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政府, ‘進步改革’ 假面 쓰고 집값만 올려

• 來年 選擧서 ‘國民의힘 서울市長’ 나와야 집값 잡혀

• ‘統計 根據’ 追窮 質疑書 보내도 靑瓦臺 ‘默默不答’

• 政府가 投機 勸奬해 놓고 個人 綜不稅 6% ‘爆彈’

• 分讓價 公開 및 上限制·後分讓制 導入해야

• 賃貸事業者 집값 80% 貸出…傳貰 씨 말려

• 洪楠基·金賢美 振作 更迭했어야

• 文國政課題 ‘都市再生뉴딜’, 稅金으로 投機꾼 집 고쳐줘

• 2000年 2億 對峙 銀馬아파트, 盧·文 10億씩 올려

“집값이 天井不知로 올랐으니 傳貰값도 덩달아 뛸 수밖에요. 文在寅 政府가 執權 3年 동안 집값을 繼續 높여놓고 傳貰집의 씨도 말려놨습니다.” 

김헌동(65)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不動産建設改革本部長이 歎息하듯이 말했다. 傳貰難이 貰入者를 옥죄고 있다. 지난 9月 全國 住宅 傳貰값은 5年5個月 만에 가장 큰 幅으로 올랐다. 10月 5日 韓國鑑定院이 發表한 ‘9月 全國住宅價格 動向調査’에 따르면, 全國 住宅 傳貰값은 0.53% 높아졌다. 2015年 4月(0.59%) 以後 最高値다. 傳貰 物量이 줄어 貰入者는 月貰·反(半)傳貰집으로 내몰리고 있다. 

金 本部長은 1981~2000年 쌍용建設 等 建設社에서 勤務하다 不動産 價格 安定의 必要性을 느껴 市民運動에 뛰어들었다. 2004年 經實聯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 2019年 不動産建設改革本部長을 맡았다. 文在寅 政府의 不動産 政策 失敗를 批判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0月 6日 午後 서울 鍾路區 經實聯 事務室에서 金 本部長을 만나 인터뷰했다.

“傳貰집 씨 말려놔”

- 傳貰難이 深刻하다. 

“貰入者가 傳貰·月貰집 中 어디 살고 싶겠나. 當然히 傳貰 아닌가. 傳貰집은 가뜩이나 찾는 사람이 많다. 그 渦中에 政府는 집主人이 月貰 놓기 좋은 狀況을 만들었다. 住宅 賃貸事業者에게 집값의 80%까지 貸出을 許容(2017年 12·13 對策)하지 않았나. 집主人은 남은 20%만 保證金으로 받고 月貰를 놓으면 되는 것이다. 賃貸事業者로 登錄해 惠澤을 본 이들이 3年 동안 住宅 100萬 채를 샀다. 거칠게 表現하자면 傳貰집 100萬 채를 月貰집으로 만든 것이다.” 

- 住宅賃貸借保護法 改正의 影響은 없나. 

“7月 31日 住宅賃貸借保護法(以下 賃貸借法) 改正 後 두 달餘가 지났다. 一旦 賃借人과 契約하면 4年 동안 傳貰값을 못 올린다. 短期的으로 賃貸借法이 傳貰값 上昇 要因으로 作用했다. 더 根本的 原因은 文在寅 政府 3年 동안 暴騰한 집값이다. 傳貰값은 집값을 따라간다. 當場 賣買價가 오르면 집主人은 傳貰값도 올리고 싶어 하지 않겠나. 더욱 많은 利潤을 노리는 게 市場의 生理다.” 



- 賃貸借法 改正 趣旨는 貰入者 保護인데. 

“큰 方向에서는 옳지만 100點 滿點에 50點짜리 制度다. 賃貸借法 改正으로 傳月貰上限制와 契約更新請求權제가 導入됐다. 問題는 傳月貰申告制를 核心으로 하는 ‘不動産 去來申告 等에 關한 法律’ 改正案 施行은 來年 6月 1日로 미뤄졌다는 것이다. 아직 詩·郡·區廳에 傳月貰 賃貸料·保證金, 賃貸期間을 申告하지 않아도 된다. 當局이 實際 專月貰가 얼마에 契約됐는지 모르는데 上限線을 어떻게 定하나. 賃貸期間을 모르고 契約更新請求權을 어찌 지켜주나. 導入 順序가 뒤바뀌었다. 政府가 實際 賃借人을 保護할 意志가 있는지 疑問이다.” 

