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이코노미스트 “文政權, 被包위意識 사로잡혀”

• 같은 號에 韓言論에 보도 안 된 ‘世界價値觀調査’ 結果 실려

• 2018年 調査 結果, 韓國人 中 ‘民主主義 反感’ 應答者 30%

• ‘푸틴의 러시아’보다 民主主義 反感 커…이라크와 비슷한 數値

• ‘産業化·民主化 同時 이룩한 韓國’은 K防疫처럼 ‘國뽕’일 뿐

• 旅券, 民主主義 앞세워 民主主義 制度 망가뜨려

• 政權 非理 搜査팀 左遷에 言論人 監獄行, 이것은 獨裁!

^{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8月 英國 時事週刊誌 ‘이코노미스트’에 흥미로운 칼럼이 실렸다. 文在寅 政權이 被包위意識(siege mentality)에 사로잡혀 있다는 內容이었다. ‘이코노미스트’는 文 政權이 批判 勢力으로서 道德的 權威를 獲得하고 權力을 잡더니, 같은 基準이 自身들에게 適用되자 首肯하기는커녕 발끈하며 告訴·告發을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政權에 批判的인 言論人이 拘束된 事實도 言及했다. 讀者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國內 言論의 外信發(發) 報道 行態는 여러모로 아쉬운 點이 많다. 숱하게 일어나는 誤譯 論難을 除外하고 보더라도 그렇다. 個別 外信이 갖는 屬性과 論調, 脈絡을 全혀 念頭에 두지 않는다. 自身이 支持하는 對象에 對해 肯定的 뉘앙스의 發言이 나오면 기뻐하고 否定的인 言及이 나오면 火를 내는 水準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番 ‘이코노미스트’ 칼럼에 對한 報道 亦是 그랬다. 文在寅 政權이 出帆하던 時期부터 ‘월스트리트저널’을 頂點으로 하는 海外 有力 經濟誌들이 憂慮를 표했던 것은 제대로 報道되지 않았다. 그나마 ‘이코노미스트’가 經濟誌 가운데 文 政權에 友好的인 便에 屬하는 媒體였다. 이番 報道를 통해 비로소 立場을 바꾼 셈이다. 

‘이코노미스트’는 같은 號에서 根據를 提示했다. 하지만 이 內容은 國內 言論에 全혀 報道되지 않았다. 話題를 모은 被包위意識 칼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던 內容을 整理해서 報道한 것이다. 反面 注目받지 못한 또 다른 報道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實은 몰랐던 點을 指摘하고 있다. 그 內容은 意味深長한 次元을 넘어, 섬뜩하다.

러시아·이라크와 比較당해야 하는 政治 後進國

每週 發行되는 ‘이코노미스트’의 마지막 페이지는 訃告 記事가 차지한다. 그 바로 앞에는 重要한 統計 數値를 圖表로 만들어 紹介하는 그래픽 디테일(graphic detail)이란 코너가 있다. “全 世界的으로 民主主義에 對한 態度에 龜裂 벌어져”(A rift in democratic attitudes is opening up around the world)라는 題目과 함께 웹에 公開된 該當 記事는 韓國 民主主義의 現實에 對해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 않던 어떤 眞實을 드러낸다. ‘産業化·民主化를 同時에 이룬 나라’라는 韓國人의 自負心이 실은 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말이다. 

世界價値觀調査(World Value Survey)는 1981年부터 施行됐는데, 約 100餘個 國家에서 同一한 質問으로 設問調査를 遂行한 後 그 結果를 比較하는 프로젝트다. 本部는 스웨덴 首都 스톡홀름에 있다. 政治的으로 中立的인 非營利機構로 政治·經濟·社會·文化·宗敎 等 多方面에서 世界人의 價値觀 變化를 긴 時間代에 걸쳐 가늠해볼 수 있는 尺度로 認定받고 있다. 

가장 最近 資料는 2017年 中盤부터 2020年 初까지의 硏究를 集約한 7次 調査(Wave 7)다. 韓國人을 對象으로 한 設問調査는 2018年에 進行됐다. 촛불示威로 因해 朴槿惠 前 大統領이 彈劾되고 뒤이어 치러진 大選에서 文在寅 候補가 大統領으로 當選된 지 1年假量의 時間이 흐른 뒤다. 

