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國에 ‘(訓鍊)繼續되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해”

• “‘平和體制 構築하려면 (訓鍊) 줄여주시오’라고 해”

• “金剛山觀光·開城工團 再開도 美國에 最善 다해 要請하면 될 것”

• “金正恩 委員長 非核化 意志 갖고 있어”

• “文 大統領이 3次 北·美 頂上會談 이끌어야”

• “金 委員長 讓步 받아 트럼프 大統領 說得해야”

김대중 政府와 노무현 政府 時節 統一部 長官을 지낸 丁世鉉 前 長官은 與圈의 性向과 意中을 反映하는 무게感 있는 對北戰略通으로 통한다. 最近 鄭 前 長官을 만나 하노이 2次 北·美 頂上會談 決裂 背景과 向後 男·北·美 움직임에 關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오늘도 微細먼지가 極甚하네요. 

“땅덩어리를 들고 어디로 移徙 갈 수도 없고….” 

- 더불어民主黨 講演 發言 波長이 아주…. 

“一部 言論이 去頭截尾하고 ‘財數 없는 사람’이라는 말만 따서 編輯하니 그런데….” 



鄭 前 長官은 3月 5日 더불어民主黨 議員들이 마련한 2次 北·美 頂上會談 評價 懇談會에서 “존 볼턴 美國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이 2月 28日 擴大頂上會談에 陪席한 것이 會談 決裂의 信號였다”고 말했다. 一部 言論은 “韓半島 問題에 關聯해서는 매우 財數 없는 사람입니다” “인디언을 죽이면서 良心의 呵責 없이 잘했다고 하는 白人 騎兵隊長이 생각납니다”라는 丁世鉉의 존 볼턴 人物評을 浮刻했다.

“골대 옮기고 담牆 높여”

- 어떤 背景에서 존 볼턴 補佐官을 그렇게 評價하는가요? 

“17年 前에도 존 볼턴이 高濃縮우라늄 疑惑을 처음으로 提起해 結局 클린턴 政府 때 合意한 北韓 輕水爐事業을 中斷시킨 것 아닙니까. 그때 볼턴은 美國 國務部 次官이었고 저는 韓國 統一部 長官이었죠.” 

- 이番 하노이 會談에서도 볼턴 補佐官이 高濃縮우라늄 疑惑을 提起했죠. 輕水爐事業이 中斷된 後 어떻게 됐나요? 

“3者會談을 거쳐 6者會談으로 갑니다. 2003年 6者會談이 열리자 볼턴이 CVID(完全하고 檢證 可能하며 不可逆的인 非核化)를 꺼내요.” 

- 볼턴 補佐官이 北韓과 對話가 될 만하면 막았다? 

“合意해놓으면 골대를 옮기고 담牆을 높여요. 當時에 CVID는 말이 안 된다는 評價가 많았죠. 그러자 (볼턴이) ‘WMD(大量殺傷武器) 廢棄’를 이야기했어요. 그런 記憶이 있으니까 이番 하노이 擴大頂上會談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걸 보는 瞬間 ‘저 사람은 판 깨는 用度인데’ ‘아, 오늘은 아니다. 오늘 아닐 뿐만 아니라 다음番도 좀 危險하다’고 깨달았죠.” 

- 擴大頂上會談에서 北韓 側은 3名이 앉았는데 美國 側은 4名이 앉았죠. 

“元來 數를 맞추는 게 儀典이죠. 볼턴을 ‘핀치히터’로 불러들인 거죠.”

“封套 들고 다니는 게 專攻”

- 볼턴 補佐官은 擴大頂上會談에서 北韓 側에 ‘封套’를 건넸죠. 

“그 사람은 封套 들고 다니는 게 專攻이에요. HEUP(高濃縮우라늄), CVID, WMD, HUMAN RIGHTS(人權) 封套. 이番에도 들고 왔데. 하하하.” 

- BIG DEAL(빅딜) 封套. 

“빅딜 封套. 아이고. 封套에 들어갈 程度니 플러스알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노이 會談 決裂 後 深夜會見에서 리영호 北韓 外務相은 ‘美國이 寧邊 核施設 廢棄에다 하나 더를 要求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內容上 3~5個 되는데 그걸 다 公開하면 美國이 물러날 데가 없잖아요. ‘하나 더’ 程度는 北韓이 들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빅딜에는 相應 措置라는 槪念은 없습니다. ‘너는 惡마니까 먼저 해라’, 美國이 리비아를 그렇게 非核化韓 뒤 最高指導者 무아마르 카다피를 除去한 거죠. 리비아 方式입니다.” 

