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韓 非核化는 本質的으로 不可能한 目標

• 北韓 經濟 머지않아 限界狀況 到達할 것

• 美國도 核武器 追加 生産 無限定 放置할 수 없어

• 이스라엘式 核 保有가 北韓의 마지노線

• 北韓도 制裁 解除 切實하지만 美國도 妥協 必要해

金榮煥 ‘準備하는 未來’ 代表는 40年 가까이 平壤을 들여다본 손꼽히는 北韓 專門家다. 中國을 據點으로 北韓 內 反(反)體制 組織 ‘횃불’을 組織하다가 2012年 中國 公安에 逮捕됐다. 北韓 人士를 包攝하던 中國 內 組織이 瓦解된 後로는 硏究와 敎育에 注力해왔다. 北韓 內 네트워크를 組織했기에 確保하는 情報가 살아 있다. 當然히 分析의 正確性이 높다. 

그는 서울對 法大 82學番이다. 1986年 팸플릿 ‘鋼鐵書信’을 썼다. ‘主思派 代父’로 불렸다. 運動圈에 反美親北 雰圍氣를 擴散했다. 1991年 潛水艇을 타고 密入北해 김일성을 만났다. 이듬해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創黨했으나 北韓의 實際에 幻滅을 느껴 1997年 민혁당을 解體했다. 

그는 3月 12日 ‘신동아’ 인터뷰에서 “北韓은 完全한 非核化를 追求할 意志가 1%도 없다”면서 “核 保有는 北韓의 國試(國是)면서 金正恩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긴 遺訓의 核心 中 核心”이라고 斷言했다. 그러면서 “北韓 非核化는 本質的으로 不可能한 目標”라고 强調한 後 “김정은이 核을 抛棄하면 黨·郡 幹部들이 國家도 배반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배반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核 保有 意志 强力하고 執拗”

- 2月 28日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이 스몰 딜(Small Deal)도 빅 딜(Big Deal)도 아닌 노 딜(No Deal)로 마무리됐습니다. 

“表面的 理由부터 살펴보면 金正恩이 트럼프가 處한 狀況을 誤判했습니다. 트럼프가 國內 政治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會談에서 成果를 얻어내기를 懇切히 바랄 것이고 따라서 自身들의 主張을 執拗하게 내세우면 어느 程度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狀況은 反對였습니다. 國內 政治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北韓의 要求를 들어주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野黨과 言論이 ‘어설픈 合意’를 批判하고자 待機하고 있는데, 그곳에 먹잇감을 提供해주기는 어려웠습니다.” 



- 表面的 理由가 그렇다면 本質的 理由는요. 

“北韓이 完全한 非核化를 하려는 意志가 없다는 것입니다. 平壤은 워싱턴의 要求를 어느 程度까지 들어주고 讓步할 意志는 分明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完全한 非核化를 하려는 意志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核 保有에 對한 北韓의 意志와 熱情이 아주 强力하고 執拗하다는 것입니다. 北韓의 非核化를 可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저는 그것은 本質的으로 不可能한 目標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金正恩의 意志와도 상관없는 問題예요.” 

- 왜 그렇습니까. 

“北韓의 第1 目標는 體制와 國家를 지키는 것입니다. 元來는 韓半島 全體의 共産化 統一이 第1 目標였으나 어느 瞬間 바뀌었습니다. 南北 間 國力이 逆轉되자마자 곧 엄청난 隔差가 벌어집니다. 自身들의 生存마저도 쉽지 않은 狀態가 되자 特別한 論議나 苦悶도 없이 自然스럽게 體制와 國家를 지키는 게 第1의 目標가 됐습니다. 體制를 지키려면 住民을 잘 統制하는 게 重要하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不足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게 可能해야 합니다.

