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經濟成長率도 큰 變化 없어

• 靑年人口 크게 안 줄어

• 就業·入試 競爭 別 差異 없어

• “2022年 웬만해선 世上 안 바뀐다”

2022年이 되면 世上이 확 바뀔까? “2000年代 初盤 出生人口가 많이 줄었는데, 이때 出生한 사람들이 社會에 進出하기 始作하는 2022年부턴 靑年失業이 解決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몇몇 與圈 有力 人士의 言論 인터뷰에서 흘러나왔다. 文在寅 政府 任期는 2022年 5月까지다. 이에 對해 “現在의 極甚한 靑年失業難을 人口 탓으로 돌리기 위해 政治權이 퍼뜨리는 根據 없는 浪說”이라는 反論도 만만치 않다. 果然 어떤 말이 옳을지 統計的으로 分析해봤다. 

먼저 出生人口 減少 現況을 알아볼 必要가 있다. 統計廳의 人口動向調査에 따르면, 出生者 數가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기 始作한 때는 1995年이다. 理解 出生者 數는 約 71萬5000名으로 前年 對比 0.9% 줄었다. 以後 繼續 줄다가 2000年 잠깐 늘었다. 2000年 出生者 數는 約 64萬 名으로 前年 對比 3.1% 增加했다.

“2000年代 初 出生者 數 急減은 事實”

2001年 出生者 數는 約 55萬9000名으로 前年 對比 12.5% 減少해 가장 急激히 줄었다. 2002年 出生者 數도 約 49萬7000名으로 前年 對比 11.3%나 大幅 減少했다. ‘2000年代 初盤의 急激한 出生人口 減少’는 實際 統計와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以後 出生者 數는 若干의 騰落은 있지만, 減少 趨勢를 보이면서 2018年 約 32萬7000名으로 줄었다. 

그렇다면 “2000年代 初盤에 急激하게 出生人口가 줄어들었으니 2022年에 世上이 확 바뀐다”는 이야기는 正말 맞는 것일까? 이에 對한 答을 찾기 爲해선 出生人口 減少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몇 가지 指標의 現 水準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于先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 經濟의 深刻한 問題인 靑年 失業率이다. 2008年 靑年(15~29歲) 失業者는 約 31萬8000名으로, 7.1%의 靑年 失業率을 보였다. 10年 뒤인 2018年에는 約 40萬8000名으로, 9.5%의 靑年 失業率을 記錄했다. 10年 사이 靑年 失業率이 2.4%포인트 上昇한 것이다. 나라의 未來를 짊어지고 갈 靑年들의 일자리 狀況이 글로벌 金融危機 때보다 더 惡化됐다고 할 수 있다. 



靑年 失業率 못지않게 우리나라 父母의 속을 태우는 것은 上位圈 大學 入試 競爭率이다. 上位 17個 大學의 定員 내 基準 定試 競爭率은 2015年 5.96代 1, 2016年 6.12對 1, 2017年 6.2對 1, 2018年 6.81代 1로 最近 持續的으로 오르고 있다. 子女의 學閥에 對한 父母의 渴望이 靑年들을 大學入試 戰爭으로 몰아넣는다. 

人口가 줄면 經濟成長率도 否定的인 影響을 받는다. 글로벌 金融危機 直前인 2007年 實質 國內總生産(GDP) 成長率은 5.5%였으나, 10年 뒤인 2017年에는 3.1%로 낮아졌다. 2018年 實質 GDP 成長率은 더 낮아져 2.7%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經濟成長은 日本처럼 漸次 低成長 늪으로 빠지고 있다.

“高齡者 數가 더 가파르게 늘어”

그럼, 人口 變化와 密接하게 關聯된 이러한 指標들은 2000年代 初盤의 急激한 出生人口 減少로 인해 2022年에는 어떻게 變化될지 살펴보자. 2022年이라는 가까운 未來를 豫測하기 위해 統計廳의 將來人口推計와 國際通貨基金의 世界經濟展望을 活用했다.

