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移通社 4個로 擴大 高麗, 端末機 完全自給制 導入”

• “某 放送 前政權 入社者 싸잡아 積弊로 모는 건 問題”

• “綜編, ‘義務 編成’ 必要 없을 만큼 自生力 갖췄다”

• “地上波放送 中間廣告 許容 必要”

• “‘假짜뉴스’ 政治攻防 避할 中立機構 設置해야”

• “장하성 政策은 빨리 가려다 오히려 더 늦어진 形局”

올해 定期國會 國政監査에서 가장 눈길을 끈 常任委員會는 科學技術情報放送通信委員會(以下 科放委)가 아닐까. 代表的인 ‘植物 常任委’이던 科放委가 구글코리아 社長을 불러놓고 與野가 한목소리로 글로벌IT 企業의 租稅回避 問題를 指摘하는 等 모처럼 國民 속을 시원하게 긁어줬다. 또한 알찬 法案도 많이 處理하고, 來年 豫算案을 가장 빨리 合意하는 等 ‘일하는 國會’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다.

이러한 變化엔 盧雄來 委員長 役割이 컸다. 3選인 盧 委員長은 進步性向이지만 保守野黨 議員들과도 隔意 없이 疏通하는, 與黨에서 몇 안 되는 ‘열린’ 議員으로 손꼽힌다. MBC勞組를 이끌었던 經驗과 18代 總選에서 落選한 經驗이 그를 悠然하게 만들지 않았나 싶다. 常任委 國政監査가 마무리된 直後인 11月 7日 科放委 委員長室에서 그를 만났다.

‘植物 常任委’에서 ‘政策常任委’로

- 國政監査를 마무리한 所感은.

“그동안 우리 常任委가 일 안 하는 代表的인 常任委로 認識됐는데, 이番 國政監査에서 ‘政策常任委로 變貌했다’는 評價를 받아 뿌듯하다. 紛爭과 政爭이 없지는 않았지만 過去에 비해 훨씬 效率的이었다. 特히 구글 等 글로벌IT 企業의 租稅回避 問題, 날로 深刻해지는 假짜뉴스, 해도 해도 너무 비싼 通信費와 端末機 價格, 라돈 等 生活放射線 安全 問題 等 民生 關聯 分野에서 與野 委員 할 것 없이 密度 높은 政策質疑를 벌여 有意味한 成果를 끌어냈다. 무엇보다 代表的 規制改革 法案인 情報通信網法 改正案, 規制샌드박스를 導入한 情報通信融合法 改正案 等 新産業 發展을 위한 主要 法案을 處理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

- 常任委가 過去와 달라진 祕訣을 꼽는다면.

“對話를 많이 하고 讓步할 것은 讓步하려고 努力했다. 過去 與黨 議員들은 委員長室에, 野黨 議員들은 小會議室에 따로 모이던 걸 내가 ‘서로 祕密作戰을 짤 일도 없으니 다 같이 우리 房에 들어와 쉬자’고 提案해 只今은 與野 모두 내 房에서 어울리고 있다. 與野 議員들끼리 밥도 많이 먹었다. 한 食口(食口)가 돼야 警戒心도 풀리고 基本的인 信賴가 생긴다. 무엇보다 우리 常任委의 最大 葛藤 要因이 放送法 改正이다. 내가 野黨 議員들에게 放送法을 꼭 改正하겠다고 約束했다.”



過去 前例를 보면 野黨 때는 放送法 改正을 剛하게 要求하다 執權與黨이 되면 슬그머니 발을 뺀다. 그만큼 放送法이 執權與黨에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與黨인 盧雄來 委員長은 放送法 改正을 委員長 最大 目標로 내걸었다.

特別多數第 vs 國民推薦委員會

“어떻게든 20代 國會 任期 內에 放送法을 改正하는 게 委員長으로서의 責務라고 생각한다. KBS와 MBC는 政權이 바뀔 때마다 政治 偏向 論難에 휩싸여왔다. 只今 放送의 中立性을 沮害하는 첫 番째 要素가 理事會 構造다. 現在 與野의 理事 推薦 比率이 KBS는 7代 4, MBC는 6對 3 構造다. 與黨 側 理事들만으로 理事會를 열 수 있는 獨食 構造다. 與野에서 移徙를 推薦하도록 한 趣旨는 생각이 다른 意見을 尊重해서 放送의 中立性 公正性 獨立性을 維持하자는 거다. 理事會 比率을 KBS는 7代 6, MBC는 6代 5로 바꿔야 與黨 側 理事들이 一方的으로 會議를 强行하지 못하고, 다른 立場도 反映될 수 있다. 이렇게 最小限의 公正性을 確保하자는 것엔 與野 모두 差異가 없다.”

