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保健福祉部 豫算 前年 對比 9.3兆 늘어

• 兒童手當, 基礎年金만 總 4.4兆 增加

• 現金 뿌리는 全國 地自體, 兒童手當에 ‘아기手當’은 덤

• 17個 廣域地自體 社會保障制度 키워드, 兒童·靑年·老人

• 票 의식하고 濫發한 政策, 收拾이 關鍵

• 財政自立度 낮은 地自體 現金 福祉에 破綻 날라

올해 우리나라 政府 豫算은 469兆6000億 원으로 지난해보다 9.5%(40兆7000億 원) 늘었다. 增加幅으로 보면 2009年 金融危機 以後 10年 만에 最大다. 保健福祉部 豫算 亦是 지난해보다 9兆3500億 원(14.7%) 늘어 史上 처음으로 70兆 원을 突破했다. 

兒童手當과 基礎年金이 急激히 불어났기 때문이다. 兒童手當은 그동안 滿 6歲 未滿 兒童에게 月 10萬 원씩 支給됐으나 올해 9月부터는 滿 7歲 未滿으로 對象이 擴大된다. 所得·財産과 無關하게 普遍的으로 支給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올해 平均 247萬 名이 兒童手當을 支給받을 것으로 豫想된다. 

基礎年金度 所得下位階層 爲主로 支給額이 引上됐다. 所得下位 70% 老人에게 한 달에 20萬 원씩 支給되던 基礎年金이 오는 4月부터는 月 30萬 원으로 오른다. 올해 基礎年金 豫算額은 14兆7000億 원으로 지난해 11兆8000億 원에 비해 24.6% 增加했다.

베끼기에 汲汲한 地自體 現金 福祉

‘普遍的 福祉’를 외치는 政府 基調에 맞춰 全國 地自體長들度 앞다퉈 現金 福祉政策을 쏟아내고 있다. ‘신동아’가 3月 14日, 金世淵 自由韓國黨 國會議員이 保健福祉部로부터 提出받은 ‘2018年度 社會保障制度 新設變更 協議內容(2019年 2月 確定)’ 資料를 入手해 分析한 結果, 全國 17個 廣域地自體가 복지부와 協議해 新設한 福祉事業은 總 930件에 達한다. 社會保障基本法에 따라 地自體가 福祉事業을 擴大하려면 복지부와 事前에 協議해야 한다. 930個의 協議案 中 올해 新設된 事業은 無慮 721個다. 

京畿道가 101件으로 가장 많고, 全北 88個, 全南 83個, 江原 63個, 忠南 61個, 慶南 54個, 서울 48個, 仁川 46個, 釜山 33個, 慶北 32個, 大邱 22個, 忠北 28個, 大戰 24個, 蔚山 17個, 濟州 12個, 光州 8個, 世宗 1個 巡이다. 



이들 中에는 지난해 6月 地方選擧를 치르는 過程에서 無分別하게 내놓은 事業도 相當數다. 基礎地自體(詩·郡·區)가 福祉部에 協議 要請한 事業들도 大部分 性格이 비슷하다. 所屬 廣域地自體 및 隣近 基礎地自體 福祉事業을 그대로 본 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둘이 아니다. 甚至於 政府가 이미 施行 中인 事業과 겹치는 內容도 많다. 

最近 現金 福祉 論難에 불씨를 댕긴 건 서울 中區다. 中區는 2月 25日 ‘어르신 功勞手當’ 支給을 始作했다. 管內 滿 65歲 以上 基礎生活受給者와 基礎年金 對象者 1萬1000餘 名의 어르신에게 10萬 원씩 年間 120萬 원을 地域貨幣(충전식 카드)로 支給하기 始作한 것. 當初 福祉部로부터 “基礎年金과 類似·重複된다”는 理由로 ‘再協議’ 通報를 받았지만 中區는 이에 屈하지 않고 計劃대로 手當을 支給했다. 이에 現在 복지부는 中區에 對한 制裁 方案을 檢討하고 있다. 

基礎年金法 施行令에 따르면 基礎年金과 비슷한 手當은 新設할 수 없게 돼 있다. 基礎年金 導入 當時, 地自體의 各種 老人 對象 手當을 하나로 합치는 代身 政府가 財政의 相當 部分을 補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萬若 이를 어기면 國庫補助金을 削減할 수도 있다. 따라서 政府는 中區가 끝까지 功勞手當을 抛棄하지 않을 境遇 基礎年金 國庫補助金과 交付稅를 削減하겠다는 方針이다.

