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韓法, ‘未成年 障礙人은 父母가 後見·代理人’”

• “後見人 父母 意見 묻지 않고 卽刻 北에 보낸 건 不法 强制送還”

• “知的障礙 事由는 洗腦에 依한 北體制 過剩 忠誠”

‘신동아’ 3月號는 “2018年 11月 潛跡한 조성길 前 이탈리아 駐在 北韓 大使代理 夫婦의 高校生 딸(17)李 北韓에 强制送還됐다”는 태영호 前 英國 駐在 北韓 公使의 證言을 報道했다. “조 前 大使代理는 11月 10日 로마 隣近 北韓大使館을 脫出하면서 딸을 함께 데려나오려고 했으나 失敗했으며 딸은 北韓 當局에 依해 平壤으로 돌려보내졌다”는 게 태 前 公使의 說明이었다. 

이 消息은 相當히 많은 外信에 報道돼 波紋을 낳았다. 이탈리아 政府는 조성길 딸의 北送 事實을 確認했고, 强制性 與否에 對한 搜査에 着手했다. “이탈리아 領土에서 脫北者의 未成年 딸이 强制送還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論難으로 이탈리아 情·關係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다. 이탈리아 外交部 次官은 “事實로 드러나면 責任者들은 代價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北韓 反駁이 오히려 ‘强制性’ 뒷받침

國際 輿論이 들끓자 北韓은 金泉 이탈리아 駐在 北韓 大使代理 名義로 조성길 딸의 北送에 對해 “自發的 歸還이었다”고 反駁했다. 金泉 大使代理는 “조성길은 11月 10日 딸 조유정의 精神障礙 때문에 아내와 夫婦싸움을 한 뒤 大使館을 나갔고 다음 날 아침 그의 아내도 大使館을 떠났다. 조성길의 딸은 父母가 潛跡함에 따라 홀로 남겨졌기 때문에 父母를 憎惡했고 祖父母에게 돌아가기 위해 平壤에 가기를 願했다”고 했다. 

‘조성길 딸 强制 北送’에 關한 眞實 糾明 次元에서 태 前 公使의 反駁을 紹介한다. 태 前 公社는 “조성길 딸은 强制로 北送된 것”이라고 强調하면서 “北韓의 反駁이 이러한 强制性을 오히려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태 前 公使와의 一問一答이다. 

- 北韓 當局의 反駁에 對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于先, 제가 ‘신동아’에 이 問題를 提起하자 外信이 이를 받았고, 이탈리아 政府가 立場을 發表했고, 이탈리아 駐在 北韓大使館度 應했습니다. 北韓 當局이 이 問題에 反應을 보인 것은 肯定的입니다. 只今까지 北韓은 이런 人權 問題에 沈默했으니까요. 이番엔 反應을 빨리 보였죠. 큰 政治 이슈가 됐으니 그랬을 수 있겠죠. 또한 北韓이 밝힌 內容 中에 相當 部分은 팩트입니다.” 



- 어떤 部分이 팩트입니까? 

“조성길의 딸이 知的障礙人이라는 點은 事實입니다. 그러나 北韓 當局의 反駁엔 矛盾이 있어요. 먼저, 知的障礙人은 그가 標示하는 모든 醫師나 決定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런데 어떻게 지적장애인이 黨과 制度에 透徹하고 祖父母가 있는 平壤에 가겠다고 確固히 밝힐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法과 人權에 어긋나”

- 조성길 前 大使代理의 딸은 未成年 知的障礙人이죠. 

“네. 未成年이죠. 法과 人權의 見地에서도 北韓의 反駁은 矛盾입니다. 조성길 前 大使代理는 2018年 11月 10日 大使館에서 나갔고 그다음 날인 11月 11日 조 前 大使代理의 夫人이 나갔습니다. 北韓은 不過 3日이 지난 11月 14日 조氏의 딸을 北韓으로 보냈습니다. 正常的인 法 節次로 보면, 그 딸이 北韓으로 가느냐 父母 품으로 가느냐의 決定은 北韓大使館 같은 第3者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딸은 未成年이고 知的障礙人이므로 父母가 決定해야 합니다. 