“核武器는 信念이면서 信仰”

北韓 黨 幹部, 軍 幹部 大部分은 自身들이 過去 南侵을 虎視眈眈 노린 것처럼 美國과 韓國도 조금의 틈이라도 생기면 北韓을 侵攻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美國이 國家로 認定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도 攻擊했는데 國家로 認定하지도 않은 北韓을 侵攻하는 것은 可能性이 더 높은 일이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最近 20~30年 동안 일어난 戰爭들과 最近의 印度-파키스탄 紛爭을 보더라도 武器의 優秀性이 勝敗를 左右합니다. 北韓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 優秀한 武器를 사 오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優秀한 武器를 開發해야 하는데, 北韓의 能力으로는 둘 다 不可能합니다. 事情이 이렇다 보니 自己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唯一한 方法은 核武器를 保有하는 길밖에 없다고 굳게 믿기 始作했으며 終局에는 核武器가 그들의 確固한 信念이자 信仰이 돼버린 겁니다.” 

- 金正恩이 ‘桶 큰 決心’을 해 核을 抛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大部分의 사람들이 金正恩이 自己 마음대로 核武器를 抛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事實과 다릅니다. 金正恩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核 保有를 追求하는 것은 北韓의 國試(國是)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긴 遺訓의 核心 中 核心입니다. 金正恩이 아무리 獨裁者지만 이런 事案을 自己 멋대로 하는 것은 不可能합니다. 核武器를 完全히 抛棄하면 軍 指揮官들의 忠誠心을 이끌어내는 것도 不可能합니다. 金正恩이 實際로 核武器를 抛棄한다면 黨 幹部들과 軍 幹部들이 國家도 배반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배반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金正恩이 政治 天才라고 하더라도 權力을 維持하기가 매우 어려운 狀況이 될 겁니다.”

“끔찍한 水準의 GDP 對比 國防費”

하노이 協商 決裂 以後 金正恩이 北韓 住民에게 내놓은 첫 메시지는 “經濟 發展과 人民 生活 向上보다 더 切迫한 革命 任務는 없다”(3월 6, 7日 平壤에서 열린 第2次 朝鮮勞動黨 初級宣傳일꾼大會에 보낸 書翰)는 것이다. 金正恩은 “全體 人民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緋緞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게 하려는 것은 偉大한 首領님(金日成)과 偉大한 將軍님(김정일)의 平生 念願”이라고도 했다. 

- 北韓은 制裁가 풀리지 않으면 經濟 發展이나 人民 生活 向上이라는 目標를 이뤄내지 못합니다. 

“北韓에서 經濟 發展은 國家 守護 다음으로 重要한 目標입니다. 核武器 없이는 經濟 發展도 不可能하다는 게 그들의 생각입니다. 現在 北韓의 國防費는 國內總生産(GDP)의 25% 前後로 推定됩니다. 韓國이 2.5% 前後니까 比率로 따지면 韓國의 10倍에 達합니다. 韓國은 比較的 國防費를 많이 支出하는 便이고 大部分의 一般 國家는 그보다 적다는 것을 考慮하면 北韓의 GDP 對比 國防費는 非正常的 狀況을 넘어 끔찍한 水準입니다. 

北韓의 人口 對備 軍人 數는 韓國의 4倍, 中國의 33倍입니다. 印度,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等 開發途上國과 比較한다면 이 隔差는 더욱 벌어집니다. 10代 後半부터 20代 初中盤 北韓 男性 大部分이 軍에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20代뿐만 아니라 30代, 40臺의 수많은 엘리트가 軍에서 일합니다. 이런 構造를 바꾸지 않으면 北韓이 願하는 經濟 發展은 不可能합니다. 國防費도 漸次 줄여나가고 軍人 數도 漸次 줄이려면 核武器가 반드시 必要하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金正恩은 3次 核實驗(2013年 2月 12日) 直後인 2013年 3月 勞動黨 全員會議에서 ‘經濟·核 竝進路線’을 내놓았다. 核 保有로 在來式 武器에 投入될 軍事費를 덜게 됐으니 이를 民生經濟로 돌려 經濟를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金正恩은 經濟·核 竝進路線을 내놓으면서 “김일성 主席과 김정일 國防委員長이 具現한 獨創的 經濟·國防 竝進路線의 빛나는 繼承”이라고 評價했다.