같은 아파트 住民끼리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問題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當場 中區 隣近의 성동구, 동대문구, 용산구가 難處한 狀況이 됐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느냐”는 民願이 提起되고 있는 것이다. 特히 성동구의 한 아파트는 2個 洞은 城東區, 1個 洞은 中區로 住所가 돼 있어 같은 아파트團地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喜悲가 갈리게 됐다. 정원오 성동구廳長은 “區廳長으로서 힘들게 됐다. 中區는 人口數가 적어 어르신 手當 費用이 年間 160億 원 程度 되지만, 성동구는 人口가 많아 450億~500億 가까이 豫算이 든다”고 不便함을 표했다. 

서울市 한 自治區 關係者는 “어르신 手當도 結局 普遍的 福祉에 該當하는데 같은 서울市民 사이에서 差別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結局 票를 의식한 善心性 事業이라는 느낌이 剛하게 든다”고 指摘했다. 이는 非但 城東區만의 問題가 아니다. 各 地自體에서 쏟아내는 福祉政策 相當數가 포퓰리즘의 一環이라 해도 過言이 아니다. ‘社會保障制度 新設變更 協議內容’을 살펴보면 ‘兒童’ ‘靑年’ ‘勞動’ ‘出産’ 等 特定 키워드로 事業들이 分類된다. 政府가 運營하는 兒童·靑年·老人 福祉制度의 規模가 漸漸 커지는 狀況에서 地自體까지 나서 비슷한 制度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最近 金承禧 自由韓國黨 議員이 保健福祉部에서 提出받은 ‘兒童手當과 類似 性格의 手當制度’ 資料에 따르면 忠南 各 市·郡과 京畿道 安山·光州市, 江原道 旌善郡, 仁川市 中區·江華郡 等 20個 地自體가 兒童手當과 비슷한 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먼저 忠淸南道는 15個 市·郡에서 태어난 13個月 以下의 모든 아기에게 每달 10萬 원을 支給하는 ‘忠南아기手當’을 實施 하고 있다. 그 外에 安山市 ‘多子女家庭 嬰幼兒 養育費(셋째부터 0~5歲)’ 月 3萬 원, 光州市 ‘셋째아 以上 子女養育費(1年)’ 月 30萬9000원, 旌善郡 ‘養育費(둘째까지는 1年, 셋째는 12歲까지)’ 分期當 25萬 원, 仁川 中區 ‘多子女 養育支援金(셋째부터 2年)’ 月 10萬 원, 仁川 江華郡 養育費(1~3年) 月 10萬~20萬 원이 支給된다.

靑年手當으로 ‘靑年 票’ 잡나

福祉部가 把握한 20個 地自體 外에도, 江原道는 올해부터 아기가 태어나면 月 30萬 원씩 4年間 養育基本手當을 支給하는 ‘育兒基本手當 支援’ 事業을 進行하고 있다. 또 慶北 奉化郡은 첫째 아이를 낳은 父母에게 一時金으로 100萬 원을 주고, 5年間 月 10萬 원씩 總 600萬 원을 ‘出産育兒支援金’으로 支給한다. 出産奬勵金 乃至 祝賀金은 現在 全國 地自體 大部分이 施行하는 代表的인 現金 福祉事業으로, 所得 水準과 無關하게 一括的으로 支給된다. 

京畿道 성남시는 政府가 주는 兒童手當 10萬 원에 是非 2萬 원을 더 얹어주는 ‘兒童手當 플러스 支援事業’을 進行하고 있다. 支給 對象은 성남시에 사는 滿 6歲 未滿 兒童 4萬2565名으로 51億 원의 豫算이 投入된다. 殷秀美 城南市長은 ‘어린이 病院費 100萬 원 上限制’도 推進하고 있다. 18歲 未滿의 어린이에 限해 病院費가 100萬 원이 넘을 境遇 超過 金額을 市에서 책임진다는 內容이다. 萬若 該當 事業이 推進되면 城南市內 15萬6000餘 名의 兒童이 惠澤을 받을 것으로 豫想된다. 現在 市는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所要 財源 等을 確認하고 旣存 事業과의 關係를 살피고 있다. 事業에 드는 豫算은 入院, 外來, 藥劑費 等을 包含해 15億 원 程度 所要될 것으로 推算된다. 

