 適用을 嚴格히 해야 子女 殺害 後 自殺 같은 同伴自殺을 막을 수 있다.”

한便 김형수 敎授는 同伴自殺 言論報道 가운데 60歲 以上 高齡者가 包含된 事件 26件을 選別해 2009年 ‘老人 家族同伴自殺에 關한 硏究-殺害 後 自殺을 中心으로’라는 硏究 結果를 發表했다. 그 結果에 따르면, 全體 事件 가운데 夫婦 同伴自殺이 15件으로 가장 많았고, 父母와 聖人子女 同伴自殺 7件, 할아버지와 孫子 同伴自殺 3件, 其他가 1件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0歲 以上 男性 加害者가 18名을 차지했으며, 60歲 以下 男性 加害者는 4名이었다. 女性 加害者는 모두 4名에 不過했다. 한便 男性 加害者의 被害者는 配偶者가 15名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르면 老人 同伴自殺 加害者의 大部分이 男子인 셈이다.

老人 家族同伴自殺의 實狀

老人 家族同伴自殺의 原因은 身柄悲觀과 生活苦뿐 아니라, 配偶者의 病看護에 지쳤거나 子息에게 부담되기 싫은 點 等 健康과 經濟的 問題, 扶養問題가 複雜하게 얽혀 있다. 金 敎授는 “老人 家族 同伴自殺은 主로 病 수발을 하는 老人이 配偶者의 健康狀態가 好轉되기를 期待할 수 없어 落膽하고 絶望했을 때 發生한다”고 말했다. 그는 老人 家族同伴自殺의 境遇 實相이 잘못 알려진 面도 있다고 했다.

“老人 家族同伴自殺은 ‘疾病으로 苦痛 받는 아내를 차마 두고 볼 수 없어 먼저 보내고 나도 뒤따른다’는 式으로 아름답게 包裝되는 境遇가 많은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家族 葛藤이 同伴된 境遇가 많다. 따라서 家族關係를 풀어주는 治癒 프로그램이 必要하다. 老人 健康問題 및 扶養家族에 對한 支援, 老人長期療養保險 對象 擴大와 더불어 政府나 地方自治團體 次元에서 老人 憂鬱症, 自殺에 對한 調査를 定期的으로 實施할 必要가 있다. 老人은 죽음이나 自殺에 對해 否定的 認識이 어느 階層보다 强해서 自身의 생각을 周邊에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한便 11月 30日엔 慶北 浦項市 南區 대도동 빌라에서 한某(31·男) 氏와 丘某(31·女) 氏, 全貌(25·男) 氏 等 3名이 숨져 있는 것을 警察이 發見했다. 發見 當時 집 안에는 携帶用 가스버너 위에 煉炭이 올려져 있었고, 現場에서 發見한 9月 8日子 遺書에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自殺을 實行하게 됐다. 世上 살기 어렵다”는 內容이 적혀 있었다. 最近 우리 社會는 就業 失敗 等 熾烈한 競爭主義에서 落伍해 相對的 剝奪感과 無力感을 느끼는 젊은이가 적지 않다. 그로 인해 인터넷 自殺사이트를 통한 同伴自殺이 橫行하고 있다.

中央自殺豫防센터는 自殺사이트를 통한 ‘公募에 依한 同伴自殺’의 實態를 把握하기 위해 調査를 벌이고 있다. 박종익 센터長(江原大病院 精神健康醫學科 敎授)은 “그동안 센터 次元에서 自殺豫防 캠페인 等 多角的인 支援 活動을 벌여 왔다. 現在는 自殺試圖者 等 高危險群에 對한 實態 調査를 벌이고 있는데, 政府 次元에서 그들을 어떻게 보살필지, 應急室 醫療陣과 口號要員이 自殺試圖者를 發見했을 境遇 어떻게 措置할지에 對한 매뉴얼 構想과 關聯 機關들의 連繫體系 等 全般的인 自殺豫防 시스템을 構築하는 段階”라고 말했다. 保健福祉部 傘下 中央自殺豫防센터는 4月에야 正式으로 門을 열었다. 그 때문에 政府 次元의 ‘生計型 同伴自殺’에 對한 具體的인 支援策은 勿論, 實態 把握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社會는 무엇을 했나

