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學院 마친 後 校服 입고 人道 위 ‘쌩쌩’

• 電動킥보드 하나에 學生 두세 名 搭乘

• 바퀴 크기 작아 事故 危險 커

• 規制 緩和 해놓고 安全 對策은 未洽

“일 벌어져야 對策이 나올까요. 두세 名씩 짝을 지어 電動킥보드 하나에 올라타요. 헬멧을 쓰는 건 본 적도 없어요. 危險하다고 말해도 學生들이 들을 理 없죠.” 

서울 강남구 대치동 銀馬四거리에서 每日 밤 交通整理 自願奉仕를 하는 이문규(70) 氏가 이렇게 말했다. 12月 10日부터 滿 13歲 以上이면 免許 없이 電動킥보드를 利用할 수 있다. 政府는 法 施行에 앞서 安全 對策 마련 計劃을 밝혔지만 市民들의 憂慮는 커지고 있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튀어나와

10月 28日 밤 9時 30分 學生들이 銀馬四거리 隣近 印度 위를 오갔다. 흰 불빛이 멀리서 다가오더니 電動킥보드 하나가 學生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쳤다. 대치동에 居住하는 朴某(18) 孃은 “같은 班 學生들도 電動킥보드를 많이 탄다. 學校 授業이 끝나면 學生들이 함께 電動킥보드를 타고 移動한다. 부딪힐 뻔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學院 講義가 끝나는 밤 10時가 지나자 印度는 步行者와 自轉車?電動킥보드를 탄 이들이 뒤섞여 混雜했다. 

現行 道路交通法上 電動킥보드는 二輪車(原動機裝置自轉車)로 分類된다. 第2種 運轉免許 中 하나인 原動機裝置自轉車 免許(만 16歲부터 取得 可能) 以上 所持해야 電動킥보드를 利用할 수 있다. 靑少年들은 父母 免許를 利用해 電動킥보드를 탄다. 

두세 名이 電動킥보드 한 臺를 利用하기도 한다. 午後 10時 頃 安某(16) 軍은 親舊와 함께 電動킥보드 위에서 橫斷步道 信號가 바뀌길 기다렸다. 그는 “어머니 運轉免許를 電動킥보드 對與 앱에 登錄했다”면서 “危險한 건 알지만 便하니까 자주 利用하게 된다”고 말했다. 



電動킥보드를 타는 靑少年을 바라보는 市民들은 不安하다. 大峙洞에서 交通整理 自願奉仕를 하는 安某(73) 氏는 “學生들이 電動킥보드를 타고 가파른 골목길을 내려가는 걸 자주 본다. 언제나 다칠까 勞心焦思한다”고 말했다. 電動킥보드 搭乘者는 ‘킥라니’로 불린다. 고라니처럼 갑자기 길에서 튀어나와 붙여진 말이다.

凹凸에도 걸려 넘어지는 電動킥보드

20代 國會는 任期 막바지에 電動킥보드 規制를 緩和했다. 5月 20日 道路交通法 改正案을 議決하면서다. 改正 道路交通法은 ‘個人型 移動裝置’ 槪念을 導入하고 이를 自轉車 範疇로 묶었다. 이에 따라 12月 10日부터 車道뿐 아니라 自轉車 道路에서 電動킥보드를 包含한 個人型 移動裝置(PM?personal mobility) 利用이 可能하다. 免許 規定도 사라져 滿 13歲 以上이면 누구나 利用할 수 있다. 

道路交通法 改正案 通過 後 靑瓦臺 홈페이지에 PM 規制 强化 關聯 國民請願이 9件 올라왔다. 同意 數를 合하면 2萬4714名이다. 한 請願人은 “自身의 아버지가 電動킥보드에 치여 重患者室에 入院했다”며 “强力한 規制 法案이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電動킥보드 關聯 事故는 急增하고 있다. 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 調査에 따르면 上半期 한 保險社에 接受된 電動킥보드 交通事故는 886件으로 지난해 上半期(336件)보다 2.6倍 增加했다. 道路交通公團 交通事故分析시스템에 따르면 PM 關聯 事故로 지난해 8名이 死亡했다. 

전제호 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 責任硏究員은 “自轉車와 比較해 바퀴가 작은 電動킥보드는 道路 凹凸에 걸려서도 넘어진다. 車輛과 부딪히면 큰 事故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조용히 移動하는 電動킥보드 特性上 步行者 安全도 威脅할 수 있다”고 말했다. 電動킥보드를 자주 利用하는 申某(20) 氏는 “이어폰을 낀 步行者들이 많아 警笛을 울려도 못 듣는다”고 밝혔다.

規制 緩和 해놓고 安全 對策은 未洽

8月 20日 國土交通部는 初?中?고 學生을 對象으로 PM 利用 敎育 및 貸與事業者 保險 加入 義務化 方案을 내놨다. 法 施行 한 달을 앞두고 學生들은 아직 PM 關聯 敎育을 받지 못했다. 中學校 國語 敎師 金某(27) 氏는 “12月부터 中學生들이 電動킥보드를 免許 없이 탈 수 있다는 事實도 몰랐다. 朝禮 時間에 班 學生들에게 타지 말라고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럿이 電動킥보드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共有 電動킥보드 業體들은 安全 對策 마련에 나섰다. 모빌리티 業體 라임코리아는 法 改正 後에도 滿 18歲 以上만 利用 可能한 現行 政策을 維持할 豫定이다. 電動 킥보드 ‘씽씽’을 運營하는 피유엠피는 電動킥보드龍 블랙박스를 開發 中이다. 피유엠피 關係者는 “使用者 警覺心을 誘導하고 킥보드 駐車 問題를 解決하고자 來年 上半期 블랙박스 商用化를 計劃 中이다. 여러 名이 함께 타지 못하도록 技術的 解決方案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전제호 責任硏究員은 이렇게 말했다. 

“靑少年들은 電動킥보드를 놀이器具로 생각한다. 敎育이 이뤄지지 않은 채 規制만 緩和되면 安全事故가 많아질 것으로 豫想된다. 特히 夜間의 境遇 視野 確保가 힘들어 安全事故 憂慮가 크다. 靑少年에 한해 電動킥보드 利用時間을 規制하는 方案을 檢討해야 한다.” 

이호근 大德大 自動車學科 敎授는 免許를 代替할 方案이 必要하다는 意見을 냈다. 

“政府는 犯法者를 줄여야 한다며 免許가 없는 學生들도 電動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했다. 團束 인프라가 不足하다고 마냥 規制를 푸는 것은 責任 回避다. 免許가 없으면 交通狀況 理解度가 떨어진다. 敎育 이수증을 發給하는 等 代替 手段이 必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