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護貿易主義와 孤立主義 性向의 도널드 트럼프 美國 行政府가 出帆하면서 美國과 日本 關係가 요동치고 있다. ?

前任 버락 오바마 大統領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日本 總理 政府와 美·日 同盟 强化, 環太平洋經濟同伴者協定(TPP) 推進을 兩大 軸으로 蜜月氣를 謳歌했다. 反面 트럼프 大統領은 大統領選擧(大選) 期間에 美國의 軍事的 介入을 最少化한다는 ‘孤立主義’ 立場에서 오바마 政府의 ‘아시아 再均衡’ 政策을 批判해왔다. 그는 ‘힘을 通한 平和(peace through strength)’를 提示하고, 오바마 政府 때 導入된 國防 시퀘스터(sequester·聯邦政府 豫算의 自動削減 措置) 廢止와 陸·海·空軍 및 海兵隊 戰力의 大幅的인 强化를 主張했다. 트럼프의 非介入主義(non-interventionism)가 傳統的인 孤立主義와 달리 選擇的 關與로 對應한다는 點을 示唆한다. 그런 意味에서 新孤立主義(neo-isolationism)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政府 時期 美·日 關係는 2月 10日 進行된 美·日 頂上會談에서 輪廓을 一部 드러냈다. 트럼프 大統領과 아베 總理는 이 자리에서 △確固한 日本 防禦 △아시아·太平洋(啞胎)地域에서 美國의 影響力 强化 △美·日 兩者 貿易協定 論議 等을 骨子로 한 共同聲明을 採擇했다. 또한 센카쿠 列島(中國名 댜오위다오)가 美·日 安保條約 適用 對象임을 確認했다. 東中國海와 南中國海에서 ‘美·日 臺 中國’이라는 戰略的 競爭構圖가 鮮明해진 것. 앞으로도 美國은 啞胎地域의 戰略的 重要性에 對한 提高를 土臺로 이른바 域外均衡(offshore balancing) 戰略을 維持할 蓋然性이 크다. 이 境遇 美國은 韓國, 日本 等과의 同盟關係를 重視할 것이다.

그럼에도 美國 同盟國들이 트럼프 政府의 亞太地域 政策에 不安해하는 것은 트럼프 大統領의 認識과 發言에 經濟的 接近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大選 期間 同盟國들의 ‘安保 無賃乘車’를 批判하고, 防衛費 分擔金 增額 要求 可能性을 示唆했다. 트럼프 政府가 日本에 同盟의 分擔金 增額을 壓迫할 境遇 日本은 ‘啞胎地域 安保의 礎石’인 美·日 同盟을 維持하고자 一定 程度 受容할 蓋然性이 크다. 다만, 中國의 海洋 進出에 對한 美國의 實效的 對應, 北核 擴張抑止의 實效性 等과 關聯해 日本이 느끼는 安保 不安感을 美國이 拂拭해주지 못할 境遇 美·日 同盟의 信賴性이 毁損될 수 있다.

經濟·通商 分野에서는 美·日 葛藤이 豫想된다. 이番 頂上會談에서는 △美國의 TPP 脫退에 따른 美·日 兩者 間 協力 △貿易投資에 關한 높은 基準 設定 △市場障壁 減少 △經濟 및 雇傭成長 機會 擴大 等 總論的 性格의 合意만 明示했다. 하지만 貿易自由化 戰略과 多者主義를 重視한 오바마 政府와 比較할 때 트럼프 政府는 安保보다 經濟를 重視하고 美國 中心의 一方的인 接近이 두드러진다. 트럼프 政府는 아시아 國家를 相對로 同盟 與否를 莫論하고 兩者的 接近을 통해 換率 및 貿易逆調 是正, 市場 開放 等을 壓迫할 것으로 豫想된다. 트럼프 大統領은 大選 期間에 對日 貿易赤字의 市政 必要性을 提起했는데 向後 레이건 政府 때의 ‘슈퍼 301兆’ 같은 貿易報復 措置를 動員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日本의 貿易自由化 政策 亦是 再調整이 不可避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內閣은 TPP를 美·日 同盟의 象徵이자 日本 經濟의 復活을 위한 構造改革의 核心 動力源으로 看做해 지난해 11月 議會가 TPP 批准을 通過시켰다. 트럼프 政府가 TPP 脫退를 宣言한 狀況에서 日本은 △美國 없이 새로운 TPP 締結을 推進하고 追後 美國의 參加를 誘導하는 方案 △유럽聯合(EU) 및 東南亞, 南美 國家와 自由貿易協定(FTA) 締結을 加速化하는 方案 △主要 貿易相對國과 兩者 FTA를 于先 推進하는 方案 等을 놓고 苦悶할 것으로 보인다.

