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家計貸出, 두 달 새 21兆 원↑

• ‘賃貸借3法’ 後 傳貰값, 5年5個月 만에 最高値↑

• 서울 아파트 去來 36.9% 30代 몫, ‘패닉바잉’

• 婚姻件數 23.9萬 건, 1970年 以後 最低値

• 自殺率 5年 만에 上昇勢…20代 女性 25.5%↑

• 勤勞·事業·財産所得 史上 첫 ‘트리플 減少’

• 就業者 7個月 連續↓, 金融危機 以後 最惡

• 失業給與 1兆1663億 원, 74.5% 急增

• 非正規職, 全體 勤勞者 36.4% ‘歷代 最高’

• 利子도 못 갚는 限界企業 中 中小企業 86.6%

最惡의 統計가 大韓民國을 蠶食했다. 빚과 失業給與, 非正規職, 限界企業이 늘고 傳貰값은 高空飛行 中이다. 自殺率은 5年 만에 오름勢다. 特히 20代 女性의 自殺率이 急騰勢다. 갓 社會生活을 始作한 30代는 不動産 ‘패닉 바잉’(恐慌 購買)의 길에 半(半)强制로 끌려들어 갔다. 婚姻 件數는 50年 만에 最低値다. 所得과 就業者 數는 同時에 곤두박질쳤다. 經世濟民(經世濟民)의 異常은 아스라이 멀어져 간다. 

靑瓦臺가 ‘나라답게 正義롭게’ 따위의 슬로건을 내걸고 言語놀음에 沒頭하는 사이 凡夫(凡夫)의 삶은 부서졌다. 文在寅 政府의 統計廳과 金融 當局, 韓國銀行, 雇傭勞動部, 韓國鑑定院이 發表한 客觀的 統計에 따르면 그렇다는 얘기다. 아이러니하게도 文在寅 政府의 主要 支持 基盤이던 靑年, 女性, 非正規職, 中小企業이 가시밭길에 내팽개쳐졌다. “물구나무 선 民主主義”(‘한 番도 經驗해보지 못한 나라’ 中)의 맨 얼굴은 統計에 있다.

하루 3500億 원씩 家計貸出 늘어

“銀行에서 일하면 돈맛을 모를 수가 없다. 얼마나 맵고 짠지, 또 달달하고 상큼한지. 窓口에 앉아 있으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맡기러 온 사람과 꾸러 온 사람이 한눈에 꿰뚫어 보였다.”(이혁진 ‘사랑의 理解’ 中) 2020年 大韓民國 市中銀行 窓口에는 靈魂까지 끌어모아 돈 꾸러 오는 사람이 차고 넘친다. 

10月 13日 金融委員會와 金融監督院, 韓國銀行이 發表한 ‘2020年 9月 中 家計貸出 動向(暫定)’은 ‘靈끌 社會’의 맨 얼굴을 赤裸裸하게 드러냈다. 지난 9月 銀行의 家計貸出 殘額은 前月 末과 比較해 9兆6000億 원이 늘었다. 家計貸出 增加額이 史上 最大値를 記錄한 8月(11兆7000億 원)에 이어 歷代 두 番째 水準이다. 2個月 새 家計貸出이 21兆 원 넘게 폭증했다. 大韓民國은 하루 3500億 원꼴로 家計貸出이 늘고 있는 나라다. 

두 달間 무슨 일이 있었나. 貸出 項目을 詳細히 살펴보자. 家計貸出 中 住宅擔保貸出이 前月 末 對比 6兆7000億 원 늘었다. 늘어난 金額 中 3兆5000億 원이 傳貰資金貸出로 나타났다. 지난 8月에도 傳貰資金貸出 增加額은 3兆4000億 원에 達했다. 윤옥자 韓國銀行 市場總括팀 課長은 “最近 首都圈 傳貰價格 上昇勢로 傳貰資金貸出도 8月에 이어 增加勢”라고 說明했다. 9月 基準 全體 家計貸出 增加額의 36.4%가 傳貰資金이다.



돈이 있어도 傳貰 賣物을 求하기 어렵다. 賣物을 겨우 찾고 나면 그새 값이 올라 있다. 傳貰大亂의 直接的 原因은 지난 7月 通過된 ‘賃貸借 3法’으로 꼽힌다. 與圈은 契約更新請求權制와 傳月貰上限制, 傳月貰申告制를 통해 貰入者의 權利를 强化하겠다는 名分을 앞세웠다. 집主人 處地에서는 4年間 全·月貰를 올려 받지 못하니 새 賃借人에게 값을 높여 받거나 半傳貰로 轉換할 公算이 크다. 貰入者가 契約更新請求權을 行使해도 市場에 나올 賣物은 줄어든다. 

