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政權 들어서고 4年間은 친MB(이명박) 系列로 分類된 옛 公企業뿐 아니라 一部 大企業에게도 受難의 期間이었다. 特히 CJ그룹이 겪은 일은 한 篇의 殘酷童話를 보는 듯하다. 政權 始作과 거의 同時에 開始된 搜査로 總帥가 拘束됐고, 以後 3年 동안 이어진 關聯 搜査와 裁判으로 CJ그룹은 이미지에 엄청난 打擊을 입었다.

映畫 같은 惡夢의 始作은 2012年 9月 開封한 ‘光害, 王이 된 男子’(光害)였다. ‘光害’는 그해 末 大統領選擧(大選) 政局과 맞물려 입所聞을 탔다. 開封 한 달 後 박근혜 大選候補의 有力한 競爭者였던 文在寅 候補가 觀覽했다. 文 候補는 ‘光害’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 話題가 됐다. CJ그룹은 當時 大選 遊說 期間 가십 程度에 不過했던 이 일이 後日 어떤 暴風으로 다가올지 미처 알지 못했다. 몇 달 後 大選에서 勝利한 朴槿惠 政權이 들어서자 財界에선 ‘政權 初 大企業 事情 1順位는 CJ그룹’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光害’뿐 아니라 大選候補를 諷刺했던 政治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 ‘汝矣島 텔레토비’ 等에 對해 大選캠프에서 내내 不快해했다는 所聞이었다.

生死의 岐路에 내몰렸던 이재현 會長

朴槿惠 大統領 就任 석 달 만인 2013年 5月 21日 올 것이 왔다. CJ그룹에 對한 檢察 搜査가 始作된 것이다. 當時엔 알려지지 않았지만 檢察 搜査는 ‘CJ 길들이기’의 信號彈이었던 셈. 檢察 搜査 始作 한 달 半도 지나지 않은 7月 1日 CJ그룹 總帥인 이재현 會長이 租稅逋脫 等 嫌疑로 拘束됐다. 遺傳病에 腎臟疾患 惡化까지 겹친 이 會長은 夫人의 腎臟을 移植받는 大手術을 하는 等 鬪病生活과 裁判을 3年餘 동안 이어가게 된다.

最近 國會에서 이뤄진 國政壟斷 國政調査와 박영수 特別檢察팀 搜査에선 이 會長뿐 아니라 이미경 副會長, 孫京植 會長에게까지 壓迫이 있었다는 事實이 새로 밝혀졌다. 李 會長이 拘束된 7月 當時 조원동 大統領祕書室 經濟首席은 孫 會長을 만나 이 副會長을 물러나게 하라는 靑瓦臺의 뜻을 傳했다. 그 일로 孫 會長 自身도 大韓商工會議所 會長職에서 물러나야 했다. 이 副會長은 이듬해 1月 朴 大統領이 參席한 世界經濟포럼(다보스포럼) ‘韓國의 밤’에서 政權과의 關係 改善을 꾀했지만 오히려 靑瓦臺 側이 괘씸하게 생각한다는 所聞이 돌았다. 이 副會長은 2014年 10月 健康上 理由로 經營 一線에서 물러나 美國으로 떠났다.



2013年 5月 21日 새벽 CJ그룹 本社와 CJ인재원, CJ經營硏究所 等을 押收搜索하며 始作된 檢察 搜査는 類例없이 迅速하고 强度 높게 進行됐다. 檢察은 그다음 날 서울地方國稅廳 調査4國을 押收搜索한 데 이어 一週日 사이 韓國去來所, 韓國預託決濟院, 신한은행 本店, 李 會長 自宅 等을 次例로 押收搜索했다.