이어, 鄭 前 長官은 하노이 會談의 始作부터 決裂까지 全 過程을 全般的으로 服朞했다. 스티븐 비건 美國 國務部 對北政策特別代表를 내세운 데엔 트럼프 大統領의 깊은 뜻이 있다고 鄭 前 長官은 풀이했다. 

“지난해 3月 8日 정의용 靑瓦臺 國家安保室長이 金正恩 委員長의 메시지를 傳達하자 45分 만에 트럼프 大統領이 金 委員長을 만나겠다고 決定했죠. 들리는 이야기로는, 트럼프 大統領은 ‘지난 25年 동안 實務 官僚의 말만 듣다가 北核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고 키워놓았다’고 말했대요.” 

싱가포르 1次 北·美 頂上會談에서 나온 合意文 順序도 새로운 北·美關係 樹立, 韓半島에서의 恒久的 平和體制 構築, 韓半島에서의 完全한 非核化로 돼 있다. 이는 北韓의 非核化를 가장 먼저 要求해온 美國 政府의 旣存 스탠스와는 달랐다. 鄭 前 長官은 “이 合意文은 北韓의 25年 論理를 美國이 받아들인 것이다. 트럼프 大統領이 因習에서 벗어나 이런 合意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通譯官 出身 최선희

- 그러나 1次 北·美 頂上會談 以後 合意文 履行에 別 進展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大統領은 合意文 履行을 폼페이오 國務長官에게 委任했죠. 폼페이오 長官이 平壤을 3番 들락거렸지만 結局 結果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如前히 國務部 사람들은 ‘先(先)非核化’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 그래서 트럼프 大統領이 비건을 내세웠다? 

“國務部 經歷이 別로 없고 事業家 마인드도 있는 비건을 데려와 ‘當身이 해. 내게 直接 報告해. 必要하면 폼페이오와 協議해’라고 했을 겁니다.” 

- 北韓은 비건 代表의 相對로 김혁철 前 스페인 駐在 北韓 大使代理를 내세웠는데요. 

“김영철 朝鮮勞動黨 副委員長을 폼페이오 長官에게 붙여놓고 여기에 최선희 外務省 負傷을 합류시키니 옛날 方式 그대로 밀고 당기기만 한다고 본 것이죠. 本格的으로 核을 抛棄한다는 이야기는 軍事 問題입니다. ‘政務的 判斷뿐만 아니라 技術的 部分까지 잘하는 사람이 없나’ 찾아봤겠죠.” 

- 한때 최선희 負傷과 비건 代表가 實務 協議를 進行하다 김혁철- 비건 라인이 稼動됐죠. 

“최선희 負傷은 通譯官으로 始作했어요. 1993年 김계관 北韓 首席代表가 로버트 갈루치 美國 首席代表와 제네바 北·美協商을 할 때 최선희는 通譯官이었어요. 한때 總理를 지낸 崔榮林의 딸입니다. 아버지 後光이 있죠. 최선희 浮上 쪽도 政務 라인에서 크다 보니 技術的인 部分이 弱하죠. 非核化를 하려면 技術的 專門性을 가진 사람이 協商을 해야 한다고 해서 찾은 사람이 김혁철이죠. 리영호 外務相이 ‘제가 키워놓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했던 模樣이에요. 김혁철 國務委員會 對美特別代表가 軍縮 工夫를 좀 했고 ‘大使’ 名稱이 붙은 經歷도 있으니까 내세우는 데 無理가 없었고요.” 

- 트럼프 大統領과 金 委員長 모두 合意 履行을 서둘렀다? 

“金 委員長은 國家經濟發展 5個年 計劃을 成功的으로 마무리하기를 願해요. 그러려면 制裁 緩和와 投資 誘致가 必要하죠. 트럼프 大統領은 次期 大選을 위해 뭔가 成果를 내야 하고요. 트럼프 大統領이 1月 7日 金 委員長에게 親書를 보냅니다. 다시 始作하자고. 그러고 나서 비건이 本格的으로 登場하거든요. 비건도 트럼프의 直轄部隊, 김혁철度 國務委員會 所屬으로서 金正恩 國務委員長의 直轄部隊.”

“大使館 꼭대기 層에서 合宿”

- 비건-김혁철 라인이 잘 稼動됐나요? 

