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 頂上會談, 큰 成果 없을 것

• 美, 市場經濟 블록으로 中 壓迫

• 來年 中 GDP, 最大 1.63%P↓

• 韓 GDP도 最大 0.46%P↓ 可能性

• 美國 손 들어주면 또 ‘사드 事態’

• 長期 沈滯 코앞인데 政府는 包容·統一 꿈만

11月 1日(現地時間)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이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과 電話로 “길고 매우 좋은 對話(long and very good conversation)를 했다”는 消息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 뉴스는 世界 證券市場을 춤추게 했다. 그러나 祝賀 파티는 하루로 끝나고 말았다. 트럼프 大統領은 電話會談의 좋은 雰圍氣가 11月 30日로 豫定돼 있는 아르헨티나 G-20 頂上會談으로 이어질 것임을 트위터로 밝혔지만 證券市場은 冷靜하게 反應했다.

美·中 貿易摩擦은 지난 3月 22日 트럼프 大統領이 500億 달러에 達하는 中國 輸入品에 對해 關稅를 賦課하겠다고 發表하면서 始作됐다. 果然 兩國은 G-20 頂上會談을 契機로 和解의 大反轉을 이룰 것인가? 萬若 世界 證券市場의 反應과 같이 달라질 것이 없다면, 以後 美·中 貿易摩擦은 어떻게 展開될까? 그럴 境遇 韓國 經濟에는 어떤 影響을 미칠까?

選擧 앞둔 트럼프의 제스처

美國의 協商 要求 리스트에 對해 中國이 應答하지 않는다는 不滿을 드러내던 白堊館 經濟諮問委員長은 兩國 頂上 次元에서 疏通과 和解가 있었음을 言及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大統領이 中國과의 合意案을 準備할 것을 指示했다고 報道했다. 中國 CCTV는 美國 側 要請으로 電話會談이 이뤄졌으며, 시 主席은 G-20 會談에서 트럼프 大統領을 만나 兩國 間 懸案을 놓고 會談하기를 바란다고 答한 것으로 發表했다. 7個月間 關稅 報復을 주고받으며 可히 ‘貿易戰爭’으로 불려온 兩國 間 葛藤이 一時에 大反轉을 보인 理由는 무엇인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事實이 있다. 트럼프 大統領의 指示에도 不拘하고 如前히 中國 政府의 具體的 協商 目錄이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頂上會談 以前에 合意案을 準備할 時間 餘裕도 充分치 않다는 點이다. 그럼에도 트럼프 大統領이 시 主席과의 和解에 積極 나선 理由가 있다. 트럼프 大統領은 크게 오른 株價를 自身의 業績으로 내세워왔다. 그러니 中間選擧를 一週日 앞두고 株價 暴落 等 證券市場 狀況이 深刻하다는 點을 外面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시 主席은 美國 政府의 關稅 攻擊으로 守勢에 몰려 있다. 또 中國 經濟는 위안貨 價値 下落과 株價 下落으로 흔들리고 있다. 시 主席에게 트럼프 大統領의 電話는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只今 時點에서 兩國 指導者가 自國 國民에게 무언가 肯定的인 信號를 보내야 한다는 政治的 理解가 一致한 셈이다.

트럼프-시진핑 會談, 外華內貧 될 듯

하지만 G-20 頂上會談은 包括的 和解의 會談이 될 수는 있으나, 貿易摩擦을 緩和하는 具體的 成果를 導出할 可能性은 낮다. 根本的으로 트럼프 大統領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政策을 讓步할 수 없다. 시 註釋은 ‘中國夢(中國夢)’을 抛棄할 수 없다. 더구나 美·中 間 葛藤 範圍는 貿易收支 不均衡이나 尖端技術 競爭에 그치지 않는다. 臺灣과 南支那海를 둘러싼 軍事的 葛藤, 北韓 核 問題를 둘러싼 對立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한 領域에 걸쳐 있다. 이는 現在 美國이 掌握한 國際政治와 世界經濟 主導權에 對해 中國이 挑戰하는 樣相을 띠고 있다.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의 主導權 다툼이 問題의 本質인 셈이다. 어느 나라도 먼저 무릎 꿇어 自國民을 실망시키는 政治的 敗北를 堪當할 수 없다.