賣物이 씨가 마르니 價格이 치솟는다. 貰入者들이 높은 傳貰값을 堪當하기 위해 앞다퉈 傳貰貸出을 받았다는 解釋에 힘이 실린다. 10月 5日 韓國鑑定院이 發表한 9月 ‘全國住宅價格 動向調査’에 따르면, 9月 全國 住宅 綜合 傳貰값은 0.53% 올라 8月(0.44%)보다 上昇 幅이 컸다. 이는 2015年 4月(0.59%) 以後 5年 5個月 만에 가장 많이 上昇한 數値다. 서울은 0.41%, 京畿道는 0.85%, 仁川은 0.52%의 上昇 幅을 記錄했다. 9月 基準으로 全國의 住宅 傳貰값은 12個月 連續 上昇했다.

30代, 한 달間 서울 아파트 2541件 買入

앞 世代에게 열렸던 門이 1980~90年代生에게는 닫혀버렸다. 그나마 남은 門도 오므린 듯 좁다. 남은 門이라도 通過하려면 熾烈한 爭鬪에 突入해야 했다. ‘이럴 바에 빚내어 집 사자’는 말이다. 

9月 住宅擔保貸出 增加額 中 2兆 원은 一般 住宅擔保貸出로 集計됐다. 이 대목에서 注目할 指標가 있다. 9月 21日 韓國鑑定院의 買入者 年齡帶別 아파트 去來 現況에 따르면, 지난 8月 서울에서 6880件의 아파트가 去來됐다. 이 中 36.9%인 2541件을 30臺가 買入했다. 關聯 統計를 公表하기 始作한 지난해 1月 以後 最高値다. 40代(28.3%), 50代(16.5%), 60代(8.7%) 모두 뛰어넘은 數値다. 30代의 買入 比重은 2月 33.0%에서 5月 29.0%로 減少했다가 6月과 7月 各各 32.4%, 33.4%로 反騰했다. 

이즈음 ‘사람이 먼저’라는 政權의 現實 認識은 저잣거리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文在寅 大統領은 8月 10日 “住宅 市場이 安定化되고 집값 上昇勢가 鎭靜되는 樣相을 보이기 始作했다”고 말했다. 8月 20日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不動産 패닉바잉이 많이 鎭靜됐다”고 했다.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은 8月 25日 “法人 等이 내놓은 것을 30臺가 비싼 값에 사주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옥죄기’ 政策이 이어지는 한 不動産 市場이 短期間에 鎭靜될 可能性은 작아 보인다. 專門家들은 前向的으로 物量을 늘릴 對策을 苦悶해야 한다고 注文하고 있다. 假令 新築 아파트 入住 時期가 오면 傳貰 物量이 大擧 나와 價格이 떨어지는 效果가 있다. 卽 供給을 통해 實需要뿐 아니라 賃貸 供給까지 解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經濟學科 敎授는 “物量이 생겨야 自然스레 不動産값이 떨어진다”면서 “賃貸事業者들이 (賃貸 市場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讓渡所得稅와 去來稅를 一部 낮춰야 한다. 또 新規 供給을 해야 한다. 더불어 再開發·再建築을 活性化할 必要가 있다”고 말했다.

住居費 負擔은 結婚의 門턱을 限껏 높인다. 統計廳이 9月 23日 發表한 ‘7月 人口動向’에 따르면 올해 1∼7月 累積 婚姻 件數는 12萬6367件으로, 1981年 統計 作成 以來 1∼7月 基準 最低値를 記錄했다.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탓이라는 辯護는 說得力이 없다. 統計廳이 3月 19日 내놓은 ‘2019年 婚姻·離婚 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婚姻 件數는 23萬9200件으로 2018年보다 7.2% 줄었다. 關聯 統計를 作成한 1970年 以後 最低 記錄이다. 只今 韓國은 靑年이 家族을 꾸릴 수 없는 나라다.

  2017年 2月 16日. 當時 文在寅 前 民主黨 代表는 ‘性 平等 公約’을 發表하면서 “페미니스트 大統領이 되겠다”고 宣言했다. 數値로 보이는 女性의 삶은 辛酸하다 못해 悽慘하다. 

9月 22日 統計廳이 發表한 ‘2019年 死亡原因統計’에 따르면 지난해 自殺者 數는 1萬3799名이었다. 하루 平均 37.8名꼴이다. 自殺率(10萬 名當 自殺 死亡者 數)은 26.9名으로 2018年보다 0.9% 上昇했다. 自殺率은 2014年부터 2017年까지 4年 連續 下落하다가 2018年 5年 만에 上昇勢로 돌아섰다. 男性(38.0名)의 自殺率이 女性(15.8名)의 2.4倍에 이르렀다. 單, 男性은 前年과 比較해 自殺率이 1.4% 下落했는데 女性은 6.7% 올랐다. 