世界價値觀調査에 따르면 韓國 民主主義 根幹은 위태로워 보인다. “우리나라의 統治 方法으로써 다음의 內容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큰 主題 下에, 238番 問項은 “議會와 政黨이 中心이 되는 民主主義”에 對한 好惡를 묻고 있다. 韓國人들의 應答 內容에 注目해야 한다. 元資料를 確認해보면 ‘대단히 좋다’ 18.5%, ‘若干 좋다’ 51.6%, ‘若干 나쁘다’ 25.1%, ‘대단히 나쁘다’ 4.9%로 否定的인 應答이 合算 30.0%에 達했다. 

民主主義에 對한 이와 같은 水準의 反感은 1995年~1998年 進行된 3次 調査(Wave 3) 當時 러시아에서나 나왔던 數値다. 옛 蘇聯 沒落 以後 極度로 疲弊해졌던 옐친 大統領 執權 當時의 러시아 말이다. 같은 7次 調査를 놓고 比較해보더라도 問題는 如前하다. 푸틴 大統領이 終身 執權을 꾀하고 있는 러시아에서조차 議會와 政黨이 中心이 되는 民主主義에 對한 否定的 答辯이 채 20%가 되지 않았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래프를 통해 現在 政黨과 議會가 中心이 된 民主主義에 對한 反感이 極히 큰 나라로 두 國家를 指目한다. 하나는 大韓民國, 또 하나는 이라크다. 이라크人들은 議會와 政黨이 中心이 되는 民主主義에 對해 約 40%가 若干 나쁘거나 대단히 나쁘다고 應答했다. 美國이 사담 후세인 政權을 무너뜨린 後 只今까지 混沌의 늪에 빠져 있는 그 이라크가 ‘民主主義’라는 指標에서 韓國과 比較對象에 올라 있는 셈이다.

‘民主主義 先進國’이라는 ‘國뽕 敍事’

文在寅 政權 들어 主로 30代와 40代 사이에 蔓延한 ‘國뽕 敍事’가 있다. 大韓民國은 東아시아에서 唯一하게 平和的·水平的으로 政權交替를 이뤄낸 民主主義 先進國이라는 것이다. 짧은 時間에 産業化와 民主化를 모두 이뤄낸 世界 唯一의 國家!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가운데 相對的으로 被害를 덜 입었다는, 이른바 ‘K-防疫’의 勝戰譜가 言論에 連日 울려 퍼지며 國民의 들뜬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간 듯하다. 

얼마 前까지는 나 또한 一定 程度 이에 同意했다. 그것을 自稱 ‘民主化 勢力’李 獨占하고 있는 現實이 問題일 뿐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政黨과 議會를 통한 民主主義에 對해 國民의 30%가 否定的인 視角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언제 어떤 式으로건 民主主義가 쓰러지거나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다 해도 何等 異常한 일이 아니다. 

2020年 現在, 大韓民國은 制度的 側面에서 볼 때 疑心의 餘地가 없는 民主主義 先進國이다. 反面 民主主義에 對한 認識만을 놓고 보면 1990年代 後半 러시아나 오늘날의 이라크 等 民主主義가 망가져 있다고 評해도 過言이 아닌 나라와 比較될 水準이다. 

이 結果를 納得하기 어려웠기에 나는 世界價値觀調査 홈페이지에 接續했다. 民主主義에 對한 好感 與否를 묻는 質問은 世界價値觀조사의 4次 調査에서 처음 登場했다. 多幸히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設問調査 資料도 모두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該當 質問에 對한 韓國人들의 應答 推移는 다음과 같다. 

1995年에는 ‘議會와 政黨이 中心이 되는 民主主義’에 對한 否定的 應答이 15.2%로 只今의 折半 程度에 不過했다. 2001年에는 13.5%로 조금 더 낮아졌다. 2005年에는 22.8%, 2010年에는 24.6%가 ‘議會와 政黨이 中心이 되는 民主主義’에 對해 ‘나쁘다’ 或은 ‘매우 나쁘다’라고 應答했다. 이렇듯 民主主義에 對한 不信이 特定 時點 以後로는 繼續 커져가고 있다. 

只今 大韓民國에는 10名 가운데 3名이 民主主義의 核心인 政黨과 議會에 對한 反感과 不信을 품고 있다. 民主主義에 對한 認識에서 韓國은 러시아·이라크와 比較당해야 하는 政治 後進國이 되고 말았다. 現 政權만을 탓하기에는 無理가 있다. 그럼에도 否定的 答辯이 30%나 나온 責任은 文在寅 政權에 있다고 봐야 한다. 大統領 彈劾이라는 初有의 事態 以後 分裂과 傷處를 어루만지고 民主的 制度와 節次에 對한 信賴를 回復해 ‘87年 體制’ 以後를 企劃해야 할 歷史的 課業을 제대로 遂行했다면 結果가 달라졌을 테니 말이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코노미스트’도 아는데