“비건 代表가 板門店에서 김혁철 代表를 만날 것처럼 하더니 平壤으로 올라갔죠. 트럼프 大統領이 ‘빨리 해’라고 指示하니 平壤에 갔겠죠. 비건- 김혁철은 2泊3日 協商한 뒤 하노이 會談을 위한 12個 議題를 調律했어요. 12個란 結局 3個 分野에서 4個씩 程度라는 이야기고. 頂上會談이 2月 27日 午後부터 열리는데 둘은 하노이에서 2月 25日 午前 30分 만나고 實務 協商을 끝냈단 말이죠. 이날 午後엔 協商을 안 했어요. 26日에도 깨끗이 놀았고, 27日 午前에도 놀았어요. 마무리가 안 됐으면 이렇게 느긋할 수 없죠.” 

- 그러네요, 世界的 이벤트인데. 

“獅子가 토끼를 잡을 때도 갈기를 세우고 발톱을 드러내고 最善을 다해 襲擊합니다. 試驗 보는 사람은 試驗 監督官이 들어와 冊 집어넣으라고 할 때까지 봅니다. 25日 午前 30分만 會議했다는 걸 보고 저는 ‘다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27日 트럼프 大統領이 金 委員長과 親交 對談을 끝내고 나오면서 ‘우리 對話를 文書로 만들었으면 돈을 내고 보고 싶을 것’이라고 했어요. ‘亦是 비건을 내세워 直營 體制로 하니까 速度가 빠르구나’ 여겼죠.” 

- 비건-김혁철이 會談 場所도 決定했겠죠? 

“그렇게 했다고 봐야죠.” 

- 베트남 內에서도 하노이와 多낭이 함께 擧論됐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다낭에선 열리지 않을 것이라 봤어요. 北韓은 다낭에 좋은 記憶이 없어요. 1964年 베트남에 처음 派兵된 韓國 猛虎部隊가 到着한 곳이 거깁니다. 통킹灣 事件 以後 美軍이 들어온 데도 거기고요. 한·美軍이 越盟을 공략한 곳이니 越盟과 비슷한 處地인 北韓에는 내키지 않죠. 北韓은 하노이 大使館도 艱辛히 維持해요. 大使館 職員들은 大使館 建物 꼭대기 層에서 合宿하면서 살죠. 높은 사람들이나 家族을 데리고 오지, 大部分은 寄宿舍 生活 하듯이 해요. 東南아시아의 우리 海外 駐在官들처럼 좋은 아파트나 邸宅에 못 살아요. 總領事館度 없는 多囊은 北韓에 負擔이 됩니다. 車輛으로 거기까지 移動하기도 不便하고요. 北側이 ‘거긴 못 가겠다’고 그랬을 겁니다.”

“기름을 어디에서 臺나?”

金 委員長이 汽車로 平壤-하노이를 往復했다. 참매1號라는 專用機도 있는데 航空便을 擇하지 않은 것에 對해 鄭 前 長官은 “참매1號가 飛行距離가 길지도 않지만 기름(航空油)을 어디에서 臺나?”라고 말했다. 

- 北韓이 그 기름도 없나요? 

“石油가 들어가는 것을 徹底하게 막아놓고 飛行機 타고 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이番에 한해 오고가는 데 必要한 石油 줄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汽車 타고 온 것이죠. 中國이 電鐵化돼 있어서 電壓만 조금 調整하면 특별한 에너지 供給 없이도 엔진이 돌아가니까요. 베트남에서부턴 自動車로 移動한 것이고요.” 

하노이 會談 過程에서 ‘스몰 딜로 北·美가 合意했다’는 報道가 나왔다. 北韓이 寧邊 核施設을 閉鎖하는 代身 美國이 金剛山 觀光과 개성공단 再開를 許容한다는 게 骨子였다. 平壤과 워싱턴에 連絡事務所를 두는 데에 合意했다는 消息도 들렸다. 이에 對해 鄭 前 長官은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金剛山 觀光이나 개성공단 再開라도 保障이 된다면, 이런 스몰韓 것이라도 北韓으로선 숨筒이 트인다”고 말했다. 

- 金剛山 觀光으로 北韓에 年 1億5000萬 달러를 現金으로 주지 않나요? 

“처음 始作할 때 年 1億5000萬 달러를 주기로 했다가 觀光客當 100달러로 바꿨죠. 開城工團으로 北韓에 支給하는 돈은 年 1億 달러가 안 될 겁니다.” 

- 北·美 實務線에서 合意文도 만들었다고 보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 스몰 딜로? 

“內容은 알 수가 없어요. 核物質, 核武器, 核施設, 核技術, 核投發手段 5가지가 없어져야 非核化죠. 이것을 다 내놓는 것은 빅딜이죠. 스몰 딜은 耳懸鈴鼻懸鈴이라 說明力이 높은 槪念은 아니죠. 左右間 北·美가 서로 滿足할만한 水準으로 合意했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 그럼에도 最終合意文이 나오지 않은 理由는 무엇일까요? 