檢察의 ‘칼춤’에 言論에선 未確認 推測 記事가 쏟아졌다. 나중에서야 事實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財産 海外 逃避, 株價 造作, 美術品 去來를 통한 祕資金 造成, 財産 變則 贈與 等의 疑惑이 擴散되며 이 會長을 窮地로 몰았다. 搜査 開始 두 달도 안 돼 檢察은 이 會長을 特定經濟犯罪加重處罰法上 租稅逋脫 等 嫌疑로 起訴했다. 起訴金額은 2078億 원. 李 會長은 ‘文化企業 CJ’를 일군 有能한 經營者에서 一瞬間 英語에 갇힌 身世로 墜落했다.

政權 내내 繼續된 司正

하지만 裁判 過程에서 檢察 起訴에 相當한 거품이 있었음이 드러나기 始作했다. 1審 過程에서 檢察은 公訴狀 變更을 통해 二重起訴 論難이 있던 日本 不動産 關聯 起訴 內容을 줄여 全體 嫌疑金額을 1657億 원으로 變更했다. 結局 1審은 1342億 원에 對해 有罪로 認定했고, 2審은 더욱 줄여 起訴 當時 嫌疑金額의 3分의 1에 不過한 675億 원만 有罪로 認定했다.

1審 裁判部는 李 會長이 先代會長으로부터 물려받아 海外에 保有하고 있던 借名株式과 關聯해 檢察이 域外脫稅 嫌疑로 起訴한 것에 對해서는 無罪를 宣告했다. 2審은 檢察이 橫領으로 起訴한 603億 원의 府外資金도 이 會長이 個人的으로 使用하지 않고 會社 運營을 위한 인센티브, 事業去來 費用 等으로 使用된 것으로 認定해 無罪 判決을 내렸다. 그럼에도 抗訴審은 李 會長에게 懲役 3年 實刑을 宣告했다. 하지만 大法院은 “背任 嫌疑를 받은 日本 不動産과 關聯해 金額을 다시 算定해야 한다”며 이를 破棄還送했다.

搜査 開始로부터 2年 半이 지난 2015年 12月 15日 破棄還送審 宣告公判이 열렸다. 李 會長은 長期間 이어진 裁判 期間 腎臟移植手術의 後遺症과 遺傳病이 惡化돼 心身이 많이 疲弊해 있었다. 司法府의 善處가 있다면 執行猶豫를 바라볼 수 있는 狀況. 하지만 多數의 豫想과 달리 2年 6個月 實刑이 宣告됐다. 휠체어에 앉은 이 會長은 눈을 꼭 감았다. ?

深刻한 健康 狀態로 收監生活을 堪當할 수 없던 이 會長은 再上告밖에 길이 없었다. 問題는 再上告가 받아들여져 減刑된 事例가 國內에선 거의 없다는 點. 지난해 7月 結局 裁判을 繼續 進行할 수 없을 程度로 健康이 惡化된 李 會長은 可望 없는 再上告를 取下하고 兄을 確定한다.

生死岐路에 서 있던 이 會長은 지난해 8月 光復節 赦免을 받게 됐지만, 그間 밖에선 너무 많은 일이 있었다. 他國을 떠돌던 父親 이맹희 名譽會長의 갑작스러운 죽음, 아들의 實刑 宣告에 쓰러진 母親 손복남 顧問의 健康 惡化 等 惡材가 끊이지 않았다. ?

