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김정남이 死亡했다. 2月 13日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國際空港에서 女性 2名, 男性 4名으로 이뤄진 一行으로부터 毒劇物 攻擊을 받았을 것이란 推定이다. 萬若 異腹同生인 金正恩 北韓 朝鮮勞動黨 委員長의 指示로 이뤄진 일이라면 問題는 더 深刻해진다. 親兄 김정철은 勿論,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 그리고 異腹男妹人 김설송과 김춘송까지 줄줄이 處刑될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이 過程에서 北韓 體制에 動搖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憂慮되는 點이다. 김정남 死亡 하루 前, 金正恩 委員長은 新型 中距離彈道미사일人 北極星 2兄을 試驗發射했다. 이로써 大統領選擧(大選)에 갑자기 北風이 끼어들었다. 얼마나 影響을 미칠까. 판을 完全히 뒤엎을 程度까지 갈까.

北風은 保守勢力 團合用?

北風은 大體로 保守陣營에 이롭게 作用했다. 1987年 大選 直前 터진 KAL機 爆破 事件이 代表的이다. 北韓 工作員 김현희가 대한항공 858篇을 爆破하면서 搭乘客 115名 全員이 死亡한 事件이다. 6月 抗爭으로 直選制 改憲까지 貫徹시킨 野圈이 上昇氣流를 탄 속에서 結局 民主正義黨 노태우 候補가 勝利했다. 勿論 3金(金)인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候補의 分裂도 한몫하긴 했다. 92年 大選 當時 불거진 歷代級 間諜團人 中部地域黨 事件도 野圈에 不利하게 作用했다. 신민당 김대중 候補의 祕書 關與說이 돌면서 結局 3黨 合黨을 이룬 民主自由黨 김영삼 候補가 勝利했다. 그러나 97年 大選을 契機로 北風은 힘을 잃어갔다. 이른바 ‘총풍(銃風)’ 事件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候補 側이 北韓 朝鮮아시아太平洋平和委員會 參事를 만나 北韓 休戰線 隣近에서 武力示威를 해달라고 要請한 것으로 드러난 事件이다. 이로써 保守陣營이 北風까지 造作한다는 認識이 國民 사이에 널리 퍼졌다.

全般的으로 힘을 잃어가는 속에서도 保守陣營의 北風 사랑은 이어져왔다. 保守勢力을 短期間 內 結集시키기에 이만한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2012年 大選도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 中央選擧對策委員會 總括本部長이던 김무성 前 代表가 노무현 前 大統領의 2007年 2次 南北頂上會談 當時 發言을 問題 삼은 것이다. 김정일 北韓 國防委員長에게 北方限界線(NLL)을 抛棄하는 發言을 한 非公開 對話錄이 있다는 것이 暴露의 要旨였다. 이는 結局 安哲秀 候補와 單一化 以後 文在寅 候補의 上昇勢를 주춤하게 하는 效果가 있었다.

自由韓國黨(옛 새누리黨)은 이番에도 일찌감치 第1野黨인 더불어民主黨(民主黨)과 大勢論의 主役인 文在寅 前 代表에게 安保프레임을 걸어뒀다. 실은 얻어걸렸다고 보는 것이 正確하겠다. 지난해 10月 송민순 前 外交通商部(現 外交部) 長官이 回顧錄 ‘氷河는 움직인다’를 出刊했다. 宋 前 長官은 冊에 이렇게 記錄했다. ‘2007年 11月 유엔 北韓 人權決議案 票決에 앞서 當時 노무현 大統領 主宰로 열린 首腦部 會議에서, 南北 채널을 통해 北韓의 意見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國家情報院長의 見解를 文在寅 室長이 受容했고 結局 우리 政府는 北韓의 뜻을 尊重해 棄權했다.’ 노무현 政府 當時 外交部 長官의 證言이니 힘이 실릴 수밖에 없었다. 自由韓國黨과 保守陣營은 여기에 大統領에 當選되면 美國보다 北韓에 먼저 가겠다는 文 前 代表의 發言까지 한데 묶어 攻擊하고 있다.