“2月 27日 저녁까지 트럼프 大統領이 合意를 해주려고 했는데 28日부터 이대로 가선 안 되겠다고 돌아선 것 같아요. 없던 일로 할 순 없고 다음番에 보자는 式으로요. 美國 側으로선, 다음番으로 넘기는 理由를 張皇하게 說明하기보다는 北韓이 合意를 안 하게 만드는 特效藥을 내놓는 게 좋겠죠. 폼페이오는 ‘나는 못 합니다. 볼턴을 쓰십시오. 볼턴의 專攻입니다’라고 했겠죠. 結局 볼턴이 高濃縮우라늄施設 疑惑 等이 들어 있는 封套를 내밀면서 合意가 不發된 것이고요.” 

- 會談 決裂 後 트럼프 大統領은 記者會見에서 ‘金正恩 委員長이 寧邊 核施設 閉鎖 代價로 制裁 거의 大部分을 풀어달라고 要求해서 들어줄 수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그건 일이 그렇게 되고 난 뒤에 自己正當化가 必要하니까 그렇게 말한 것이고요. 2月 25日 北韓이 實務 協議에서 그렇게 要求했다면 그 協議가 25日 午前에 끝나지 않죠. 그것(트럼프 大統領의 說明)은 맞지 않아요. 擴大頂上會談에서 美國이 寧邊 核施設 플러스알파를 要求했는데 그 플러스알파가 엄청나게 크니까 北韓은 5가지 유엔制裁 解除를 要求했을 겁니다.”

“밤새 트럼프 變心”

- 實務 協議에서는 무엇을 合意했을까요? 

“‘寧邊 核施設 閉鎖와 金剛山 觀光-開城工團 再開 程度로 合意하자. 다음 段階는 그다음에 보자’는 式으로 合意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워싱턴의 움직임이 너무 빨리 나왔어요. 하노이 會談 期間에 下院 聽聞會에서 트럼프 大統領의 個人 辯護士이던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 大統領 非理 疑惑을 暴露했죠. 트럼프 大統領은 ‘내가 過去에 잘못한 것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덮을 수 있는 成果가 나기 始作했고 이걸 繼續하면 北核 問題의 入口로 들어간다. 따라 들어와라’라고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下院을 掌握한 美國 民主黨은 트럼프가 이런 式으로 國內 政治에 北核 協商 結果를 使用할 機會를 주면 來年 大選까지 이어진다고 計算했을 겁니다. 初動 段階에서 잘라야 한다고 생각해 하노이 會談 途中에 聽聞會를 열었다고 봐요.” 

- 27日 밤 美國 言論의 헤드라인은 코언 聽聞會가 裝飾했습니다. 

“TV쇼를 進行한 感覺을 갖고 있는 트럼프 大統領은 會談이 잘 안 됐다고 해야 코언 聽聞會 뉴스를 덮을 수 있다고 判斷한 것 같아요. 27日 晩餐 以後 28日 午前 單獨頂上會談 以前 深夜새벽時間에 워싱턴의 움직임을 보고 트럼프 大統領이 마음을 바꿨지 않나 생각해요.” 

- 金正恩 委員長은 擴大頂上會談에서 ‘寧邊과 金剛山- 個性을 맞바꾸는 걸로 實務陣이 合意했으니 이 合意대로 頂上끼리 合意하자’고 밀고 나갈 수 없었을까요? 

“美國이 寧邊 外에 강선의 高濃縮우라늄施設을 꺼낸다든지 核武器 以外 大量殺傷武器 廢棄를 꺼낸다든지 하면서 플러스알파가 아니라 플러스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要求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 北韓도 金剛山 觀光과 開城工團으론 안 되고 유엔 對北制裁 11個 中 5個를 풀어달라고 했겠죠.” 

- 北韓이 寧邊 閉鎖 代價로 對北制裁 5個 解除를 要求한 것은 아니다? 

“北韓은 누울 자리 봐서 다리 뻗는 데에 卓越한 感覺을 갖고 있어요. 美國을 오랫동안 相對해봐서 相對가 들어줄 만한 말을 합니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美國의 寧邊 플러스알파가 워낙 커서 北韓이 相應 措置로 유엔制裁 5個 解除를 要求한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北韓이 寧邊 閉鎖의 相應 措置로 유엔制裁 5個 解除를 要求한 것이냐. 이것을 알려면 김영철 副委員長과 김혁철 代表의 말도 들어봐야 합니다.” 

