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弱者를 위한다는 政策이 도리어 弱者의 목을 비트는 境遇가 많았다는 事實을 이제는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 惡魔의 微笑를 天使의 날개로 둔갑시켜 버린 模樣이랄까. 더불어民主黨이 내놓은 最低收益保障制로 被害를 보는 이들 또한 弱者가 될 것이다.

더불어民主黨이 便宜店 業界에 ‘最低收益保障制’ 導入을 推進한다는 消息을 듣고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 元來 最低收益保障制는 無分別한 出店을 制限하고 店主의 福利를 增進하기 위해 誕生한 制度가 아니라 便宜店 프랜차이즈 業體들이 더욱 攻擊的으로 加盟店을 擴張하기 위해 開發해낸 營業 弘報 方法의 하나이고, 本質을 따져보면 店主들을 더욱 ‘쥐어짜려고’ 만든 制度이기 때문이다. 

“우리 프랜차이즈에 加盟하면 最小限 이 程度 收益은 保障해드려요”라면서 미끼로 쓰려고 만들어낸 制度, “죽지 않을 만큼은 만들어줄 테니까 加盟店을 繼續 運營하라”고 考案한 制度를 自營業者 救濟 政策으로 活用하겠다니, 惡魔의 微笑를 天使의 날개로 둔갑시켜 버린 模樣이랄까,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相當히 어리둥절했다. ‘果然 그 制度가 뭔지나 알고 擧論하는 것일까’ ‘或是 이름만 보고 좋은 制度라고 錯覺해서 막 갖다 붙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執權 與黨의 主張은 事實關係부터 틀렸다. 民主黨이 便宜店 店主들을 불러놓고 實施한 懇談會와 記者會見 內容을 보면 最低收益保障制를 “1980年代 日本 便宜店 業界가 過多 出店으로 物議를 빚자 相生 次元에서 만들어낸 制度”라고 紹介하던데, 一旦 日本에서 처음 생긴 制度가 아니고, 1980年代 日本은 過多 出店이 그리 問題가 되지도 않았으며, 最低收益保障制는 過多 出店을 自制하기 위해 만든 制度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많이 ‘出店시키고자’ 導入한 制度에 가깝다.

惡魔를 天使로 둔갑시킨 民主黨

머리를 맞대고 代案을 論議하는 次元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자. 最低收益保障制는 1960年代 美國의 세븐일레븐이 直營店 爲主 擴散 戰略을 脫皮해 本格的으로 加盟店主 募集에 나서면서 開發한 制度다. 

사람들은 便宜店 프랜차이즈가 自營業者를 搾取하는 方式으로 成長해왔다는 잘못된 先入見을 갖고 있으나 世上 많은 일이 그렇듯, 便宜店 프랜차이즈는 수많은 施行錯誤를 거듭하고 問題點을 改善하며 오늘의 시스템을 만들어왔고 앞으로도 不斷히 進化를 거듭할 것이다. 



이 코너를 통해 이미 紹介했다시피, 世界 最初의 便宜店은 ‘얼음을 파는 會社’였다. 1920年代 美國 텍사스에서 얼음 工場을 運營하던 사우스랜드라는 會社가 “已往 稼動하는 冷藏倉庫에 食料品도 함께 準備해놓고 販賣해보자”는 簡單한 아이디어로 始作한 일이 오늘의 便宜店이 됐고, 그 會社가 衆口難防式으로 加盟店을 運營하다 1946年 名稱과 로고를 統一하며 誕生한 브랜드가 세븐일레븐이다. 

