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歷史的인 하노이 會談 決裂’은 세 가지 疑問을 남긴다. △文在寅은 會談 決裂 後 金剛山 觀光과 개성공단 再開를 왜 推進하는가, △트럼프는 會談을 깰 意圖를 갖고 김정은을 하노이로 誘引했나, 그랬다면 金正恩은 왜 當했나, △하노이 會談 決裂은 韓國 國民에게 잘된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 하는 點이다. 

첫 番째 疑問과 關聯해, 文在寅 大統領은 하노이 2次 北·美 頂上會談이 決裂된 다음 날 開城工團·金剛山 觀光 再開를 비롯한 南北輕俠을 美國과 協議하겠다고 밝혔다. 反面, 美國은 對北制裁 維持를 闡明했다. 北韓이 非核化를 ‘1度’ 안 한 만큼 非核化를 牽引할 唯一無二한 手段인 對北 經濟制裁를 繼續 維持하겠다고 한 것이다. 

韓國이 北韓에 大量의 現金을 提供하는 南北經協 意志를 밝히자 美國은 不便한 心氣를 숨기지 않았다. 美國 國務部는 “南北關係 改善은 北核 問題 解決과 分離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나아가, 開城工團·金剛山 觀光 再開 可能性에 對해 “盧(NO)”라고 잘라 말했다. “韓國이 同盟에서 離脫한다”는 워싱턴發 報道가 잇따랐다.

金正恩, 支持率 上昇과 選擧 勝利 牽引

文在寅 政府의 北韓 支援 試圖에 對해 與圈의 丁世鉉 前 統一部 長官은 ‘신동아’ 4月號 인터뷰에서 “‘先(先) 非核化, 後(後) 制裁緩和’ 프레임으로는 北韓 非核化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에게 먼저 誠意를 보여 信賴를 쌓으면 金 委員長이 非核化에 나선다”는 ‘先 一部 制裁緩和, 後 非核化’ 論理다. 

‘眞짜 理由’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文在寅 政權이 南北交流를 통한 ‘支持率 올리기’와 ‘選擧 勝利’에 執着해 金 委員長에게 代價를 주려 한다는 것이다. 한 外交消息通의 말이다. 



“板門店 南北 頂上會談, 平壤 南北 頂上會談, 싱가포르 北·美 頂上會談이 文 大統領 支持率을 끌어올렸다. 與黨의 地方選擧 壓勝에도 一助했다. 앞으로도 南北-北美 이벤트는 支持率 올리기와 選擧 勝利에 큰 힘이 된다고 政權은 判斷할 것이다. 金正恩 委員長을 이 이벤트에 묶어두려면 이젠 實質的 代價를 支給해야 한다. 지난해 세 次例 頂上會談처럼 約束으로 끝나선 안 된다. 文在寅 政府는 最近 大規模 韓美聯合訓鍊을 美國과 協議해 中斷했는데 이것은 金正恩 委員長에게 준 實質的 代價다. 開城工團·金剛山 觀光 再開도 金에게 줘야 할 代價로 보인다.” 

천영우 前 靑瓦臺 外交安保首席은 ‘신동아’ 4月號 인터뷰에서 “韓國 政府는 南北輕俠에 精神이 팔렸다”고 一喝했다. 김정은에게 提供되는 代價는 韓國 國民에겐 損害다. 김기호 前 韓美聯合司 作戰計劃課長의 ‘신동아’ 4月號 寄稿에 따르면, 몇몇 軍 將校는 “이番 韓美聯合訓鍊 廢止로 한·미군은 3年 後 聯合作戰能力을 喪失하게 된다”고 말했다. 백승주 自由韓國黨 議員도 ‘신동아’ 4月號 인터뷰에서 “트럼프 大統領과 우리 國防部 모두 問題”라고 했다.