- 金正恩 委員長은 會談 決裂 狀況을 豫見하지 못했을까요? 

“豫見하지 못해 많이 놀랐겠죠. 實務陣은 ‘트럼프 大統領이 잘 해줄 것 같습니다’라고 했겠죠. 그래서 金 委員長은 느긋하게 66時間 汽車를 타고 하노이에 온 겁니다. 그러나 美國 國內 政治가 트럼프로 하여금 變心하게 했어요. 金 委員長이 이것까지 어떻게 豫見했겠어요.” 

- 北韓은 美國이 頂上會談에서 追加 要求할 可能性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플러스알파는 豫想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크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實務 協議 때 김혁철度 美國의 플러스알파에 對해 探索했을 겁니다. 그러나 美國은 세게 要求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비쳤을 것입니다.” 

- 北韓 降仙에 武器級 高濃縮우라늄을 만드는 施設이 있을까요? 

“降仙에 우라늄濃縮 施設이 있을 순 있어요. 그러나 低濃縮인지 高濃縮인지에 對해선 美國이 아직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對內的으로 別 影響 없어”

- 이番 會談 決裂은 金正恩 委員長에게 어느 程度 被害를 줄까요? 

“對內的으로는 別 影響이 없습니다. 北韓 言論은 金 委員長을 웬남(베트남) 公式 訪問을 成果的으로 끝낸 凱旋將軍으로 만들었어요. 泄瀉 입所聞이 나더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라고 責任을 넘겨도 되고 이런 點에서 犧牲羊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金 委員長이 이렇게 하면 代案이 없습니다. ‘江을 건너가는 中間에는 말을 바꿔 타지 말라’는 西洋 俗談이 있듯이 只今 그렇게 하면 누구를 데리고 일하겠어요?” 

- ‘時間이 金正恩 便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時間이 金 委員長 便이 아니죠. 2016年 5月 36年 만에 黨 大會를 열어 國家經濟發展 5個年 計劃을 採擇하면서 人民들에게 ‘잘살게 해줄 것’이라고 約束했는데 3年이 흘러가 버렸어요. 實績 없이 時間이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金 委員長은 急해요. 協商力이 있는 카드를 만들기 위해 核 實驗하고 미사일 發射를 했는데, 오히려 制裁만 더 들어왔단 말이죠.” 

- 5個年 計劃에서 成果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쫓겨나진 않겠지만 리더십에 對한 信賴가 相當히 떨어지겠죠.” 

- 美國이 이것까지 計算하고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그럴지도 모르는데, 北韓은 自身이 5個를 내놓으면 美國도 5個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反面, 美國은 ‘어떻게 等價로 交換하나?’라고 하죠. ‘내가 2個 줄게. 5個 내놔’라고 하죠. 이런 式으로 美國은 살아왔어요. 最惡의 境遇엔, 北韓은 이렇게라도 해야 합니다.” 

- 이제는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죠. 2月에 北·未合意를 봤다면 3月부터 2020年 12月末까지 22個月 동안 金剛山 觀光과 開城工團이 再開돼 좀 더 부드러워졌겠죠.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 中國은 國家級 貿易은 아니지만 性急 貿易은 풀어버릴 겁니다. 이건 잡히지도 않아요. 단둥 新義州 中朝友誼校가 唯一한 通路는 아니거든요. 上流로 가면 얼마든지 바짓가랑이 걷고 去來할 수 있어요. 짧은 다리도 많고 人工衛星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런데 北·未合意가 틀어졌단 말이죠.” 

몇몇 言論은 對北制裁로 인해 北韓에 外換危機가 올 것이라고 報道했다. 이에 對해 鄭 前 長官은 “北韓이 언제 外換 가지고 살았나? 北韓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데 이골이 나 있다”고 說明했다.

‘美國이 너무하는 것’

- 一般 住民들은 그렇다 쳐도 平壤의 指導層도 生活이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最高指導者 同志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美國이 너무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 金正恩 委員長이 火가 나서 核實驗을 再開하면? 

“그러면 죽는다는 걸 알죠. 非核化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核實驗을 다시 하고 미사일 實驗을 다시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北韓을 徹底하게 더 틀어막을 것 아닙니까? 南北對話도 더는 못 해요. 希望이 없어지는 겁니다. 金 委員長이 이렇게까지 벼랑 끝 戰術을 쓸 수 있는 狀況이 아닙니다.” 

- 그러면 讓步밖에 없다? 