- 그럼 爭點이 뭔가.

“社長 選任 方法이다. 野黨은 理事의 3分의 2 以上이 贊成하는 特別多數制를 主張한다. 하지만 이 案은 野黨 側 理事가 끝까지 反對하면 社長 任命이 不可能해 經營陣에 長期間 空白이 생기는 問題點이 있다. 또한 社長 選任에 政治權이 介入할 餘地가 크다. 政治權은 아예 放送에서 손을 떼고 國民 품에 돌려줘야 한다. 그래서 나온 與黨 安易 無作爲로 國民 100名 以上을 選出해 ‘國民推薦委員會’를 構成하고, 여기서 社長을 選出하자는 것이다.”

- 國民推薦委員會도 特定 勢力이 大擧 參與해 民意를 歪曲할 수 있는데.

“國民推薦委員 構成을 性別 年齡別 地域別로 골고루 標本을 定해 無作爲로 抽籤해 뽑으면 된다.”

- 그 밖에 放送法 改正에서 重要 爭點이 있다면.

“放送編成規約에 編成委員會를 勞使 同數로 構成하도록 돼 있다. 野黨에서는 使側과 勞組가 모두 進步勢力이니까 한통속 아니냐는 疑心을 가질 수 있다. 中立的인 市民團體나 視聽者團體를 包含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 改正案을 만들 로드맵은.

“올 年末, 늦어도 來年 初 臨時國會 前까지 반드시 매듭을 짓고 싶다. 11月 5日 열린 與野政 常設協議體에서 ‘放送法 改正案을 本格的으로 論議한다’고 合意한 만큼 速度를 낼 수 있을 것으로 期待한다. 必要하다면 別途의 少尉나 TF팀을 構成해서 協議하고, 끝장討論을 해서라도 現實的 接點을 찾아 結論을 낼 생각이다. 野黨이 主張하는 特別多數第 안도 協議 테이블에 올려놓으려 한다. 最善이 안 되면 車線으로 가는 것도 方法이다. 只今보다 進一步한 것이라면 받아들여야지, 한 番에 至高至順한 最善의 案을 만들기는 힘들다. 只今과 같은 獨占 構造를 깨고 放送이 獨立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게 더 重要하다.”

“野黨보다도 與黨이 더 消極的으로 나올 것 같다”는 記者의 質問에 盧 委員長은 “國民만 바라보고, 國民 立場에서, 國民에게 放送을 돌려주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剛한 意志를 내비쳤다.

또 다른 積弊 憂慮

放送法 改正이 主要 爭點인 것은 그동안 地上波放送이 政權이 바뀔 때마다 政治 偏向 論難에 휩싸여왔기 때문이다. 野黨은 只今도 放送이 政權의 喇叭手 노릇을 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公正性의 判斷 基準은 價値의 問題여서 보는 視角에 따라 다를 수 있다. 野黨은 被害意識을 갖고 볼 수밖에 없다. 放送은 그런 指摘조차 最少化될 수 있도록 努力해야 한다. 분명한 건 政權이 바뀐 後 言論自由指數가 上昇했다는 點이다.”

- 某 地上波放送의 境遇 積弊淸算을 한다며 過去 政權 時節에 들어온 職員들에 對해 過度한 懲戒를 했다고 해서 問題가 됐다. 또 다른 積弊 아니냐는 指摘이 나온다.

“歪曲 報道에 앞장섰거나 特定 政治人의 推薦으로 入社하는 等 不當하게 就業한 境遇는 問題를 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職員들까지 그 時節에 入社했다는 理由로 싸잡아 積弊로 모는 건 問題다. 過去 政權에 依해 勞組員들이 스케이트場 官吏나 警備業務에 配置되는 等 彈壓을 받은 境遇가 있지 않았나. 그 時節에 들어왔다는 理由로 懲罰性 人事를 해서 閑職에 配置하고 일을 안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彈壓으로 비칠 수 있다. 슬기롭게 풀었으면 좋겠다.”