政府는 追加 不動産 對策을 檢討하는 模樣새다. 洪楠基 經濟部總理 兼 企劃財政部 長官은 10月 8日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기재부 國政監査에서 奇東旻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傳貰價格 上昇에 對한 對策을 묻자 “(傳貰價格이) 短期的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狀況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8·4 不動産 對策 發表 後) 2個月 程度면 어느 程度 效果가 나지 않을까 했는데 (傳貰價格이) 安定化되지 못해 안타깝다. 追加 對策을 繼續 講究해 보겠다”고 答했다. 

洪 副總理는 傳貰價格 上昇 背景을 두고서는 “契約更新請求權으로 相當數 傳貰 物量이 이番에 延長되는데 이에 該當하지 않는 사람들은 賣物도 적고 (住宅 賃貸人들이) 賃貸借 3法을 被害 過度하게 傳貰값을 올린 狀況을 接하게 된다”고 說明했다. 

“文만 洪楠基·金賢美 有能하다고 믿는 듯”

같은 날 新東亞 電話 인터뷰에서 金 本部長은 “傳貰 價格 對策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집값이 오르면 傳貰값은 덩달아 오르게 마련이다. 傳貰 價格을 잡으려면 結局 住宅 價格 自體를 잡아야 한다”고 批判했다. 洪 副總理가 國政監査에서 “(住宅 賣買價가) 不動産 對策 以後 保合勢나 安定勢를 維持하고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답답하다. (大統領이) 洪 副總理는 勿論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을 振作 更迭했어야 한다. 文 大統領만 이들을 有能하다고 믿는 듯하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文在寅 大統領은 年初 不動産 價格을 就任 以前 水準까지 낮추겠다고 國民에게 約束했다. 文 大統領 就任 後 서울 아파트 價格은 52% 올랐다<인포그래픽 參照>. 이미 住宅 價格이 急騰한 狀態에서 保合勢·安定勢라고 評한 것은 政策 失敗를 自認한 셈이다. 傳貰 價格을 잡겠다는 宣布가 反對로 價格을 높이겠다는 말로 들린다.” 

- 金賢美 長官은 文 政府 들어 서울 住宅 價格이 11% 올랐다고 하는데(7월 23日 國會 對政府質問 發言). 

“어처구니없다. 經實聯이 分析해 보니, 文 大統領 在任 3年 동안(2017年 5月~2020年 5月) 서울 아파트의 中位價格(實去來價 基準)은 6億600萬 원에서 9億2000萬 원으로 52%(3億1400萬 원)나 急騰했다. 韓國銀行·統計廳 資料와 국민은행 住宅價格 動向을 參考했다. 朴槿惠 政府(2013年 2月~2017年 3月) 때 上昇率은 29%였다. 李明博 政府(2008年 12月~2013年 2月)에서는 도리어 3% 낮아졌다. 金 長官이 國土部 官僚들에게 제대로 된 統計를 報告 받는지 疑心된다.” 

- 金 長官 發言의 根據는 무엇일까. 

“나도 궁금하더라. 國土部에 公文을 보내 물었다. 統計를 내는 데 使用한 標本이 서울市內 어느 아파트이고, 計算에 適用한 時勢는 얼마인지 말이다. 國土部는 ‘統計法과 公共機關 情報公開에 關한 法律을 根據로 資料提供이 不可하다’고 答했다. 根據 資料가 祕密이라는 것이다. 正確히 알 수 없으나 金 長官이 報告받은 統計는 좋게 말하자면 ‘政策 生産用’ 統計인 듯하다. 나쁘게 말하면 大統領 ‘心氣 警護用’이다. 大統領과 長官의 治績, 官僚의 安危를 위해 現實을 덮는 것이다. 

“大統領 治績·官僚 安危 위해 現實 덮어”

지난해 11月 文 大統領 發言을 想起해 보라. “全國的으로는 不動産 價格이 오히려 下落했을 程度로 安定化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11월 29日 ‘2019 國民과의 對話’ 放送에서 發言). 깜짝 놀랐다. 當場 洞네 公認仲介士 事務所에 가서 물어보면 집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體感할 수 있다. 文 大統領은 就任 初 집값만큼은 꼭 잡겠다고 公言했다. 그토록 많은 對策을 내놓고도 大統領과 閣僚들이 不動産 實態조차 把握 못한 것 아닌지 걱정이다. 답답해서 靑瓦臺에도 住宅 價格 統計의 根據를 물었다.” 

