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勝者獨食制, 바꿀 수 있어도 안 바꾸는 까닭

• 選擧人團 통한 間接 選出, 歷史的 脈絡과 合理性 지녀

• 各 州 代表性 保障, 人口 적은 內陸週에 加重値

• 民主·共和 兩黨 處地에서도 現制度 合理的

• 執權黨 中心 選擧法 改正 韓, 法的·民主的 正當性 팽개쳐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全 世界人이 4年에 한 番씩 하게 되는 質問이 있다. 여기서 ‘全 世界人’에는 相當數의 美國引渡 包含되는데, 아무튼 그렇다. 大體 왜 美國의 大統領選擧 制度는 이런 式인가? 무슨 理由로 美國 建國 當時 만든, 낡아빠졌고 사람 헷갈리게 하는 制度를 여태 維持하고 있는가? 甚至於 2016年 大選에서와 같이 全體 得票數에서 앞선 候補者가 選擧人團 數字에 밀려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異常한 選擧 制度는 民主主義와 距離가 멀지 않은가? 

사람들이 흔히 내놓는 對答은 이렇다. 勿論 그 制度가 完全히 民主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美國은 聯邦國家다. 大統領은 50個 主로 이뤄진 聯邦國家 미합중국의 首長이므로 人口가 적은 株를 疏外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理由와 歷史性이 있으므로 美國의 大統領 選擧 制度는 그 나름의 正當性을 지닌다. 

2000年代까지의 나도 그 程度로만 알고 있었다. 2010年 10月 軍 入隊를 하고, 2011年부터 京畿 동두천시 所在 美 陸軍 2師團 1旅團에서 카투사로 軍服務를 하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다. 結論이 바뀐 건 아니다. 달라진 건 그 結論을 이끌어낸 過程이다. 轉役 後 2016年 美國 大選을 지켜보며 그 생각은 더욱 確固해졌다. 4年에 한 番씩 치러지는 이 怪常罔測한 選擧 制度와 그것이 運營되는 方式이야말로 民主主義의 本質에 가까울지 모른다.

‘플라이오버 스테이츠’라는 蔑稱(蔑稱)

超强大國 美國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뉴욕 월스트리트의 金融, LA의 映畫와 TV 産業, 실리콘밸리의 IT(情報技術)를 떠올리는 건 쉽다. 하지만 텍사스의 石油와 中部 平原의 엄청난 農業 生産量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美國은 超强大國일 수 없다. 옛 蘇聯도 中國도 오늘날의 러시아도, 食糧과 에너지를 모두 自給自足할 수 있는 餘力을 갖고 있지 못한 게 現實이다. 



東部와 西部 海岸에 사는 美國人, 그리고 美國 中上流層의 눈높이로 美國을 바라보는 一部 韓國人이 쓰는 表現이 있다. ‘플라이오버 스테이츠(fly-over states)’. 飛行機를 타고 날아갈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곳일 뿐, 實際로 그곳에 내릴 일 따위는 全혀 없다는 뉘앙스가 깔린 蔑稱(蔑稱)이다. 

그러나 美國의 眞正한 힘은 캘리포니아나 뉴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플라이오버 스테이츠에서 生産되는 莫大한 資源, 그런 ‘村 洞네’ 出身 軍人들이 聯邦國家 美國을 超强大國으로 만들었고 維持해주고 있다. 美國이 美國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수많은 ‘플라이오버 스테이츠’ 德分이다. 軍隊에서 수많은 ‘레드넥’(Redneck·美國 南部의 貧困한 白人 農民, 勞動者를 稱하는 말)과 ‘힐빌리’(Hillbilly·美國 中部의 衰落한 工業地帶 ‘러스트벨트’에 사는 白人 下層民을 稱하는 말)들을 만나본 끝에 到達한 結論이었다. 

美國 民主黨에 情緖的으로 親近感을 느끼는 高學歷 韓國人들은 本人도 뉴요커나 LA의 셀레브리티라도 된 것처럼 美國 社會를 바라보는 傾向이 있다. 進步 性向의 高學歷 美國人을 對象으로 한 主流 言論을 통해서만 美國을 理解한다면 偏向性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하지만 美國은 50個의 主로 이뤄진 聯邦國家이며 바로 그런 理由로 强力하다. 各 州의 代表性을 最大限 保障할 수밖에 없다. 各 州에서 上院 및 下院議員 數에 따라 選擧人團을 配定받고 住民들의 投票에 따라 選擧人團이 大統領을 間接 選出하는 것은 그 나름의 歷史的 脈絡뿐 아니라 合理性 또한 지닌다. 