政權 初期 事情 對象에 CJ그룹이 包含된 것이 偶然이 아니었음은 特檢 搜査에서도 밝혀졌다. 特檢에 따르면 2013年 8月 21日 當時 金淇春 大統領祕書室長은 大統領祕書室 首席祕書官 會議를 主宰하며 “從北勢力이 文化界를 15年間 掌握했다, CJ와 현대백화점 等 財閥들도 줄을 서고 있다, 政權 初 事情을 서둘러야 하며 이는 非正常의 正常化를 위해 무엇보다 重要한 課題”라고 말했다고 한다. 2013年 9月 열린 首席祕書官會議에선 또 朴 大統領이 “國政 指標가 文化隆盛인데 左偏向의 文化?·?藝術界에 問題가 많다”며 “特히 롯데와 CJ 等 投資者가 協助를 하지 않아 問題”라는 趣旨로 發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年 2月 이미 稅務調査를 받았던 CJ E&M은 7個月 만인 9月 國稅廳 調査4國의 深層(特別) 稅務調査를 받았다. 異例的인 稅務調査는 2014年 3月까지 6個月間 高强度로 繼續됐고 稅金 296億 원이 追徵됐다. 2014年 6月에는 故(故) 김영한 當時 大統領祕書室 民情首席이 公正去來委員會(公正委) 高位 人士에게 電話를 걸어 “CJ E&M의 不公正去來 嫌疑를 調査해보라”는 指示를 했다는 內容도 最近 알려졌다. 李 會長이 拘束됐지만 CJ그룹에 對한 政權의 칼날은 거두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 後 △CJ E&M 엠넷 是正命令(2014年 6月 音源 料金 引上 節次 關聯) △CJ CGV 31億 원 課徵金 賦課(2014年 12月 上映·配給 差別 關聯) △CJ大韓通運 是正命令(2015年 6月 下都給去來 關聯) △CJ헬로비전-SK텔레콤 合倂 不許(2016年 7月) △CJ E&M 是正措置(2016年 7月 오디션프로그램 約款 關聯) △CJ CGV 71億 원 課徵金 賦課(2016年 9月 스크린廣告 關聯) △CJ第一製糖 10億 원 課徵金 賦課(2016年 10月 代理店 割引販賣 禁止 關聯) 等 3年 동안 7件 以上의 制裁가 繼續됐다.

特히 2014年 CJ CGV 課徵金 賦課 當時 公正委는 CGV가 提示한 300億~400億 원臺의 消費者 厚生方案이 包含된 同意議決 申請을 異例的으로 바로 棄却했을 뿐 아니라, CJ E&M을 包含해 檢察에 告發하려 했다는 點이 暴露되기도 했다. 理由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그룹社와 比較해볼 때 唯獨 많은 制裁를 받았다.

非正常 經營의 限界

CJ그룹은 이 會長이 拘束되자 孫 會長을 中心으로 그룹經營委員會를 만들어 非常經營에 나섰다. 危機狀況에서 集團經營體制로 轉換한 CJ그룹은 主力 事業의 構造調整에 失敗하며 이 會長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 2011年 대한통운을 引受하면서 攻擊的으로 社勢를 키워나가던 CJ그룹은 이 會長이 拘束된 2013年과 2014年 單 한 件의 引受合倂(M&A)도 成事하지 못했다. 2015年에도 中國 冷藏物流會社 CJ로킨 1個社를 引受하는 데 그쳤다.

投資實績度 2012年 2兆9000億 원 以後 내리막길을 걷자 大韓通運 引受 後 2012年 記錄한 26兆8000億 원의 史上 最大 賣出에서 2013年 25兆6000億 원, 2014年 26兆8000億 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2015年 29兆1000億 원 賣出을 記錄했지만, 當初 目標인 30兆 원을 突破하진 못했다(그래프1 參照)

特히 CJ그룹의 次世代 먹거리인 콘텐츠事業이 큰 打擊을 입었다. 稅務調査와 公正委 制裁를 連거푸 받은 CJ E&M은 政權 코드 맞추기 論難에 휩싸이면서 콘텐츠 創作 不振의 늪에 빠졌다. 論難을 豫想치 못한 ‘光害’는 勿論, 製作 및 配給도 하지 않은 映畫 ‘辯護人’李 CJ그룹과 關聯 있다는 誤解를 사면서 CJ E&M은 論難이 될 만한 素材를 애써 避했다는 게 映畫界의 評價다.

