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어도 되는’ 寧邊 核施設로 트럼프 誘引

• 잃을 게 없는 北, ‘아니면 말고’ 式 合理的 베팅

• 韓, 南北輕俠에 精神 팔려 正確한 判斷 못 해

• ‘대충 非核化派’가 攻擊하는 볼턴은 ‘完全 非核化’ 核心

• 美와 ‘戰略的 交感’ 살리고, 北엔 ‘先非核化, 後輕俠’ 要求해야

천영우 前 靑瓦臺 外交安保首席祕書官(㈔韓半島未來포럼 理事長)은 2月 28日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第2次 北·美 頂上會談에 對해 “寧邊 核施設 閉鎖 카드로 對北制裁 解除를 이끌어내려 했으나 트럼프는 미끼를 물지 않았다”며 “판돈을 잃을 危險이 없는 狀況에서 北韓은 나름대로 理性的 베팅을 한 것”이라고 分析했다. 千 理事長은 1977年 11回 外務考試 出身으로 北核 6者會談 首席代表와 韓半島平和交涉本部長(노무현 政府), 外交安保首席(李明博 政府)을 지낸 外交·安保 專門家다. 外交安保首席 時節엔 소말리아 海賊들에게 拉致된 석해균 船長 等 三湖주얼리號 船員들을 救出한 ‘아덴灣의 餘名’ 作戰과 미사일 射距離를 800km로 늘인 ‘韓美 미사일 改正協定’을 이끌어 큰 拍手를 받았다. 다음은 그와의 一問一答. 

- 2次 會談은 ‘빈손 會談’이 됐다. 트럼프 美國 大統領과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會談場 立場 前부터 決裂을 豫想했을까, 아니면 卽興的 判斷이었을까. 

“트럼프 大統領은 北韓이 實務 協商에서 내놓은 提案 理想을 내놓지 않으면 판을 깨겠다는 戰略으로 會談에 臨했을 거다. 美國은 北韓이 寧邊 核施設 閉鎖를 (協商用으로) 내놓고 制裁 解除를 要求할 거란 걸 알고 있었고, 北韓도 美國이 自身들의 提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걸 念頭에 두고 協商에 臨했을 거다.”

寧邊 核施設은 北核 10% 不過

- 그렇다면 하노이 會談은 一抹의 期待였을까. 

“北韓 體制 特性上 모든 決定은 金正恩 國務委員長이 하니까. 美國은 ‘直接 만나 얘기하면 달라질 수 있다’고 期待했고, 北韓도 美國 國內 問題(민주당의 下院 掌握, 國內 經濟指標 惡化, 마이클 코언 辯護士의 暴露) 等으로 窮地에 몰린 트럼프 大統領을 直接 說得하면 ‘奇跡’을 期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寧邊 核施設 閉鎖 카드로는 北韓 內 美國 連絡事務所 設置와 終戰宣言 程度 要求했다면 妥結될 수도 있었을 거다. 結局 北韓은 트럼프 大統領의 弱點을 利用해 制裁 解除를 이끌어내려는 過慾을 부렸고, 트럼프 大統領은 미끼를 물지 않았다.” 

- 왜 그렇게 생각하나. 

“北韓은 이미 20~60個의 核武器를 保有하고 있다. 核武器를 만들 수 있는 核物質과 함께 이들 核武器는 全體 ‘北 核能力’의 50% 程度 된다고 본다. 그리고 核武器 運搬 手段, 大陸間彈道미사일(ICBM)과 關聯한 인프라 技術이 20% 程度, 기타 核物質 生産施設과 寧邊과 寧邊 外部에서 核物質을 生産하는 大規模 濃縮施設, 再處理 施設과 原子爐 等을 30%로 程度로 봐야 한다. 이미 充分히 核武器와 核物質을 保有하고 있는 北韓으로선 核能力의 10%에 不過한 寧邊 核施設을 閉鎖해도 대수롭지 않다. 反面 美國의 北韓에 對한 ‘協商 資産’ 中 對北制裁가 大略 70% 程度 된다. 생각해보라. 1:7이다. 等價性에 있어 北韓과 美國 카드 크기는 너무 差異가 난다. 美國으로선 받을 수 없다.” 

- 美國은 核武器 프로그램과 彈道미사일은 勿論 生化學武器 等 大量殺傷武器(WMD) 廢棄를 담은 ‘빅딜 文書’를 傳達했다는데. 



“北·美 間 實質的 協商은 事實上 이番이 처음이다. 그동안 北韓은 核廢棄에 對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없었고, 美國은 이番에 ‘우리가 생각하는 非核化는 이거다’ 하고 文書를 건넨 거다. 美國이 생각하는 非核化 槪念을 整理해서 준 건데, 나는 서로가 그런 過程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제대로 된 協商을 하려면 協商 目標와 對象이 분명해야 한다. 이番 會談이 成功이다 失敗다 斷定하기보다는 非核化에 藥인지, 毒인지 살펴야 한다. 北韓이 制裁 解除에 매달리는 걸 본 美國으로서도 失敗한 會談이라고 할 수 없다.”

