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年 7月 獨立記念館, 報勳工團, 88CC 5番 찾아

• “국·課長들이 機關長 辭退 要求”

• 後任 機關長은 文 高校 同門, 캠프 關係者

• 辭退 慫慂 疑惑 B課長, 副理事官 特別昇進

• “‘文 캠프’ 人事 7~8名 報勳處 ‘落下傘’”

• 報勳處 “政策基調 說明 위한 慣行的 訪問”

• 報勳處 “B課長 昇進 關係法令 따라 審査 節次 거친 것”

‘環境部 블랙리스트’ 搜査가 靑瓦臺 ‘윗線’을 向하고 있는 가운데, 國家報勳處度 前任 政府 時節 任命된 傘下機關長들을 組織的으로 ‘찍어내려’ 한 疑惑이 續續 드러나고 있다. 

지난 2月 尹柱卿 前 獨立記念館長의 ‘辭退 慫慂’ 報道(신동아 3月號)로 觸發된 報勳處 傘下機關長 辭退 慫慂 疑惑은 ‘신동아’ 取材 結果, 나머지 傘下機關(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 88CC)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報勳處 局長이 一週日 間隔으로 機關長들을 찾아가거나, 辭退를 拒否한 機關長에게는 다른 部署의 課長이 다시 찾아가 辭退를 壓迫한 情況도 確認됐다. 以後 辭退 慫慂에 ‘寄與’韓 局長들은 地方廳長級으로, 課長은 ‘超高速 副理事官 特別昇進’ 後 支廳長級으로 榮轉하면서 報勳處 안팎에선 內部 批判과 自省(自省)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國會와 報勳處, 傘下機關 關係者들에 따르면, 文在寅 大統領 當選 直後인 2017年 7月 初 報勳處 國葬 C氏는 獨立記念館을, A局長은 報勳工團과 88CC(88觀光開發)를 同時多發的으로 찾아가 機關長 辭退를 要求했다.

最初 確認된 ‘報勳處 國·課長 出張內譯’

‘신동아’가 國會 金鍾奭 議員室을 통해 入手한 ‘2017年 報勳處 國·課長 出張內譯’에 따르면, C局長은 2017年 7月 4日 ‘獨立記念館 懸案業務 協議’를 위해 忠南 天安의 獨立記念館을 찾았고, A局長은 그해 7月 5日 88CC에 이어 7日과 13日 두 次例 江原 原州市 報勳工團을 찾았다. 出張 目的은 ‘88CC 業務協議’ ‘報勳工團 2分期 經營效率化 推進實績 點檢 等 業務協議’ ‘報勳工團 成果年俸制 後續措置方案 等 檢討 業務協議’였다. 傘下機關長 辭退 慫慂 疑惑에 對해 緘口하던 報勳處 國·課長들의 傘下機關 訪問 事實이 처음 確認된 것이다. 

國·課長들이 3次例에 걸쳐 訪問한 報勳公團은 當時 女軍(女軍) 團長 出身으로 豫編(陸軍 大領) 後 18代 國會議員(한나라당 比例代表)을 지낸 김옥이 理事長이 在任 中이었다. 2013年 11月 理事長에 就任한 뒤 2016年 企劃財政部 公共機關長 評價에서 A等級을 받아 任期가 1年 延長된 狀況. 報勳公團은 愛國志士와 國家有功者의 醫療·福祉 增進을 위해 報勳病院과 報勳療養院을 運營하는 國家報勳處 傘下 準政府機關이다. 



金 前 理事長에 따르면, 報勳工團을 찾아 辭退를 要求한 A局長에게 “企財部 機關長 評價에서 優秀한 評價를 받아 任期가 1年 延長됐고, 任期가 아직 5個月 넘게 남았는데 왜 나가야 하나. 政權 바뀌었다고 일을 잘했다는 機關長 評價 結果도 바뀌느냐”며 ‘抵抗’했고, A局長은 一週日 뒤 다시 金 前 理事長을 찾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자 平素 報勳工團 일과 關聯이 없던 人事部署의 40代 女性 B課長이 A局長이 訪問한 一週日 後인 7月 20日 約束도 없이 報勳工團을 찾아 理事長 面談을 要求했다. 