“讓步밖에 없죠. 美國의 壓迫에 屈服해 讓步했다는 模樣새는 만들지 않도록 해줘야 해요. 讓步하라고 說得하는 일은 文在寅 大統領밖에 못 합니다. 北韓은 南朝鮮 大統領 핑계를 대야겠죠. 文 大統領에게 依支하는 部分이 많다고 봐요. 綾羅島 競技場 公演도 ‘잡은 손 놓지 말고 民族繁榮 이루자’는 카드섹션으로 끝나더라고요.” 

- 4次 南北 頂上會談을 할까요? 

“特使를 보내든지 高位級이 接觸한 뒤 板門店 程度에서의 원 포인트 頂上會談에서 文 大統領이 ‘이런 程度로 合意할 수 있겠느냐? 金 委員長이 오케이하면 이걸 갖고 트럼프 大統領을 說得하겠다’라고 金 委員長에게 말할 수 있겠죠. 美國의 讓步를 끌어내는 데에는 限界가 있습니다. 다만, 볼턴이 要求한 빅딜을 그대로 해줄 순 없어요. 그러면 北韓은 ‘그냥 어렵게 살겠다. 다음 政府를 기다리겠다’고 나올지 모르죠. 차라리 苦難의 行軍을 또 하겠다고 할 겁니다.” 

文 大統領은 3月 1日 ‘新韓半島體制’를 發表했다. “하노이 會談이 잘될 것이라 봤을 것”이라고 鄭 前 長官은 說明한다. 新韓半島體制에 對해 鄭 前 長官은 이렇게 풀이했다.

‘冷麵 發言’ 論難의 뿌리

“北·美合意 後 南北經濟協力이 順調롭게 出帆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내놓은 거죠. 經濟共同體로 나가면서 社會文化共同體를 形成하려 하겠죠. 政治共同體는 나중에 하고요. 强大國 힘의 論理에 依해 運命이 決定되는 狀況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죠. 우리도 목소리를 내면서 우리 運命을 決定하자는 게 新韓半島體制의 出發點이 된 哲學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될 줄 알았죠.” 

- 文 大統領은 하노이 會談 決裂 以後에도 金剛山 觀光과 개성공단 再開를 摸索합니다. 이를 두고 몇몇 言論은 文 大統領이 美國과 訣別하는 것이라고 評합니다만. 

“그건 워싱턴 周邊 言論의 이야기고요. 그런 報道가 美國의 政策 그 自體는 아닙니다. 政策은 앞에 세우는 것과 속마음이 달라요. 버럭 火를 내면서도 조용한 데 가서 슬그머니 ‘빨리 해’라고 해요. 이런 게 있어요.” 

- 金正恩 委員長이 新年辭에서 金剛山 觀光과 開城工團을 代價나 條件 없이 再開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좀 의아스러웠는데요. 

“美國과 꾸준히 물밑 接觸을 했다는 이야기죠. 最高尊嚴이 그렇게 말했다가 안 되면 안 되니까요. 韓國 政府도 이런 흐름을 알기에 2次 北·美 頂上會談을 앞두고 開城工團과 金剛山 觀光 再開에 더해서 南北輕俠 덩어리를 내놓은 거죠. 트럼프 大統領에게 ‘北韓의 非核化를 促進하는 지렛대로 南北輕俠을 카드로 쓸 수 있으면 쓰라’고 한 거죠.” 

- 北韓도 南北輕俠을 願하겠죠? 

“北韓은 開城工團에도 韓國 大企業이 들어오기를 願했어요. 開城工團이 들어선 後 北側은 ‘쇳조각 들고 와서 냄비나 두들겨 만들고 뭐 하는 거냐?’고 火를 내기도 했어요. ‘우리는 尖端 技術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軍事基地를 經濟公團으로 내놨는데 이게 뭐냐?’는 것이었죠. 冷麵 發言 論難도 뿌리가 있는 셈이죠.” 

2018年 9月 平壤 南北 頂上會談 때 리선권 北韓 祖國平和統一委員長은 訪北한 大企業 總帥들이 冷麵을 먹는 자리에서 ‘冷麵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라고 發言했다는 論難이 있었다. 

- 文 大統領이 繼續 金剛山 觀光과 개성공단 再開에 힘을 쓰는 理由는 무엇인가요? 

“3次 北·美 頂上會談에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죠. 大企業의 對北 投資를 이야기하면 自由韓國黨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도 퍼주기라고 그러죠. ‘하노이 會談이 決裂됐더라도 韓國이 치고 나가면 美國이 말리眞 못할 것이다. 이 程度라도 해야 韓國이 앞으로 北·美 頂上會談의 불씨를 살려낼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치고 나가는 模樣새를 보여줘야 北韓도 韓國 말을 들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作用했을 것으로 봐요.” 