只今이야 世界 곳곳에서 하루에도 數十 數百 個의 便宜店이 오픈하고 있지만, 세븐일레븐이 100號店을 突破한 것이 1953年의 일이다. 그만큼 便宜店 誕生 草創期의 물類, 電算, 會計 시스템으로는 加盟店에 效率的으로 商品을 供給하고 管理 統制하면서 프랜차이즈다운 統一性을 維持할 方道가 뚜렷하지 않았던 것이다. 道路와 運送手段이 發達하고, 商品을 박스 單位가 아니라 낱個로 配送함으로써 加盟店의 在庫 負擔을 덜어줄 수 있게 되고, 製造社마다 千差萬別이던 包裝의 規格이 차츰 統一되고, 本社와 加盟店을 電算으로 連結해 運營 現況을 實時間으로 把握할 수 있게 되고, 入出金 시스템을 통해 當日 賣出을 바로 本社가 聚合할 수 있게 되는 等 便宜店 프랜차이즈의 發達은 流通의 革新, 技術의 發達과 櫃를 같이한다. 

加盟店을 늘리고 管理하는 方式에도 여러 變曲點이 있었는데, 1963年 세븐일레븐이 스피디마트라는 便宜店 프랜차이즈를 引受할 때 發見한 制度가 바로 ‘賣出利益 配分에 따른 로열티 配分’ 方式, 그리고 ‘最低收益保障’ 制度다. 민주당이 내놓은 方案은 이미 스피디마트에서 實施하고 있던, 便宜店 프랜차이즈 擴散의 날개와도 같은 營業 管理 方式이다.

本社는 損害 보지 않는다?

“便宜店은 本社와 加盟店이 어떻게 收益을 나눠 갖습니까?”라는 質問을 자주 듣는다. 國內는 勿論 世界 便宜店 프랜차이저(프랜차이즈 체인의 本社) 大部分이 ‘賣出利益에 따른 配分’ 方式을 擇하고 있다. 賣出總額에서 買入總額을 制限 賣出利益을 일정한 比率대로 나누는 것이다. 그 比率(配分率)은 어떻게 定하느냐. 韓國에서는 主로 ‘建物 賃貸料’를 누가 내느냐에 따라 配分率이 달라진다. 加盟店主가 店鋪를 賃借해 賃貸料를 내면 7(店主):3(本社), 本社에서 店鋪를 賃借해 賃貸料를 全額 負擔하면 4(店主):6(本社), 本社가 賃借하긴 했으나 店主와 本社가 賃貸料를 半半씩 負擔하면 配分率도 5:5, 이런 式으로 比率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이런 賣出利益 配分 方式을 시큰둥하게(혹은 當然하게) 생각하지만, 歷史的으로 많은 實驗을 거듭한 끝에 ‘그나마 이게 第一 낫다’고 世界的으로 認定하게 된 方式이다. 

프랜차이저가 加盟店으로부터 로열티를 徵收하는 方式은 크게 네 가지 類型이 있다. 하나는 賣出總額 配分 方式이다. ‘利益’에서 떼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總額’에서 떼어가는 方式으로, 本社의 立場에서는 簡單明瞭하고 收益性이 卓越한 方法이라 初期 프랜차이즈는 이런 方法을 擇했다. 只今도 百貨店이나 쇼핑몰이 入店 業體들에 手數料를 떼는 方式이 이와 類似한데, 워낙 搾取的인 方式이라 便宜店 프랜차이저 가운데 이를 實施하는 會社는 없다. 

그럼 賣出總額 配分 方式과 賣出利益 配分 方式은 무엇이 다른가. ‘그게 그거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賣出總額 配分 方式下에서는 利益이 發生하든 말든 無條件 總額에서 一定 比率을 떼어가기 때문에, 本社가 加盟店의 利益에 關心을 가질 理由가 別로 없다. 賣出額이 0원일 理는 없지 않은가. 完全히 ‘本社 不敗’다. 하지만 賣出利益 配分 方式을 取하게 되면, 本社도 그 ‘利益’에서 로열티를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利益을 極大化하려고 努力하게 된다. 흔히 하는 말로 ‘파이를 키워야’ 自身들이 가져갈 몫도 많아지기 때문이다. 