一般的으로 各國 法이 그렇게 돼 있고 北韓法度 그렇게 돼 있어요. 딸이 正常的 決定을 내리기 어려운 未成年 知的障礙人이라면서 딸의 決定을 反映해 迅速하게 北韓에 보냈다는 것은 法과 人權에 맞지 않습니다. 北韓 當局은 한 달 程度 父母를 기다렸다면 모를까 父母가 나간 지 不過 3日 만에 그 딸을 飛行機에 태워 北韓으로 보냈어요. 딸의 北送 決定이 너무 迅速히 이뤄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結局 父母가 안 돌아올 수도 있는 狀況에 對備해 强制的으로 데려갔음을 北韓 스스로 認定한 것이 됩니다.” 

北韓의 ‘家族法’에 따르면, ‘未成人과 身體上 缺陷으로 行爲能力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對한 後見人은 父母가 되도록’ 하고 있다. 後見人은 後見을 받는 사람의 代理人이 된다. 이러한 北韓 法律에 依據하더라도, 意思決定能力이나 行爲能力이 없는 未成年 知的障礙人人 조성길 딸의 行先地는 後見人이자 代理人인 조성길 夫婦가 決定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北韓 當局이 後見人인 父母의 意見을 묻는 節次 없이 一瀉千里로 被後見人人 조성길의 딸을 北韓으로 보냈으니 强制送還과 다름없다는 게 태 前 公使의 말이다. 

“萬若 北韓이 法과 人權에 따라 조성길의 딸 問題를 處理한다면, 딸을 大使館에 繼續 두다가 造成길이 ‘내 딸을 내게 보내달라’고 하면 조성길에게 보내줘야 해요. 며칠 만에 卽時 北韓으로 돌려보내 一生을 父母와 갈라놓는 것은 當局이 할 일이 아니죠. 平生 保護를 받아야 할 知的障礙人일수록 父母 곁에 가 있게 해줘야 합니다. 조성길과 連絡이 되지 않는다면 北韓은 이탈리아 當局에 ‘失踪된 우리 사람의 知的障礙人 딸이 우리에게 있다. 當身들이 딸의 父母를 찾아 딸을 父母에게 데려다주라’고 해야 합니다.” 

태 前 公社는 “北韓 스스로가 人權蹂躪 素地가 있음을 露出한 것이다. 北韓 內部에서도 좀 緻密하게 準備하지 못하고 公開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딸을 데리고 나가려 한 건 事實”

- 조성길 前 大使代理는 大使館 脫出 때 왜 딸을 못 데려왔을까요? 

“조성길은 딸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知的障礙人人 딸이 안 나가겠다고 막 이렇게. 一般的으로 知的障礙人들은 父母가 ‘가자, 어디 가자’고 하면 따라 나가기도 하지만 어떤 땐 안 나가겠다고 버티기도 한다고 해요. 大使館을 脫出해야 하는 父母로서는 相當히 당황스러운 點이 있습니다. 造成길이 딸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結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은 ‘事實’입니다. 딸이 소리를 쳤는지…결국 그런 理由로 같이 나오지 못했죠.” 

- 딸은 왜 안 나가겠다고 한 것이죠? 

“父母의 意圖를 올바로 理解하지 못하지 않았나 斟酌해요. 造成길이 딸에게 같이 脫北하자고 말하진 않았겠죠. 知的障礙人이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商店에 가자라든지, 놀러 가자라든지, 이런 式으로 이야기했는데 애가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難堪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딸을 强制的으로 들쳐 업고 나오겠어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異常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結局 不一致가 일어났고 같이 나오는 問題가 計劃대로 안 됐어요.” 

- 딸의 知的障礙가 어느 程度입니까? 

“조성길 前 大使代理 옆에 있던 사람들의 말에 依하면, ‘洗腦敎育에 依한 過剩 忠誠 知的障礙’라고 합니다.”

“洗腦敎育에 依한 過剩 忠誠 知的障礙”

- 過剩 忠誠이 知的障礙日 수 있나요? 過剩 忠誠은 北韓 當局에는 좋은 것 아닌가요? 