- 靑瓦臺의 答辯은. 

“8月 24日과 9月 24日 두 次例 公開質疑書를 보냈지만 아직 答이 없다. 애初에 要求한 期限(10月 7日)까지 答할 것이라고 期待도 안 했다. 이 政府의 特徵은 自己便이 아니면 疏通을 안 한다는 點이다. 經實聯은 靑瓦臺에 質疑 內容을 公式 文書로 보냈다. 關聯法(‘民願 處理에 關한 法律 施行令’)에 따라 官公署는 民願書類를 接受하고 14日 안에 答辯해야 한다. 그런데도 靑瓦臺는 默默不答이다. 答辯 안 해도 別 處罰이 없으니 깔고 뭉개는 것이다. 記錄을 남기고자 繼續 答辯과 解明을 要求할 생각이다.” 

이 대목에서 金 本部長은 “現 政府는 잘못된 統計와 認識으로 不動産 政策을 다룬다. 그러다 보니 집값을 잡겠다며 이제껏 24番의 對策(8月 31日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洪楠基 副總理는 “큰 對策 6番”, 같은 날 金賢美 長官은 “綜合對策 5番”이라고 主張)을 내놨지만 實效性이 全無하다”고 批判했다.
 
- 不動産 對策의 效果가 全無했다? 

“2017年 6·19對策부터 올해 8·4對策까지 數次例 不動産 對策이 쏟아졌다. 집값을 잡아 國民을 이롭게 하는 政策은 單 한 次例도 없었다. 最近 8·4 不動産 對策을 보자. 核心은 서울 都心을 再開發·再建築하겠다는 것 아닌가. 老朽地域을 活性化한다는 名分이나 共感하기 어렵다. 서울 大部分 地域의 住居用 建築物은 數十 年 以上 더 使用해도 큰 問題없다. 朴正熙 政府 時節 山비탈에 無許可로 지은 建物이야 當然히 危險하다. 이처럼 危險한 住宅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結局 稅金 들여 元來 있던 建物을 밀어버리고 超高層 아파트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隣近 住宅 價格 急騰의 발板이 될 뿐이다. 

文 大統領의 不動産 分野 主要 國政課題인 ‘都市再生뉴딜’ 事業도 마찬가지다. ‘우리洞네살리기’ ‘住居整備支援’ 等 5個 事業에 5年間 50兆 원을 投入한다. 政策의 結果는 어땠는가. 全南 목포시에서 孫惠園 前 議員의 投機 疑惑이 터졌다. 서울에서는 文 大統領이 就任 前 살던 西大門區 홍은동 等 江北 地域의 빌라·多世帶住宅 價格이 뛰었다. 投機꾼들이 1채에 2億 원 程度 하는 住宅을 대여섯 채씩 샀다. 이들에게 꽃길을 열어준 셈이다. 都市再生뉴딜 事業에 들어가는 50兆 원은 國民 血稅다. 無住宅者의 稅金이 包含된 이 돈을 왜 投機꾼의 헌 집을 고쳐주는 데 써야 하나.” 

“‘都市再生뉴딜’, 稅金으로 投機꾼 집 고쳐줘”

- 一角에서 住宅 供給量 不足을 指摘한다. 

“文 大統領 任期 初에 始作한 3期 新都市는 어느 한 곳 삽도 뜨지 못했다. 땅도 제대로 確保 못했다. 그래놓고 豫約 制度를 導入했다. 아파트 價格도 定하지 못한 狀態인데 그게 어디 豫約인가. 언제 完工될지 모르는 新都市에 아파트를 짓는 게 能事가 아니다. 全國의 住宅이 約 2200萬 채다. 自己 名義로 집을 가진 사람이 1400萬 名 程度다. 住宅 800萬 채는 多住宅 保有者 몫이라는 말이다. 이 800萬 채의 去來 向背는 집값에 敏感하게 反應할 수밖에 없다. 住宅 價格 安定이 庶民에게 喜消息이지만, 多住宅 保有者에게는 ‘財産 價値 下落’이다. 一旦 집값이 떨어지면 不安해진 多住宅 保有者는 100萬, 200萬 채를 한꺼번에 市場에 쏟아낸다. 이런 物量을 늘리는 것이 最高의 住宅 供給 對策이다. 새 아파트를 짓느라 土地 受容하고 建物 지을 必要 없는 ‘卽時 供給’이다.” 

