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의 中小企業 就業支援 事業을 믿고 中小企業에 入社한 靑年들이 低賃金·高强度 勞動에 시달리고 있다. 中小企業廳 調査에 따르면 現在 國內 中小企業의 平均 賃金은 大企業 平均 賃金의 60%에 不過하다. 甚한 境遇 最低賃金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靑年까지 나오는 狀況. 結局 靑年 大多數는 어렵사리 求한 職場을 그만둔다. 답답한 現實에 移職을 노리는 靑年도 있다. 그러나 中小企業에 한番 入社하면 大企業으로 移職하는 일은 不可能에 가깝다. 이에 政府는 中小企業 入社者에게 支援金을 支給하는 政策을 펴고 있지만 企業들의 參與가 低調한 實情이다.
2015年 地方 한 私立大 디자인 關聯 學科를 卒業한 金某(26) 氏는 일찌감치 大企業 入社 꿈을 접었다. 집안 事情이 좋지 않아 卒業 後 바로 職場을 가져야 할 形便이었다. 하지만 中小企業 入社 準備도 어려운 點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中小企業 關聯 情報가 턱없이 不足했기 때문이다. 金氏는 “처음에는 인터넷 就業情報 사이트 等을 보면서 入社할 企業을 찾았다. 就業情報 사이트에는 各 企業의 業態나 募集 中인 職種, 簡單한 給與 事項만 적혀 있었다. 오래 다닐 수 있는 만큼 健實한 企業에 入社하기를 願했지만 사이트에 露出된 企業 情報만으로는 어떤 企業이 健實한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여러 企業을 두고 苦悶하던 金氏는 雇傭勞動部(雇傭部)의 就業支援 政策 中 ‘靑年인턴制’를 活用하기로 했다. 政府가 推薦하는 企業이니 믿을 만하다고 여겼다. 게다가 ‘靑年인턴制’를 통해 3個月 인턴期間을 修了하고 該當 企業에 正規職으로 就業하면 支援金도 받을 수 있었다. 인턴을 거쳐 就業한 企業이 製造業일 境遇 300萬 원, 그 外엔 180萬 원의 就業支援金을 받는다.
“이럴 거면 차라리 알바를 하지”
그는 靑年인턴制를 통해 서울 近郊의 작은 벤처企業에 웹디자인職群으로 就業했다. 職員이 10名假量人 작은 會社였지만 願하던 職群에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金氏는 滿足했다. 그는 3個月 인턴期間을 마치고 正規職으로 轉換됐다. 그러나 正規職이 되자 갑자기 業務量이 急增했다. 金氏는 “會社에서 ‘이제 더는 敎育生 身分이 아니다’라며 業務量을 늘렸다. 會社가 定한 退勤時間은 인턴 때와 같았지만 일이 늘어 退勤이 漸漸 늦어졌다. 結局 집에 와서도 일할 수밖에 없었다. 아침 9時부터 밤 10時까지 컴퓨터와 씨름해야 겨우 그날 業務를 마칠 수 있었다. 이렇게 일해도 月給으로 손에 쥐는 돈은 160萬 원 남짓이었다”고 말했다. 金氏가 일하던 當時 最低時給은 6030원. 하루에 12時間 일한다고 假定할 때 한 달 給與는 180萬 원이 조금 넘는다. 最低時給을 받는 아르바이트生만큼도 月給을 못 받고 일해온 것. 하지만 그는 “退勤이 늦어지는 게 내 能力이 모자란 탓이라고 생각해 이 問題에 對해선 따지지도 못했다”며 답답해했다.
金氏는 1年 2個月 만에 辭職書를 냈다. 그는 “일한 지 1年이 지났지만 通帳에 돈이 거의 없었다. 돈을 쓸 時間이 없을 程度로 일했는데도 집貰나 生活費로 月給 大部分이 消盡되는 것을 보면서 ‘未來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退社 理由를 밝혔다.
