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統帥權까지 欺罔하는 韓國型戰鬪機(KFX) 事業”

• 인도네시아 撤收하면 “KAI 財政으로 堪當 못 해”

• “監査院 出身 社長이 防衛産業 알겠나”

• 戰作權 轉換 大前提가 電力增强·國防改革

 “힘을 通한 平和는 軍의 使命이며, 平和 時代의 眞正한 主人公은 强한 軍隊다.”

文在寅 大統領은 國軍의 날을 맞은 10月 1日 이렇게 말했다. 2019年 豫算案에 對한 11月 1日 國會 施政演說에서도 ‘힘을 通한 平和’를 力說했다. 安保를 等閑視하지 않고 國防力을 튼튼히 해 平和를 牽引하겠다는 뜻이다.

速度 내는 ‘戰作權’ 轉換

戰時作戰統制權 轉換도 速度를 낸다. 鄭景斗 國防部 長官과 제임스 매티스 美國 國防部 長官은 10月 31日 美國 펜타곤(國防部 廳舍)에서 第50次 韓美 年例安保協議會를 열고 ‘未來指揮構造 記錄覺書(MFR) 改正案’에 署名했다. 韓美는 戰作權 轉換 課題 中 하나이던 未來聯合軍司令部 創設에 合意했다. 미래연합社는 國軍 隊長이 美軍을 指揮하는 形態다. 國軍 隊長이 司令官, 美軍 隊長이 副司令官을 맡는다.

韓國은 6·25戰爭을 유엔司 旗발 아래 치렀다. 國軍, 유엔軍 戰鬪指揮 體系를 一元化한다는 名目으로 國軍統帥權을 保有하면서도 作戰權을 유엔軍 司令官에게 委任했다. 停戰(停戰)體制가 이어지면서 유엔司 役割은 事實上 停戰 管理로 局限됐으며 1978年 北大西洋條約機構(NATO)를 본떠 韓美聯合司가 創設됐다. 停戰體制→平和體制 中間 過程으로서 論議가 이뤄지는 終戰宣言과 맞물려 유엔司 存廢 問題와 日本으로의 移轉이 擧論된다.

유엔司는 韓美聯合司와 駐韓美軍의 몸통 格이다. 한미연합사는 유엔司로부터 委任받은 韓美 兩國 作戰部隊에 對한 戰作權을 行使해왔다. 유엔司가 廢止되면 韓美聯合司 存在 名分이 弱해지고 駐韓美軍 役割 및 機能도 不明確해질 수 있다. 韓美 國防長官은 10月 31日 戰作權 轉換 以後를 對備한 聯合防衛指針도 公表했다. 駐韓美軍 撤收, 韓美聯合司 解體, 美軍 戰時 支援 與否 等과 關聯해 提起되는 憂慮를 聯合防衛指針을 통해 덜었다.

“‘자주’ 하겠다면서 ‘電力增强 失敗’ 放置”

戰作權 轉換을 對備하고 ‘힘을 通한 平和’를 具現하려면 文在寅 政府가 推進하는 ‘國防改革 2.0’과 ‘防衛産業 革新計劃’李 軌道에 올라 成果를 내야 한다. 3軸 體系(킬 체인·韓國型 미사일防禦體系·大量膺懲報復) 補强과 國軍 主導 戰區作戰 遂行能力 向上도 必要하다.

問題는 ‘戰作權 轉換을 앞둔 狀況에서 核心 戰力增强事業이 失敗했거나 坐礁하고 있다’는 點이다. 戰作權 早期 轉換에 反對하는 홍성민 安保政策네트웍스 代表는 “눈(目)도 없는(독자 偵察 能力을 갖추지 못한) 國軍이 美軍을 어떻게 指揮하느냐”면서 “힘을 通한 平和가 可能하려면 ‘國防改革 2.0’을 뒷받침할 戰力增强事業이 成功해야 한다”고 指摘했다.

9月 平壤共同宣言 때 송영무 當時 國防部 長官과 노광철 北韓 人民武力相이 署名한 南北 軍事 分野 合意 大戰制度 對北 軍事 優位다. ‘신동아’가 入手한 金鍾大 議員(正義黨)의 ‘2018 豫算審査報告書’ 等에 따르면 ‘衝擊的이게도’ 對北 軍事 優位의 뼈대가 될 425事業(偵察衛星), 次期 軍團·師團·大隊級UAV(無人機), 韓國型戰鬪機(KFX), 陸軍 機動헬기 수리온, 上陸 機動헬기 마린온, K-11 小銃, 空軍 長距離 레이더, 小部隊 無電機 事業 等이 共히 坐礁·失敗했거나 不實하다.

