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統領 彈劾에 對한 憲法裁判所(憲裁)의 審理 消息, 박영수 特別檢事팀의 최순실 國政壟斷 事態 搜査 消息, 그리고 與野 次期走者들의 大統領選擧(大選) 行步. 2017年 2月 大韓民國 國民의 눈과 귀는 이 세 事件에 集中돼 있다. 어느 것 하나 疏忽히 다룰 수 없는 重大한 事案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大統領을 彈劾審判情에 세운 ‘최순실 게이트’는 5年 單任 大統領制가 가진 構造的 病弊에서 비롯됐다는 指摘이 많다.

그래서일까. ‘포스트 朴槿惠’를 누구로 내세우느냐보다 누가 大統領에 오르더라도 최순실 같은 秘線 實勢의 國政壟斷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참에 憲法을 改正해야 한다는 主張이 沸騰하고 있다. 現在 國會에는 改憲特委가 構成돼 活潑히 活動 中이다. 憲裁와 特檢, 그리고 大選 이슈에 가려 國民의 關心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지만 每日같이 熾烈한 論議를 거쳐 改憲案을 가다듬고 있다. 未來 韓國의 기틀을 잡는 憲法 改正 作業을 積極的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丁世均 國會議長(寫眞)을 2月 15日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議長 接見室에서 만났다.

社會的 葛藤 費用 줄이는 길

▼ 北韓의 미사일 發射에 이어, 金正恩의 異服兄인 김정남이 被殺됐다는 消息까지 傳해졌습니다. 韓半島 情勢가 그 어느 때보다 不安定한 狀況입니다.

“外交와 安保는 超黨籍으로 對處할 問題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外交와 安保 問題를 政府가 獨走해온 樣相이 짙어요. 只今은 政府가 國會와 緊密하게 協力하고 疏通하려는 姿勢가 必要한 時點입니다.”



▼ 지난 總選 結果는 與小野大였습니다. 어느 政府든 野黨과 對話하지 않으면 圓滿히 國政을 끌고 가기 어려운 構造인데요.

“새로운 環境에 適應하려 努力해야죠. 그런데 政府는 慣性의 法則에 依據해 過去에 하던 方式대로 하려는 傾向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 決定 過程에서 드러난 政策 失敗도 거기서 비롯된 거죠.”

鄭 議長은 사드 配置 ‘贊反’ 立場 車를 떠나, 重要한 國家 外交·安保 問題에 對한 意思決定 過程의 重要性을 强調했다.

“어떤 政策 決定 過程을 거쳤느냐에 따라 우리 社會가 치러야 할 社會的 費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葛藤 費用을 支給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政策을 推進해나갈 수 있는데, (사드 配置 論難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政府가 國民, 國會와 疏通하지 않고 一方的으로 사드 配置를 決定해 社會的 葛藤 費用이 커졌다고 보시는군요.

“只今은 社會的 費用뿐 아니라, 國際的 葛藤 費用까지 더해져 天文學的인 損失이 憂慮되는 狀況 아닙니까. 有能하게 잘 處理해 葛藤을 緩和하거나, 미리 제대로 對備했더라면 치르지 않아도 될 費用을 엄청나게 支給하게 된 거죠.”

鄭 議長은 사드 配置 決定으로 論難이 커진 現 狀況을 過去 노무현 政府 때 이라크 派兵 決定과 比較하면서 民主的이고 合理的인 政策 決定 過程의 重要性을 力說했다.

“(노무현 政府에서) 이라크 派兵을 決定할 때 처음부터 國民 多數가 贊成한 것은 아닙니다. 國會에서도 反對 輿論이 높았어요. 하지만 政府와 議會 指導者들이 充分히 疏通하면서 意見을 좁히려는 努力을 거친 끝에 結局 問題를 解決했습니다.”

▼ 當時 戰鬪兵은 派兵하지 않고, 空甁 等 非戰鬪兵 爲主로 派兵이 決定됐죠.

“무엇보다 國會에서 軍隊 派兵案에 對한 同意 節次를 거쳤어요. 政府나 國會 모두 國民을 代表해 國益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特히 外交와 安保 問題는 國家的 利益을 目標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論議하다 보면 그 過程에서 共感帶가 形成될 수 있어요. 政府가 國會에 와서 議論하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여기거나 어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國會와 相議하는 過程을 통해 政府가 國會와 짐을 나눠 지려는 智慧가 必要합니다.”

▼ 政府와 國會의 협치가 必要하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政派 間 協治뿐 아니라, 三權이 分立된 民主國家에서는 立法府와 行政府의 水平的 協治도 重要합니다. 國家的으로 必要한 어려운 事案일수록 立法府와 行政府가 協治를 해야죠. 그 過程은 힘들고, 境遇에 따라서는 時間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보면 社會的 葛藤 費用이 더 적게 들고 政策 執行에서 오는 副作用도 最少化할 수 있는 길입니다. 또 政府가 政策을 힘 있게 推進할 수 있는 智慧로운 方法이기도 하고요.”

▼ 사드 配置 問題는 只今이라도 政府와 國會가 協議해야 할 事案이라고 봅니까.

“只今이라도 그런 努力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國會에서) 싫은 소리 하고, 따진다고 해서 回避할 問題가 아니에요. 政府가 國會 同意를 받지 않으려는 것은 智慧로운 길이 아닙니다. 사드 配置에 얼마의 돈이 드는지 모르지만, 롯데 골프場과 換地하더라도 1000億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일 아닙니까. 國民에게 (사드 配置의) 必要性을 알리고 國會 同意를 받는 過程을 거치는 게 正常입니다.”