“最近 7年間 核 開發뿐 아니라 經濟開發도 成功的”

- 그렇다면 核을 保有한 채 制裁를 푸는 게 北韓의 最終 目標겠군요. 하노이 協商에서도 ‘現在 核’ 一部를 내놓고 制裁 相當 部分을 풀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式 核 保有와 파키스탄式 核 保有를 모두 考慮하면서 저울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核武器를 保有하고 있다고 한 番도 公式的으로 認定한 적은 없지만 大部分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核武器를 隱匿하고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北韓도 美國의 要求를 大部分 들어주고 一部 核武器를 隱匿하는 戰略을 選擇할 수 있습니다. 核武器 20基를 隱匿하든 3~4基를 隱匿하든 甚至於 1期도 隱匿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北韓 情報機關이 자국이 多量의 核武器를 隱匿했다고 여기저기 所聞을 내면 北韓이 核武器를 꽤 隱匿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아주 簡單한 일입니다. 北韓이 소문내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世界 大部分의 사람들이 北韓을 信賴하지 못하는 것을 逆利用하는 것이죠. 大部分의 北韓 黨 幹部, 軍 幹部도 ‘首領님이 많은 核武器를 숨겨놓았구나’라고 믿게 될 겁니다. 北韓이 이스라엘 水準으로 核保有國인 것처럼 行世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 파키스탄 모델은 美國이 容納할 수 없습니다. 

“北韓은 이스라엘式 核 保有를 넘어 파키스탄式 核 保有도 可能하지 않을까 欲心을 내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公公然히 核 保有를 宣言한 國家로서 이스라엘의 20倍에 達하는 核武器를 保有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北韓에 對한 國際的 核 保有 認定 程度가 파키스탄 水準에 이르는 것은 不可能하지만 파키스탄式과 이스라엘式의 中間 程度까지는 可能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欲心을 내고 있습니다. 하노이 協商에서 北韓이 追求한 것처럼 美國의 要求 一部를 受容하고 制裁의 核心을 解除시킨 다음 그다음 協商은 慇懃슬쩍 뭉개버리고 더는 進陟시키지 않으려는 戰略입니다. 勿論 北韓 스스로도 이런 戰略이 成功할 수 있다고 確信하지는 못하겠지만, 試圖해볼 價値는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北韓의 이런 態度가 이番 하노이 會談 失敗의 根本 原因입니다.” 

- 北韓은 지난해 4月 “經濟建設과 核武力 竝進 路線의 偉大한 勝利”를 宣言했습니다. 어떤 意味입니까. 

“最近 7年만 따진다면 核 開發이나 經濟開發이나 모두 成功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核 開發은 널리 알려졌고 經濟開發 成果는 北韓 專門家들 사이에도 異見(異見)이 많이 存在하지만 最近 脫北한 사람들이나 北韓을 자주 訪問하는 外部 人士들, 北韓과 去來하는 中國 企業家의 80% 程度는 最近 7年間 北韓 經濟 發展 速度가 그全 20餘 年에 비해 2~3倍 빠르다고 認定합니다. 對北制裁가 最高 水準에 이른 最近 2年間 北韓 經濟에 對해서는 專門家들 사이에서 플러스 成長을 했다, 마이너스 成長을 했다, 論爭거리가 되고 있지만 超高强度 對北 制裁下에서도 이런 論爭이 可能하다는 것은 北韓 經濟가 대단히 成功的이라는 것을 傍證합니다.”

“ICBM 廢棄해도 다시 만들 수 있어”

- 核을 뒷배로 經濟를 발전시키겠다는 戰略은 北韓이 抛棄할 수 없는 것이겠군요. 