民主黨의 어느 國會議員은 “賣出利益 配分 方式으로는 本社가 絶對 損害 보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韓國 市場에서 苦戰을 면치 못하다 撤收한 서클K나 로손, am/pm 같은 世界的 프랜차이저는 모두 바보란 말인가. 그리고 ‘損害 보지 않는 장사’에 뛰어들지 않고 구경만 하는 國內 大企業은 모두 마음 착한 키다리 아저씨라도 되는 걸까. 

賣出利益 配分 方式에서 本社는 損害 보지 않는다고 斟酌하는 것은 市場을 競爭市場이 아니라 獨占市場으로, 或은 破片化된 單一市場으로만 보는 視角 때문일 것이다. 會社 生活이나 장사를 別로 안 해본 분들이 더러 이런 理論的 限界에 빠진다. 便宜店 業界가 單一 會社 獨占市場이라면 本社가 利益을 極大化하기 위해 努力할 必要가 別로 없겠지만, 여러 業體가 競爭하게 되면 “우리는 收益率이 높은 프랜차이즈입니다”라고 弘報하기 위해 供給價格을 낮추는 競爭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亡하는 會社도 생기는 것이고. 

賣出利益 配分 方式은 加盟店主의 處地에서도 ‘努力’을 재촉하게 만든다. 어떻게든 收益率을 높이기 위해 努力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收益率이 좋은 브랜드를 골라 創業하게 된다. 本社와 加盟店主가 서로 各自의 利益을 追求하다 보니 最善의 合意點과 結果가 저절로 導出되는, 至極히 市場經濟的인 方式인 셈이다. 別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프랜차이즈 歷史에서 劃期的인 ‘發明’이다.

‘加盟店主 勞動組合’이 可能한 日本

民主黨이 限界에 이른 便宜店 店主들을 救濟하는 方法으로 提示한 ‘最低收益保障制’를 紹介하자면 韓國과 日本의 便宜店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正確히 理解할 必要가 있겠다. 

此際에 꼭 指摘하고픈 것이 있다. 現 政府 들어 最低賃金이 많이 오르고 自營業者 苦衷의 焦點이 主로 便宜店에 集中되면서 우리나라와 日本의 便宜店을 맞대어 比較하는 政治人들의 發言과 뉴스 報道를 種種 接하곤 한다. “日本은 이렇다는데 우리는 이렇다”면서 말이다. 그中에는 勿論 귀담아들을 內容도 있지만, 儼然히 다른 兩國의 事情을 모르고 外樣만 베껴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는 境遇가 흔하다. 엉터리 같은 이야기도 꽤 많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便宜店은 根本부터 다르다. 韓國은 店主가 店鋪를 賃借하고 本社를 選擇하는 ‘完全加盟’ 形態 便宜店이 80%假量 차지하는 反面, 日本은 本社가 店鋪를 賃借하고 諸般 施設까지 갖추어 運營者를 募集하는 ‘委託加盟’ 形態의 便宜店이 90%에 이른다. 

日本 便宜店의 性格을 理解하려면 2009年 日本 세븐일레븐 店主들이 ‘勞動組合’을 結成했던 事例를 들어보면 簡單하다. 프랜차이즈 加盟店主들의 團體가 勞動組合의 性格을 가질 수 있느냐, 交涉權과 團體行動權의 範圍는 어디까지 認定할 것이냐를 놓고 法的인 論難이 있었다. 勿論 세븐일레븐 本社는 ‘勞動組合으로 認定할 수 없다’는 見解를 取했지만, 日本 法院은 그 團體를 勞動組合이라고 判決했다. 萬若 韓國 便宜店 店主들이 團體를 만들고 名稱을 ‘加盟店主 勞動組合’이라고 했다면 果然 法院은 어떻게 判斷할까. 日本과는 다른 判決이 나올 可能性이 높다고 본다. 