- 綜合不動産稅 等 稅金을 높이면 어떤가. 

“稅金으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 이番 政府는 個人에게만 綜不稅 最高稅率을 6%로 올렸다(2020년 7·10 對策, 課標 94億 원 超過 多住宅 保有者 對象). 個人이 가진 아파트는 비싸야 100億 원이다. 法人이 保有한 不動産에 對한 稅率은 0.7%에 不過하다. 現代自動車그룹이 保有한 삼성동의 10兆5000億 원 相當 땅이나 15兆 원에 達하는 롯데그룹의 第2롯데월드 모두 0.7% 稅率을 適用한다. 稅金 賦課 基準이 되는 公示地價조차 實際 去來額의 30~40% 水準에 不過하다. 서울驛 앞 옛 大宇빌딩(現 ‘서울스퀘어’)은 實際 1兆 원에 去來됐지만 公示地價 時勢 反映率은 38.4%에 不過했다. 100億 원짜리 빌딩을 가진 個人이 무슨 罪가 있어 財閥 企業의 10兆 원 넘는 빌딩보다 9倍 가까이 높은 稅率을 賦課받나. 말이 되나.” 

“首都圈 30坪 아파트 2億 원臺 分讓 可能”

그렇다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對策은 무엇일까. 實效性 있는 不動産 對策을 묻자 金 本部長은 “아파트 分讓 原價를 公開하고 分讓價에 上限線을 두면 된다. 原價 公開가 어렵다면 後分煬帝를 導入해 不動産 市場 過熱을 막아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敷衍했다. 

“單獨住宅이든 아파트든 住宅價格은 땅값과 建物 짓는 값의 合이다. 이 費用을 透明하게 公開하고 建設社가 暴利를 取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 아파트를 例로 들면, 1坪(3.3㎡)을 짓는 데 平均 500萬 원 程度 든다. 30坪(99㎡) 아파트의 境遇 建築費만 따지면 1億5000萬 원 程度다. 땅값은 어떨까. 京畿道 논밭이 普通 1坪에 200萬 원 程度다. 서울 江南의 그린벨트 地域 土地는 300萬 원 線에서 去來된다. 여기에 1坪當 建築費 500萬 原因 아파트를 建設하면 價格은 1坪當 700萬~800萬 원이다. 30坪 規模라면 2億1000萬~2億4000萬 원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 卓上公論 아닌가. 

“李明博 前 大統領 때 ‘3億짜리’ 江南 아파트를 分讓했다(서울 江南圈 ‘보금자리 住宅’). 오세훈 前 서울市長 時節 서울住宅都市公社는 송파구 葬地地區에 1坪當 分讓原價 780萬 원으로 아파트를 짓고 1020萬 원에 分讓했다. 강서구 發散地區는 1坪當 原價 580萬 원에 짓고 650萬 원에 分讓했다. 周邊 時勢의 折半 程度 價格이었다. 公共部門이 供給한 아파트가 不動産 價格 下落을 牽引했다.” 

“MB·吳世勳 雙頭馬車 집값 잡아”

- 祕訣이 무엇일까. 

“李 前 大統領은 現代建設·韓國都市開發(現 現代産業開發) 社長 出身이다. 不動産 市場의 生理를 理解했다. 한국토지공사·大韓住宅公社를 합쳐 只今의 韓國土地住宅公社(LH)를 만들고 現代建設 時節 側近 이지송 氏를 初代 社長에 임명했다. 大統領의 强力한 意志로 LH가 市中 價格보다 低廉한 公共 아파트를 내놓자 不動産 市場도 安定됐다. 오세훈 前 市場은 市場 時節인 2006年 9月 25日 分讓原價 公開, 分讓價上限制·後分讓制 導入을 闡明했다. ‘壯士의 原理에 맞지 않는다’며 反對하던 當時 노무현 前 大統領도 吳 前 市長의 空表 사흘 後 28日에 分讓原價 公開로 旋回했다(2006년 9月 28日 MBC ‘百分討論’ 發言). 野黨 서울市長의 決斷에 大統領이 固執을 꺾었다.” 