戰作權 轉換에 贊成하는 金鍾大 議員의 憂慮는 다음과 같다.

“問題가 深刻한 것은 國防改革 2.0의 核心인 北核 對應과 未來 合同作戰 具現을 위한 部隊·電力·兵力構造 改編이 失敗·坐礁·不實한 戰力增强事業에 起草했다는 點이다. 特히 戰力增强事業의 核心인 KFX 事業은 國防 및 防衛事業 政策의 弊害를 赤裸裸하게 드러낸다.”

金 議員은 “KFX 事業은 統帥權까지 欺罔하고 있다”면서 “KFX 事業을 全面的으로 再檢討해야 한다” “實態 調査와 함께 卽刻的으로 플랜B를 檢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홍성민 代表는 “韓國 防衛産業이 未來를 喪失한 지 오래다. 保守는 ‘방위’産業과 ‘土木’工事를 混同했으며, 進步는 ‘自主’를 하겠다면서도 ‘電力增强 失敗’를 放置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戰作權 轉換에 各各 贊成, 反對하는 두 사람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空軍 過慾, ADD 無責任, 防事廳 無能力”

KFX 事業은 2001年 3月 김대중 政府가 提案했다. 國軍 合同參謀本部는 2002年 12月 KF-16+級 國産 戰鬪機의 必要性을 提起했다. 韓國國防硏究院(KIDA)은 妥當性이 없다고 結論지었다. 16年이 지난 狀況에서 KFX 事業의 오늘을 보면 KIDA의 指摘이 一部 適切했다고도 볼 수 있다.

文 大統領도 國會議員 時節 KFX 事業을 叱咤했다. 2015年 10月 國會 國防委員會에서 ‘문재인 議員’은 “(美國의 4大 核心 技術 移轉과 關聯해) 技術 移轉이 可能하다는 期待를 하고 事業計劃을 세웠는데, 그 前提가 무너졌다. 이제 와서 自體 開發할 수 있다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되겠느냐”고 꾸짖었다.(2015년 10月 31日子 東亞日報 參照)

KFX는 18兆 원을 投入해 雙發 엔진 戰鬪機 120臺를 生産하는 게 目標다. 美國의 스텔스 戰鬪機 F-35 事業과 KFX 事業을 比較해보자. F-35 프로젝트를 遂行하는 록히드마틴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다르게 F-16, F-117, F-22 等 美軍 主力 戰鬪機를 生産한 經驗을 가졌다. F-35 프로젝트는 2001年부터 開發費 70兆 원을 投入하고 450兆 원을 들여 500餘 臺를 量産하는 事業이다. 18兆 원으로 斷髮 엔진 戰鬪機보다 開發이 어려운 雙發戰鬪機를 120代 生産하겠다는 目標는 美國이 投入하는 豫算과 比較해봤을 때 決코 쉽지 않은 挑戰이다.

開發費 내지 않는 ‘파트너’ 인도네시아

金鍾大 議員은 空軍의 過慾, 國防科學硏究所(ADD)의 無責任, 防衛事業廳의 能力 不足이 結合해 無謀한 計劃이 樹立됐다면서 다음과 같이 指摘했다. ①空軍은 開發費用이 2兆 원 넘게 드는 雙發 形象과 5世代 戰鬪機 水準의 內部 武裝窓(戰鬪機 內部에 直接 收納하는 武裝)을 要求했다. ②ADD는 美國이 4大 核心 技術 移轉을 拒否하자마자 AESA 레이더를 包含한 體系統合 技術 國産化가 可能하다고 主張했다. ③防衛事業廳은 ADD의 技術 確保에 對한 正確한 妥當性 檢討 없이 推進했다.

스웨덴 事例를 보자. 스웨덴은 1950年代부터 2·3·4世代 戰鬪機 2000臺를 開發·生産한 戰鬪機 分野 ‘强國’이다. 스웨덴 空軍은 最新銳 JAS-39 戰鬪機를 實戰配置했으며 체코 等 5個國에 60餘 臺를 輸出했다. NG型(New Generation·4.5世代 F-16+級) 戰鬪機도 開發 中이다. 스웨덴은 60年 넘는 戰鬪機 開發 經驗을 가졌는데도 技術 與件을 勘案해 戰鬪機 開發 過程에서 核心인 體系 綜合(武器 體系의 엔진 및 구동 體系, 武裝 體系, 防護 體系 等 細部 系統을 結合해 最適의 裝備 性能을 具現하는 技術)과 飛行制御, 項前提어 等에 集中하고, 抗戰裝備는 大部分 海外에서 購買하는 戰略을 醉했다. AESA 레이더, 電子光學타기팅포드 等을 유럽과 美國으로부터 購買해 裝着했다.