美·日 通商 摩擦 불붙을 兆朕

한便 트럼프 政府 下에서 歷史 問題는 美·日 關係의 主要 懸案에서 除外될 公算이 크다. 오바마 政府는 美·日 同盟을 擴大 발전시키면서도 日本의 退行的 歷史 認識에 對해서는 警戒를 늦추지 않았다. 오바마 大統領은 지난해 美·日 間 歷史 葛藤의 가장 象徵的 場所인 히로시마와 하와이 眞珠灣을 아베 總理와 함께 訪問해 兩國 간 歷史的 傷處를 治癒하고자 했다. 이는 結果的으로 日本 內 過度한 歷史 修正主義를 牽制하는 效果가 있었다. 오바마 政府는 美國의 啞胎 安保戰略에 미칠 否定的 影響을 憂慮해 韓日 간 歷史 摩擦을 仲裁해왔다. 그렇지만 理念보다 實利 爲主의 트럼프 政府는 日本의 歷史 修正主義를 牽制하거나, 韓日 間 過去史 摩擦을 仲裁하는 等의 努力에 消極的일 것으로 豫想된다.

트럼프 政府 出帆을 契機로 日本이 獨自的인 防衛力 整備와 美·日 同盟 强化를 加速化하고 地域 및 글로벌 次元에서 安保 役割을 擴大하는 ‘地域 强國化’ 戰略을 쓸 境遇 東北亞 安保秩序에 地殼變動을 가져올 수 있다. 트럼프 政府는 役割 分擔 次元에서 日本이 國際的으로 安保 役割을 擴大해주기를 希望하고 있다. 日本이 中國·北韓 威脅論을 내세워 美國의 安保 파트너로서 자리 잡을수록 中國 牽制를 위한 韓美日 安保 協力 强化에 對한 美國의 壓力이 커질 수 있다. 日本의 軍事的 普通 國家化 및 美·日 同盟 强化는 對北 抑止力과 類似 時 對應 能力 强化, 中國의 軟着陸 柔道 等의 效果가 期待된다. 反面 日本의 歷史 修正主義에 對한 憂慮가 拂拭되지 않는다면 日本과 戰略的 協力을 둘러싼 國民情緖의 惡化로 우리의 對日 外交에 負擔이 늘어날 수 있다.

美國과의 同盟關係 및 自由貿易體制에 死活的 利害關係를 共有하는 韓日 兩國은 傳統的으로 安保와 經濟 分野에서 國際情勢의 不透明性이 增加할 때 相互 協力을 强化해왔다. 國際經濟의 不安定 要素, 美國 新政府의 亞太地域 戰略의 不透明性, 北韓 威脅의 增加, 韓中關係의 弛緩 等을 勘案할 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韓日 間 戰略的 協力의 必要性이 要求되는 해라고 하겠다. 韓國 政府는 美國 新政府의 亞太地域 戰略에 韓國의 利害關係가 最大限 反映될 수 있도록 트럼프 政府의 核心 人士 및 美 議會 主要 人士, 오피니언 리더들을 對象으로 公共 外交를 强化해야 한다.

反面 彈劾政局 下衣 리더십 不在에 따른 對外關係의 掌握力 弱化 및 國內 政治와 對外關係 연동에 따른 對日 政策의 類童話 可能性은 韓日關係의 弛緩 要素다. 韓日 間 慰安婦 合意,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GSOMIA) 等의 再檢討 要求가 政治 爭點으로 浮上할 境遇 韓日關係의 緊張 水位는 높아질 수 있다. 流動性이 剛한 ‘政治의 해’를 맞은 韓國 狀況에서 對外關係와 國內 政治의 過度한 連繫는 對外政策의 連續性을 毁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