金 前 理事長은 3月 5日 ‘신동아’ 인터뷰(218쪽 參照)에서 “事前約束 없이 찾아왔기에 室長 等 幹部 5名에게 ‘B課長을 만날 理由가 없다. 說得해서 報勳處로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B課長은 1級 男子 職員들의 挽留를 다 뿌리치고 2層에서 5層 理事長室로 올라왔다”며 “無酌定 ‘오늘 辭退書를 받아가겠다. 내놔라’고 했다. 내가 ‘抵抗’을 하니 亡身을 주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禮儀도, 節次도 없었다”고 敷衍했다. 現場을 目擊한 報勳公團의 한 職員은 “B課長의 騷亂으로 職員들 業務에 支障을 받을 것 같아 理事長室로 모셨다”고 當時를 回想했다. 金鍾奭 議員室에 提出한 報勳處의 ‘出張內譯’에 나타난 이날 B課長의 出張 目的은 ‘報勳業務協議’였다.

“機關長 辭退 要求, 稚拙했다”

그러나 B課長의 ‘報勳業務協議’는 高聲이 오가는 속에 破裂音을 낳았고, 金 理事長이 피 處長에게 ‘辭退 問題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通話를 한 뒤에야 B課長은 理事長室을 나섰다.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第8條 5項은 ‘理事長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理事 및 監査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各各 1年 單位로 連任할 수 있다’고 規定하지만, 金 前 理事長은 B課長이 다녀간 以後 辭表를 냈다. “關聯法에 任期가 保障됐지만 내가 繼續 ‘抵抗’하면 職員들을 들쑤셔놓을까 걱정되더라”는 게 辭退의 便(辯)이다. 

이와 關聯 報勳處는 B課長의 報勳工團 訪問에 對해 “새 政府 出帆 後 報勳處 政策 基調를 說明하기 위한 一般的, 慣行的 訪問”이라는 公式 答辯을 ‘신동아’에 보내왔다. 그러나 報勳處 內部 關係者의 說明은 다르다. 

“A局長이 解決(辭表修理)을 못하니 B課長이 가서 ‘빚쟁이 빚 받아내듯’ 辭表를 要求한 거다. 이를 두고 報勳處 內部에서도 말이 많았다. 文在寅 政府 들어 ‘따뜻한 報勳’을 標榜한 報勳處 職員이 할 行動은 아니었다. 金 前 理事長도 國家有功者다. 너무 稚拙했다.” 

앞서 獨立記念館을 찾은 C局長도 ‘辭表 낼지 안 낼지 只今 決定하고, 辭表는 一週日 안에 내달라. BH(靑瓦臺를 指稱) 뜻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辭退를 慫慂했다는 게 尹 前 館長의 證言이다(‘신동아’ 3月號 128쪽 參照).

“‘따뜻한 報勳’ 한다더니 柳公子를…”

매헌 尹奉吉 醫師의 直系 長孫女人 尹 前 館長은 2014年 9月 就任해 任期가 두 달餘 남은 때였고, 國家公務員法 33條가 規定한 任員 缺格事由度 없었다. 尹 前 館長은 “(後任 館長 任命을 위한) ‘任員推薦委員會를 構成하고 後任 館長 人選 作業을 해도 내 任期(2017年 9月)는 다 끝나는데 왜 辭表를 내라고 하느냐’고 되물었지만 ‘빨리 (尹 館長이 去就를) 決定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獨立記念館은 獨立運動家 後孫이 任命되는 象徵性 때문에 歷代 館長 모두 任期를 채웠는데, 잘못된 先例를 남길 거 같아 苦悶했다”는 게 尹 前 館長의 說明. 

그러나 이 事實이 알려지면서 辭退 慫慂은 없던 일이 됐다. 피 處長으로부터 ‘(尹 館長의 任期 保障을 要求하는) 電話가 많이 온다. 辭表를 내지 말라’는 電話를 받았던 것. 尹 前 館長은 “獨立運動家 後孫을 禮遇해야 할 報勳處가 自身들이 뭘 해야 하는 곳인지에 對한 認識이 不足했던 거 같다”고 當時 不便한 心境을 밝혔다. 