“北韓 處地에서 經濟·核 竝進路線은 不可避한 選擇입니다. 經濟를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어떤 目標를 追求하는 것도 不可能하고 核武器에 依支하지 않고서는 正常的 國家 運營과 發展이 어려운 狀態입니다. 많은 사람이 ‘美國과 韓國은 北韓을 侵攻할 意思가 없으니 美國과 韓國의 善意를 믿고 核武器도 抛棄하고 國防費와 軍人 수도 破格的으로 줄이고 평화롭게 經濟 發展에 邁進하라’고 말하지만 이는 北韓을 全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住民들은 말할 것도 없고 黨 幹部들과 軍 幹部들도 어릴 때부터 ‘미제와 南朝鮮이 우리를 侵攻하기 위해 虎視眈眈 노리고 있다’는 것을 數도 없이 들어 이에 對해 조금의 疑心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甚至於 6·25戰爭이 南侵이라는 事實을 아는 사람도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미제와 南朝鮮이 侵攻해 와 國土가 불타고 할아버지, 할머니, 父母, 親知가 죽었다’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金正恩조차 6·25戰爭과 關聯해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敎育을 받았는지 의심스러울 程度입니다.” 

- 經濟·核 丙辰 外 다른 길은 없다?

“北韓에는 다른 選擇의 餘地가 없습니다.” 

- 大陸間彈道미사일(ICBM)은 美國을 向한 直接 威脅입니다. 北韓은 ICBM도 지켜내려고 할까요. 

“ICBM과 關聯해 北韓은 美國이 願하는 것을 大部分 다 들어주더라도 큰 相關이 없습니다. 한番 開發한 ICBM 技術을 ‘없는 것’으로 되돌리는 것은 不可能합니다. 北韓이 非核化를 하고 나서 다시 核武器 生産 體制로 돌아가는 것은 決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ICBM을 다시 生産하는 것은 相對的으로 아주 쉬운 일입니다. 北韓이 ICBM을 廢棄하더라도 크게 不利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 美國이 願하는 非核化 水準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트럼프 大統領이 美國에 對한 威脅만 除去하는 水準에서 合意하는 게 아니냐는 憂慮도 있었으나 하노이 會談의 樣相은 달랐습니다. 

“美國 政府도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는 不可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美國도, 北韓도 特定 地點에서 妥協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 認知하고 있는 것이죠. 北韓이 後退할 수 있는 線, 妥協할 수 있는 線을 아직 열어두고 있듯이 美國 또한 妥協 地點을 明確히 定해놓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에게 다시 한番 機會가 있을 수도 있지만 美國 國內 事情에 따라 北韓이 處한 狀況이 더 惡化될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죽고, 다른 指導體制가 서도 核 抛棄 없어”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美國은 하노이 頂上會談에서 非核化의 定義를 담은 文件을 北韓에 건넸다. 존 볼턴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核과 生化學武器, 彈道미사일을 抛棄하는 決定을 하라는 게 美國이 願하는, 廣範圍하게 定義된 非核化”라고 말했다. 

- 트럼프 大統領이 北韓의 ‘降伏 宣言’을 願하는 듯도 보입니다. 核 申告와 檢證 및 査察, 非核化의 最終 目的地가 담긴 로드맵을 내놓으라는 투인데요. 

“美國은 當然히 北韓의 降伏 宣言을 願하나 北韓은 뭔가 다른 길이 可能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窮理하고 있습니다. 當分間 美國과 北韓은 協商에서 優位를 차지하고자 自己들은 別로 急하지 않다는 듯한 態度를 取할 것으로 豫想됩니다. 北韓으로서는 制裁 解除가 切實하기에 美國 要求를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80~90%는 들어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北韓이 核 保有를 絶對로 抛棄하지 않는다면 達成할 수 있는 最高 水準의 ‘完全한 非核化’는 어떤 모습일까요. 