하지만 選擧 때마다 登場하는 保守 政黨과 言論의 安保危機論에 國民 大多數가 食傷해하는 것도 否認하기 어려운 現實이다. 特히 統一에 關心이 別로 없는 靑年世代는 더 그렇다. 靑年失業으로 먹고살기도 힘든 판에 北韓 걱정할 새가 어디 있느냐는 反應이다. 統一硏究院이 지난해 12月 發表한 統一에 對한 國民認識 調査 結果를 보면 20代의 55.1%는 오히려 分斷體制를 選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代는 42%, 40代는 31%, 甚至於 50代도 25%가 分斷體制를 支持했다. 文 前 代表는 2月 4日 大學生·靑年 支持모임 ‘허니문(MOON)’ 出帆式에 參席해 이런 쓴소리를 내놨다. “저 사람들은 安保도 無能하고, 國家觀도 없고, 愛國心도 없으면서 그동안 安保팔이 장사로 政權을 維持해온 假짜 安保勢力이다.” 靑年層이 共感할 만한 指摘을 한 것이다.

兵役未畢과 防産非理

與黨의 安保프레임, 從北色깔論에 對해 野圈은 最近 安保無能論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그러면서 빼놓지 않는 것이 ‘軍隊도 안 다녀온 사람’이라는 指摘이다. 事實이다. 李明博 前 大統領도, 朴槿惠 大統領도 兵役未畢이다. 朴 大統領이야 女性이니까 理解할 수 있다. 하지만 黃敎安 大統領 權限代行 國務總理를 비롯해 相當數 男性 長官이 兵役未畢者다. 進步政權 時節에는 兵役未畢이 國會 人事聽聞會 때마다 論難이 됐고 落馬 事由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保守政權에서는 오히려 兵役을 正常的으로 마친 것이 美談이 될 程度다. 問題는 이들 保守陣營 指導層의 境遇 兵役未畢까지 代물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大韓民國 男性 有權者에게 兵役 問題는 매우 敏感하다. 當場 軍隊에 가야 하거나 다녀온 靑年層뿐 아니라, 徵集 對象 子女를 둔 4050世代에게도 敏感하긴 마찬가지다. 安保無能論은 過去와 달리 說得力이 높아졌다.

兵役忌避와 더불어 防衛産業(방산)非理 亦是 保守陣營에게는 脆弱點이다. 李明博 政府 當時 防産非理가 적잖았다. 朴槿惠 政府 들어 政府合同搜査團까지 꾸리며 大大的으로 搜査했지만 國民的 疑惑을 解消하기에는 力不足이었다는 指摘이다. 甚至於 봐주기 搜査를 했다는 따가운 視線도 없지 않다. 더욱이 最近 對北 擴聲器 事業에도 非理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朴 大統領의 直接 指示로 再開된 對北 心理戰 事業조차 疑惑에 휩싸이면서 保守政權 10年이 防産非理로 얼룩진 形局이다. 安保는 報酬라는 主張이 無色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最近 保守陣營과 自由韓國黨은 太極旗集會에 모든 것을 걸 態勢다. 太極旗集會에 새롭게 登場한 것이 美國 星條旗다. 오히려 星條旗가 더 커서 눈에 확 띌 程度다. 愛國集會가 親美集會로 突變한 까닭은 亦是 進步陣營의 ‘從北=反美’라는 認識에 基盤을 둔 것이다. 太極旗集會의 目標가 무엇인가. 朴 大統領 彈劾 反對다. 憲法裁判所의 彈劾審判에서 棄却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從北色깔論이 登場하는 理由는 彈劾은 곧 從北이고, 國家 顚覆 試圖라는 結論을 이끌어내려는 意圖다. 大統領의 憲法 違反을 問題 삼아 彈劾이 이뤄졌는데, 太極旗集會는 彈劾이 곧 違憲이라고 正反對 論理를 내세우는 것이다. 2月 10日 發表된 輿論調査 專門機關 한국갤럽의 調査 結果에 따르면, 朴槿惠 大統領 彈劾 贊成 意見은 79%에 達한다. 團地 15%만 反對할 뿐이다(여론조사와 關聯한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公正審議委員會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參照). 이런 國民的 判斷을 考慮할 때, 彈劾 棄却 太極旗集會에 모든 것을 거는 戰略이 大選에 유리할지 疑問이다. 오히려 逆風이 불 蓋然性이 높기 때문이다. 勿論 自由韓國黨이 大選 勝利보다 집토끼 結集을 통한 政黨 存立에 傍點을 둔다면 그 나름 意味를 가질 순 있겠지만 말이다.

