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料 基盤 GMO 完全標示制를 當場 實施하라.”
政府가 2月 4日부터 擴大 施行하고 있는 ‘GMO(遺傳子變形食品) 標示制’에 對해 GMO反對 全國行動을 비롯한 市民團體가 ‘半쪽짜리 標示制’라는 批判과 함께 再改正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그 理由는 GMO가 가장 많이 使用되는 食用油나 간醬, 液狀過當 等이 標示 對象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새 GMO 標示制에 따르면 製品의 原材料 種類와 含量에 關係없이 遺傳子 變形 DNA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各 原材料에 GMO 標示를 해야 한다. 그 前에는 製品 內 含量이 5位 안에 드는 原材料에서 遺傳子 變形 DNA가 發見되지 않으면 GMO 標示를 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原材料에 GMO 標示를 해야 한다. 例를 들어 特定 製品에 包含된 原材料 가운데 6番째로 含量이 많은 擡頭(콩)에서 遺傳子 變形 DNA가 檢出됐다면 그 前에는 GMO 標示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부터는 製品 뒷面에 ‘대두(遺傳子變形 作物 使用)’이라고 標示해야 한다.
標示 對象 原材料는 國內에서 安全性 審査를 通過해 輸入이 承認된 遺傳子變形食品과 그 加工食品이다. 現在 承認된 作物은 大豆, 옥수수, 綿花, 카놀라, 沙糖무, 알팔파 等 6가지다. 食品醫藥品安全處(食藥處)는 遺傳子變形食品을 肉眼으로 쉽게 確認할 수 있도록 GMO 標示의 活字도 現行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키웠다. 食藥處는 但書條項을 통해 ‘다만, 熱處理·發效·抽出·濾過 等 高度의 精製 過程으로 遺傳子 變形 DNA가 남아 있지 않은 食用油, 간醬, 糖類 等은 現行과 같이 標示 對象에서 除外된다’고 明示했다.
食用油 等 標示 안 해도 되는 法的 根據
政府의 GMO 標示制 擴大 施行이 언뜻 GMO 標示制가 强化된 것처럼 보이지만 市民團體는 그렇지 않다고 主張한다. GMO 標示制가 擴大 施行됐지만 當場 消費者가 體感할 수 있는 GMO 標示 製品은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問題가 되는 部分은 但書條項이다. 只今까지 식약처는 內部規定(指針)을 통해 技術的으로 DNA 檢出이 어려운 食用油나 간醬, 液狀過當 等을 標示 對象에서 除外해 왔다. 하지만 이番 改正을 통해 表示를 안 해도 되는 免除 對象으로 確實히 分類해놓았다.
오세영 한살림聯合 組織支援팀長은 “國民이 가장 많이 使用하는 食用油 等을 除外함으로써 食品에 對한 漠然한 不安만 키운다”고 指摘했다.
하지만 關聯 業界는 時機尙早라는 立場이다. 김정년 韓國食品産業協會 食品安全部長은 “消費者의 알 權利는 當然히 尊重하지만, 當場 GMO 完全標示制를 導入하면 加工食品의 原價 上昇을 부추길 수 있다”며 “遺傳子變形 確認이 어려운 輸入 半加工 農産物 原料 等에 비해 檢證이 可能한 國內 製品이 逆差別받는 問題가 생길 수 있다”고 主張했다. 現在 유럽聯合(EU)은 消費者가 混同하지 않도록 DNA 存在 與否와 相關없이 GMO를 使用한 모든 GM 食品 및 飼料에 GMO 標示를 하고 있다.
그동안 許容하지 않았던 Non-GMO(非遺傳子變形食品) 表示도 反撥을 키우고 있다. 擡頭 및 옥수수를 使用한 食品은 非遺傳子變形食品, 무遺傳子變形食品, Non-GMO, GMO-free 等 4가지로 標示할 수 있다.
市民團體는 輸入産과 國內産의 Non-GMO 標示 差別을 指摘한다. 輸入産 遺傳子變形食品이 ‘비(非)意圖的 混入치’가 3% 以內일 境遇 Non-GMO 表示를 할 수 있는 것에 비해 國內 農産物은 全혀 檢出되지 않아야 該當 標示가 可能하다. 國內에서는 GMO를 栽培하지 않기 때문에 非意圖的 混入치를 認定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2月 8日 저녁 서울 한 大型마트에 場을 보러 나온 主婦 장某(55) 氏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食品코너에 陳列된, 단박에 먹을 수 있는 옥수수였다. 한겨울 잘 包裝된 옥수수는 먹음직스러웠다. 包裝紙 앞面 왼쪽 上段에 Non-GMO 標示가 鮮明한 泰國産이었다. 그나마 外國産 農産物이기에 이런 모습이 可能했다. 國內産 農産物에 Non-GMO 表示를 하려면 原材料 含量이 50% 以上이거나 1順位로 使用돼야만 하고 非意圖的 混入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遺傳子變形食品 214萬t 輸入
그러나 現實的으로 國內에서 非意圖的 混入 安全地帶는 없어 보인다.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이 最近 發表한 資料에 따르면 우리나라 GMO 自生地는 127곳으로 確認되며 그 數는 每年 늘고 있다. 또한 全國 27個 以上의 詩·郡에서 進行되고 있는 GMO 試驗 栽培地는 지난해 國會 國政監査 當時 管理 및 施設 不實로 GMO 流出 可能性이 매우 높다고 指摘받았다.
여기에 健康機能食品에서 相當 部分을 차지하는 賦形劑와 安靜劑, 稀釋劑 等은 아예 GMO 標示 對象에서 免除됐다. 이들은 健康機能性 原料를 먹기 便한 形態로 만들 때 使用하는 材料다. GM 옥수수나 擡頭, 澱粉 等이 健康機能食品에 아무리 많이 섞여 있어도 賦形劑라면 GMO 標示를 하지 않아도 된다.
遺傳子變形食品에 對한 安全性과 贊反 論難은 現在進行形이다. 贊成하는 쪽은 生命工學의 發展과 함께 人類가 窮極的으로 利益을 볼 수 있고, 農業 生産量이 늘어나기 때문에 食糧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唯一한 對案이라고 말한다. 反對하는 쪽은 遺傳子變形食品이 生物 多樣性을 毁損해 生態系 破壞는 勿論, 100% 人體에 安全하다는 正確한 糾明이 아직까지 없다는 點을 든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輸入된 遺傳子變形食品은 214萬t이었다. 이 가운데 遺傳子變形食品은 211萬t이며 加工食品은 3萬t이다. 遺傳子變形 作物은 食用油, 간醬, 澱粉糖으로 加工되고, 非遺傳子變形 作物은 豆腐, 콩나물, 된醬, 澱粉, 팝콘 等으로 만들어져 一般 消費者에게 販賣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