- 李明博 政府 時節 서울 아파트 價格(-3%)이 낮아진 것도 그 때문인가. 

“大統領과 서울市長이 雙頭馬車가 돼 집값을 잡은 것이다. 進步 政府는 ‘집 없는 庶民’의 鬱憤을 代辯한다며 집값을 잡겠다고 公言하지만 結果는 正反對다. 집값을 暴騰시켜 不動産 市場의 ‘기울어진 運動場’을 더 鞏固히 한다. 例를 한 가지 들겠다. 2000年 서울 대치동 銀馬아파트 賣買價가 2億 원이었다. 2008年 盧 前 大統領 任期가 끝날 때 14億 원이 됐다. 이명박·박근혜 政府 時節 2億 원 程度 낮아졌는데, 文在寅 大統領이 執權하고 3年 만에 22億 원이 됐다(2020년 8月 28日 115㎡ 世代 23億8000萬 원 實去來). 盧 前 大統領은 5年 동안 10億 원, 文 大統領은 3年 동안 10億 원을 올렸다.” 

“10億 원을 올렸다”고 말하는 金 本部長의 얼굴이 上氣됐다. 그는 “처음 不動産 關聯 市民運動을 始作할 때, 進步 政府의 改革에 힘을 싣고 方向을 提示하고 싶었다. 漸次 準備되지 않은 政黨의 執權이 不動産 市場에 어떤 惡影響을 끼치나 切感했다”고 목소리 높였다. 

- 무슨 惡影響을 끼쳤나. 

“우리 社會를 보라. 就業難에 젊은이들은 戀愛도 못 한다. 急增한 집값·傳貰값에 結婚도 엄두를 못 낸다. 家庭을 꾸려 子息 낳을 機會마저 박탈당한 셈이다. 이게 무슨 나라인가. 少數의 不勞所得을 위해, 無能한 大統領의 번듯한 經濟 成績表를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犧牲해야 하나. 코로나19로 經濟가 沈滯된 가운데 이토록 많은 아파트를 짓는 나라는 韓國뿐일 것이다. 經濟가 크게 成長하지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銀行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산다. 少數 投機꾼이 이처럼 많은 집을 쇼핑하듯이 사재기하는 나라가 世上에 어디 있나.” 

“與野 議員, 집값 急騰 利得 함께 본 ‘不動産 聯政(聯政)’”

- 30~40臺가 ‘靈끌(靈魂까지 끌어모아)’해서 집을 산다고 한다. 

“이番 政府가 3年 동안 그런 世上을 만든 것이다. 文在寅 政府는 出帆 後 市場에 繼續 ‘不動産을 팔라’는 信號를 보냈다. 그 말을 믿고 집을 판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文 大統領 任期 初盤에 江南 아파트를 팔았다면 10億 원 以上의 損失을 본 셈이다. 反對로 金宜謙 前 靑瓦臺 代辯人처럼 不動産을 산 사람은 數億 원의 差益을 봤다. 이런 狀況에서 나이 不問하고 當然히 靈魂이라도 끌어다가 不動産을 사고 싶지 않겠나.” 

- 現 政府의 政策 基調가 바뀔까. 

“只今 政府 人士들은 不動産 政策 失敗에 責任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집값이 더 치솟아 政權이 위태로워져야 實效性 있는 對策이 나오지 않을까. 來年 서울市長 補闕選擧에서 與黨이 지면 狀況이 좀 바뀔 듯하다. 國民의힘 候補가 當選되고 오세훈 前 市長이 했던 것처럼 不動産 이슈를 先占하면 與黨도 가만히 있을 순 없을 것이다. 盧 前 大統領처럼 文 大統領도 野黨 서울市長의 政策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現在 國民의힘도 民主黨과 다를 바 없다. 議員 中 相當數가 多住宅者로 不動産 價格 急騰으로 利得을 봤다. 與野가 함께 ‘不動産 聯政(聯政)’이라도 하는 것인가. 保守 野黨이 精神 차리지 않으면 집값은 絶對 안 잡힌다. 나도 ‘進步 改革’의 假面을 쓴 채 집값만 올린 政府의 不動産 政策을 繼續 批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