昏迷해진 사드 電線

北韓의 中距離彈道미사일 試驗發射 成功 以後 사드(THAAD·高度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論에 좀 더 힘이 실리는 雰圍氣다. 이番에 試驗發射에 成功한 北極星 2型은 固體燃料를 利用하기 때문에 언제든 發射가 可能하고, 無限軌道型 移動式 發射車輛에 搭載한 까닭에 어디에서나 發射할 수 있다. 事前 探知가 어려워 旣存 킬체인(Kill Chain)으로는 막기 어렵다는 分析이다. 當然히 사드만이 解法이라는 指摘이다. 特히 김정남 事後 野圈 內에서도 사드 配置 反對論이 急激히 힘을 잃어가는 中이다. 甚至於 國民의黨조차 反對 黨論을 撤回할 움직임이다. 北風을 맞지 않겠다는 意志의 反映이다. 민주당은 이미 戰略的 模糊性을 維持해온 터다. 다음 政府에서 論議해야 한다며 事實上 反對 意思를 披瀝해온 文 前 代表 亦是 明確한 立場 表明을 避하는 中이다. 그래서 自由韓國黨과 바른政黨이 立場을 밝히라고 壓迫 中이지만, 앞으로도 明快한 答을 내놓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戰略的 模糊性으로 避해가는 便이 對美關係나 對中關係에서 유리한 側面도 없지 않다. 保守陣營은 사드 問題로 對立角을 세워보려고 하지만 사드 戰線은 앞으로 더 昏迷해질 것이다.

이런 속에서 美國 側이 最新銳 스텔스 戰艦 줌월트의 韓國 配置를 새롭게 들고 나왔다. 國會 國防委員會 委員들이 2月 初 海里 해리스 美國 太平洋軍司令官을 만난 자리에서였다. 國防委員들이 美軍 戰略資産의 韓半島 配置 必要性을 提起하자 해리스 司令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反問했다. “줌월트를 韓國 濟州島나 鎭海에 配置하는 方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以後 濟州海軍基地가 줌월트의 母港이 되는 것 아니냐는 分析까지 나오면서 論難이 거세지는 中이다. 줌월트의 韓國 配置는 아직 트럼프 行政府의 公式 意見은 아니다. 하지만 公式 推進할 境遇 揮發性은 사드에 비할 바가 아니다. 사드는 防禦 前歷인 反面, 줌월트는 攻擊 戰力이다. 當然히 中國 政府가 더 激하게 反撥할 것이라고 봐야 한다. 濟州는 中國人 觀光客이 자주 찾는 곳이자 投資가 많이 이뤄지는 곳이기도 하다. 濟州海軍基地를 줌월트의 母港으로 한다면 中國人 觀光客과 中國의 投資 誘致는 抛棄해야 할 것이다. 濟州海軍基地는 노무현 政府에서 決定된 事業이다. 그래서 줌월트를 濟州海軍基地에 配置한다면 與野 間 激論 對象이 될 수밖에 없다. 自由韓國黨이나 바른政黨은 ‘문재인 大勢論’을 꺾는 次元에서 이 部分을 集中的으로 파고들 것이다. 사드보다 줌월트 配置가 大選 局面에서 더 핫(hot)해질 수 있는 셈이다.

이番 大選에서도 北風은 일정하게 影響을 미칠 것이다. 豫想되는 追加 北風 變數로는 ①金正恩 委員長이 追加 核實驗을 하거나 完成된 形態의 大陸間彈道미사일 試驗發射에 成功하는 境遇 ②태영호 前 週英國 北韓大使館 公社를 비롯해 南韓 內 高位級 脫北 人事를 暗殺하려는 試圖가 있을 境遇 ③金正恩 弑害 같은 急變事態가 發生하는 境遇 等을 들 수 있다. 結局은 事件의 破壞力이다. 北風이 選擧에 미치는 影響力이 줄어든 것은 事實이지만, 大型事件이라면 國民 輿論이 달리 反應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