前年 對比 10代 女性의 自殺率은 8.8%, 20代 女性의 自殺率은 25.5% 올랐다. 韓國갤럽 調査 基準으로 20代 女性의 文 大統領 支持率은 한때 72%(2020年 5月)에 達했다. 같은 集團에서 드러나는 數字의 間隙이 아득히 크다.

‘所主成’의 結論, 勤勞·事業·財産所得 ‘트리플 減少’

文在寅 政府 初期를 風靡한 單語가 ‘所得主導成長’이다. 設計圖는 單純하다. ‘家計 賃金을 올려 假處分所得이 늘면 消費 增加로 이어진다. 消費 增加는 企業의 生産과 投資 增加로 連結돼 供給을 擴大한다. 企業은 供給擴大에 對應해 일자리를 늘린다. 窮極에 經濟가 成長한다.’ 

閉鎖經濟라면 이와 같은 設計圖로 經濟를 살릴 수 있다. 韓國 經濟는 開放經濟를 採擇하고 있다. 家計는 國內에서뿐 아니라 海外 直購(直接 購買)를 통해서도 物件을 산다. 國內 企業은 生産한 製品을 海外에까지 내다 판다. 開放經濟에서 賃金을 올리면 겉으로 보기에 家計所得은 늘 테지만, 그 所得이 반드시 國內 消費로 이어진다는 保障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賃金이 오른 德에 增加한 所得이 國內 企業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한다. 

賃金이 오르면 企業의 生産費用이 增加한다. 이는 製品價格 上昇 壓力으로 作用한다. 統計는 빈字(貧者)를 求하겠다던 所得主導成長 政策이 貧者를 死地로 내몰았음을 오롯이 보여준다. 


8月 20日 統計廳이 發表한 2020年 2分期 家計動向調査에 따르면 全國 2人 以上 家口의 月平均 勤勞所得은 322萬 원으로 前年 同期보다 5.3%(18萬 원) 줄었다. 關聯 統計가 作成된 2003年 以後 最大 減少 幅이다. 勤勞所得이 前年 同期보다 줄어든 건 世界金融危機 後暴風이 거셌던 2009年 3分期 以後 처음이다. 所得 下位 20%의 勤勞所得은 1年 前보다 18% 減少했다. 歷代 2分期 基準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所得 上位 20%의 勤勞所得度 4% 줄었지만 減少 幅이 相對的으로 작았다. 

勤勞所得과 더불어 事業所得(―4.6%), 財産所得(―11.7%) 等 家口가 直接 벌어들이는 所得이 모두 뒷걸음질 쳤다. ‘트리플 減少’는 2003年 關聯 統計 作成 以後 처음이다. 所得主導成長이 輿論을 輝煌燦爛하게 수놓는 동안 고단한 밑바닥의 삶은 그야말로 伏魔殿이었다. 

文在寅 大統領은 就任 當日인 2017年 5月 10日 靑瓦臺에서 ‘일자리 狀況點檢 및 일자리委員會 構成’을 1號 業務指示로 내렸다. 文 大統領은 大選候補 時節부터 일자리委員會를 直接 챙기겠다고 말한 바 있다. 5月 24日에는 靑瓦臺 與民1館 執務室에 ‘일자리 狀況板’을 設置하면서 “文在寅 政府의 經濟政策은 일자리로 始作해 일자리로 完成될 것”이라고 말했다. 不幸히도 雇傭指標는 文 大統領의 意志와 正反對의 길로 치달았다.

統計廳이 10月 16日 發表한 ‘9月 雇傭動向’에 따르면 9月 就業者 數는 2701萬2000名으로, 1年 前보다 39萬2000名 減少했다. 就業者 數는 3月(-19萬5000名), 4月(-47萬6000名), 5月(-39萬2000名), 6月(-35萬2000名), 7月(-27萬7000名), 8月(-27萬4000名)에 이어 7個月 連續 줄었다. 2009年 1∼8月에 8個月 連續 減少한 以後 11年 만에 最長 期間 減少다. 年齡別로 보면 就業者 數는 60歲 以上에서 41萬900名 增加했으나, 30代(28萬4000名), 40代(17萬6000名), 20代(19萬8000名), 50代(13萬3000名)에서 모두 줄었다.