30% 前後였던 CJ E&M 映畫 部門의 觀客占有率은 現 政府 出帆 以後 20% 初盤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에는 11月까지 累積 觀客占有率이 15.7%까지 떨어졌다. 賣出도 2014年 2113億 원, 2015年 2383億 원에서 지난해 1896億 원으로 下落했다. 이는 國內에 進出한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等 海外直配社의 躍進으로 이어지면서 韓國 映畫의 國內市場 守城도 壯談하기 어려운 狀況이 됐다. 多幸히 最近 tvN 等 放送 部門에서 ‘應答하라 1988’ ‘도깨비’ 等이 히트하면서 CJ E&M 實績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 決定으로 中國 限韓令이 겹치면서 向後 콘텐츠 部門의 實績 改善을 壯談하기 어려운 形便이다(그래프2 參照).

지난해에는 競爭力을 잃어가는 케이블産業의 危機 突破 次元에서 推進한 CJ헬로비전-SK텔레콤 合倂이 公正委 不許로 霧散되면서 그룹 全體 事業 構造調整에 蹉跌을 빚고 있다. 케이블TV放送 業界에서는 情報技術(IT)産業 發展에 寄與하고 글로벌 트렌드에도 符合하는 兩社의 合倂이 當然히 許可될 것이라는 雰圍氣가 支配的이었다. 結局 賣却과 合倂이 不許되자 一角에선 成長 限界에 到達한 케이블TV放送 業界의 先制的 構造調整을 가로막는 政策이라는 指摘이 나왔다. 追後 進行된 特檢 調査에선 SK텔레콤의 競爭社가 朴 大統領 獨對過程에서 ‘合倂을 霧散시켜달라’고 要請한 情況도 나왔다.

繼續되는 惡緣

CJ헬로비전은 賣却 不發 後 2015年에 비해 賣出이 6.9% 減少하고 營業利益은 59.1% 下落했다. 公正委 不許 決定 前 1萬4250원이던 株價도 現在 8620원(2月 16日 終價 基準)으로 暴落해 投資者들도 큰 被害를 봤다. CJ헬로비전 賣却代金으로 콘텐츠 部門에 集中 投資해 新成長動力을 確保하려던 CJ그룹의 計劃도 霧散됐다.

政權 내내 受難을 겪었던 CJ그룹의 惡夢은 現在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月 健康上 理由로 이 會長이 사면받으면서 政權과 惡緣도 끝난 줄 알았던 CJ그룹은 最近 최순실 國政壟斷 事態가 불거지면서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다.

CJ그룹은 이 會長 赦免 後 年末 任員 人事와 組織 改編 等을 始作으로 그룹 雰圍氣를 추스르고 積極的인 投資를 통해 再跳躍 하겠다는 意志를 밝혔다. 孫京植 會長은 新年辭를 통해 “積極的인 M&A를 통해 主力 事業의 成長발板을 鞏固히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年末 財界 一角에서는 CJ그룹이 그동안 未盡하던 成長을 挽回하고자 5兆 원假量의 大規模 投資計劃을 세워놓고 있다는 豫測도 나왔다.

하지만 政權의 强壓으로 社團法人 미르와 K스포츠財團에 13億 원을 支援한 CJ그룹은 數百億 원을 支援한 다른 大企業들과 함께 檢察 調査를 받아야 했다. 檢察 召喚調査를 받은 孫 會長은 國政調査 聽聞會에도 出席했다. CJ그룹은 特檢 搜査가 進行되는 只今도 ‘現 政府에서 이재현 會長이 赦免됐다’는 理由만으로 언제 다시 調査 對象이 될지 모른다는 不安感에 사로잡혀 있다.

CJ그룹 任職員들은 3年間 施行하지 못한 年末 定期人事가 또다시 미뤄지고 올해 投資計劃도 發表하지 못하게 되자 虛脫해하고 있다. 都彌(渡美) 治療 後 經營 復歸가 豫想되던 李 會長도 蟄居에 들어간 形便이다. 特檢 搜査가 끝나고 政局이 安定되면 CJ그룹의 惡夢도 果然 끝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