“最大로 可能한 目標는 ‘北韓의 이스라엘式 核 保有’입니다. 이를 ‘非核化’라고 定義한다면 非核化가 可能한 目標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非核化’가 아니라면 北韓 非核化는 애初에 不可能한 目標입니다. 北韓은 完全한 非核化를 追求할 意志가 1%도 없습니다. 金正恩이 갑자기 죽어 다른 獨裁者나 集團指導 體制가 들어서더라도 非核化는 不可能합니다. 金正恩보다 弱한 權力과 權威를 가진 個人이나 集團이 權力을 維持하려면 核武器를 抛棄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은 絶對 할 수가 없습니다. 核武器를 抛棄하는 瞬間 黨 幹部들과 軍 幹部들의 攻擊을 받아 權力을 支撐하는 게 不可能해질 테니까요.”

“純眞하고 工夫가 안 돼 있는 文大統領”

- 韓國 政府 態度가 理解되지 않습니다. 北韓에 核도 남겨주고, 經濟도 주고, 世襲 體制도 안정시켜 주는 方向으로 이른바 ‘仲裁’라는 것을 하는 모습입니다. 

“文在寅 政府의 意圖를 잘 알 수 없지만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나 世襲 體制의 變更이 不可能하다고 보고 北韓 經濟를 발전시키는 길이 北韓이 國際社會에 順應하고 國際社會의 規則을 받아들이고 平和의 拒否할 수 없는 달콤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唯一한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政府의 意圖도 알 수 없고 또 그런 路線이 맞는지도 確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北韓과 美國의 協商이 最高 緊張 狀態에 있는 只今 이 協商에 좋지 않은 影響을 주는 試圖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韓國 政府가 執權 側의 意圖대로 對北政策을 펴는 것은 充分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건 北·美協商이 어느 程度 進行된 以後에 해야 할 일입니다. 美國 言論이나 政治權에서 볼 때 協商力을 떨어뜨리는 行爲로 보이는 政策이나 行動은 自制할 必要가 있습니다.” 

- 韓國 政府가 北韓과 美國의 意圖를 正確히 把握하고 있다고 봅니까. 

“北韓이나 美國의 意圖를 제대로 아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노이 會談이 成功的일 것이라고 보고 그 後續 措置를 미리 마련해둔 것만 봐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非核化와 關聯해 北韓을 信賴하기 어렵고 美國의 現 政府 亦是 이 問題에서 北韓을 信賴하지 않고 있다는 點은 조금만 생각하면 아주 明確한 事實인데 直視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文在寅 大統領은 “寧邊 核施設 廢棄가 不可逆 非核化”라는 荒唐하게까지 느껴지는 發言을 내놓았습니다. 

“文 大統領의 北韓에 對한 認識이 아주 나이브하고 工夫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文 大統領이 過去 運動圈式 對北 認識을 갖고 있다고 믿지는 않지만 過去 政府들의 對北政策에 對한 批判 意識이 지나치게 剛하다보니 客觀的이고 冷徹한 現實 認識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 韓國은 當事者인데도 仲裁者를 自處하다 北·美 協商에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傍觀者가 돼버렸습니다. 

“애初에 非核化 過程에서 韓國 政府가 할 수 있는 役割이 많지 않습니다. 美國 主流의 視角에서 볼 때 北韓 核武器를 핑계로 自體 核武裝을 推進할 수도 있는 고약한 當事者라고 보는 認識이 剛한 데다, 韓國에서 保守政權과 進步政權이 번갈아가면서 執權하는데 그 對北政策이 크게 바뀌다 보니 安定的으로 信賴할 수 있는 同伴者로 보기 어려운 側面이 있습니다. 韓國이 非核化 프로세스의 核心에 參與하기는 現實的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非核化 프로세스에 北韓의 經濟 開發도 包含돼 있는 만큼 經濟 分野에서는 韓國의 役割이 重要해질 겁니다.” 