박형민 博士는 2010年 ‘自殺, 次惡(次惡)의 選擇’이라는 題目의 冊을 펴냈다. 1997年부터 2006年까지 10年間 發生한 自殺 事件 搜査記錄 1321件과 그들이 남긴 遺書 405件을 調査, 分析했다. 遺書 가운데 同伴自殺 事例가 눈에 띄었다. 빚을 얻어 가게를 열었던 40代 夫婦는 “모든 카드社에 正말 未安합니다.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카드로 돌려막으면서 갚으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잘 되지 않고 時間도 없고 할 수 없이 이 길을 擇했습니다”라는 遺書를 남겼다. 40代 後半 主婦는 13歲인 딸과 함께 同伴自殺하면서 “저 똑똑하게 잘 자란 우리 ·#52059;·#52059; 아깝고 불쌍해서 내가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살고 싶다 絶叫해도 이제는 不可能한 日, 마지막 가는 길에 다시 한 番 謝罪드립니다”라는 遺書를 남겼다. 그女는 自殺 直前 男便의 카드빚 問題로 말다툼을 벌이다 잠자는 男便의 몸에 뜨거운 食用油를 부어 火傷을 입힌 뒤 딸과 함께 아파트 9層에서 投身했다.

朴 博士는 “自殺을 決心한 사람은 스스로를 죽이는 選擇이 決코 最善의 方法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들에게 自殺은 現在의 고달픈 삶이 最惡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克服하기 위한 次惡의 選擇일 뿐이다. 遺書를 남겼다는 것은 남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傳할 메시지가 있다는 意味이므로 그들에게 自殺은 우리 社會를 向한 積極的인 疏通 方式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朴 博士는 “고단한 삶에 억눌려 죽음을 苦悶하는 사람들을 向해 繼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最小限의 條件을 우리 社會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强調했다.

인터뷰ㅣ韓國自殺豫防協會 하규섭 會長(분당서울대병원 神經精神科 醫師) “殺害 後 自殺…心理的 剖檢第 時急” 最近 言論報道를 보면 經濟的 어려움으로 同伴自殺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 “言論에 알려지는 事件은 極히 一部分에 不過한데, 現在로선 同伴自殺이 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只今까지 政府나 司法機關 等에서 同伴自殺과 關聯한 公式 統計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왜 同伴自殺이라는 極端的 選擇을 하나. “먼저 用語 區分을 明確히 해야 한다. 父母가 子女와 함께 죽는 境遇 嚴密히 말해 ‘殺害 後 自殺(murder-suicide)’이지 同伴自殺이 아니다. 外國에서는 ‘殺害 後 自殺’이라는 用語를 正式 名稱으로 一般化해 쓰고 있다. 나아가 自殺을 먼저 부추기거나, 主導 또는 慫慂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同伴自殺로 보지 말아야 한다.” 自殺者는 이미 世上에 없는데 그렇게 區分하기는 事實上 어렵지 않나. “自殺者 周邊人을 對象으로 한 心理的 剖檢 制度를 時急히 導入할 必要가 있다. 어느 누구에게도 他人의 삶과 죽음에 關與하거나 他人의 生命을 앗아갈 權利는 없다. 그 때문에 同伴自殺이라는 말로 殺害 後 自殺을 묻으면 안 된다.” 濟州地方警察廳 科學搜査隊 서종한 警長은 10月 國內 最初로 心理的 剖檢을 通한 自殺 死亡者의 特徵을 硏究한 論文을 發表했다. 徐 警長은 “警察廳 變死 事件 資料를 바탕으로 自殺者 56名의 心理的 剖檢을 實施했는데,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法的으로 制度化된 狀態도 아니고, 遺家族이나 周邊人들이 露出을 極度로 꺼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自殺者들의 心理는 뭔가. “經濟가 어렵고 몸이 아파 죽음을 選擇하는 건 現在 겪는 苦痛이 힘든 게 아니라 그 苦痛에서 헤어날 수 없다는 絶望感이 너무 크고, 到底히 問題解決 方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極甚한 苦痛에 處하면 여러 길이 있음에도 心理的, 精神的으로 마치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近視眼的이 된다.” 殺害 後 自殺이든, 同伴自殺이든 集團自殺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言論에 自殺事件을 大大的으로 報道하는 걸 自制해달라고 當付하고 싶다. ‘生計型 自殺’ ‘就業 失敗로 自殺’ 같은 題目을 달고 事件 中心 報道에 置重하는 境遇가 많은데, 여러 解決 方法 가운데 自殺을 하나의 옵션으로 인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