“憲裁 決定 承服, 合意했다”

▼ 憲裁가 大統領 彈劾訴追案에 對해 어떤 決定을 하더라도 촛불集會와 太極旗示威 等 우리 社會가 極甚한 國論 分裂 狀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憂慮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 憂慮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國民의 意識 水準, 閔도(民度)가 簡單치 않습니다. 3~4個月째 集會가 이어지고 있지만 只今까지 狀況을 보면 憲裁 決定 以後에도 우리 國民은 지혜롭게 行動할 것으로 믿습니다. 엊그제(2月 13日) 與野 院內代表團과 點心食事를 하면서 ‘憲裁 決定에 承服하자’고 合意했습니다. 우리 國民께서도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 憲裁가 彈劾訴追案을 認容하든, 棄却하든 承服할 것이다?

“憲裁는 最終 決定을 하는 곳 아닙니까. 設令 마음에 들지 않는 結果가 나온다 해도 우리나라와 後孫을 위해 새로운 出發을 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게 옳겠죠. 設令 憲裁 決定에 反對하는 集會가 벌어지더라도 憲裁 決定까지 뒤집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 國會 改憲特委가 構成된 지 한 달이 더 됐습니다. 그런데 具體的으로 어떤 活動을 하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白鳥가 水面 위로는 고요해 보여도 水面 아래서는 活潑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國會 改憲特委度 每日같이 活潑히 論議하고 있습니다.”

▼ 憲裁의 大統領 彈劾決定에 따라 改憲 推進力도 影響을 받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法律案 하나를 고칠 때도 많은 過程이 必要합니다. 하물며 憲法을 바꾸는 過程이 그렇게 短時日 내 이뤄질 것으로 期待하기는 어렵습니다. (改憲을 하고픈) 마음이 躁急하긴 하지만, 急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國民 意見이 充分히 反映된, 單一한 合意案을 國會가 만드는 게 重要하다고 봅니다.”

▼ 改憲案에 담길 內容이 적잖을 텐데요.

“改憲 하면 權力構造 改編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番 改憲案에는 그것 말고도 基本權 强化와 地方分權 等 韓國 社會의 未來를 위해 꼭 必要한 內容을 담아야겠죠. 엊그제는 改憲特委에서 各 憲法機關, 國家의 重要한 機關의 意見도 收斂했다고 합니다. 또 改憲特委와 別途로 各 分野 人士가 參與한 國民諮問委員會를 만들어 國民 輿論도 活潑히 收斂하고 있습니다.”

▼ 改憲 推進 時期는 언제로 豫想하십니까.

“제 議長 任期 內에는 改憲을 完了하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습니다.”

▼ 來年 全國同時地方選擧 때 改憲案에 對한 國民投票를 實施하는 方案이 有力한 셈이군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準備하고 있습니다.”

黃 代行의 出馬? “重要한 職務”

▼ 憲裁가 어떤 決定을 내리든 올해에는 새 大統領을 選出하는 大選이 豫定돼 있습니다. 이番 大選의 時代精神을 뭐라고 봅니까.

“權力者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多數 意見 아닙니까. 國會는 與野가 均衡을 이룬 狀態였지만, 壓倒的 票差로 大統領 彈劾訴追案이 可決됐습니다. 國會가 大統領 彈劾에 贊成하는 國民 輿論을 反映한 거죠. 國民의 要求는 單純히 指導者를 交替하는 데 머물지 않고, 새로운 大韓民國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 大選 關聯 輿論調査에서 黃敎安 大統領 權限代行 國務總理가 높은 支持率을 記錄하고 있습니다. 黃 代行의 大選 出馬를 어떻게 보십니까.

“政派的 利害關係로 비칠 수 있어 말을 아끼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大統領 權限代行은 宏壯히 重要한 職務입니다.”

▼ 議長은 現在 無所屬이지만 더불어民主黨(民主黨)에 오래 몸담아왔는데, 민주당 競選을 어떻게 展望하십니까.

“人材가 참 많더라고요(웃음).”

▼ 安熙正 忠南道知事의 上昇勢가 눈에 띕니다. 앞서가는 文在寅 前 代表를 逆轉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關與할 處地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關心을 갖고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 第3地代論 等 大選 막판에 大選地形이 크게 變할 可能性이 있다는 視角에 對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로 제가 國會에 登院한 지 22年째입니다. 그동안 政界改編說을 數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實際로 (政界改編이) 이뤄지는 것은 別로 못 봤습니다. 斷定할 수 없지만, 只今까지 政治 經驗을 바탕으로 보면 驚天動地(驚天動地)할 狀況이 하루아침에 생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議長에 就任한 지 8個月이 다 돼갑니다. 議長으로서 國會運營의 傍點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國會는 國民이 뽑은 國民의 代表機關입니다. 그럼에도 國民의 信賴는 매우 貧弱한 實情입니다. 國會의 부끄러운 自畫像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國會가 國民의 信賴를 얻도록 하는 데 國會運營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議長에 就任하자마자 ‘特權 내려놓기’를 爲한 方案을 마련해 施行한 것도 그렇고, 일하는 國會를 만들어 國民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자고 强調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國會가 제자리를 찾는 게 必要합니다. 三權分立이 돼 있다고 하지만, 行政府에 權限과 役割이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게 事實입니다. 이를 바로잡으려는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 只今까지 그런 努力을 해왔고, 앞으로도 더 努力해나갈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