日本 便宜店 프랜차이즈에서는 店主를 ‘오나’라고 한다. 所有主를 뜻하는 오너(owner)의 日本式 發音이다. 呼稱으로는 그렇게 깍듯이 받들지만, 日本 便宜店 店主들은 事實 所有主와는 距離가 멀고, 內容的으로는 契約職 管理者의 役割을 遂行하는 셈이다(그들을 卑下하려는 뜻은 絶對 아니다). 日本 便宜店 本社는 店主를 ‘職員’처럼 對하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 次例 面接과 競爭을 통해 加盟店主를 選拔하고, 加盟 希望者들이 個人的인 負債가 있는지 金融去來 現況까지 提出토록 한다. 日本 便宜店이 10~15年 長期 契約을 맺는 것도(한국은 2~5年) 本社 立場에서는 已往 選拔한 ‘職員’을 安定的으로 管理하는 側面이라 볼 수 있고, 最低收益保障이라는 制度도 ‘職員’의 最低 生計費를 支援하는 次元이라 볼 수도 있다. 쿨하고 乾燥한 日本人들의 習性이 프랜차이즈 運營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죽지 않을 程度로만 支援하는 돈

그럼 日本 便宜店은 店主의 ‘最低 收益’을 어느 程度까지 保障해줄까. 그것이 이 制度의 興味로운 斷面을 보여준다. 

韓國과 달리 日本은 거의 모든 便宜店이 常時 2人 勤務를 維持해야 定常 運營이 可能할 程度로 손님이 많다. 따라서 收入이 많은 反面 固定費用 支出도 많은 便인데, 賃貸料野 本社에서 낸다지만 人件費까지 내줄 수는 없는 일이다. 韓國이든 日本이든 賣出利益을 精算하고 남은 金額을 活用해 純利益을 極大化하는 것은 오롯이 店主의 營業 管理 能力에 달려 있다. 

그런데 萬若 加盟店主가 人件費조차 낼 수 없는 狀況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人件費 支出을 줄이기 爲해 店主는 于先 勤務 人員을 縮小하려 들 것이다. 2名이 勤務하는 便宜店과 1名이 單獨 勤務하는 便宜店의 接客, 陳列, 衛生 狀態 差異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서 日本 便宜店 本社에서는 어떻게든 常時 2人 勤務 시스템을 維持하려 하고, 그만큼의 費用(24時間 常時 2人 勤務 시스템에 所要되는 給與)에 該當하는 金額을 最低 收益으로 保障해준다. 

萬若 加盟店主가 賃金을 滯拂했다고 하자. 勿論 原則上 加盟店主가 解決할 問題지만 本社로서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알바生들이 集團行動을 하거나 자칫 뉴스에라도 나오면 이미지에 打擊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끄러운 일이 發生하지 않도록’ 하는 程度의 費用을 店主에게 支援해준다고 볼 수도 있겠다. 

冷靜하게 이야기하자면 日本 便宜店 最低收益保障 制度의 性格은 이렇다. 本社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根本을 維持할 수 있는 最小限의 ‘收益’을 計算해 쓰러지지는 않도록 輸血하는 費用이고, 雜音이 發生하지 않도록 재빨리 불을 끄는 鎭火(鎭火) 費用인 셈이다. 韓國이든 日本이든 企業은 天使가 아니다. 世上에 損害 보는 장사를 하려는 企業이 어디 있겠나. 이것을 民主黨은 店主에게 一定한 ‘輸入’을 保障해주는 制度인 것처럼 둔갑시켜 버렸으니 一種의 해프닝이 아니라 할 수 없고, 요즘 人氣 있는 映畫 ‘極限職業’의 臺詞를 빌려 惡意 없이 이렇게 웃어볼 수 있겠다. “只今까지 이런 政策은 없었다. 이것은 誤解인가, 故意인가.”

便宜店 店主에 對한 ‘希望 拷問’

여기까지 說明하면 꼭 듣는 이야기가 있다. “韓國도 日本처럼 委託加盟 形態로 便宜店을 再編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質問이고, 完全加盟 形態로 加盟店 擴散에만 注力해온 韓國의 便宜店 프랜차이즈 業體들을 聲討하는 목소리다. 