- 金剛山 觀光, 개성공단 再開는 可能합니까? 

“統一部 長官이 美國과 協議해보겠다고 했는데, 德談으로 한 말은 아닐 겁니다. (美國과) 事前調律 乃至 事前打診은 했을 것이고요. 하노이 會談에서 北韓은 北韓 非核化부터 하겠다는 趣旨에서 寧邊 核施設 廢棄를 始作하겠다고 한 겁니다. ‘北韓 非核化度 안 됐는데 經濟 支援부터 하나?’ 이렇게 하면 끝없는 先後 論爭밖에 안 돼요. 이것(金剛山 觀光과 개성공단 再開)으로 始作해 促進하는 觸媒劑 役割을 하겠다는 것이죠.”

“끝없이 微細먼지 속으로 들어갈 수도”

- 美國은 反對하지 않을까요? 

“美國이 許諾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봐야죠. 美國과의 協商 經驗으로 보건대, 우리가 懇切하게 이야기하면 美國이 듣습니다.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래요. 美國의 反對 때문에 2003年 開城工團을 始作도 못 할 뻔 했어요. 처음엔 美國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美國 技術이 10%만 들어 있는 機械도 美國 상무부의 許諾 없인 美國의 敵性國에 搬出 못 해요.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웬만한 機械에는 美國 技術이 10% 以上 들어있었죠. 우리 政府가 許諾해달라고 하자 美國 政府는 안 된다고 했어요. 當時 統一部 長官인 제가 當時 統一部 조명균 交流協力局長에게 ‘當身이 美國 상무부에 直接 가서 說得하라’고 했어요.”
 
- 그랬더니? 

“美國이 안 된다고 또 拒絶했다고 해요. 보름 後에 제가 ‘또 가서 懇切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했죠. 結局 됐습니다. 그래서 開城工團이 稼動된 겁니다. 이番에도 金剛山 觀光과 개성공단 再開로 北韓 非核化를 促進할 테니 一旦 눈 감아 달라고 그러면 아마 美國이 들어줄 겁니다.” 

鄭 前 長官에 따르면, 트럼프 大統領이 폼페이오와 비건을 앞세워 北·美協商의 불씨를 살려내느냐 아니면 볼턴을 앞세워 繼續 壓迫하느냐에 따라 3次 北·美 頂上會談의 展望과 北韓의 將來가 決定된다고 한다. 鄭 前 長官은 “트럼프 大統領이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南北 頂上會談이 可能할 수도 있고 남·北·美 關係가 그냥 끝없이 微細먼지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金正恩 委員長은 北韓 非核化 意志를 갖고 있습니까? 

“非核化 意志가 있다고 봐야죠. 美國 政府가 그의 非核化 意志를 確認했기 때문에 北·美 頂上會談을 始作한 것 아닙니까? 김정은을 못 믿겠으면 트럼프를 믿으면 됩니다. 없는 情報가 없는 美國 大統領이 金正恩 委員長을 만나기로 決心하기 前에 金 委員長의 非核化 發言의 眞情性을 얼마나 체크했겠어요? 말과 行動의 眞情性을 確認했기 때문에 頂上會談을 한 거죠.” 

- 相當數는 如前히 ‘金 委員長이 實質的 核保有國으로 남으려 한다’고 믿습니다. 

“美國이 심어놓은 對北觀에 익숙한 사람들은 北韓의 말을 믿지 않아요. 結局 實質的 核保有國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式으로 北韓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美國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金 委員長도 文 大統領한테 ‘우리가 美國을 속이면 美國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트럼프 大統領도 이 點을 認定했기에 會談場에 나온 것이고요. 속이고 適當히 金剛山과 開城 풀고 끝내면 北韓 經濟는 못 살아납니다. 外國에서 投資가 들어가야 해요. 世界銀行 等이 北韓에 長期低利 借款을 提供해 社會間接資本을 開發하지 않으면 北韓 內 22個 經濟特區를 活性化할 수 없죠. 韓國만으론 그런 돈이 없어요. 日本 資金도 들어와야 해요.”

“너무 싸게 쳐주려고 하지 말고”

鄭 前 長官은 “金 委員長은 非核化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 사람 말의 眞情性과 處한 狀況을 보고 判斷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金 委員長으로서도 트럼프 大統領이 美國 大統領에 在任할 때 이 問題를 끝내야 한다. 1期 트럼프 行政府와 解決해야 한다. 다른 美國 大統領은 트럼프 大統領이 北韓에 해준 程度도 안 해줄 것이다. 金 委員長은 ‘해가 떠 있을 때 乾草를 말리라’는 西洋 俗談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金 委員長에겐 ‘밀당’을 할 時間的 餘裕도 없다”는 게 鄭 前 長官의 判斷이다. 