눈에 띄는 것은 2017年 8月 25日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出席한 피 處長이 ‘擔當 局長을 보내 辭退를 慫慂한 적이 있느냐’는 質問에 ‘네’라고 認定했다는 點이다. 境遇에 따라 職權濫用罪가 될 수도 있는데 順順히 認定했다는 데에 다양한 解釋이 나오고 있다. 自由韓國黨은 任期가 남은 機關長에게 辭退를 慫慂한 피 處長을 職權濫用 嫌疑로 檢察에 告發했다. 

김종해 前 88CC 代表도 비슷한 經驗을 했다고 한다. 2017年 7月 報勳處 A局長이 京畿 龍仁市 事務室로 찾아와 ‘傘下機關長들의 辭表를 받고 있다’고 辭退를 慫慂했다는 것. 88CC는 國家有功者의 福祉 增進에 所要되는 基金 增殖을 위해 1988年 建立한 88골프場으로, 1987年 7月 設立된 88觀光開發(週)李 商法上 法人이다. 定款 第14條(選任)는 會社 任員은 株主總會에서 選任하고, 社長 및 任員의 任期滿了 其他事由로 인하여 社長 및 任員을 새로이 임명할 必要가 있는 境遇에는 ‘遲滯 없이’ 社長 및 任員 推薦委員會를 構成·運營하도록 規定하지만, 그는 辭表 慫慂을 받고 얼마 뒤 辭表를 냈다. 5個月餘間 ‘遲滯 없이’ 專務理事가 代表 代行을 맡다가 더불어민주당 選對委 國防安保委員會 副委員長을 지낸 임동훈 前 機務司 准將이 後任으로 就任했다. 

이처럼 報勳處 傘下機關長 辭退 問題는 2017年 7月 여름을 뜨겁게 달군 뒤 마무리됐고, 以後 該當 局長들은 地方廳長級으로, B課長은 副理事官으로 特別昇進하면서 支廳長級으로 ‘榮轉’했다. 

傘下機關 訪問과 B課長의 騷亂을 지켜본 報勳工團 職員들의 證言에 對해 報勳處는 “새 政府 出帆 後 報勳處 政策基調를 說明하기 위한 一般的, 慣行的 訪問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같은 答辯을 보내왔다. 새 政府의 政策基調를 報勳工團 職員이 理解를 못해서 그랬는지 어떤지 B課長이 騷亂을 피우게 된 理由와 A局長이 두 番에 걸쳐 機關長에게 說明한 새 政府 政策基調가 무엇인지에 對한 說明은 答辯書에 全혀 없었다. 

그렇다면 報勳處는 왜 ‘3人稱 話法’을 利用해 ‘慣行的 訪問으로 알고 있다’고 했을까. 피 處長이 이미 ‘擔當 局長을 보내 辭退를 慫慂했다’고 認定한 마당에. 이를 두고 報勳處 內部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흘러나온다. 

尹 前 館長 辭退 慫慂 報道 直後인 2月 20日 金宜謙 靑瓦臺 代辯人은 브리핑에서 “(尹 前 館長에게) 辭表를 ‘付託드렸던 過程’에 對해 靑瓦臺가 오히려 말려 그분이 任期를 채우고 물러났다. 靑瓦臺가 介入해서 그분 任期 短縮했다는 것은 全혀 事實이 맞지 않다”고 밝혔다. 金 代辯人의 브리핑에는 피 處長 스스로 尹 館長에게 辭表를 내라고 한 걸 靑瓦臺가 알고 말렸다는 건지, 靑瓦臺가 報勳處를 통해 辭表 提出을 慫慂해놓고 以後 撤回했다는 건지 明確하지 않다. 匿名을 要求한 한 人士의 說明은 이렇다. 

“피 處長은 이미 國會에서 ‘辭退를 慫慂했다’고 是認한 狀況이고, 靑瓦臺는 ‘신동아’ 報道 直後 ‘辭退 慫慂은 우리와 關係없다’고 바로 ‘꼬리 자르기’에 나서니 結局 C局長만 ‘바보’가 됐다. 職業 公務員인 局長들이 理由도 없이 (任期가 남은 機關長들에게) ‘辭表 내라’고 하겠나. 仔細히 말할 순 없지만, 報勳處度 狀況이 ‘難堪’하니 適當히 에둘러 말할 수밖에. (辭退 慫慂을 위해 出張 간) 國·課長들이 出張 目的을 ‘業務協議’ 等 虛僞로 記載했다는 批判도 率直히 憂慮스럽다.”