‘맥시멀리스트 어프로치’

- 北韓의 戰略은 어떻게 보나. ‘寧邊 核施設 閉鎖로는 性에 안 찬다’는 美國의 뜻을 確認했는데. 

“나름대로 充分히 할 만한 게임을 했다고 본다. 大舶을 노리고 큰 베팅을 해서 돈을 따지 못한 것뿐이지 밑천을 잃은 건 아니다. 對北制裁나 韓美聯合訓鍊이 强化된 것도 아니다. ‘갬블러’가 판돈을 잃을 수 있다면 勝算이 50% 以上일 境遇 베팅하는 게 現實的이지만 판돈을 잃을 可能性이 없다면 最大限의 베팅을 하는 거다. 北韓으로선 寧邊 核施設로 ‘詐欺 大舶’을 노렸지만 美國 앞에서 ‘아, 連續 사기는 어렵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다. 그렇다면 다음 판(회담)에는 손도 안 댄 판돈을 고스란히 가지고 가 2次 會談 때보다 조금 큰 거를 내놓고 조금 작은 걸 願한다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感을 잡았을 거다. ‘아니면 말고 式’으로 질렀는데, 美國이 ‘바가지’를 쓰지 않았다.” 

- 최선희 北韓 外務省 負傷은 會談 決裂 直後 “寧邊 核施設은 만만찮은 것이다. 아직까지 (寧邊) 核施設 全體를 廢棄 對象으로 내놔본 歷史가 없다. 金 委員長이 美國式 計算法에 疑訝해한다”고 했는데. 北韓으로서는 만만찮은 것을 내놓은 거 아닌가. 

“果然 그럴까. 核을 만드는 施設은 原子爐와 再處理施設, (核武器 製造 核心 物質인) 三重水素 또는 리튬-6 濃縮施設 工場이 核心이고, 이들 施設만 解體하면 된다. 寧邊 核施設 中에서 使用 안 하는 施設까지 價値를 附與해 엄청나게 讓步한다고 하고, 나중에 全體 施設을 解體한다고 時間 끌기를 할 수도 있다. 金 委員長 생각이 바뀐다고 한 것은 向後 協商力을 높이려는 戰略일 뿐이다.”

‘完全한 非核化’ vs ‘대충 非核化’

- 존 볼턴 美 國家安保會議(NSC) 補佐官은 ‘寧邊 核施設 플러스알파’, 卽 核과 生化學武器 等 大量殺傷武器 廢棄까지 뜻하는 ‘빅딜 受容’을 壓迫하는데. 

“一種의 ‘맥시멀리스트 어프로치(maximalist approach·最大限 要求하는 接近)’를 한 거다. 協商 初期에 最大限 要求하고, 協商 過程에서 서로 要求値를 낮추고 協商을 매듭짓는다. 처음부터 核武器만 말하고 生化學武器는 가져도 된다고 한다면 美國 議會의 叱咤와 反撥을 불러왔을 거다. 一旦 모든 걸 내놓으라고 要求하고 始作하는 거다.” 

- 協商 決裂을 두고 ‘對北 강경론자’ 볼턴 補佐官 탓을 하는 이들도 있다. 

“北韓이 하노이에서 거둔 또 다른 成果다.” 

- 北韓의 成果? 

“文在寅 政府를 代辯하는 論客들은 會談 決裂에 對해 美國을 怨望하고, ‘對北 强勁派’ 볼턴 補佐官을 攻擊한다. 그러나 스티브 비건 國務部 對北特別代表나 마이크 폼페이오 國務長官이 美國 資産 7을 주고 北韓 資産 1을 받는다면 이들 協商파도 分明 反對했을 거다. 볼턴 補佐官이 贊成해도 말렸을 거다. 完全한 非核化를 要求하는 볼턴 補佐官은 ‘대충 非核化’를 要求하는 사람들에게 눈엣가시일 수밖에. 그러나 볼턴 補佐官은 ‘엉터리 非核化’를 막는 데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고, 트럼프 大統領이 흔들리지 않게 非核化 프로세스의 中心을 잡아주는 사람이다. 볼턴은 同盟國 韓國은 犧牲하더라도 美國에 對한 核 威脅만 除去하겠다는 ‘卑怯한 非核化’에 反對하는데 그를 攻擊해서야…. 重要한 것은 트럼프 大統領이 이들 參謀의 建議를 그대로 受容했다는 點이다. 會談場을 박차고 나온 걸 두고 美國 民主·共和 兩黨이 처음으로 함께 拍手를 쳤다(웃음).” 