勿論 兩國이 包括的인 和解의 模樣새만 演出해도 美·中 貿易摩擦의 速度를 어느 程度 緩和하는 效果를 낼 것이다. 그러나 決코 葛藤과 衝突의 方向이 變할 수는 없다. 貿易收支 問題는 相當 部分 調整이 可能하다. 하지만 技術과 知的財産權 盜用 이슈는 妥協이 어렵다. 中國의 技術盜用 慣行 自體를 認定하는 것이 前提돼야 再發 防止 約束이나 새로운 制度的 裝置 마련에 合意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行爲의 當事者인 中國 國營企業의 慣行을 問題 삼으려면 根本的으로 中國의 經濟 運營方式인 國家 資本主義(state capitalism) 産業政策을 따져봐야 한다. 特히 國營企業의 技術開發에 對한 租稅 및 金融支援을 中斷하는 問題는 事實上 中國의 ‘技術崛起’ 政策을 根本的으로 修正하는 것과 같다. 이 때문에 是正에 合意하는 게 더욱 어렵다. 例로 ‘中國製造(中國製造) 2025’를 抛棄하거나 後退하는 式의 政策 修正에는 中國 政府가 敢히 合意할 수 없다.

지난 6月 12日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大統領과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合意文을 發表했을 때, 北韓 非核化와 北·美 間 關係 正常化가 빠른 速度로 進展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5個月이 지난 現在까지 거의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G-20에서 開催될 美·中 頂上會談도 비슷한 樣相을 보일 可能性이 크다. 두 頂上會談의 共通點은 事前에 具體的 合意案이 準備되지 않은 탓에 實質的인 成果를 내지 못할 거라는 데 있다.

G-20 會談 後 시나리오

中國이 技術盜用 疑惑에 對해 遺憾을 表示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是認하거나 謝過할 수는 없을 것이다. 中國이 讓步할 수 있는 線은 美國産 旅客機와 擡頭 等의 輸入을 늘리고, 市場 開放의 自由化 範圍를 擴大하는 程度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싸움판이 커졌다. 그 程度를 갖고 트럼프 大統領이 美國 國民에게 ‘잘 싸워서 큰 成果를 거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頂上會談 以後는 어떨까. 降伏의 條件을 두고 兩國 間 緊張이 繼續될 것이다. 美國은 지난 9月 24日 2000億 달러 規模의 中國産 輸入品에 10%의 關稅를 賦課했다. 2019年 들어 머지않아 關稅를 25%로 引上하는 措置가 斷行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中國 政府는 旣存의 1100億 달러 規模 輸入品에 對한 關稅를 引上하거나, 美國 主要 品目에 對한 輸出禁止 措置를 斷行할 수 있다. 그럴 境遇 美國 政府는 남은 2670億 달러 相當의 輸入品目에 對해 關稅를 賦課하는 決定을 내릴 것이다. 이에 對해 中國은 남은 400億 달러 相當의 輸入品目에 對한 關稅 賦課로 對應할 수밖에 없다. 

問題는 關稅 報復이 全部가 아니라는 點에 있다. 더 複雜하고 深刻한 싸움은 美國이 中國에 對한 글로벌 供給사슬(global supply chain)을 壓迫해 中國 목을 조르는 것이다. 美國이 캐나다·멕시코와의 貿易協定(NAFTA)을 9月에 서둘러 ‘USMCA’로 改正한 理由도 市場經濟 블록 形成이 急했기 때문이다. 다음 次例는 유럽聯合(EU)과 日本을 同參시키는 일이다. 이를 통해 貿易戰爭을 ‘市場經濟 블록’李 不公正貿易을 일삼는 ‘國家 資本主義 블록’을 膺懲하는 次元으로 擴大시키려는 心算이다. 

블록 戰爭은 美·中 間 協商 妥結과 別個로 推進될 可能性이 높다. 글로벌 供給사슬을 옥죄는 것은 中國이 다시 美國에 挑戰하지 못하도록 構造的으로 막는 戰略이자 트럼프 大統領의 最終 目標다. 이는 中國이 技術崛起와 製造業 强國 建設을 目標로 내건 國家 프로젝트 ‘中國製造 2025’의 推進을 어렵게 할 可能性이 높다.

