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이스트 敎授도 技術 流出 嫌疑로 拘束

• ‘破格 條件’ 내걸고 各國 專門家 迎入

• 美 “核心 技術情報 훔치고, 輸出管理 違反”

• F-35 스텔스 戰鬪機 엔진 데이터 流出

• 濠洲는 賤人計劃 關與 硏究者 全數調査

9月 14日 大田地檢 特許犯罪調査部는 韓國科學技術員(KAIST) 電氣·電子工學部 A敎授를 拘束 起訴했다. 中國에 自動車 自律走行 技術을 流出한 嫌疑였다. A敎授가 流出한 것으로 疑心받는 技術은 레이저 光線을 發射해 周邊을 認識하고 衝突을 回避하는 ‘라이다 裝備 技術’이다. 自律走行車의 中樞神經系로 評價받는 核心 技術이다. 

앞서 1月 28日 美國 매사추세츠주 地方檢察廳은 찰스 리버 하버드대 化學·生物學部 敎授를 起訴했다. 公訴狀에는 美國 나노技術의 先驅者인 찰스 리버 敎授가 硏究를 遂行하면서 中國과 關係를 숨기고, 中國 우한理工大로부터 每月 5萬 달러(5880萬 원)의 保守와 每年 15萬 달러(1億7630萬 원)의 硏究費, 硏究所 設立 條件으로 150萬 달러(約 18億 원)를 不正 需給했다고 적혀 있다. 美國 國防部 祕密 프로젝트를 遂行하던 리버 敎授의 起訴는 美國 科學界를 衝擊에 빠뜨렸다. 그는 나노技術 硏究에서 最高의 科學者 中 한 名으로 꼽혀왔다. 2012年 化學 分野에서 노벨賞 다음으로 權威를 인정받는 ‘울프上(Wolf Prize in Chemistry)’을 受賞하기도 했다. 

2014年 日本 도쿄工大 B敎授는 共同 硏究를 遂行한 中國 베이징理工大 敎授로부터 “中國 政府 프로젝트에 應募해 보라”는 提案을 받았다. 停年退任(65歲)을 앞둔 그는 苦心 끝에 中國行을 決定했다. AI(人工知能) 專門家인 B敎授는 베이징理工大 敎授職과 5年間 1億 엔(11억 원)의 給與와 硏究支援費를 約束받았다. 베이징 中心部에 있는 B敎授의 高級 아파트 月 賃借料 25萬 엔(273만 원)도 中國 政府가 負擔했다.

‘破格 支援’ 내걸고 人材 誘致 드라이브

세 名의 科學者가 聯關된 이들 事件의 中心에 中國의 ‘賤人計劃(千人計劃)’이 있다. 2008年 12月 中國共産黨 中央辦公廳이 發表한 ‘海外高級水準 人材誘致 計劃’이 그것이다. 2000名 水準의 科學技術 分野 海外 碩學을 誘致하는 게 이 計劃의 뼈대다. 나노技術 等 最尖端 科學技術을 硏究하는 高級 頭腦를 誘致해 短期間에 技術 移植을 하겠다는 腹案이 담겼다. 汎政府 次元 태스크포스(TF)가 設立돼 黨·정기구를 總括했고, 日常 業務는 中國共産黨 中央組織部 人材工作國 傘下 專擔事務局이 專擔케 했다. 이 프로젝트는 加速度를 냈다. 2010年 年末까지 總 1143名의 海外 人材를 迎入했다. 

賤人計劃은 原則上 滿 55歲 以下 博士 學位 所持者를 對象으로 한다. 選拔되면 1年 中 적어도 6個月을 中國에 滯留해야 한다. 具體的으로는 △外國 著名 大學·硏究機關 專任敎授級 經歷者 △글로벌企業·金融機關 專門管理職 △獨自的인 知的財産權·核心技術 保有者 或은 海外 創業 有經驗者다. 選拔 分野는 創業, 바이오, 에너지, 環境, 經濟·金融, 情報通信, 하이테크 公正(半導體), 基礎科學 等이다. 



選拔된 ‘人材’에게는 破格 條件을 保障했다. 家族의 永住權을 發給해주고 配偶者에게도 職場을 提供하는 한便 100萬 위안(1億7000萬 원)의 1次 定着金을 支給하고, 關聯 機關 매칭 支援金을 支援하는 等 破格的 支援이 뒤따랐다. 

