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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維新回, 그럴 줄 알았어|주간동아

週刊東亞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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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維新回, 그럴 줄 알았어

極右派 迎入 舊態政治로 出帆 3個月 만에 24 → 3.4% 支持率 急落

  • 이윤진 客員記者 nestra@naver.com

    入力 2012-12-17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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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유신회, 그럴 줄 알았어

    하시모토 市場의 維新會 選擧 活動을 非難하는 오사카 市民團體.

    하시모토 盜壘 오사카 市場이 이끄는 ‘日本維新回’(維新會) 支持率이 出帆 3個月 만에 急減勢를 보이고 있다. NHK가 實施한 輿論調査에 따르면, 維新會 支持率은 3.4%(11月 26日 現在). 示唆通信社가 發表한 出帆 當時 24%에 비하면 터무니없을 程度로 支持基盤이 弱해진 셈이다. 日本 言論은 이에 對해 “當然한 結果”라는 意見을 내놓는다.

    政治革新 標榜 헛口號로

    維新會에서 迎入한 現職 議員과 政治人 面面을 살펴보면 大部分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들, 或은 旣存 政治판에서 ‘한물간’ 取扱을 받는 이들뿐이다. 代表的인 例가 이시하라 신타로 前 도쿄都知事다.

    이시하라는 도쿄都知事 時節 야스쿠니 神社 參拜를 서슴지 않아 韓國과 中國을 비롯한 周邊 아시아 國家로부터 反感을 산 日本의 代表的인 極右派 政治家다. “될 수만 있다면 히틀러가 되고 싶다” “日本의 난징大虐殺은 中國人이 지어낸 거짓말이다” “日本은 中國을 분열시키려고 積極的인 努力을 기울여야 한다” “北韓 따위가 허튼짓을 하면 한 放에 壞滅시키겠다”는 等 妄言을 連發해 ‘妄言製造機’라는 別名을 얻기도 했다. 또한 日本의 核 保有, 軍事政治 實施 같은 軍國主義的 主張을 펼치는 한便, 女性과 障礙人, 老人을 卑下하는 發言, 옴진리교와의 關係, 賂物收受 嫌疑 等으로 日本 國民 사이에서도 反感이 높은 ‘舊態政治人’의 代名詞로 통한다.

    政治革新을 主張하는 하시모토가 舊態政治人人 이시하라의 太陽黨과 손잡은 것을 두고 支持者 사이에서도 論難이 일 수밖에 없었다. 結局 政治改革 아이콘이던 하시모토의 이미지가 損傷된 것은 勿論, 黨代表職마저 이시하라의 손에 넘어갔다.



    參議院(1線), 衆議院(8線), 環境廳長官, 運送代身, 도쿄都知事(4線) 等의 經歷을 가진 老鍊한 政治人 이시하라가 하시모토로부터 當代豹直을 넘겨받은 以後 維新會 政策에 이시하라 色깔이 强하게 드러나기 始作했다.

    일본유신회, 그럴 줄 알았어

    維新會 代表代行을 맡은 하시모토 盜壘 오사카 市場.

    여기에 政黨 要件을 갖추려고 民主黨에서 衆議院 3名, 자민당에서 2名을 迎入한 것도 人氣 下落 要因이 됐다. 維新會 前身인 오사카 維新會가 中央 政治舞臺로 進出하려면 公職選擧法, 政治資金規定法, 政黨造成法 等이 明示한 中·참 兩院議員 5名 以上 保有, 或은 가장 最近의 國政選擧에서 2% 以上 得票라는 條件을 충족시켜야 했다. 結局 國政選擧 經驗이 없는 維新會로선 電子, 卽 議員 5名 以上을 끌어오는 길을 選擇할 수밖에 없었던 것.

    여기서부터 維新會는 딜레마에 빠졌다. 民主黨 出身 2名은 政權交替 時期에 便乘해 小選擧區에서 當選됐고, 나머지 1名은 落選했지만 比例代表로 復活한 人物이다. 日本 인터넷新聞 ‘JB프레스’는 “민주당으로 봤을 땐 다음 選擧에서 再選이 絶望的인 이들”로, “이들 3名과 오사카 出身 自民黨 議員 2名을 迎入한 것은 하시모토 人氣에 迎合하려는 생각이 뻔히 보이는 일”이라고 指摘하면서 이들 5名을 迎入한 것이 維新會에 좋지 않은 影響을 미친다는 分析을 내놨다.