- 敎育放送, TBS의 政治 報道도 問題가 提起됐다.

“示唆를 區分하는 基準이 模糊하긴 한데, 敎育放送의 ‘빡侈靡’ 프로그램은 出演者가 한쪽에 偏重돼 있는 等 내가 봐도 偏頗的이더라. 放通委가 關心을 갖고 살펴볼 必要가 있다.”

- 放送通信委員會에서 綜合編成채널의 케이블·衛星·IPTV ‘義務 編成’ 制度를 廢止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傳해진다.

“綜編은 出帆 以後 지난 6年 동안 視聽率과 廣告 賣出이 꾸준히 늘었다. 어느 程度 安着했으니 ‘義務 編成’ 特惠를 持續해나갈지 檢討해볼 必要性이 있다. 다만 섣부르게 決定할 事案은 아니어서 國會 次元에서 深度 있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 政府에 友好的이지 않은 綜編을 枯死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視角도 있다.

“地上波放送度 義務 編成이 아니지만 케이블·衛星·IP業體들이 다들 編成하고 있다. 綜編度 그 程度 位相과 自生力을 갖췄다고 본다. 綜編 等의 義務編成은 差別的 特惠다.”

- 地上波放送에 對한 中間廣告 許容은 어떻게 생각하나.

“中間廣告를 法으로 禁止하는 나라는 없다. 게다가 地上波放送이 視聽率 下落으로 廣告 賣出이 繼續 떨어져 財政的 威脅을 받고 있는 것도 事實이다. 只今 우리나라에서 海外로 輸出하는 콘텐츠의 80%가 地上波放送이다. 콘텐츠 競爭力 强化를 위해서라도 中間廣告 導入으로 最小限의 財源을 確保해줘야 한다. 勿論 지난 10月 2日 리얼미터 輿論調査를 보면 地上波放送의 中間廣告 反對 輿論이 60%를 넘는다. 이런 國民 情緖를 勘案해 中間廣告 收入을 技術開發과 콘텐츠 質을 높이는 것에만 使用하고 職員들 月給 올리거나 運營費로 쓰는 것은 禁止하도록 할 必要가 있다.”

民主主義 根幹을 흔드는 假짜뉴스

- 李洛淵 總理가 ‘假짜뉴스’ 對應策 指示를 내린 後 甲論乙駁이 이어지고 있다. 자칫 政府에 批判的인 言論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指摘에 對해 어떻게 보나. 

“虛僞造作 情報와 誹謗, 侮辱, 煽動을 放置하자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只今 假짜뉴스는 度를 넘어섰다. 특정한 目的을 갖고 組織的으로 大量 生産돼 우리 社會를 혼란스럽게 하고 不安하게 만들고 있다. 韓國言論振興財團 調査에 따르면 國民의 74%가 假짜뉴스가 深刻하다고 느끼고 있다. 民主主義의 根幹을 흔드는 程度라면 規制가 不可避하다.” 

- 問題는 假짜뉴스 範圍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 

“國政監査에서 이효성 放送通信委員長이 假짜뉴스를 ‘虛僞造作 情報’로 그 範圍를 줄이고 “現行法을 통해 制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國會에서 不足한 部分이 있다면 더하고, 必要한 部分이 있다면 支援할 생각이다.” 

- 假짜뉴스 事例를 보면 大部分 規制가 可能한 旣成 言論社가 아닌 統制가 不可能한 유튜브 等 1人 미디어, 글로벌 미디어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그러니까 빨리 根絶할 수 있도록 法을 만들어야 한다. 勿論 表現의 自由가 侵害받지 않아야 하는 건 基本이다.” 

- 具體的인 方案이 있다면. 

“假짜뉴스 判定 機關을 別途 社會機構로 만든 獨逸처럼 우리도 中立的인 機構를 設置해야 한다. 또한 假짜뉴스의 範圍를 社會를 혼란시키고 위해하는 具體的인 根據가 있는 것으로 明確히 規定할 必要가 있다. 그래야 論難이 생기지 않는다. 處罰은 嚴하게 해야 한다. 獨逸은 假짜뉴스나 嫌惡뉴스가 揭示될 境遇 24時間 以內에 削除하지 않으면 포털사이트 等 플랫폼 事業者에게 罰金 5000萬 유로, 우리 돈 約 660億 원을 賦課한다.” 