大統領 直選制는 김영삼과 김대중이라는 두 ‘보스 政治인’의 리더십으로 이뤄졌다. 이제는 공정한 룰(rule)과 透明한 制度, 合理的 疏通에 터를 잡은 民主主義를 構成해야 할 때다. 그것이 彈劾 政局 以後 온 國民의 念願이었다. 이런 內容을 담은 改憲案을 就任 直後 發表했다면 改憲도 不可能한 일은 아니었으리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코노미스트’도 알다시피 文在寅 大統領은 正反對의 길을 걷고 있다. 政權 非理를 搜査하는 檢察 搜査팀을 뿔뿔이 찢어 四方八方 左遷시켰다. 말끝마다 檢察改革을 들먹이며 ‘公搜處法’을 통과시켜놓더니, 野黨이 協助하지 않자 이제는 野黨을 完全히 排除한 채 公搜處長을 임명할 수 있도록 法을 바꾸겠다고 했다. 

이것은 獨裁다. 적어도 民主主義는 아니다. 世界價値觀調査가 提示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면 그렇다. 民主主義는 大統領을 選擧로 뽑는다고 完成되지 않는다. 議會와 政黨이 中心에 서야 穩全한 民主主義다. 大韓民國은 正反對의 길로 가고 있다. 與黨은 國會 常任委員長 자리를 期於이 獨食했다. 1987年 直選制 改憲 以後 前例가 없던 일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判事와 公務員, 國會議員을 劫迫하기 위해 ‘親衛 組織’인 公搜處를 밀어붙였다.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를 ‘假짜뉴스’로 낙인찍고 處罰하겠다는 어엿한 獨裁 法案까지 들먹이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質問을 던져보자. 韓國 民主主義를 ‘나쁘다’고 보는 30%는 大體 누구일까? 世界價値觀調査가 提供하는 資料를 分析해보면 應答者의 性別, 年齡, 政治 性向 等을 어느 程度 斟酌해볼 수 있겠지만, 나는 그런 解釋 方法論을 工夫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어떤 確定的인 答을 하지는 않겠다. 

다만 두 가지 事實만은 分明히 말할 수 있다. 첫째, ‘이코노미스트’는 韓國의 民主主義에 對해 深刻한 憂慮를 표하고 있다. 特히 議會와 政黨에 對한 韓國人들의 不信과 反感의 水準은 通常的인 民主主義 先進國과는 次元이 다르게 나쁘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統計와 그래프를 根據로 言及하고 있다. 

둘째, 靑瓦臺와 與黨이 民主主義를 앞세워 民主主義를 망가뜨리는 行步를 밟고 있는데도 政權에 對한 콘크리트 支持率이 흔들리지 않는다. 

1987年 改憲 以來 法司委員長은 언제나 野黨 몫이었다. 그것은 民主主義의 核心인 政黨政治와 議會主義가 作動하기 위한 最小限의 合意다. 그런데 當時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上에서는 實名을 내걸고 번듯한 職銜을 자랑하며 점잖은 말套로 文在寅 政權의 ‘막가파 行態’를 擁護하는 高學歷 人士들을 어렵잖게 볼 수 있었다. 議會 民主主義를 否定하는 政權에 철통같은 支持를 보낸 거다. 이를 어떻게 解釋해야 할까. 民主主義라는 制度나 價値가 아니라, 選擧에서 이긴 現 政權만을 支持하는 行爲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中 一部 或은 相當數가 ‘議會와 政黨이 中心이 되는 民主主義’에 否定的으로 應答한 30%에 들어가리라 斟酌할 수 있지 않을까.

國뽕은 人民의 阿片이다

젊은층을 向해 呼訴하고 싶다. 民主主義는 韓國人의 ‘種特’(種族 特性)도 아니고 大韓民國의 ‘特産物’도 아니다. 大統領과 與黨이 무슨 짓을 하건 ‘묻지마 支持’를 하는 것은 民主主義를 해치는 짓이다. 民主主義가 흔들리기 始作하면 經濟가 위태로워진다. 政治 不安은 經濟 不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짧은 時間 産業化와 民主化를 同時에 이룬 나라. 우리의 자랑거리다. 그 成就는 언제라도 無爲로 돌아갈 수 있다. 經濟成長과 民主主義는 健全한 市民의 常識으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 只今 우리는 불닭볶음麵을 먹으며 ‘購讀’과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外國人 유튜버 같은 視線으로 스스로를 보고 있다. 國뽕은 人民의 阿片이다. 깨어나 現實을 바라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