트럼프의 後悔와 逆襲

두 番째 疑問과 關聯해, 태영호 前 英國 駐在 北韓公使는 ‘신동아’ 4月號 인터뷰에서 “트럼프 大統領이 ‘先 信賴 構築, 後 非核化’로 合意한 지난해 6月 싱가포르 1次 北·美 頂上會談을 後悔하기 始作했다”고 말했다. 會談 한 달 뒤 마이크 폼페이오 國務長官이 非核化를 履行하기 위해 平壤에 갔다가 北으로부터 “信賴 構築부터 하라” “强盜”라는 말까지 듣자 트럼프 大統領은 싱가포르 會談이 自身의 失敗作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側은 2次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을 위한 비건-김혁철 實務 協議에서 ‘北韓이 隱蔽한 追加 核施設’ 카드를 徹底히 숨겼다. “이 카드를 꺼내면 金正恩이 하노이로 안 올 것을 憂慮해서”(태영호)였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親한 文在寅에게도 이 核心 協商 戰略을 숨겼다. 代身 “사랑한다” “信賴한다” “잘 되고 있다”는 美辭麗句를 김정은에게 膳賜했다. 金正恩은 寧邊 核施設을 내주고 一部 制裁 緩和를 받아내는 ‘스몰 딜’의 成事를 確信했다. “美國이 오케이 했다”는 報告가 올라왔기 때문일 것이다. 金正恩은 弛緩됐다. 兒童漫畫 ‘토마스와 親舊들’에 나오는 것 같은 舊式 汽車를 타고 느긋하게 하노이에 왔다. 

마침내 하노이 會談에서 트럼프는 ‘인디언 잡는 騎馬大將’ 존 볼턴(國家安保補佐官)을 시켜 이 祕藏의 카드를 김정은에게 불쑥 들이밀었다. 金正恩은 어쩔 줄 몰라했고, 會談 決裂에 내몰렸고, 結局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트럼프는 金正恩의 뒤통수를 치려고 일부러 意圖한 것은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김정은을 하노이로 불러 싱가포르에서의 敗北를 ‘膺懲’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會談 決裂의 得失과 關聯해, 김정은과 北韓 政權은 避하고 싶은 結果를 받아 들었다. 美國 大統領과의 談判은 날이면 날마다 오는 機會가 아니다. 北韓에 年間 1000億 원 以上을 안겨줄 스몰 딜은 痕跡 없이 사라졌다. “朝美首腦의 世紀的 만남”이라며 들떴던 平壤엔 ‘갑雰싸(갑자기 雰圍氣 싸해지는)’ 靜寂이 내려앉았다. 言論 統制에도 不拘하고 北韓 社會엔 ‘制裁가 안 풀릴지 모른다’는 絶望感이 퍼지고 있다. 

金正恩은 ‘無誤謬’의 新溪(神界)에서 내려왔고 ‘頂上會談의 達人’ 타이틀도 返納했다. 그는 지난해 南北-北美 頂上會談에서 따놓은 點數를 다 잃었다. 北韓 社會에서 重要하게 치는 ‘最高尊嚴의 體面’도 구겼다. 火김에 大陸間彈道미사일을 쏘아 올리거나 核實驗을 하기도 힘들다. 協商場에서 뱉은 말이 굴레가 돼 되레 自身을 束縛하기 때문이다. 代身 김정은과 北韓 指導部는 목 끝을 向한 匕首 같은 韓美聯合訓鍊이 廢止되는 成果物을 받아 들긴 했다.

平和 티셔츠 가고 빅딜 온다

反面, 會談 決裂은 韓國 國民에겐 “매우 좋은 일”이라고 태영호 前 公社는 斷言한다. “‘北韓이 核凍結 去來를 통해 核 保有國으로 가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다. 2017年 金正恩이 “核 단추”를 말하고 트럼프가 “北韓의 絶滅”을 말하면서 ‘北韓 非核化’ 프레임은 ‘平和’ 프레임으로 代替됐다. 하노이에서도 “peace(平和)”라고 적힌 티-셔츠가 잘 팔렸다. 

그러나 하노이 會談 決裂로 平和 프레임은 北韓 非核化 프레임으로 轉換됐다. 會談에서 北韓이 隱蔽한 追加 核施設이 事實上 드러났다. “北韓이 非核化 意向을 내세우면서도 核 開發에 集中해왔다”는 유엔 報告書가 3月 12日 公開됐다. ‘對北制裁에 依한 北韓 非核化’ 共感帶가 國際社會에서 다시 擴散하는 趨勢다. 트럼프 行政府는 完全한 北核 除去人 빅딜로 宛然히 轉換했다. 微細먼지처럼 뿌연 스몰 딜 論議가 걷히고 있다는 것이다. 金正恩 委員長이 核實驗과 미사일 發射에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것도 韓國 國民에겐 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