金氏는 그나마 오래 버틴 便이었다. 지난해 10月 더불어民主黨 김현미 議員이 國會豫算政策處로부터 받은 ‘財政支援 일자리事業의 主要 問題點과 改善課題’ 報告書에 따르면 靑年인턴制로 中小企業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始作한 靑年 4萬3228名 가운데 38.5%(1萬6660名)만 正規職 轉換 1年 後에도 該當 事業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調査됐다. 60% 넘는 靑年들이 中小企業의 낮은 給與와 劣惡한 勤務 與件을 버티지 못하고 어렵게 就業한 會社를 그만두는 셈이다.
一部 靑年은 中小企業에서 經歷을 쌓아 中堅企業이나 大企業으로 移職을 꿈꾼다. 그러나 한番 中小企業에서 일을 始作하면 移職을 해도 비슷한 規模의 企業으로만 옮겨 다니게 된다. 職員이 20名 남짓한 小規模 企業에서 營業管理 일을 2年째 하고 있는 李某(29) 氏도 얼마 前 中堅企業으로 移職을 試圖했지만 失敗했다. 業務能力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 李氏는 “會社 規模가 작아 營業管理 外에도 人事, 會計 等 다양한 業務를 擔當했다. 할 줄 아는 일이 많은 만큼 쉽게 理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規模가 작은 企業에 從事한 履歷은? 移職市場에서 認定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移職은 焉敢生心
實際로 中小企業에서 좀 더 큰 會社로 移職하는 境遇는 매우 드문 게 現實이다. 지난해 9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靑年層 大卒者의 初期 일자리 移動에 關한 報告書를 發表했다. 報告書를 作成한 硏究陣은 2014年 以後 大學을 卒業하고 取·創業 經驗이 있는 1萬4000餘 名을 設問調査했다. 그 結果 卒業 後 2年 內 職場을 옮기는 比率은 19.8%에 達했다. 이 中 職員 數 300名 未滿 中小企業에서 社會生活을 始作한 靑年이 旣存에 다니던 職場보다 規模가 큰 企業으로 移職한 境遇는 4.8%에 不過했다.
匿名을 要求한 한 中堅企業 人事擔當者는 “企業 規模가 다르면 같은 職務라도 일의 範圍와 크기가 달라진다. 그래서 專門 技術을 要求하는 職種이나, 自身만의 營業販路가 있는 營業職 一部를 除外하면 事實上 上位 企業으로 移職은 어렵다. 게다가 會社가 작을수록 人力 充員이 어렵다 보니 職員이 移職 意思를 보이면 會社가 나서서 말리는 境遇가 많다”고 밝혔다.
雇傭部는 中小企業에 就業한 靑年의 離脫을 막고자 지난해부터 ‘靑年來日채움控除’ 政策을 펴고 있다. 中小企業에 就業한 靑年이 每달 12萬5000원씩 24個月을 貯金해 300萬 원을 모으면 政府의 就業支援金 600萬 원과 事業主가 政府로부터 받은 雇用奬勵金 300萬 원을 보태 總 1200萬 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政策이다. 中小企業에 就業한 靑年에게 支援金을 提供해 낮은 賃金을 保全해주는 同時에 移職을 막겠다는 趣旨다(그림 參照).
하지만 이 政策에 參與하는 中小企業이 너무 적다. 지난해 10月 基準 參與 企業은 3927곳. 全國 總 中小企業의 數가 約 350萬 個인 것을 勘案하면 0.1% 水準이다. 雇傭部 關係者는 “지난 한 해는 靑年來日채움控除 示範 期間이었다. 그래서 靑年인턴制를 施行 中인 企業과 政策 導入을 申請한 一部 企業에서만 示範的으로 運營됐다. 올해부터는 靑年來日채움控除를 靑年 就業敎育 프로그램인 就業成功패키지와 連繫할 豫定이다. 이를 통해 控除 加入 企業을 늘리고 靑年도 쉽게 控除 惠澤을 받을 수 있게 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