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次例 不動産 措置 實效性 專務

• 傳貰 對策 따로 없어, 집값 잡아야

• 分讓價 公開·上限制, 後分讓制 導入 必要

• 文政府, ‘進步改革’ 탈 쓰고 집값만 올려

8日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이 最近 住宅 傳貰價格 上昇勢를 두고 “追加 對策을 講究하겠다”고 말한 것에 對해 김헌동(65)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不動産建設改革本部長은 “이제껏 24番의 不動産 對策으로 오히려 住宅 賣買價·傳貰價格이 暴騰했다. 追加 措置로 賣買價·傳貰價格이 더 오르지 않을까 憂慮된다”고 批判했다. 

金 本部長은 1981~2000年 쌍용建設 等 建設社에서 勤務하다 不動産 價格 安定의 必要性을 느껴 市民運動에 投身했다. 2004年 經實聯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2019年 不動産建設改革本部長을 맡았다. 文在寅 政府의 不動産 政策 失敗를 批判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洪 副總理는 8日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기재부 國政監査에서 奇東旻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傳貰價格 上昇에 對한 對策을 묻자 “(傳貰價格이) 短期的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狀況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8·4 不動産 對策 發表 後) 2個月 程度면 어느 程度 效果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傳貰價格이) 安定化되지 못해 안타깝다. 追加 對策을 繼續 講究해보겠다”고 答했다. 傳貰價格 上昇 背景을 두고서는 “契約更新請求權으로 相當數 傳貰 物量이 이番에 延長되는데 이에 該當하지 않는 사람들은 賣物도 적고 (住宅 賃貸人들이) 賃貸借 3法을 被害 過度하게 傳貰값을 올린 狀況을 接하게 된다”고 說明했다.

“집값 오르면 傳貰값 덩달아 오르게 마련”

같은 날 新東亞 電話 인터뷰에서 金 本部長은 “傳貰價格 對策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집값이 오르면 傳貰값은 덩달아 오르게 마련이다. 洪 副總理가 傳貰價格을 잡으려면 結局 住宅 價格 自體를 잡아야 한다”고 評價했다. 住宅 價格 安定의 解法을 묻자 金 本部長은 “分讓價 公開 및 上限制와 後分讓制가 價格 安定의 核心 對策”이라며 다음과 같이 敷衍했다. 

“現 政府는 供給量 擴大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3期 新都市 建設을 發表했다. 只今까지 어느 한 곳 삽도 뜨지 못했다. 8·4 不動産 對策으로 서울市內 遊休敷地 再開發도 發表했다. 政府가 投機할 곳을 짚어준 꼴이다. 分讓價 公開 및 上限制로 新築 아파트 分讓價를 낮추면 全體 住宅 價格도 내려간다. 建設社의 아파트 ‘원가 부풀리기’를 막기 爲한 後分讓制 導入도 좋은 方法이다.” 



政府의 追加 不動産 對策과 關聯해서는 “이番 政府가 집값을 잡겠다며 이제껏 24番의 對策을 내놨지만 實效性이 全無했다. 傳貰價格을 잡겠다는 宣布가 反對로 價格을 높이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憂慮했다. 

洪 副總理가 國政監査에서 “(住宅 賣買價가) 不動産 對策 以後 保合勢나 安定勢를 維持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답답하다. (大統領이) 洪 副總理는 勿論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을 振作 更迭했어야 한다. 文 大統領만 이들을 有能하다고 믿는 듯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文在寅 大統領은 年初 不動産 價格을 就任 以前 水準까지 낮추겠다고 國民에게 約束했다. 文 大統領 就任 後 서울 아파트 價格은 52% 올랐다. 이미 住宅 價格이 急騰한 狀態에서 保合勢·安定勢라고 評한 것은 政策 失敗를 自認한 셈이다.” 

6月 23日 經實聯은 文 大統領 在任 3年 동안(2017年 5月~2020年 5月) 서울 아파트의 中位價格(實去來價 基準)李 6億600萬 원에서 9億2000萬 원으로 52%(3億1400萬 원) 上昇했다고 發表했다. 朴槿惠 政府(2013年 2月~2017年 3月) 때 增加率 29%, 李明博 政府(2008年 12月~2013年 2月) 當時 오히려 3% 下落한 것에 비해 높다. 經實聯이 發表한 數値는 6月 24日 國土部가 報道資料를 통해 밝힌 上昇率(14.2%)과 7月 23日 金賢美 長官이 國會 對政府質問에서 말한 全體 住宅 價格 上昇率(11%)과 큰 差異가 난다.

“政府의 政策 失敗, 繼續 批判할 것”

經實聯은 8月 24日·9月 24日 두 次例 靑瓦臺에 政府의 住宅 價格 統計의 根據를 묻는 公開質疑書를 보냈다. 經實聯은 要求한 날짜(10月 7日)까지 靑瓦臺로부터 答辯을 듣지 못했다. 金 本部長은 “現 政府는 自己便이 아니면 疏通하지 않는다. 靑瓦臺에 質疑 內容을 公文으로 보내도 默默不答”이라며 “文在寅 政府는 ‘進步改革’의 假面을 쓰고 住宅 價格만 올렸다. 庶民을 苦痛에 빠뜨린 現 政府의 政策 失敗를 繼續 批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