“衝擊的이게도, 北韓 經濟 安定的”

- 北韓의 經濟 狀況은 어떻다고 봐야 할까요. 制裁를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저를 비롯해 北韓 經濟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온 專門家들 立場에서 볼 때 最高 水準의 制裁가 加해진 最近 2年 동안 北韓 經濟의 安定性, 住民 經濟活動의 安定性 等은 대단히 衝擊的이고 不可思議한 일입니다. 쌀값을 비롯한 大部分의 物價가 아주 安定的인 狀態를 維持하고 있고 換率도 아주 安定的입니다. 油價도 油類 制裁 直後 올랐다가 只今은 그 以前 狀態에 近接하게 내려 安定的인 水準을 維持합니다. 住民들의 經濟活動도 極히 一部 炭鑛 地域을 除外하면 大部分 正常 水準을 維持하고 있습니다. 

北韓이 閉鎖國家라고는 하지만 金正恩이 後繼者 자리에 앉은 以後부터 貿易과 投資 誘致, 人力 輸出, 下請 生産 等이 飛躍的으로 늘었고 3年 前 基準으로 北韓 經濟의 貿易依存度가 40%가 넘는다는 것이 一般的 意見이었습니다. 最高 水準의 對北制裁의 結果 再昨年에는 北韓의 對中 輸出이 33% 줄어들었고 昨年에는 無慮 88%가 줄어들었습니다. 貿易收支는 再昨年에는 16億 달러 赤字, 昨年에는 20億 달러 赤字를 記錄했습니다. 이는 北韓 經濟 水準에서는 엄청난 돈입니다. 北韓 經濟의 規模나 水準을 勘案한다면 이 程度 狀態가 되면 物價가 暴騰하고 經濟活動이 엄청나게 萎縮되는 等의 現象이 나타나야 正常인데 그런 兆朕이 全혀 보이지 않습니다.” 

- 理由가 뭘까요. 

“原因은 어떤 北韓 專門家도 아직 正確히 말하지는 못합니다. 굳이 假定해보자면 첫째, 北韓 最高危急에 卓越한 巨視經濟 專門家가 있고 金正恩이 經濟를 全的으로 그 사람에게 委任하고 있다. 둘째, 最近 10餘 年 동안의 下請 生産을 통해 技術이 發展해 自體 生産이 可能한 品目이 크게 늘었다. 셋째, 企業의 自律管理 시스템이 擴大돼 工業 生産이 크게 늘었다. 넷째, 觀光 等을 통해 不足한 外貨를 메우고 있다. 다섯째, 密貿易 等을 통해 不足한 交易을 채우고 있다 等의 狀況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모두 事實이라고 假定해도 充分히 說明되지 않습니다. 觀光이나 密貿易 같은 것은 그를 통해 버는 돈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合理的으로 생각해본다면 北韓 當局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풀었거나 其他 臨時方便으로 當場의 危機는 謀免하고 있지만 內的인 어려움이 蓄積되고 있으며 漸次 버티기가 쉽지 않은 狀況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勿論 北韓 經濟가 最惡의 狀況으로 가더라도 非核化와 關聯해 完全한 白旗를 드는 것은 不可能하다는 것은 覺悟해야 합니다. 그러나 北韓 經濟가 어려워진다면 北·美協商에서 좀 더 많은 讓步를 받아내는 것이 可能해질 것입니다.”

“經濟 改革 意志는 確固”

- 金正恩의 經濟 改革·開放 意志는 어떻게 評價합니까. 中國이나 베트남 모델을 받아들일 準備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中國 모델, 베트남 모델을 제대로 理解하는지 疑問이 듭니다. 制裁 緩和를 통해 北·中 交易만 正常化하면 그만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最近 7年間 農業政策, 企業政策, 市場政策, 資本政策을 보면 改革·開放 意志는 確固하다고 봅니다. 김정일 時代에는 왔다갔다 했지만 김정은 時代에는 一貫된 친(親)시장 政策을 펴고 있습니다. 經濟開發뿐 아니라 核 保有도 北韓의 核心 目標이기에 核 保有를 爲해 一時的으로 制限的인 交易을 甘受하는 狀況이지만 漸次 交易의 範圍가 擴大될 것이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中國 改革·開放 初期 10年間 中國에 投資한 外國 資本의 90%가 華僑 資本이었습니다. 다른 外國 資本은 리스크를 甘受할 意志가 없었기에 投資하지 않은 겁니다. 現在의 北韓은 當時의 中國보다 리스크가 더 큰 狀態인데 中國 資本과 韓國 資本을 除外한다면 누가 그 리스크를 甘受하고 投資하겠습니까. 經濟開發 過程에서 一定 程度까지는 中國 資本과 韓國 資本, 中國과의 交易과 韓國과의 交易 以外에는 北韓이 別로 關心을 가질 理由도 없고 關心을 갖더라도 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側面에서 본다면 北韓 處地에서 北·中交易의 正常化는 무엇보다 重要합니다.” 