    하지만 支持率 及落의 決定的 理由는 獨島 問題에 對한 하시모토의 發言에 있다. 維新會 創黨 直後 열린 政策討論會에서 “(韓國의) 警備隊가 常駐한 事實을 只今에 와서 武力으로 뒤집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共同管理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며 獨島에 對한 ‘共同管理’를 主張하면서 創黨 當時 熱氣가 瞬息間에 식어버렸다. 論難이 커지자 하시모토는 “내가 말한 意味는 領有權 放置가 아니라 利用에 對한 共有다. 漁業權, 海底資源 利用 等 周邊 海域을 包含한 利用 룰을 만들자는 意味에서 共同管理라는 單語를 使用한 것”이라고 解明했지만, 支持者들의 不滿을 잠재우기엔 力不足이었다.

    創黨 3個月 만에 內部 分裂 兆朕을 보인다는 點도 黨 正體性과 하시모토의 리더십에 疑問을 품게 만드는 要因이다. 維新會 所屬 議員으로 構成한 維新會 國會議員團의 幹事長인 마츠나미 켄시로 衆議院은 自身의 블로그를 통해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國情과 관계된 決定은 國會議員段이 해야 한다는 點을 하시모토가 認定했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하시모토는 “큰 方針이나 戰略에 對해서는 只今의 國會議員團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 내가 確實한 方針을 내놓을 것”이라며 不快感을 表示했다.

    主대 없는 黨論, 對立하는 兩 代表

    마츠나미 議員은 以前에도 블로그에서 “하시모토 獨裁 政黨이 아닌 以上 國會議員團과 代表 意見이 代置되는 境遇, 그에 對한 對處法을 明確히 해야 한다”는 意見을 내놔 하시모토에게 反感을 산 바 있다. 이 같은 內紛에 對해 요미우리신문은 “黨 本部가 位置한 오사카에서 國政을 指揮하려는 하시모토와 國會議員團의 主導權 싸움이 表面化됐다”고 指摘했다.

    代表職을 맡은 이시하라 前 도쿄都知事와 이시하라에게 代表職을 넘겨준 後 代表代行으로 물러난 하시모토의 不和도 維新會에 對한 不信感을 增幅시킨다. 노다 요시히코 民主黨 代表는 두 사람 關係에 對해 “머리가 둘인 禿수리라고 하지만, 두 다리를 가진 뱀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탈(脫)원전을 말하는 하시모토와 原電 維持를 主張하는 이시하라가 뭉쳐 各自의 色을 잃었다”고 批判했다. 이 밖에도 獨島나 센카쿠 列島(中國名 多五衛다오) 等 領土 問題, 核 保有 問題, 오키나와의 美軍 駐屯 問題 等 굵직한 外交·安保 事案에 對해 代置되는 意見을 가진 두 사람의 結合이 언제까지 繼續될지도 未知數다.

    일본유신회, 그럴 줄 알았어

    極右派 政治人인 이시하라 신타로 維新會 代表.

    아이러니한 것은 維新會에 對한 낮은 支持率과 別途로 이시하라 代表와 하시모토에 對한 支持率은 높다는 點이다. 후지TV가 實施한 輿論調査에 따르면, ‘日本의 리더에 적합한 人物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라는 質問에 對해 이시하라 代表가 支持率 15.6%를 얻어 14.8%의 支持率을 보인 아베 新潮 自民黨 總裁를 제치고 1位를 차지했다. 하시모토는 11%로 4位에 올랐다. 黨과 黨 指導部에 對한 支持率이 이토록 큰 差異를 보이는 것은 아직까지 維新會에 對한 有權者들의 信賴가 政黨이 아닌 指導部 個個人에 局限됐으며 그만큼 維新會가 제대로 된 政黨이 아닌, 黨 指導部들의 政治 行步를 위한 組織에 지나지 않는다는 事實을 보여주는 證左일 것이다.

    現在 衆議院選擧에서 單獨 過半을 達成하기 어려운 자민당이 維新會 側에 聯立政府 樹立을 提案한 狀態다. 아직까지 維新會에선 積極的인 行步에 나서지 않지만, 萬若 두 政黨이 손잡을 境遇 日本에는 最惡의 形態로 極右派 政府가 들어서는 셈이다. ‘旣存 政治行態를 打破한다’는 유신회의 모토는 이시하라를 迎入하는 瞬間부터 무너졌지만, 萬一 자민당과의 聯政을 樹立한다면 辨明의 餘地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12月 16日 總選 以後에도 維新會가 現在 같은 모습일지는 未知數다. 內部 分裂이 加速化하면서 解體될지, 자민당과의 聯政으로 政策에 變化가 생길지, 只今 그대로의 모습을 維持할지에 對해 黨 指導部조차 壯談하지 못하는 狀況이다. 單 한 가지 분명한 事實은 政治革新에 對한 期待感을 안고 出帆했지만, 只今은 周邊國으로 하여금 日本 政治를 걱정하게 만드는 元兇이 됐다는 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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