그럼에도 2016年 大選처럼 더 많은 票를 얻은 候補가 떨어지는 일은 不當하지 않을까? 나는 힐러리 클린턴이 當選되기를 바라던 사람이다. 美國 最初의 女性 大統領이 就任 宣誓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클린턴의 敗北(卽 트럼프의 勝利)는 單 한 票라도 이기면 그 週 全體의 選擧人團을 가져가는 ‘選擧人團 勝者獨食制’의 弊害가 極에 達한 事例였다. 

輿論調査機關 갤럽이 2020年 發表한 바에 따르면, 美國 全域을 對象으로 한 輿論調査에서는 61%가 選擧人團 制度의 廢止를 願하고 있다고 한다. 民主黨員 中에는 89%가 選擧人團 制度의 廢止를 願한다. 그래도 各 州別로 選擧人團을 뽑는 間接選擧制와 選擧人團 勝者獨食制를 民主的이지 않다고 斷定지을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勝者獨食制, 바꿀 수 있어도 안 바꾸는 까닭

選擧人團 勝者獨食制를 批判하기에 앞서 반드시 確認해야 할 한 가지 事實이 있다. 選擧人團을 통한 大統領 選出은 憲法에 規定돼 있지만, 勝者獨食制는 憲法 規定 事項이 아니다. 네브라스카 州와 메인 주는 完全 勝者獨食制를 버렸다. 上院議員에 該當하는 選擧人團은 州 全體 得票 勝者가 가져가되, 下院議員에 該當하는 選擧人團은 該當 下院 選擧區의 勝者가 가져가게 돼 있다. 메인은 1969年, 네브라스카는 1992年 制度를 變更했다. 

卽 勝者獨食制는 州 單位로 修正 可能하다. 實際로 두 군데는 勝者獨食制를 廢止했다. 2004年 11月 콜로라도에서 勝者獨食制 廢止를 두고 投票가 벌어졌지만 結果는 勝者獨食制 存續이었다. 外部의 눈으로, 或은 美國人의 눈으로 보더라도 非合理的인 그 制度를 정작 該當 州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維持하길 願했다. 

게다가 現 狀況에서는 勝者獨食制 維持가 政治人이나 政黨의 處地에서 더 合理的이다.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처럼 민주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곳, 或은 텍사스처럼 共和黨의 牙城으로 여겨지는 곳 또한 實際 得票를 보면 한 政黨을 向한 支持가 60% 線에서 오가는 게 普通이다. 勝者獨食制를 抛棄하면 100%를 가져갈 수 있던 것을 60%만 取하고 나머지 40%는 相對方에게 넘겨준다는 말과 같다. 차라리 勝者獨食制가 維持되는 가운데 激戰地 스윙 보터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늘은 졌지만 來日은 勝利者가 되는 길을 圖謀하는 便이 낫다. 

憲法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定해졌기도 하거니와, 이제는 候補者와 有權者 모두 주어진 條件으로 받아들인 채 選擧에 臨하고 있다면 그 制度를 ‘民主的이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穩當치 않다. 選擧의 正當性은 特定 制度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選擧에 參與하는 政治人뿐 아니라 有權者 스스로가 旣存의 選擧 制度에 適應하기 때문이다. 美國 大選은 特有의 複雜한 方式을 통해 人口가 적은 內陸週에 더 큰 加重値를 둔다. 2次 世界大戰 以後 공화당과 민주당 兩黨은 普通의 境遇 8年 週期로 繼續 政權 交替를 이루어냈다. 政治人과 有權者 모두 規則에 適應함으로써 民主的 結果가 나타난 것이다.

比例代表 없는 英國의 力動性

英國도 마찬가지다. 英國은 下院 選擧가 始作된 以來 只今껏 單 한 名의 比例代表도 없이 오직 單純多數制 小選擧區制로만 總選을 치른다. 韓國의 政治學者, 政治人, 政治에 關心이 있는 一般人 中 相當數가 非難하는 바로 그 小選擧區制다. 

英國의 政治는 比例代表制가 있는 韓國을 包含해 世界 어느 나라와 比較해도 力動的이다. 20世紀 들어 保守黨은 2020年까지 120年 中 67年을 執權했다. 나머지 53年 동안 勞動黨이나 그 밖의 政黨이 執權에 成功했다. 保守黨을 傳統的인 與黨의 位置에 놓는다면 與野 間 政權 交替가 거의 同等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英國獨立黨(UKIP)이나 스코틀랜드國民黨(SNP) 같은 新興 勢力이 登場해 第3黨의 位置를 威脅하거나 빼앗는 일도 심심찮게 發生한다. 