- 核을 保有한 狀態에서 制裁 解除뿐 아니라 核雨傘 撤收 等 北韓이 願하는 게 더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北韓 處地에서 美國 核雨傘의 存在는 核 保有를 合理化하는 手段이기도 합니다. 最近 30~40年 동안 北韓은 ‘韓半島 非核化’의 核心 論理로 核雨傘 撤廢를 主張해왔습니다.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北韓은 韓美同盟이나 駐韓美軍에 對해 뭔가 變更이 可能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協商 戰略으로 그것들을 活用하는 것입니다. 自己들이 이 部分에서 讓步하는 척하면서 다른 것을 더 얻어가려는 策略에 不過하다고 봅니다. 自身들이 主張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트럼프에 한 房 맞은 金正恩

- 金正恩이 하노이에서 트럼프에게 한 放 맞았습니다. 北·美 對話가 어떻게 展開되리라고 봅니까. 

“김정은이 트럼프 行政府가 處한 狀況이나 美國의 戰略을 誤判해 큰 損害를 봤습니다. 北韓에 또 한 番의 機會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만 앞으로는 北韓이 더 많은 讓步를 할 수밖에 없는 狀況에 몰릴 것입니다. 關鍵은 앞으로 1年~1年 半 程度 北韓이 現在와 같은 經濟的 安定性을 維持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萬若 北韓이 繼續 經濟的 安定性을 維持한다면 核武器 追加 生産을 無限定 放置할 수 없는 美國이 좀 더 躁急해지겠지만 萬若 北韓 經濟의 惡化가 눈에 보이기 始作한다면 北韓이 더 躁急해질 겁니다. 北韓과 美國 모두 早急함을 내비치지 않고자 努力하겠지만 結局 兩쪽 다 切實한 必要가 있기에 協商의 動力을 維持하려고 努力할 겁니다.” 

3月 12日 ‘우리民族끼리’ ‘조선의 오늘’ 等 北韓 對外 宣傳 媒體들은 하노이 會談 決裂 以後의 北·美 協商과 關聯한 沈默을 깨고 “完全한 非核化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確固한 立場”이라고 하나같이 强調했다. 

- 中國은 어떤 態度를 보일까요. 北·中 關係는 어떻게 내다봅니까. 

“中國은 美國이 國際條約이나 國際機構에서 조금 亂暴한 方式으로 離脫해버리는 틈을 타 國際秩序의 守護者로 보이려고 努力하고 있습니다. 이런 條件에서 유엔制裁를 一方的으로 違反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北韓에도 이러한 點을 充分히 說明했을 거예요. 살길은 美國과 妥協하는 길밖에 없다는 點을 累次 이야기했을 겁니다. 北·中貿易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北·中關係는 오히려 더 緊密해질 것으로 봅니다. 北韓이 어려워질수록 依支할 곳이 中國밖에 없어요.” 

金正恩은 올해 新年辭에서 “美國이 世界 앞에서 한 自己의 約束을 지키지 않고 우리 人民의 忍耐心을 誤判하면서 一方的으로 그 모습을 强要하려 들고 依然히 共和國에 對한 制裁와 壓迫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不得不 나라의 自主權과 國家의 最高 利益을 守護하고 朝鮮半島의 平和와 安定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摸索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 金正恩이 ‘새로운 길’을 言及했습니다. 그건 뭘까요.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具體性이 없이 그냥 威脅하는 말에 不過하다고 봅니다. 굳이 意味를 따진다면 ‘美國과 核 妥協을 追求하지 않고 核武器 生産과 ICBM 生産을 最高 水準으로 維持하면서 經濟制裁를 甘受한 狀況에서 自己들 나름대로 自力更生의 發展 路線을 걷는 길’ 程度로 解釋해볼 수 있습니다.”