靑年層을 對象으로 한 地自體 手當도 漸漸 늘어나고 있다. 政府의 靑年求職活動 支援金과 別個로 서울·京畿道·釜山·全南 等이 推進하고 있는 靑年手當·靑年配當(靑年 基本所得)李 代表的이다. 서울市 靑年手當은 서울市에 居住하는 滿 19~34歲 未滿의 未就業 靑年에게 每달 50萬 원씩 總 6個月間 總 300萬 원을 支援해준다.

全國으로 퍼지고 있는 無償校服 事業

京畿道 靑年配當은 京畿道에 3年 以上 居住한 滿 24歲의 靑年 모두에게 年 100萬 원을 地域貨幣로 주는 事業이다. 또 全羅南道 靑年手當(靑年求職活動支援金)은 萬 18~34歲, 中位所得 150% 未滿 等의 長期 未就業 靑年을 對象으로 하고, 釜山市 靑年手當(靑年求職活動支援金)은 萬 18~34歲 以下, 基準中位所得 120% 以下 等의 未就業 靑年을 支援한다. 金額은 同一하게 每달 50萬 원씩, 6個月間 支給된다. 

江原道는 各 市·郡을 對象으로 ‘地域定着支援型 交通費 支援’ 事業을 펼치고 있다. 地域 靑年에게 맞춤型 일자리와 地域 定着을 支援하는 事業으로 2018年 下半期부터 施行되고 있다. 地域定着 支援型, 創業投資 生態系 조성형, 民間就業 連繫型 等 總 3가지 類型으로 區分되는데, 올해 豫算은 지난해(83億 원)에 비해 3倍 以上 오른 259億 원으로 策定돼 있다. 

中·高校生 無償校服, 初·中等生 數學旅行費 支援 等 靑少年을 對象으로 하는 現金 福祉도 地自體들이 續續 導入하고 있다. 그때마다 ‘廣域團體 中 最初’ ‘條例案 壓倒的 支持로 通過’ 等의 文句를 내걸며 弘報에 熱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無償校服의 砲門을 연 京畿道 성남시는 올해 自體 事業費 28億5000萬 원을 投入해 高等學校 新入生 9500名에게 校服費를 支援한다. 

中·高校 無償校服 支援 事業은 當初 所得基準 等을 마련해 差等 支援하라는 中央政府의 要求가 있었지만 社會保障協議會를 通過하면서 差等 없이 支援하는 것으로 結論이 났다. 單 올해는 中學生 校服支援은 京畿道敎育廳 事業으로 統合되고, 高等學生에 對한 校服費만 성남시가 1人當 30萬 원씩 支援한다. 2020年에는 高等學生 校服費度 敎育廳에서 支援할 豫定이다. 龍仁市度 성남시와 같은 形態로 校服支援事業을 펼친다. 

그 밖에도 서울 江東區·마포구·中區, 江原道 삼척시·태백시·華川郡·楊口郡·橫城郡, 京畿道 평택시·군포시·加平郡, 慶南 昌原市·高城郡·咸安郡, 慶北 浦項市, 大邱 達成區, 釜山 北區·沙上區·水營區·機張郡, 世宗市, 仁川市(인천시교육청), 全南 여수시·高興郡·谷城郡·靈光郡·靈巖郡·長城郡, 全北 淳昌郡, 忠南 공주시, 忠北 陰城郡 等이 올해부터 無償校服 事業을 進行한다.

財政自立度 最下位圈 江原道, 現金福祉 블랙홀

老人과 老人을 모시는 家族을 위한 支援도 적지 않다. 서울 江東區, 京畿道 光明·의왕시, 江原道 원주시, 忠北 충주시, 世宗市 等에서 施行하는 ‘孝行奬勵金 支援’ 事業이 代表的이다. 江東區는 構內에 1年 以上 居住하고 萬 100歲 以上의 父母를 扶養하는 家庭에 月 10萬 원을 支給한다. 또 광명시는 滿 75歲 以上 父母를 扶養하는 4代 以上 家族에게 每年 50萬 원의 ‘孝行奬勵金’을 준다. 원주시는 85歲 以上 老人을 모시는 家族에게 分期別로 5萬 원, 年 20萬 원의 孝行奬勵金을, 충주시는 滿 70歲 以上 父母·祖父母 等을 扶養하는 4代 以上 家族에게 每달 10萬 원을 支給한다. 世宗市는 3代 以上 家族이 世宗市에 居住하기만 해도 扶養者 或은 被扶養者에게 月 10萬 원씩을 支援한다. 또 ‘社會活動奬勵手當’으로 萬 85歲 以上 老人에게 每달 5萬 원을 支給한다. 