KAI의 履歷과 實力은 基本訓鍊氣 KT-1, 超音速 訓鍊機 T-50을 거쳐 卿攻擊機 FA-50을 開發한 水準이다. 美國이 技術 移轉을 拒否함으로써 形象 最適化, 尖端 센서, 武裝 統合 技術 確保에 赤信號가 켜졌으며 KAI의 抗戰 시스템 및 飛行 制御 開發 能力에도 否定的 見解가 많다. 2025年까지 F-16+級 雙發戰鬪機를 開發하는 것은 KAI의 航空機 開發 歷史와 技術 水準에서 決코 쉽지 않은 挑戰이다.

韓國은 技術 自立化를 追求하면서 인도네시아와 次世代 戰鬪機를 共同으로 開發하고 있다. 問題는 인도네시아가 발을 빼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點이다. 인도네시아는 KFX·IFX 共同 開發 事業에 20% 持分을 投資하기로 했으나 開發費를 未納 中이다. 1兆7000億 원을 投資해 試製機와 各種 技術 資料를 移轉받고 戰鬪機 50臺를 印度네시아에서 生産할 計劃이었는데, 지난해 下半期부터 分擔金을 내지 않고 있다. 共同 開發 事業에서 撤收하거나 財政 負擔을 줄이는 方式으로 再協商을 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金鍾大 議員의 憂慮다.

“KFX 事業의 前提 條件이 인도네시아의 開發費 分擔이었다. 向後 開發費 納付도 不透明하다. 開發費가 未納되면 事業을 全面 再檢討해야 하는데도 開發費 未納의 責任을 KAI에 지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問題는 KAI의 財務 能力으로는 開發費를 堪當할 수 없다는 點이다. 2018年 6月 現在 KAI 負債比率이 262%에 達한다. KAI가 開發費 分擔을 堪當할 수 없다면 政府 次元에서 對策을 檢討해야 하는데 이에 對한 論議조차 없다.”

인도네시아와 契約을 맺은 主體는 KAI다. KFX는 KAI의 主力 事業이면서 “그것에 올인하는 狀況”(KAI 關係者)이다. “인도네시아가 撤收하면 KAI가 엄청난 打擊을 입는다”는 指摘에 KAI 關係者는 “只今 그런 狀況”이라고 答했다.

“KFX 事業 全般 再檢討해야”

홍성민 代表는 “AESA 레이더를 包含해 4個 核心 센서 開發 成功도 事實上 不可能하다는 意見이 많다”고 했다. 또 다른 防衛産業 關係者는 “KFX 事業 亂脈 等으로 인해 KAI가 亡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2016年 3200億 원의 營業利益을 낸 KAI는 지난해 2100億 원 赤字로 轉換됐다.

韓國은 體系 開發 着手 5年餘 만에 AESA 레이더 等 4個 核心 센서를 開發한다는 開發 目標를 세웠다. 美國, 유럽이 AESA 레이더를 開發하는 데 15~20年이 所要된 것을 考慮할 때 現在 時點에서 KFX 戰力化 期間 內 開發 目標를 達成하기 어렵다는 指摘이 많다. 美國은 1960年代부터 AESA 레이더 關聯 技術을 蓄積했으며 1997年 F-22에 AESA 레이더를 裝着했다. 現在는 F-35의 AESA 레이더를 開發 中이다.

金鍾大 議員은 “新規 雙發 엔진 形象에서 斷髮 엔진 形象으로 轉換하는 案을 深層的으로 檢討해야 한다”면서 “美國은 AESA 레이더 等 새로운 抗戰裝備 開發 詩 테스트베드(TestBed) 航空機에 裝着해 試驗한 後 實際 航空機에 適用하는데 韓國은 檢證·成熟化 段階 없이 KFX 航空機에 裝着하는 것이어서 深刻한 問題가 發生할 憂慮가 크다”고 主張했다(<표> 參照).