앞서 紹介한 대로 韓國은 完全加盟 便宜店이 多數를 이루고, 日本은 正反對로 委託加盟이 絶對 多數다. 이런 現象을 解釋해보자면, 韓國은 本社의 리스크를 最少化하면서 店主의 自律的인 責任과 判斷을 重視하는 方向으로 프랜차이즈가 發達했다고 볼 수 있고, 日本은 本社가 많은 리스크를 껴안는 代身 그만큼 店鋪를 統制하고 統一性을 强化하는 方向으로 發展했다고 볼 수 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나는 쉽게 速斷할 수 없다고 본다. 韓國은 韓國籍 事業 風土와 意識文化 水準에 맞게 프랜차이즈 擴散이 이뤄져온 것이고, 日本은 日本 나름의 經濟 文化 環境 속에 오늘의 시스템을 만든 結果다. ‘틀림’이 아니라 ‘다름’의 問題다. 

나는 우리나라 自營業者들이 只今 힘든 것이 全的으로 最低賃金 印象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自營業者들은 내내 힘들었고, 그 構造的인 原因은 우리나라에 自營業者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就業者 가운데 自營業者 比率이 美國은 6%, 日本과 獨逸 10%, 英國과 프랑스는 11~15% 水準인 反面 韓國은 자그마치 25%에 達한다. 칠레, 멕시코와 비슷한 水準이다. 하지만 完全加盟 形態로 形成된 프랜차이즈 市場을 一擧에 委託加盟으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韓國의 産業構造를 外科 手術하듯 고칠 수는 없는 일이고, 이것도 어쩌면 틀림의 問題가 아니라 다름의 問題일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오늘의 現實’에서 차근차근 答을 찾아나가야 한다. 

現在 自營業者들의 苦痛이 全的으로 지난 2~3年間 最低賃金 印象의 탓은 아니지만, 그렇잖아도 부글부글 끓던 鎔鑛爐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事實은 分明하다. 政府에서도 內心 그 잘못을 認識하고 奔走히 對策 마련에 腐心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便宜店을 運營하는 一介 店主로서 敢히 세 가지를 指摘하고 싶다. 첫째 ‘목소리 큰’ 사람들의 손만 들어주다 默默히 努力하는 사람들의 士氣를 꺾는 잘못을 犯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 歷史와 背景을 無視한 채 다른 나라의 外形만 베껴오는 政策을 粗雜하게 만들어내서는 안 될 것이며, 셋째 稅金을 쏟아붓는 方式은 어쩔 수 없다지만 企業의 목을 비틀어대는 方式은 止揚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다. 

民主黨이 最低收益保障制를 具體的으로 어떻게 實現할지 모르겠지만 그저 말잔치로 끝날 可能性이 높고, 限界에 몰린 便宜店 店主들에게 이것은 ‘希望 拷問’을 當하는 格이다. 다양한 契約條件이 存在하는 便宜店 市場에서 어떻게 最低 收益을 保障하겠다는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設定하기 宏壯히 어렵고, 다른 業種과 衡平性도 맞지 않는다. 또 政府가 바보가 아닌 만큼 企業도 바보가 아니다. 政府에서 無理하게 變更을 試圖한다면 便宜店 프랜차이저들은 自然히 對應策을 마련할 것이다. 아마도 委託加盟을 없애고 直營과 完全加盟으로만 改編해나갈 可能性이 높은데 그것이 누구의 被害로 돌아갈지는 아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弱者를 위한다는 政策이 도리어 弱者의 목을 비트는 境遇가 많았다는 事實을 이제는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을까. 

只今이야말로 政派와 利害關係를 떠나 어떻게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를 高度化하고 일자리를 創出할 것인지, 머리 맞대고 큰 그림을 그리며 社會的 讓步와 合意를 이끌어가야 할 때인데…. 안타까운 일이 한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