金炳哲 中國人民對 노동인士學院 敎授는 “賤人計劃은 高級 人材의 量的 成長에 置重해 오던 中國이 質的 成長에 焦點을 맞춰 樹立한 것으로 패러다임의 變化”라고 評價했다. 2009年 1次 募集을 始作으로 2020年 2月 14次 募集까지 2492名이 選拔됐다. 賤人計劃이 처음부터 順航한 것은 아니다. 第1~10次 프로그램 選拔者는 626名에 그쳤다. 以後 第11~14次 靑年人材 프로그램에서는 志願者 8845名이 몰려 1866名이 選拔됐다. 이들 人材는 大學 敎授나 官營 하이테크 産業團地·硏究機關 硏究委員으로 任用된다. 日程 義務 在職 期間을 거치고 創業에 成功한 事例도 있다. 

2017年 3月 위챗 서비스로 잘 알려진 텐센트 AI랩 主任으로 迎入된 腸퉁은 賤人計劃 人材 迎入 代表 事例다. IBM, 야후, 바이두 等 글로벌 企業에서 일한 그는 AI 關聯 特許를 60個 保有한 이 分野 權威者다. 腸퉁은 “賤人計劃 德分에 新技術을 硏究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지기 始作했고, 中國의 人材 吸引力이 커지고 있다”고 歸國 背景을 說明했다. 

‘科學技術 分野 海外高級人材 誘致’를 名分으로 내건 賤人計劃에 對해 世界 各國은 疑心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人材 誘致로 包裝한 産業스파이展(戰)이라는 情況이 續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리버 敎授를 起訴한 美國 檢察은 “賤人計劃은 核心 技術情報를 훔치고, 輸出管理를 違反하는 데 代價를 支給했다”고 公訴狀에 摘示했다. 지난해 11月 美國 上院은 “賤人計劃은 美國의 經濟·安保上 國益을 해친다”는 要旨의 詳細 報告書를 發表했다. 이 報告書는 硏究를 補助하는 美國 政府·團體에 虛僞 報告를 했으며 知的 財産權을 中國으로 移轉하는 等 賤人計劃이 國益을 威脅하고 있다고 評價했다. 實例로 F-35 스텔스 戰鬪機 엔진 關聯 데이터를 中國에 流出한 事例도 明示됐다. 賤人計劃 參與 契約書에는 “中國을 위해 일한다”는 條項이 明示돼 있다. 

濠洲 “硏究 否定 부추기고 技術 도둑질”

濠洲 國策 싱크탱크인 濠洲戰略政策硏究所(ASPI)는 지난해 8月 20日 賤人計劃을 集中 分析한 報告書를 통해 “賤人計劃으로 世界 600個 硏究機關이 中國과 連結됐다. 中國은 賤人計劃을 통해 技術 優位를 占한다는 目標를 達成하고 있다”고 結論 내렸다. 이 報告書는 또 “賤人計劃이 硏究費 提供을 빌미로 海外 優秀 科學者들의 硏究 不正을 부추기고 있으며 技術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 ‘産業스파이’로 만들고 있다”고 指摘했다. 

韓國도 자유롭지 않다. 國家情報院에 따르면 2016~2018年 國家 核心技術을 包含한 尖端技術의 海外 流出 事例는 總 40件이다. 그中 中國으로 流出된 事例가 28件(70%)에 達한다. 5000件의 技術을 한 番에 流出하려다 摘發된 事例도 있었다. 特許廳 傘下 韓國知識財産保護院 關係者는 “中國 業體들은 美國·日本·獨逸 等의 源泉技術보다 韓國의 技術을 더 選好한다. 韓國 技術은 奪取하면 바로 商用化가 可能한 데 反해 源泉技術은 中國이 應用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水準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中國의 이 같은 攻勢에 世界 各國도 對應 水位를 높이고 있다. 美國 聯邦搜査局(FBI)은 專擔班을 編成해 調査 對象에 오른 硏究者 30% 程度를 持續的으로 監視하고 있다. 日本은 올해 5月 國家安全會議(NSC) 국가안전보장국 傘下에 賤人計劃에 對應하는 ‘經濟班’을 新設해 法務省 防諜機關과 共同으로 産業스파이 動向을 集中 監視하고 있다. 濠洲 政府는 賤人計劃에 關與한 濠洲 內 大學 敎授와 硏究者를 全數調査하고 있다. 韓國 國家情報院은 2次長 傘下 組織에서 産業 스파이를 追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