防衛事業廳은 先進國에서도 開發하는 데 20年 넘게 걸린 AESA 레이더 事業을 짧은 時間과 적은 豫算으로 이뤄내기가 어렵다는 憂慮는 事實과 다르다고 說明한다. 2006年부터 ADD에서 AESA 레이더 核心 技術을 開發해왔으며 後發 走者로서의 利點이 있으며, AESA 레이더와 關聯해 많은 技術이 公開돼 있고 技術 協力을 할 나라도 多數라는 것이다.

홍성민 代表는 “戰鬪機와 같은 最尖端 武器體系는 어느 한 가지만 蹉跌을 빚더라도 事業 全般에 深刻한 影響을 미쳐 軍의 戰力 空白은 勿論이고 防産 業界에 惡影響이 不可避하다”고 봤다. 金鍾大 議員은 “空軍이 要求한 性能 全面 再檢討, ‘先(先)戰力化·後(後)國産化’ 推進, 인도네시아에 早期 意思 決定 促求 等 플랜B가 必要하다”면서 “戰鬪 效果 및 國內 開發 能力과 無關하게 大型 雙發戰鬪機를 選好한 것과 愛國心으로 包裝한 盲目的 國産化 主張, 外部에서 迎入된 KAI 經營層의 專門知識 및 經營 能力 不足이 問題”라고 指摘했다.

防衛事業廳 關係者는 “플랜B가 必要하다”는 指摘과 關聯해 “論難과 憂慮가 있으나 旣存에 確定된 計劃대로 變更 없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美國이 技術을 주지 않는다고 挫折할 理由가 없으며 미디엄(medium)級 戰鬪機 틈새市場을 攻略할 수 있으며 海外 購買로 代替하면 韓國型 戰鬪機라는 讀者 플랫폼을 開發할 機會가 數十 年間 없을 것이라는 게 防事廳의 主張이다. 인도네시아가 共同 開發에서 撤收할 境遇에 對해 防衛事業廳 關係者는 “그 境遇에는 代案을 檢討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와 協商을 始作한 게 아니라 準備 中인 事案으로 말만 나오고 具體化된 것은 없다”면서 “인도네시아가 손을 떼면 韓國型戰鬪機事業團에서 代案을 檢討할 豫定이나 現在로서는 旣存 計劃대로 進行한다는 게 公式 立場”이라고 말했다.

時體말로 ‘主人 없는 會社’ KAI

KAI는 外換危機 直後인 1999年 大企業 構造調整 過程에서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현대우주항공을 統合해 出帆한 航空機 綜合開發 會社다. 航空機部品, 헬기, 미사일, 人工衛星 發射體를 開發한다. 多目的 戰鬪機, 偵察用 無人機, 機動헬기 等을 開發·生産하는 國家的으로 重要한 防産業體다. KAI가 開發한 FA-50은 大韓民國 最初의 多目的 戰鬪機로서 國內 最初 超音速 高等訓鍊機 T-50을 戰鬪機로 改造한 것이다.

KAI는 時體말로 ‘主人 없는 會社’다. 2000年代 中盤 經營難에 直面했으나 노무현 政府의 經營 正常化 支援 等에 힘입어 經營 實績이 빠르게 改善됐다. KAI 設立 以後 T-50, FA-50, 수리온 等에 15兆 원 넘게 投入됐다.

‘主人 없는 會社’인 터라 政府가 社長 選任에 影響力을 行使하다 보니 最高經營者(CEO)의 經營 能力에서 잇따라 問題가 露出됐다. “各種 非理와 競爭力 弱化로 곪아왔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는다.

김홍경 前 社長(2008~2013)은 産業資源部 次官補 出身으로 大型 事業 蹉跌, 利潤率 下落 等을 가져왔다. P-3CK 哨戒機 352億 원 遲滯賞金(契約期間 내 契約上 義務를 履行하지 않았을 때 支拂하는 金額), 수리온 헬기 納期 遲滯, 群團級 UAV 事業 赤字 受注 等이 金 社長 在任 時節 불거졌다. 수리온은 結局 ‘깡筒 헬기’라는 비아냥을 들었다.

하성용 前 社長(2013~2017)은 非理 嫌疑로 裁判을 받고 있다. 經營陣 非理로 觸發된 KAI 數詞는 原價 부풀리기와 粉飾會計, 協力業體 非理 搜査로 이어졌다. KAI는 지난해 監査院 監査에 따른 納品 遲延 等으로도 大規模 赤字가 發生했다.