“例를 들면, 北韓에 이런 사람이 좀 많습니다. 洗腦敎育을 받다가 거기에 完全히 넘어가서 아침에 出勤해 同僚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젯밤 꿈에서 김정은 元帥님을 만나 뵈었는데, 아, 元首님께서 나를 부르시더라. 그래서 元首님 만나러 가야겠다.’ 그러고는 가방을 들고 金正恩이 勤務하는 (조선노동당) 中央黨 廳舍에 가서 ‘元首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만나게 해달라’고 要求해요.” 

- 正말 ‘洗腦敎育에 依한 過剩 忠誠 知的障礙’라고 할 만하네요. 

“(다른 건) 다 頂上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北韓에서 ‘삔또(知的障礙人)’라고 해요. 北韓에서 ‘生活總和’를 하는 中에 어떤 사람은 若干 精神的으로 異常하게 되어 벌떡 일어나서 自己批判을 했어요. ‘元首님께선 只今 人民들을 잘살게 해주시려고 밤낮으로 現地指導를 다니시는데 아, 저는 어저께 늦잠을 자다 職場에 늦게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은 삔또네’라고 한 거죠.” 

- 韓國에선 그런 種類의 知的障礙人은 想像도 못 하는데요. 

“北韓엔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 사람은 집의 壁에 걸어둔 金日成·김정일 肖像畫를 닦다가 아차 해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肖像畫 琉璃가 다 깨졌죠. 그러면 새 琉璃로 갈아 끼우면 되는데, 이 사람이 두려워서 막 떠는 겁니다. 옆에서 ‘일 없어(괜찮아)’ 하면서 진정시키는 데도 머리가 돌아요.” 

- 조성길 大使代理의 딸도 그런 類의 知的障礙人인가요? 

“北韓 當局의 發表文에도 나와 있어요. 딸이 대단히 忠誠心이 높다고요. 그 忠誠心이 洗腦敎育에 依한 知的障礙라는….” 

- 조성길 臺詞가 知的障礙人 딸을 버린 것이라고 北韓 當局은 主張하는데요. 

“딸을 버릴 父母가 어디에 있겠어요? 北韓은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조성길을 非情한 아버지로 만드는 거죠. 北韓은 脫北者를 背反者, 逃走者, 變節者로 가져다 씌웁니다. 딸을 强制로 北送한 것을 正當化하려면 結局 父母가 딸을 버렸다는 論理를 끌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 조성길 前 大使代理는 赴任하면서 知的障礙人 딸을 北韓에서 이탈리아로 함께 데리고 온 것이죠? 이런 點을 보면 딸을 어느 程度 사랑했기 때문에 데려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當然하죠. 이탈리아에서 딸의 病을 고쳐보려고 病院도 엄청 다녔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가슴 아픈 이야기

태 前 公使의 말을 綜合하면, 조성길 前 이탈리아 駐在 北韓 大使代理는 北韓大使館을 나와 脫北하는 絶體絶命의 瞬間에 知的障礙人 딸의 協助를 받지 못해 結局 갈라서게 됐고 自己意思決定能力이 없는 딸은 後見人인 脫北 父母의 뜻과 無關하게 곧바로 北韓으로 强制送還된 것이다. 구김살 없이 살아야 할 17歲 딸이 洗腦敎育에 依해 北韓 體制에 過剩 충성하는 知的障礙를 앓았다는 點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다. 태 前 公社에 따르면, “조성길 夫婦는 北韓에 있는 딸이 被害를 볼까 걱정해 平生 隱遁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 한다. 

外交部는 公式 立場을 묻는 ‘신동아’의 質疑에 “조성길의 딸이 强制送還이 된 것인지 自發的으로 北韓으로 간 것인지 아직 確認되지 않았다”는 原論的 立場을 밝혀왔다. 政府는 金正恩 政權과의 協力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서인지 조성길 問題에 對해선 回避와 沈默으로 一貫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언젠가 조성길의 딸에 關한 眞實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