疑訝한 B課長의 ‘벼락出世’

B課長의 ‘벼락出世’ 疑惑도 짚어볼 일이다. 1990年 9級 公採로 任用된 B課長은 2017年 3月 書記官으로 昇進했고, 文在寅 政府 들어 7月에 人事·總務 業務를 擔當하는 科長이 됐다. 이 과는 3個 팀으로 構成돼 다른 過보다 훨씬 크고 業務도 많아 오랜 經驗을 한 課長이 맡았는데, B課長은 初任 課長으로 該當 科 科長이 됐다. 그는 9年 만에 施行한 報勳處 特別昇進 實務도 맡았다. 以後 B課長은 書記官 昇進 1年 5個月 만인 2018年 8月 特別昇進으로 副理事官으로 昇進했다. 報勳處 在職 中인 動機(1990年 任用된 9級 公採 期數) 22名 中 가장 먼저 副理事官이 됐다. 

9級 公採 出身의 優秀한 人材를 高位公務員으로 拔擢하는 것은 拍手 받을 일이다. 그러나 B課長의 昇進 消息이 알려지자 報勳處 匿名 揭示板에는 그를 批判하는 글이 數百 건 올랐다. 靑瓦臺 國民請願 揭示板에도 ‘報勳處 特別昇進 對象者를 監査·搜査하라’는 內容의 글이 두 次例 올랐다. 揭示글은 ‘B課長이 △前任 處長 時節 實務를 봤다는 理由로 ‘積弊’로 몰린 職員들을 保護하지 않고 중징계에 앞장섰고 △自身이 擔當 課長이면서도 特別昇進制度를 만들어 ‘셀프昇進’을 해 첫 受惠者가 됐다’며 超高速 昇進 疑惑을 主로 담았다. 

問題는 그 以後다. 이 글이 揭示板에 오르자 B課長은 宋某 主務官을 揭示글 作成者로 지목했다. 송 主務官은 지난해 10月 國政監査에서 “揭示글을 쓰지 않았는데 B誇張으로부터 作成者로 몰려 脅迫과 侮辱感을 느꼈고, 人事 不利益을 받을까 하는 恐怖로 苦痛받아 精神과 治療를 받고 있다”고 證言했다.

報勳處 關係者 “B課長 懲戒處分 要求했다”

以後 報勳處 監査擔當官室은 이 事件을 調査한 뒤 12月 3日 ‘誠實 義務 및 品位維持 義務 違反’으로 該當 科에 B課長의 懲戒處分을 要求했지만, B課長은 17日 뒤인 12月 20日 오히려 支廳長級 要職으로 榮轉했다. 報勳處 監査擔當官室 關係者는 “該當 科에 懲戒處分을 내린 건 맞는데, 仔細한 內容은 말할 수 없다”고 答했다. 

또 다른 報勳處 關係者는 “그가 誇張이 됐을 때 모두들 疑訝했는데, 靑瓦臺 核心 人士와 東向이어서 ‘校監’李 잘 된다는 말도 돌았다”며 “그가 맡은 業務도 靑瓦臺 人事首席室과 連結되고, 實際 大選 캠프 人事 7~8名이 報勳處와 傘下委員會에 採用될 때 ‘役割’을 했다. 環境部 블랙리스트 事件에서도 運營支援課長이 ‘進入 通路’ 役割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 윗線의 뜻에 맞게 積極 나선 거 같다”고 말했다. 

‘신동아’는 B科長에게 여러 次例 電話를 하고 메모를 남겼지만 通話할 수 없었다. 代身 報勳處는 “B課長 昇進은 關係 法令에 따라 審査 節次를 걸친 것이고, 懲戒 關聯 事項은 敏感한 個人情報가 있어 答辯할 수 없다”고 答辯했다. 

이와 關聯 人事課長 出身의 한 局長은 “特別昇進은 아주 큰 業績이 있거나 海外 駐在官 派遣 等으로 部處에서 該當 職級의 T.O.가 줄어들 것을 念慮해 아주 드물게 施行한다”며 “自身의 손에 職員들 ‘피’를 묻혀야 하는 擔當 課長이 特別昇進制度를 活用해 스스로 昇進을 한다는 건 常識的으로 理解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