下 前 社長 在任 期間에도 △大型 事業 納品 遲滯 持續 △赤字 受注 △利潤率 低下가 일어났다. KFX 事業뿐 아니라 LAH(小型武裝헬기)·LCH(小型민수헬기) 事業(開發費 1兆6000億 원, 量産 費用 3兆~4兆 원) 着手도 遲延돼 軍 戰力과 航空産業 育成에 惡影響을 줬다. LAH·LCH를 두고 ‘第2의 수리온’이 될 수 있다는 憂慮도 나온다.

2017年 10月 就任한 김조원 KAI 社長은 노무현 政府 때 監査院 事務總長을 지낸 官僚 出身이다. 監査院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노무현 政府 靑瓦臺에서 公職紀綱祕書官으로도 일했다. 防衛産業을 總括하는 王政洪 防衛事業廳長은 文在寅 政府에서 監査院 事務總長을 지냈다. 武器 開發이나 輸出보다는 방산 非理 剔抉에 무게를 둔 人事라고 볼 수 있다.

KAI는 김조원 社長 體制에서 7月 海兵隊 ‘마린온’ 헬기 墜落 事故에 이어 美國 防産業體 록히드마틴과 손잡고 나선 次期 美國 高等訓鍊機(APT) 交替 事業에서도 苦杯를 들었다. 墜落 事故의 原因이 무엇이냐에 따라 마린온과 수리온의 輸出 길에도 影響을 미칠 수 있다. KAI는 11月 9日 인도네시아 國防部와 1000億 원 規模의 KT-1 航空機 追加 輸出 契約을 締結하면서 한숨을 돌렸다.

防産業界 한 關係者는 “監査院 出身 CEO가 戰鬪機에 對해 뭘 알겠냐”면서 “平生을 感謝하면서 살아온 사람에게 防産 企業 經營을 맡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主張하면서 “根本的 再檢討 없이는 KFX 事業의 成功이 難望한 狀況에서 KAI의 主人을 찾아주든지 專門 經營人 體制를 定立해야 한다”고 말했다.

戰力 增强과 關聯해 亂脈人 것은 KFX 事業뿐이 아니다. 政府는 4·27板門店宣言 以後 大隊級 無人機의 前方 運營을 中止했으며 對戰車 防禦施設 13곳을 解體하고 있다. 킬 체인·韓國型 미사일防禦體系·大量膺懲報復으로 이뤄진 ‘3軸 體系’ 構築 計劃도 “北韓 非核化 進行과 連繫해 融通性 있게 檢討하겠다”며 縮小 움직임을 보였다.

優先協商 對象 業體 交替로 뒤숭숭한 425事業

敵의 움직임을 把握하는 情報監視偵察 能力도 제자리걸음이다. 2023年까지 킬 체인의 ‘눈’인 偵察衛星 5基를 電力化하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해졌다는 指摘이 나온다. 킬 체인의 核心 戰力인 425事業의 亂脈 탓이다. 425事業은 北韓 挑發 徵候 및 戰略 標的 監視를 위한 軍 偵察衛星을 ADD 中心으로 硏究·開發하는 事業이다. 425는 ‘寺(SAR)’ 衛星과 ‘이오/아이알(EO/IR)’ 衛星의 英語 發音을 딴 合成語다. 425衛星은 北韓의 미사일 發射 兆朕을 미리 把握하는 ‘눈’ 役割을 한다.

425事業은 防衛事業廳 防衛事業監督官室이 直接 나서 優先協商 對象 業體가 1順位에서 2順位로 바뀌는 等 難航을 거듭했다. 지난해 末 425事業 試製品 開發 優先 協商 對象業體로 LIG넥스원이 選定됐으나 11月 13日 現在 KAI 컨소시엄과 ‘調整協商’이 進行되고 있다. 通常的이라면 1月 末께 1順位 業體와 契約을 맺어야 했다.

한 關係者는 “再選定된 業體의 國內 開發 水準이 交替된 곳보다 優秀하다고 決코 볼 수 없는데도 監査院 出身 防衛事業廳腸 아래서 監査院 出身이 主軸인 防衛事業監督官室이 監査院 出身이 CEO인 業體 쪽으로 事業을 調停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있다”고 말했다. “LIG 側이 當初 提示한 仕樣보다 開發 目標를 낮춰달라고 要請했고 以後 檢證 過程을 거친 後 協商이 決裂됐다”는 게 防衛事業廳 說明이다.

平和가 重要하다는 것은 當爲(當爲)지만 안보는 最惡의 狀況을 對備하는 것이다. KFX·425事業 等이 繼續 漂流하면 文在寅 政府가 力點을 두고 推進하는 戰作權 轉換에도 打擊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