中國 經濟 뒷걸음질

G-20 頂上會談이 時間 벌기에 不過하다면 事態 惡化는 不可避하다. 國際通貨基金(IMF)李 10月 世界經濟展望(World Economic Outlook) 報告書에서 시나리오別로 分析한 바에 따르면, 事態가 現在 狀態에서 멈춘다고 하더라도 中國 國內總生産(GDP)은 2019年 基準 最小 0.56% 減少한다. 最惡의 境遇 來年 中國 GDP가 1.63%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이미 中國의 2018年 3分期 GDP 成長率은 6.5%로 2009年 以後 가장 低調하다. 固定資産 投資는 2017年 1~9月間 7.5%에서 2018年 1~9月間 5.4%로 낮아졌다. 産業生産指數는 2018年 4月 7%에서 9月 5.8%로 떨어졌다. 製造業購買者指數(PMI)는 2018年 5月 51.9에서 10月 50.2로 大幅 下落해 製造業 活動이 顯著히 萎縮돼 있다. 

金融市場의 境遇 貿易摩擦이 本格化하기 直前인 3月 末과 比較해 10月 末 現在 달러에 對한 위안貨 換率이 10.9% 下落했다. 상하이綜合株價指數는 18% 주저앉았다. 整理하자면, 貿易摩擦이 本格化한 4月 以後 中國 經濟는 投資와 産業生産이 萎縮됐고 金融市場 不安感이 相對的으로 더 深刻해졌다. 

IMF는 中國의 GDP 成長率이 2018年 6.6%에서 2019年 6.2%로 낮아질 것으로 豫想했다. IMF는 8月에 發表한 諮問報告書에서 中國의 2019年 成長率을 6.4%로 展望했었다. 卽 貿易摩擦 事態가 惡化됨에 따라 10月에 發表된 世界經濟展望(WEO)에서는 0.2%포인트 더 낮춘 셈이다(표 參照).

韓國 GDP 成長率에 直擊彈

G-20 頂上會談에서 包裝이 잘된 原則的 合意가 發表될 것이고, 따라서 美·中 貿易摩擦이 韓國 經濟에 미칠 影響은 多少 緩和될 수 있으나, 方向은 크게 變할 게 없다는 點을 우리는 注目해야 한다.

2018年 1~3分期 韓國의 GDP 成長率은 2.51%다. 이 中 輸出의 成長寄與度는 1.72%포인트다. 輸出의 中國 比重이 27%이므로 對中國 輸出의 成長寄與度는 0.46%포인트로 算出된다. 따라서 2019年에 輸出增加率이 0%로 낮아진다면, 韓國 經濟의 成長率이 0.46%포인트 낮아진다는 推定이 可能하다.

이와 같은 推定의 妥當性은 2012年의 經驗에 根據하고 있다. 對中國 輸出增加率은 2011年 14.8%에서 2012年 0.1%로 激減했다. 그 結果 2011年 19%에 達하던 韓國의 輸出增加率이 2012年 1.3%로 下落했고, GDP 成長率은 2011年 3.7%에서 2012年 2.3%로 낮아진 바 있다. 이에 더해 2019年 中國의 GDP 成長率이 6.2%로 2018年보다 0.4%포인트 낮아질 境遇, 韓國 GDP 成長率 亦是 大略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貿易摩擦을 통해 中國은 美國으로부터 ‘技術을 훔쳐가는 國家’라는 受侮를 받았다. 이에 中國 政府는 ‘中國製造 2025’ 推進을 통한 技術崛起에 더욱 拍車를 加할 것으로 보인다. 그 結果로 中國 輸入代替産業의 發展이 加速化돼 製造業 技術 水準이 韓國의 製造業 水準을 追越하면 어떻게 될까. 韓國에서 輸入하는 中間財의 範圍가 大幅 縮小될 可能性이 크다. 2018年 1~9月刊 對中國 輸出의 3分의 1이 半導體다. 中國은 韓國 輸出市場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對中國 輸出品의 77%를 中間財가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中國의 輸入代替 産業 發展(‘China Inside’)은 韓國의 輸出 減少와 直結된다.

이미 디스플레이와 電氣車 배터리 分野에서 中國 企業들이 韓國 企業을 밀어내고 있다. 다음 次例는 自動車와 半導體다. 늦어도 2020年부터는 ‘中國製造 2025’의 衝擊波가 이곳저곳에 미칠 展望이다. 이는 韓國의 對中國 中間財 輸出市場뿐 아니라, 世界市場에서 價格과 物量에 影響을 끼쳐 韓國의 輸出을 壓迫할 公算이 크다.