“그러나 美國은 만만하다고 생각해 값을 너무 싸게 쳐주려고 하지 말고 適當히 體面 세워주면서 北韓이 非核化로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나올 必要가 있습니다. 그걸 說得할 수 있는 사람도 文在寅 大統領밖에 없어요.” 

- 北韓에 金剛山 觀光과 開城工團을 주면 北韓은 무엇을 내놓는 게 合當하다고 보나요? 

“寧邊 核施設 廢棄에다 하나를 더 내놓아야겠죠. 그것이 강선의 高濃縮우라늄施設일 수도 있고 核物質 리스트 申告日 수도 있고요. 그건 協商에서 決定할 일이죠. ‘相應 措置에 따라 國際原子力機構(IAEA) 査察團이 北韓에 들어온다, 北韓이 核擴散禁止條約(NPT)에 復歸한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非核化로 갈 수밖에 없죠.” 

- 最近 美國 專門家들은 寧邊 核施設을 ‘썩은 돼지고기’라고 말합니다. 價値가 別로 없는 낡은 施設이라는 건데요. 

“그동안 美國은 ‘寧邊이 北韓 核能力의 80%’라고 했어요. 그런데 北韓이 寧邊을 廢棄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와선 5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죠. 核施設이 없으면 앞으로 核武器를 못 만드는 것이고, 寧邊 核施設 廢棄는 未來 核을 抛棄하는 것이죠.”

“協商의 配線 問題”

- 金正恩 委員長은 完全한 非核化로 가는 프로세스인 核物質 리스트 申告를 꺼리지 않나요? 

“그러려면 ‘非核化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韓國으로선 어떻게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해요. 北韓은 非核化로 가지 않으면, 核物質度 내놓고 核施設도 廢棄하고 核武器도 廢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다만 그 相應 措置를 保障해줄 나라는 美國밖에 없어요. 北韓의 論理는 ‘美國이 終戰하고 不可侵만 保障하면 우리가 왜 核을 갖고 어렵게 살겠나. 經濟的 어려움을 打開하기 위해 核을 抛棄하겠다’는 것이죠. 非核化의 代價로 美國이 해줄 수 있는 것은 制裁 解除와 經濟 支援 外에 不可侵을 保障하기 위한 終戰宣言, 平和協定, 北·未修交죠. 相對의 約束을 믿고 相對의 約束에 相對를 拘束하기 위해 協商을 하는 겁니다. ‘非核化를 안 할 거다’ 하는 式이면 처음부터 協商을 하지 말아야겠죠.” 

- 文 大統領이 金 委員長의 約束을 받아내 트럼프 大統領에게 傳達하면 트럼프 大統領이 受容할까요? 

“이건 協商의 配線 問題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合線돼 터지는 거고 잘 連結하면 電氣가 통해 機械가 돌아가는 것이죠. 配線의 內部 構造를 모르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고요.”

“돈 때문만은 아니고”

鄭 前 長官은 “그렇게 만들려면 文 大統領이 北韓을 잘 說得해야 하고 트럼프 大統領이 받을 수 있는 程度의 讓步案을 金 委員長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이런 點에서 文 大統領이 앞으로 役割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美國의 承認 問題는 우리가 懇切히 이야기하니까 되더라”라면서 中斷된 韓美聯合訓鍊(키리졸브 練習-禿수리訓鍊-을지프리덤가디언 訓鍊) 事例를 言及했다. 

“韓美聯合訓鍊 (中斷)도 우리가 懇切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言論에서 ‘트럼프 大統領이 돈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우리가 北韓의 非核化를 끌어내려면 美國의 對北 軍事 壓迫이 解消돼야만 協商도 할 수 있다고 하니 于先 그런 環境부터 만들자고 해서 지난해 規模 縮小式으로 이야기해놨다가 안 했고 올해도 안 하기로 했어요. 美國이 籌板알 튕겨서 그만둔 게 아닙니다. 北韓이 要求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結局 中間에 있는 우리가 ‘우리도 좀 삽시다. 이거 繼續되면 아무것도 못 하겠다. 韓半島 冷戰構造 解體하고 恒久的 平和體制 構築하겠다고 했는데 한발이라도 나가려면 이것부터 좀 줄여주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美國이 들어주는 거죠. 美國이 들어주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안 될 거야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되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 最善을 다해야 합니다. 最善을 다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