이처럼 各種 名目으로 現金 福祉制度를 新設하는 自治團體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財政 健全性을 重視하던 團體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同參하는 雰圍氣다. 代表的으로 大邱廣域市를 들 수 있다. 大邱는 그동안 다른 廣域團體에 비해 福祉豫算 編成에 保守的이라는 얘기를 들어왔다.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周邊 地自體들이 福祉事業 新設에 熱을 올리자, 올해는 20餘 個의 새로운 福祉事業을 進行하기로 했다. 그中 現金 복지는 ‘靑年社會進入活動 支援金’과 ‘靑年 希望積金’ 等 2件이다. 城南發(發)로 始作된 靑年 福祉가 全國的으로 퍼진 狀態에서 젊은 層의 票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問題는 全方位로 擴大된 現金 福祉가 結局 地方財政을 좀먹을 수 있다는 點이다. 이에 對해 많은 福祉 專門家가 憂慮를 표하고 있다. 特히 財政自立度가 낮은 地自體일수록 不安感은 클 수밖에 없다. 財政自立度가 全國 最下位圈에 屬하는 江原道(25.8%, 2018年 基準)는 濟州道, 廣域市를 除外한 地自體 中 人口가 가장 적은 만큼 ‘現金 福祉로 人口問題를 解決하겠다’는 意志를 보이고 있지만, 育兒基本手當 等이 豫算을 빨아들이는 불랙홀이 될 수 있다는 憂慮가 잇따르고 있다. 첫 施行 해인 지난해 豫算은 148億 원인 데 비해 앞으로 3年 뒤인 2022年에는 1065億 원으로 急增할 것으로 豫想된다. 서울·京畿道 等을 除外한 나머지 地方들도 財政 餘力이 碌碌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福祉 先進國들이 現金 福祉 줄이는 理由

‘퍼주기식’ 現金 복지는 地方財政 惡化 次元을 넘어 社會構造와 市民 意識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點에서 조심스럽게 接近해야 한다. 柳錫春 연세대 社會學科 敎授는 “일하기 힘든 老人 같은 脆弱 階層은 現金 福祉가 삶의 質 改善에 큰 도움이 되지만, 한창 人生의 밑그림을 그리는 靑年들에게 現金을 쥐여주는 건 옳지 않다”고 主張했다. 이어 그는 “只今 靑年들에게 必要한 건 일할 수 있는 機會이지, 當場 눈앞에 보이는 蜃氣樓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스웨덴·핀란드 等 北유럽 國家들이 强度 높은 ‘福祉 構造調整’을 斷行하고 있다는 點을 看過해서는 안 된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資料에 따르면 지난 20年間(1995~2014) 北유럽 4個國은 現金性 福祉支出을 大幅 줄였다. 過去 國內總生産(GDP) 對比 現金福祉 比率이 20%를 넘었던 핀란드는 18%로, 16%臺였던 스웨덴과 덴마크는 各各 12%, 14%線으로 떨어졌다. 노르웨이도 11%밖에 안 된다. 

理由는 失業手當·病暇手當·基礎年金 等의 豫算을 大幅 削減했기 때문이다. 世界經濟가 低成長 局面에 들어서면서 財政을 緊縮할 수밖에 없자 及其也 現金 福祉에 메스를 대기 始作한 것이다. 甚至於 핀란드는 北유럽 福祉의 자랑거리였던 病暇手當까지 손볼 料量이다. 스웨덴도 65歲 以上 모든 老人에게 支給하던 普遍的 基礎年金을 低所得層에 한해 選別的으로 支給하기로 했다. 

안상훈 서울대 社會福祉學科 敎授는 “‘搖籃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던 福祉 先進國들도 이미 오래前부터 現金 福祉에서 서비스 福祉로 方向을 틀었다. 特히 우리나라처럼 地自體 間의 財政 不均衡이 甚한 나라는 財源은 中央政府에서 確保하고, 地自體는 現場 서비스에 集中하는 것이 效率的”이라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