- 北韓 동창리 미사일(로켓) 發射場 復舊 小食과 산음동 미사일 綜合硏究團地에서 미사일 發射와 關聯된 것으로 推定되는 움직임이 觀測되는 건 어떻게 봐야 하나. 

“協商力을 키우기 위한 戰略이다. 制裁 속 北韓 生存 問題는 美國과의 協商 外에는 方法이 없고, 그래야 金 委員長이 願하는 經濟開發도 할 수 있다. 美國도 마찬가지다. 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傘下 對北制裁委員會의) 報告書를 바탕으로 不法 油類換積 船舶 制裁를 强化할 것이고, 對北制裁度 徹底히 履行할 거다. 時間은 美國 便이라고 判斷했을 可能性이 크다.” 

유엔 對北制裁委員會가 3月 12日 公開한 年例報告書에는 北韓의 우라늄 採光과 核 燃料棒 引出 情況이 捕捉됐고, 지난해 148次例 船舶 不法 海上 油類換積에 나서고 海外 武器 販賣로 安保理 決議를 違反했다는 內容이 담겼다. 

- 靑瓦臺는 왜 會談 30分 前까지 ‘스몰 딜(部分合意)’을 할 거라고 確信했을까(청와대는 하노이 會談 決裂 30分 前까지 文 大統領의 合意文 署名式 TV 視聽 豫定을 알렸다). 

“나는 그 대목이 韓美關係의 現住所라고 생각한다. 美國과 戰略的 校監이 제대로 안 되니 그런 일이 생기는 거다. 美國은 戰略的 校監을 할 만큼 우리를 信賴하지 않는 거 같다. 勿論 自身들의 會談 戰略을 同盟國(韓國)에 事前에 알려주지 않기로 했을 수 있다. 그러나 美國과 事前에 充分히 交感했다면 ‘아 美國이 이런 옵션(會談 決裂)도 檢討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그랬다면 이런 해프닝은 일어나지 않았다.”

韓美, 戰略的 校監이 안 되는 理由

- 戰略的 校監이 안 되는 理由는 뭘까. 

“우리 스스로 너무 ‘스몰 딜’에 執着했다. 實質的인 北韓 非核化보다는 南北輕俠에 精神이 팔려서 무엇이 非核化를 위해 옳은 協商인지 判斷을 못 한 거 같다. 딜이 안 될 거라는 判斷을 못 하고, 어떤 水準의 合意라도 빨리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골프場에서도 平素보다 스윙이 빠르면 種種 ‘오비’(out of bounds·플레이가 許容되지 않는 場外 地域)가 난다. 마음이 急할수록 呼吸을 가다듬고 천천히 스윙해야 하는데, 練習 스윙도 하지 않고 티 박스에 올라 빠른 스윙을 하다 보니 공이 場外로 날아간 거다. 마음이 急하다고 協商이 빨리 되는 게 아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只今처럼 北韓과의 輕俠만 急하다고 하다 보면 美國으로선 東問西答(東問西答)으로 들릴 거다. 大韓民國 大統領이 韓國 國益을 代辯해야 하는데 北韓을 代辯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國際的으로 發言權이 制限되고 무시당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 頂上들이 우리 大統領 發言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지난해 10月 유럽 訪問길에도 文 大統領은 各國 頂上들에게 對北制裁 緩和를 打診했지만 頂上들은 ‘非核化가 먼저’라고 하지 않았나. 

只今부터라도 美國에는 北韓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非核化에 도움이 안 되는 提案은 걷어차고 나와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美國은 本心을 드러낼 거다. 北韓에는 ‘核武器를 生産, 實驗, 使用, 擴散하지 않겠다’는 金 委員長 新年辭 約束을 지켜야 도와줄 수 있다고 바른 소리를 해야 한다. 北韓에 幻想을 심어주는 얘기는 오히려 非核化의 걸림돌이다.” 

- 韓美聯合訓鍊이 中斷되거나 縮小됐다. 

“對北 抑止力을 약화시킨 것은 當然하다. 軍(軍) 人事는 普通 1年 勤務하고 옮기는데, 訓鍊하는 核心 位置에 있는 사람은 訓鍊 못 하고 다른 補職으로 간다. 有事時 訓鍊 經驗이 없는 軍 指揮部가 생기는 거고, 有事時 戰爭 遂行 能力이 弱化되는 것은 틀림없다.” 

- 3次 北·美 頂上會談은 언제쯤 열릴까. 

“時期는 큰 意味가 없다. 會談 條件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는 北韓이 얼마나 빨리 非核化를 決心하느냐에 달렸다. 앞으로 2次 會談처럼 頂上들이 만나 談判 짓는 會談은 없을 거다. 實務 會談에서 充分히 合意 內容이 調律돼야 3次 會談이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