먼저, “2000年代 初盤의 急激한 出生人口 減少가 靑年 人口數를 크게 줄여 2022年 靑年 失業率을 큰 幅으로 낮춘다”는 假說과 關聯해, 統計廳의 將來人口에 對한 基本 推計에 따르면, 靑年 人口(15~29歲)數는 2010年 1040萬2000名에서 持續的으로 減少해 2022年 895萬6000名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靑年 人口數가 持續的으로 줄어드는 것은 事實이지만, 2019年 現在와 2022年 사이엔 靑年 人口數의 急激한 變化는 없다. 이는 <그림 2>에서 視覺的으로 잘 確認된다. 

2022年 靑年 人口數는 多少 줄지만 人口 高齡化로 인해 오히려 高齡者 人口數는 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高齡者 人口數는 2010年 約 536萬6000名으로 全體 人口의 10.8%를 차지했지만 2022年에는 約 897萬8000名으로 17.2%를 차지하게 된다. 高齡者 數가 더 늘어나는 것은 靑年에게 決코 좋은 일이 아니다. 靑年이 짊어져야 할 福祉費用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뜻이다. “2022年 靑年들 就業도 잘되고 負擔도 줄어드는 멋진 世上이 된다”는 保障이 없는 셈이다.

“2022年 以後 上位圈 大學 쉽게 간다”는 말도 안 맞아

學齡人口수 變化를 살펴보자. “2000年代 初盤의 急激한 出生人口 減少로 高等學校 學齡人口수가 큰 幅으로 줄어들면 2022年 大學入試 競爭率이 크게 낮아진다”는 假說은 妥當할까. 高等學校 學齡人口數는 2010年 約 208萬4000名에서 持續的으로 減少해 2022年 約 131萬7000名으로 줄어든다. 2022年 以後에는 줄어드는 趨勢가 멈추고 130萬 名臺로 收斂하는 패턴을 보인다. 高等學校 學齡人口首都 2019年 現在와 2022年을 比較하면, 2022年에 갑자기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2022年을 起點으로 一定 水準으로 收斂한다. “2022年 以後로 學齡人口가 줄어 上位圈 大學에 쉽게 가게 된다”는 말은 浪說이라고 할 수 있다. 

2000年代 初盤의 急激한 出生人口 減少는 2022年 軍 入隊 對象者에 큰 影響을 줄 수 있다. 軍 入隊 對象者인 20~24歲 人口數는 2010年 約 313萬9000名에서 徐徐히 增加해 2016年 約 355萬9000名으로 늘었다. 以後 持續的으로 減少해 2022年 約 305萬4000名으로 줄어든다. 2027年부터는 約 230萬 名臺로 收斂하는 패턴을 보인다. 軍 入隊 對象者 數도 2019年 現在와 2022年 사이에서 急激한 變化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經濟成長率 變化를 살펴보자. 國際通貨基金의 世界經濟展望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實質 GDP 成長率은 2010年 6.5%에서 2012年 2.3%로 크게 下落한 後 조금씩 騰落해 2022年 2.7%를 記錄했다. 經濟成長率은 2% 中後半臺로 收斂하는 패턴을 보인다. 經濟成長率도 2022年에 큰 變化가 일어나지 않는다.

政治權, 根據 없는 말 삼가야

이러한 分析으로 볼 때, “2000年代 初盤 急激한 出生人口 減少로 2022年 靑年이 살기 좋은 世上이 온다”는 말은 根據가 없다. 2000年代 初盤 出生人口가 急激하게 減少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靑年 失業率, 大學入試 競爭率, 軍 入隊者 數, 經濟成長率 指標가 人口 減少와 密接한 關聯이 있는 것은 맞지만, 特定 時期의 出生人口 減少와 맞물려 反應하지는 않는다는 點이 確認됐다. 이 指標들은 人口 減少 要因뿐만 아니라 다양한 要因에 依해 影響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政治權은 “2022年 世上이 바뀐다”고 말해선 안 된다. 社會와 個人 各自가 努力하지 않으면 2022年에도 웬만해선 世上은 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