“制裁 持續되면 限界狀況 到達”

- 워싱턴 朝野는 민주당, 공화당을 莫論하고 協商 決裂을 반기는 듯한 雰圍氣입니다. 美國은 現 狀態에 不滿이 크게 없어 보입니다. 對北制裁가 作動하고 있기에 時間은 우리 便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核·미사일 實驗 中止, 韓美 軍事訓鍊 中斷, 經濟가 빠진 南北 交流 狀況이 길게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北韓 經濟는 制裁가 現在 水準으로 持續된다면 머지않은 將來에 限界狀況에 이를 것으로 豫測됩니다. 앞서 말했듯 美國도 北韓이 核武器를 只今과 같은 速度로 繼續 生産하는 것을 放置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側面에서 보자면 現 狀況이 길게 持續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北韓도 美國도 協商의 動力이 分明히 存在하는 狀況입니다. 萬若 現在 狀況이 길게 持續된다면 經濟가 빠진 南北交流가 持續的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自己들이 願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戰略과 策略을 내놓고 이를 實行하는 北韓의 慣行을 볼 때 正常的이고 平穩한 南北關係가 길게 維持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트럼프 行政府의 對北 政策이 오바마 行政府의 ‘戰略的 忍耐’와 비슷한 形態로 回歸할 可能性은 없다는 말씀이군요. 

“北韓 核武器의 威力이 오바마 時節과 現時點은 크게 다릅니다. ICBM 能力도 只今은 成功했거나 거의 成功의 막바지에 와 있다는 面에서 크게 다릅니다. 現在는 ‘戰略的 忍耐’를 政策으로 選擇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方法을 使用해서라도 北韓과 妥協하고 讓步를 얻어내려 할 것입니다.” 

- 2018年 金正恩 新年辭와 北韓의 平昌올림픽 參加로 始作된 이番 對話 局面의 終着點은 어떤 모습일까요. 

“北韓과 美國 兩쪽 모두 妥協을 追求해야 할 切實한 必要가 있기에 對話 局面의 終着點은 서로 讓步해 適當한 地點에서 妥協하는 것으로 끝날 可能性이 80% 程度 된다고 봅니다. 北韓이 願하는 地點보다 美國이 願하는 地點에 좀 더 가까운 곳에서 妥協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勿論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 可能性은 없다고 보지만 美國뿐만 아니라 韓國도 北韓의 核武器 生産을 無限定 放置하는 것은 國防上 負擔이 매우 큽니다.”

“軍事行動 責任질 리더십 없어”

- 極端的 對立으로 나아갈 可能性은 낮다? 

“極端的 對立 狀況으로 치달을 可能性도 排除할 수는 없지만 높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協商이 어려워지더라도 美國이 軍事的 攻擊 方法을 選擇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北韓도 마찬가지고요. 軍事行動이 가져올 展開는 너무나 다양한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습니다. 軍事行動 以後의 結果를 책임질 수 있을 程度의 리더십을 갖춘 政治人이 美國에도 韓國에도 北韓에도 없습니다. 

北韓과 美國의 妥協이 이뤄지면 改革·開放이 아주 빠른 速度로 進行될 것으로 보입니다. 北韓은 改革·開放이 주는 政治的 衝擊을 最少化하는 方法을 硏究하겠지만 金正恩 스타일上 그렇다고 消極的으로 推進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大統領이 北韓이 核武器만 抛棄하면 아주 富裕해질 수 있다고 거듭 말하는 것도 改革·開放의 眞情性에 對한 情報報告를 充分히 들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