美·中 貿易摩擦은 韓國 經濟에 숨어 있는 爆彈과 같다. ‘第2의 사드 事態’ 勃發 危險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大統領은 對中國 貿易戰爭의 標的을 貿易收支 不均衡에서 知的財産權 盜用과 不公正競爭 이슈로 옮기고 있다. 이러한 戰略은 여러 가지 重要한 意味를 갖고 있다. 貿易收支 不均衡에 對해서는 關稅 賦課가 主된 膺懲 手段이다. 美·中 兩國은 같은 날짜에 비슷한 金額의 輸入品에 關稅 賦課를 주고받았다.

中國의 經濟報復 招來할지도

그러나 知的財産權과 不公正競爭을 標的에 두면 美國은 國家安保 次元까지 時計(視界)를 넓혀 膺懲할 수 있는 反面 中國은 마땅한 對應手段이 없다. 또 貿易收支 不均衡은 兩國 肝 問題이나, 知的財産權 保護와 不公正競爭은 美國에만 局限된 問題가 아니다. 卽 여러 貿易 相對國도 共通의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美國이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 中國 膺懲에 나설 名分이 있는 셈이다.

中國의 知的財産權 盜用과 不公正 慣行은 國家 資本主義의 運營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앞서 言及했듯 國家 資本主義體制를 市場經濟體制로 轉換하지 않는 以上 問題를 解決하기 어렵다. 트럼프 大統領은 市場經濟 블록을 形成해 中國을 壓迫함으로써 國家 資本主義體制의 變化를 要求해야 한다는 立場이다.

韓國은 中國 商品 輸入의 9.6%(2018年 1~9月)를 차지하는 收入 1位 相對國家다. 그런 만큼 트럼프 大統領이 글로벌 供給사슬로 中國을 壓迫하는 戰略을 推進한다면, 對中國 供給사슬에 가장 重要한 役割을 하는 韓國의 對中國 輸出을 市場經濟 블록에서 例外로 認定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美國은 韓國을 說得할 多樣한 手段을 갖고 있다. 特히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改正에도 不拘하고 美國의 貿易擴張法 232兆(安保 次元에서 關稅 賦課 또는 輸入 禁止 措置를 斷行하기 爲한 調査權)의 適用 可能性은 如前히 남아있음을 注目해야 한다. 萬若 韓國이 美國 主導의 市場經濟 블록에 參與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中國은 決코 이를 默過하지 않을 터이고, 第2의 사드(THAAD) 事態가 發生할 危險이 높다.

致命的 低成長 몰려온다

2012年에서 2016年 사이 長期沈滯를 겪은 韓國 經濟는 世界 貿易의 回復, 特히 中國과 半導體 特殊로 2017年과 2018年에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2019年에는 더 以上 中國 特需를 期待하기 어려워 보인다. 兩國 間 關稅報復의 衝擊이 本格的으로 作用할 뿐 아니라 世界經濟도 沈滯 局面으로 早期 轉換할 可能性이 커지고 있어서다. 來年에 美·中 貿易摩擦은 더 複雜하고 致命的인 局面으로 치달을 可能性이 커 보인다. 2019年 韓國 經濟의 成長率은 美·中 貿易摩擦의 衝擊만으로도 最小 0.2%포인트, 크게는 0.4%포인트 損失을 겪을 展望이다. 

이렇다 보니 2019年 韓國 經濟는 成長率 2% 防禦부터 큰 課題다. GDP 成長率이 2011年 3.7%에서 2012年 2.3%로 下落한 經驗이 있으므로 아예 새로운 衝擊은 아니다. 그러나 그 後 韓國 經濟는 5年의 긴 터널을 지나오는 고통스러운 過程을 겪어야 했다. 

成長率보다 더 注目해야 할 點이 있다. 2019年 韓國 經濟는 長期的 흐름을 決定하는 이른바 ‘戰略的 轉換點(inflection point)’에 直面할 可能性이 높아서다. 長期 低成長의 쓰나미가 2019年의 餘名과 더불어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準備하고 있는가? 政府는 包容과 統一의 꿈에 부풀어 있고, 民間은 競技의 長期 沈滯에 지쳐가고 있다. 2019年이 다가오는 게 두렵다.

김동원
_{● 1953年 出生
● 고려대 經濟學科(학·碩·博士)
● 수원대 敎授, 연세대 經營大學 客員敎授
● 매일경제신문 論說委員, KB국민은행 副行長, 金融監督院 副院長補
● 現 고려대 經濟學科 招聘敎授
● 著書 : ‘大不況의 時代 韓國經濟 어디로 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