- 自由韓國黨은 假짜뉴스 對策 마련을 保守 勢力 彈壓이라고 主張한다. 

“그건 假짜뉴스 만드는 勢力이 保守 勢力이라는 걸 自認하는 셈 아닌가. 게다가 國會에 提出된 假짜뉴스 規制法案 11個 가운데 9個가 自由韓國黨이 낸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主張이다.”

端末機 完全自給制 導入

- 그동안 通信費 引下를 위해 積極的으로 活動해왔다.

“通信費가 家計에 過度한 負擔이 되는 건 事實이다. 그동안 3個 通信社가 20年 넘게 談合을 통해 獨食해왔다. 過去 政府 默認下에 高價요금제로 年間 數兆 원씩 利益을 챙겨왔다. 그나마 只今은 알뜰폰, 低價料金制가 생겨 通信費는 어느 程度 내려갔다. 問題는 端末機다. 特定 端末機 製造業體들과 通信社들이 結託해 다른 端末機가 進入할 수 없는 構造다. 端末機 完全自給制를 導入해 消費者가 端末機를 자유롭게 選擇, 使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現在 3個인 移動通信社를 4個로 늘려 競爭體制를 만드는 것도 考慮할 必要가 있다. 公共 와이파이를 擴大해 通信 價格을 낮추는 것도 方法이다. 周波數競賣로 생긴 基金을 通信福祉에 使用해야 한다. 通信福祉惠澤이 低所得層과 老人에게만 돌아가지 정작 携帶電話를 가장 많이 使用하는 靑年들에겐 惠澤이 없다.”

- 앞으로 科放委 活動의 主眼點이 있다면.

“4次産業의 主務常任委로서 革新成長을 위한 規制改革에 邁進할 생각이다. 4次産業의 核心이 데이터 活用이다. 一部 데이터는 人權 保護라는 問題가 있긴 하지만, 4次産業 發展을 위해 不必要한 規制는 없애도록 하겠다. 安全과 生命에 關한 게 아니라면 없애는 게 맞다. 不必要한 規制는 不法 로비를 容認하는 犯罪라는 指摘에 留念해야 한다. 必要하면 事後에 規制하면 된다. 公務員 밥그릇을 지키기 爲한 規制는 없앨 생각이다. 醫療 데이터도 人權侵害, 個人情報 流出이 안 된다는 前提 아래 活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投資가 이뤄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

- 이명박·박근혜 政府에서 規制改革을 推進할 때 當時 野黨이던 민주당이 反對하지 않았나.

“人權保護 側面에서 副作用이 생길까봐 反對한 건데, 只今은 時代가 變했다. 人權保護라는 副作用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면 時代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 危險性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

‘彈力勤務制 單位期間 擴大 受容’ 잘한 일

- 11月 5日 大統領과 野黨 代表들이 만났다. 與野 協治 模樣새가 갖춰지는 듯 비친다.

“이제 한 番 만났을 뿐이다. 具體的인 合意文도 나온 게 없지 않나(웃음). 協商은 주고받는 것이다. 이番을 契機로 爭點이 되는 法案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讓步할 것은 讓步하는 모습으로 進展되길 期待한다.”

- 一角에선 政府에 對해 北韓과는 積極的으로 疏通하려 하면서 野黨과는 不通이었다는 指摘이 있다.

“南北 問題는 黨 次元을 넘어서는 問題다. 野黨도 支持까지는 아니어도 協助할 건 하는 게 必要하다. 南北 問題는 政府에 맡기고 그 責任도 지게 하는 姿勢가 必要하다. 政府와 與黨도 野黨에 讓步할 部分은 讓步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姿勢가 必要하다. 彈力勤務制 單位期間 擴大를 受容한 건, 차근차근 社會 變化를 이끌어간다는 點에서 잘한 것이다. 方向이 올바르다면 多少 速度가 늦어지더라도 가면 되는 것이다. 한 番에 다 解決하려 하면 堪當이 안 돼 副作用이 생기기 마련이다. 張夏成 政策室長의 境遇가 그렇다. 빨리 가려다 오히려 더 늦어진 形局이 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