失業給與는 社會安全網이기도 하나, 雇傭寒波의 傍證이기도 하다. 10月 12日 雇傭勞動部가 發表한 ‘9月 勞動市場 動向’에 따르면 9月 求職給與(失業給與) 支給額은 1兆1663億 원으로, 前年 同期 對比 4978億 원(74.5%) 急增했다. 失業給與는 코로나19 餘波로 雇用市場이 얼어붙은 지난 5月 처음으로 1兆 원을 넘어섰다. 5個月 連續 1兆 원을 웃돈 셈이다. 그렇다고 코로나19 탓만 해서는 곤란하다. 2019年 失業給與 支給額은 總 8兆913億 원으로 集計돼 2018年 6兆4549億 원보다 25.4% 增加한 歷代 最大 規模를 記錄했다. 2017年(5兆248億 원)과 比較하면 2年 새 3兆 원 넘게 늘었다. 


文 大統領은 2017年 5月 就任 直後 仁川國際空港工事를 찾아 “公共部門 非正規職 제로 時代를 열겠다”고 호기롭게 외쳤다. 

統計廳이 지난해 10月 29日 發表한 ‘經濟活動人口調査 勤勞形態別 附加調査 結果’에 따르면, 2019年 8月 基準 非正規職 勤勞者 數는 748萬1000名으로 統計 作成 以後 史上 最大値를 記錄했다. 非正規職이 賃金勤勞者에서 차지하는 比重도 36.4%까지 치솟았다. 마찬가지로 史上 最高値다. 1年 만에 非正規職이 86萬7000名 폭증했다. 

朴槿惠 政府 時期인 2013~2016年에는 非正規職 勤勞者 數가 594萬 名, 607萬 名, 601萬 名, 615萬 名이었다. 그러다 文在寅 政府가 出帆한 2017年 657萬 名으로 急增하더니 2年 새 90萬 名 以上 늘었다. 이에 강신욱 統計廳長이 “調査 方式이 바뀌었기 때문에 過去와 比較하면 안 된다”고 强辯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지난해 6~8月 基準 非正規職 月平均 賃金은 172萬9000원으로 正規職(316萬5000원)에 비해 143萬6000원이나 적었다. 前年 同期 隔差(136萬5000원)보다 더 늘어난 數値다. 非正規職 제로 時代의 짙은 化粧氣를 오롯이 걷어내면 이런 민낯이 나온다. 


文 大統領은 執權 直後 政府組織改編을 通해 旣存 中小企業廳을 中小벤처企業部로 昇格시켰다. 그는 候補 時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成長, 勞動者 賃金이 올라가는 成長, 分配가 公正한 成長을 만들 核心은 中小企業 育成”이라고 强調한 바 있다. 민주당 亦是 野黨 時節부터 中小企業의 代辯者를 自處해 왔다. 客觀的 指標를 살펴보면 中小企業은 只今 보릿고개에 直面해 있다. 

韓國銀行이 9月 24日 金融通貨委員會에 提出한 ‘金融安定 狀況’ 報告書를 살펴보면 지난해 限界企業은 3475個로 全體 企業의 14.8%를 차지했다. 이는 2017年(3112個)에 비해 363個 늘어난 數値로 2010年 關聯 統計를 作成하기 始作한 以來 最大 水準이다. 規模別로 보면 中小企業이 3010個에 達해 全體의 86.6%를 차지했다. 全體 限界企業이 1年 사이에 363個가 늘었는데, 그中 280個가 中小企業이었다. ‘中小企業 育成’이라는 大統領의 宣言이 無色해지는 現實이다.

熱望→失望→絶望

文在寅 政府에서 나온 各種 統計에 따르면 ‘文在寅 時代’는 熱望→失望→絶望의 手順에 접어들고 있다. 1987年 民主化 以後 늘 본 듯한 旣視感(?視感)李 든다. 날 선 寒波에도 촛불을 들었던 거리의 市民들이 이런 나라를 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文 大統領은 첫 番째 大選 出馬에 나선 2012年 11月 19日 自身이 “庶民의 삶을 살았고 99%에 屬해 있는 唯一한 候補”라면서 “庶民의 삶을 살아보지 않고는 眞情으로 그분들의 어려움, 哀歡을 알 수 없다”고 했다. 只今 庶民들은 大統領에게 “九重宮闕 밖으로 나와 우리의 삶을 直視하라”고 처절히 외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經濟學科 敎授는 “政治가 모든 經濟政策을 삼키고 있다. 票가 많은 쪽으로 政策이 자꾸 움직이는 樣相”이라면서 “돈만 쏟아부으면 된다는 安易한 생각을 갖고는 貧富의 隔差를 解消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