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글로벌 컨설팅 會社 매킨지는 지난해 發刊한 報告書에서 25個 先進國의 2005年과 2014年 사이 家計所得을 分析했다. 그 結果 인플레이션 效果를 勘案한 實質 家計所得이 增加하지 않은 家口가 65~70%에 達했다. 10年間 經濟가 成長했는데도 家計所得은 줄었다는 點에서 衝擊的 結果였다. 매킨지는 이런 傾向이 持續된다면 現在 젊은 世代는 父母世代보다 더 가난하게 될 危險이 크다고 警告했다.
韓國은 特히 이런 傾向이 甚할 것이라는 展望이 많다. 장하성 고려대 經營學科 敎授는 現在의 20, 30臺가 6·25戰爭 以後 最初로 父母보다 못사는 世代가 될 것이라고 展望했다. 輿論調査 專門機關 퓨리서치센터의 44個國 調査에 따르면 韓國의 밀레니얼 世代(21世紀 들어 成人이 된 世代)는 다른 어떤 나라 젊은이보다 未來를 悲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5年 年齡帶別 所得增加率을 보면 다른 모든 年齡層의 所得이 增加한 反面 20, 30代는 史上 最初로 마이너스를 記錄했다.
매킨지 報告書가 分析한 期間 以前의 10餘 年(1993~2005) 동안 實質 家計所得이 增加하지 않은 家口는 2% 未滿이다. 家計所得을 稅錢 賃金과 資本所得 等 市場所得이 아닌, 稅金과 扶助를 勘案한 假處分所得으로 보면 지난 10年間의 分析도 달라진다. 市場所得은 줄었더라도 福祉와 扶助를 통해 所得을 保全해줬기 때문에 實際 삶의 質과 消費 水準을 決定하는 假處分所得은 줄어들지 않은 家口가 75%를 넘는다.
젊은 世代의 不安
더욱이 家計所得이 낮아진 지난 10年 期間에는 1929年 經濟大恐慌 以後 最惡의 經濟危機라는 2008年 글로벌 經濟危機가 있었다. 지난 10年間의 家計所得 減少는 80年 만에 처음 겪는 大危機의 反映이다. 이 現象이 앞으로 持續되기보다는 느리더라도 緩慢하게 所得이 增加할 可能性이 濃厚하다. 父母·子息世代 間 隔差를 平均 30年으로 假定해 1983~93年 家計所得 變化까지 追跡하면 지난 30年間 家計所得이 減少한 家口 比率은 더욱 낮아진다.
이렇게 確率이 낮음에도 많은 사람이 未來에는 子息世代가 父母世代보다 가난해질 可能性을 言及한다. 그 理由는 무엇일까. 왜 只今의 젊은 世代는 그토록 不安해하는 것일까.
子女世代가 父母世代보다 가난해지는 理由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經濟의 마이너스 成長이다. 그리스는 經濟危機 以後 景氣不振의 長期化로 2005年 國內總生産(GDP)李 2007年 對比 26% 減少하고 家計所得이 큰 幅으로 줄었다. 이 狀況이 持續되면 子息世代가 父母世代보다 가난해질 수 있다. 하지만 韓國에서 지난 30年間 人當 國民所得의 年平均 增加率은 6.3%이고, 物價上昇率은 4% 程度다. 物價上昇率을 勘案해도 子女世代가 父母世代보다 2倍 가까이 높은 所得을 올렸다. 過去보다 成長이 停滯되고 그리스와 같은 經濟危機를 겪지 않으리라는 保障은 없지만, 經濟가 長期間 마이너스 成長할 可能性은 크지 않다. 卽 經濟成長에 邁進하지 않아 父母世代보다 子息世代가 가난해질 確率은 낮은 셈이다.
두 番째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經濟 成長과 家計所得 成長 間 乖離다. 國家經濟는 成長해도 家口와 個人에게 돌아가는 所得이 줄어들 수 있다. 國家 全體 GDP에서 勞動者에게 돌아가는 所得 比率을 勞動所得分配律이라 한다. 自營業者 所得이 大部分 自身의 勞動에 根據를 둔 것임을 勘案해 推計한 韓國勞動硏究院 分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勞動所得分配律은 急激히 줄어들고 있다. 2000年 73%에서 2012年 67.3%로 減少했다. 줄어든 勞動者 몫은 資本家, 企業家에게 돌아간다. 李明博 政府가 推進한 公共機關 新入職員 年俸 削減 措置 等이 바로 勞動所得分配律을 人爲的으로 떨어뜨리는 政策이다. 이렇게 되면 子女世代가 父母世代보다 가난해질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세 番째는 勞動者 間 不平等 惡化다. 設令 經濟가 發展하고 勞動所得分配律에 變化가 없더라도 一部만 슈퍼리치가 되고 大多數가 貧困하면 子女世代가 父母世代보다 가난해질 수 있다. 2月 12日 國民健康保險公團이 國會에 提出한 資料에 따르면 國民健康保險 職場加入者 最高額(月 239萬 원)을 내는 月給쟁이가 3403名에 이른다. 國民健康保險 最高額 基準點은 月給 最小 7810萬 원, 年俸으로는 9億3720萬 원이다. 韓國 勞動者 平均 年俸의 30倍가 넘는다. 少數 賃金勞動者만 슈퍼리치가 되고 나머지 勞動者의 所得이 減少하면 家計에 미치는 效果는 經濟의 마이너스 成長과 다를 바 없다.
問題는 分配 構造야!
말하자면 經濟成長이 이뤄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勞動者에게 돌아가는 全體 몫이 줄어들거나, 設令 勞動者에게 돌아가는 몫이 같더라도 少數의 高額 年俸者가 열매를 獨食하면 子女世代 所得이 父母世代보다 낮아질 수 있다. 實際로 最近 美國에서 發表된 데이비드 그루스키 스탠퍼드大 社會學科 敎授와 라지 體티 스탠퍼드대 經濟學科 敎授 等의 硏究 結果에 따르면 堅固한 經濟成長에도 不平等 惡化로 父母보다 子女의 實質所得이 떨어지는 比率이 急增했다.
‘그래프’는 美國에서 出生年度別로 子女世代 所得이 父母世代보다 높은 比率이다. 1940年生의 境遇 90% 以上이 父母보다 所得이 많았다. 하지만 그 比率이 持續的으로 減少해 80年生은 父母보다 子女 所得이 높은 比率이 50%밖에 되지 않는다. 經濟成長率이 0%일지라도 分配 構造에 變化가 없다면 確率的으로 子息의 折半은 所得이 父母보다 높을 테고, 나머지 折半은 父母보다 낮을 것이다. 그리고 美國은 지난 100餘 年 동안 놀랄 만큼 꾸준히 經濟成長을 이뤘다. 最近 成長率이 鈍化됐다 해도 長期間 마이너스 成長을 한 歷史는 없다. 이러한 持續的 成長에도 子女 50%가 父母에 비해 絶對 所得이 줄어든 것이다.
이 硏究를 進行한 敎授들의 分析에 따르면 1940年生이 經濟活動을 活潑히 하던 70年代 水準의 分配 構造가 現在 維持될 境遇 80年에 태어난 美國 子女世代의 80% 가까이가 父母世代보다 더 높은 絶對的 所得과 삶의 質을 營爲할 수 있다. 그러나 現實은 다르게 나타났다. 韓國의 20, 30代라고 이들과 다르겠는가. 父母世代보다 가난한 子息世代를 만들지 않는 最善의 方法은 經濟成長의 열매를 平等하게 나누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