選擧란 基本的으로 競爭이다. 結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選擧가 끝난 後 規則이 不當하다고 抗議하는 것은 語不成說이다. 株式을 사놓고 價格이 오르지 않았다며 還拂해달라고 要求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016年 大選에서 敗北한 힐러리 클린턴의 承服 演說을 보며 들었던 생각이기도 하다. 選擧人團 制度와 勝者獨食制가 民主黨에 不利하게 作動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制度 下에서 勝利했다면 大統領에 就任했을 사람이, 自身이 졌다는 理由로 制度의 不合理性을 非難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行動이다. 

要컨대 民主主義는 ‘多數의 支配’로 壓縮될 수 없다. ‘우리 便이 더 많으니 우리 便 뜻대로 하겠다’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건 民主主義가 아니다. 勝者 못지않게 敗者 亦是 同意할 수 있는 規則에 依해 選擧를 치르고, 勝者가 政局 運營의 主導權을 갖지만 敗者에게도 다음 選擧에서 復活할 수 있는 公正한 機會를 提供할 때 民主主義는 正常 作動한다. 法의 支配(rule of law)가 뒷받침돼야 民主主義도 제 機能을 한다. 

우리는 歷史的 經驗 탓에 ‘獨裁’라는 말을 들으면 軍事獨裁만을 떠올리지만 世界 各國에는 文民獨裁의 事例가 숱하게 存在한다. 獨立運動家에서 獨裁者로 變身하고 죽을 때까지 君臨한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政權, 代를 이어 執權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리콴유 政權, 結局 쿠데타로 쫓겨난 필리핀의 마르코스 政權이 代表的이다. 이들 모두 選擧를 통해 執權했다. 投票를 통한 多數 支持의 確保가 民主的 正當性의 全部는 아니라는 뜻이다. 

어떤 制度를 통해 選擧를 하느냐도 民主主義의 本質과 必然的 關聯이 없다. 참여자가 同意하는 規則, 勝者에 對한 尊重, 敗者에 對한 配慮. 이 세 要素가 作動할 때만 選擧는 民主的 正當性을 確認하는 節次로 제 機能을 한다. 세 要素가 살아있다면 아무리 낡고 ‘辭表’가 많이 나오는 制度라고 해도 選擧는 民心을 反映하고 새로운 國家的 方向을 提示하는 政治的 事件으로 올바로 作動할 수 있다.

美大選 보며 弄談 주고받을 때 아니다!

韓國은 어떤가. 美國보다 韓國의 選擧와 民主主義가 더 큰 危機에 빠져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난 21代 總選 過程을 보며 든 생각이다. 

沈想奵 精義堂 當時 代表는 比例代表 議席이 늘면 正義黨이 利得을 볼 수 있다는 計算 下에 ‘民心 그대로 比例代表制’라며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推進했다. 政治部 記者들도 혼란스럽게 하는 複雜한 數式으로 가득한 選擧法이었다. 巨大 兩黨은 選擧用 衛星政黨을 만들었고 沈想奵은 結局 選擧가 끝난 後 눈물을 쏟았다. 

20代 國會의 文喜相 議長은 選擧法을 ‘패스트 트랙’에 올렸다. 選擧法은 게임의 룰이다. 모든 參與者의 同意下에 바꿔야 마땅하다. 그것을 執權 與黨과 與黨의 便을 들어 利得을 보려는 群小 野黨의 同意만으로 改正해버린 것이 現行 選擧法이다. 우리 憲政史에서 ‘四捨五入 改憲’에 버금갈 만큼 荒唐한 일이다. 比例代表를 늘려 民心을 反映한다는 大義名分을 내걸고 選擧의 法的·民主的 正當性을 내팽개쳤다. 

이 엉터리 選擧法으로 22代 總選을 또 치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式으로 어떻게 改正할 것인지, 21代 國會는 아무런 苦悶이 없는 듯하다. 第1野黨에 法制司法委員長을 讓步한다는 慣例도 내다버렸다. 멋대로 만든 選擧法으로 選擧를 치르고, 少數者를 保護하며 意見의 多樣性을 確保하기 위한 慣例마저 無視한다. 이것은 民主主義가 아니다. 選擧를 통한 多數의 獨裁에 더욱 가깝다. 

美國 大選을 보며 우리가 비웃거나 弄談을 주고받을 때가 아니다. 郵便投票를 비롯한 다양한 雜音이 있긴 하나, 美國의 民主主義는 選擧를 앞두고 選擧法을 날치기 통과시키는 水準으로까지 退行하지는 않았다. 英國은 選擧法을 바꾸는 代身 各 政黨이 人的·知的·談論的 刷新을 거듭하며 力動的 政治 地形을 만들어나간다. 美國 大選을 바라보며 韓國 民主主義의 現住所에 對해 더욱 眞摯하게 苦悶해야 할 理由다.


_{●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