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政權, 積弊淸算 빌미로 恐怖政治”

• “太永浩 만나 큰 慧眼 얻어”

• “北, 經濟破綻에 協商 나와”

• “‘南도 核 開發할 수 있다’가 協商 카드”

• “福祉에 下厚上薄 原則 必要”

• “民勞總 눈치 보고 企業은 罪人 取扱”

‘칼잡이’가 文字 通報로 解囑(解囑)됐다. 한 달 남짓 自由韓國黨 組織强化特別委員으로 일한 全元策 辯護士 얘기다. 全 辯護士는 11月 9日 “2月 末 全黨大會를 하라는 것은 나를 下請業體 取扱하는 것”이라며 解囑의 變을 남겼다. 얄궂게도 그의 退場이 ‘全黨大會 2月 開催’에 못을 박아버린 꼴이 됐다. 

黨權 競爭의 얼개도 드러나는 形局이다. 그 한가운데 吳世勳(57) 前 서울市長이 있다. 그에게 全黨大會는 捲土重來(捲土重來)의 舞臺이기도 하다. 吳 前 市長이 休止期에 그려낸 保守의 밑그림을 點檢해볼 時點이다. 何必 吳 前 市長과 만남을 앞둔 前날 서울 하늘에 最惡의 微細먼지가 攻襲했다. 그에게 “市場 在任 때와 比較해 微細먼지 濃度가 어떤지”를 물었더니 이런 答이 돌아왔다. 

“就任 때 微細먼지 濃度가 年平均 1㎥(입방미터)當 60㎍(마이크로그램)이었어요. 退任 때 그 數値가 45로 떨어졌습니다. 그 以後에 꾸준히 努力했으면 只今쯤 日本 水準으로 濃度가 떨어졌을 것 같은데, 後任 市場이 손을 놔버렸어요. 정작 光化門廣場에 數千 名 모아놓고 討論으로 結論 낸다고 하더라고요? ‘참 朴元淳 市長답다’ 그러고 말았어요.(웃음)” 

인터뷰 中 吳 前 市長 입에서 朴 市長 이름이 나온 건 이때가 처음이자 끝이었다. 代身 그는 文在寅 大統領의 이름을 反復해 입에 올렸다. 前職 서울市長보다 제1야당 黨權走者에 스스로의 자리를 附與하고 있다는 傍證인 셈. 特히 吳 前 市長은 文在寅 政府의 對北政策에 할 말이 많아 보였다. 그는 “태영호 前 英國 駐在 北韓公使를 만나 慧眼을 얻었다”고 했다. 또 “現 政府 出帆 後부터 對北 問題에 對한 講演을 많이 다닌다”고 덧붙였다. 11月 7日 午後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美術館 兼 레스토랑 衝正刻에서 2時間 동안 吳 前 市長을 만났다. 

- 아직 自由韓國當에 入黨하지는 않으셨죠? 

“네.” 



- 黨代表에 出馬합니까? 

“아직은 苦悶하고 있어요. 제가 出馬하건 안 하건 앞으로 保守大統合으로 誕生할 政黨의 最高 優先順位는 民生이어야 합니다. 經濟 發展도 南北 和解도 民生에 焦點을 맞춰보자는 거죠.”

“退行的 左派이데올로기 政權”

- 保守大統合 全黨大會는 헤쳐모여식 政治工學에서 나온 解法으로 보이는데요. 

“음…글쎄요. 文在寅 政府의 獨善, 暴注에 保守 單一隊伍를 形成해서 鬪爭力을 强化해야 한다는 國民 念願이 相當 水準에 到達했어요. 이 政權은 退行的 左派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습니다. 兩極化 解消를 내걸고 執權했는데 父子는 더 富者가 됐고, 貧者는 더 貧者가 됐어요. 統計廳 資料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無能政治죠. 

거기다 少數 大企業 勞動貴族의 利害를 代辯하기 위해 自營業者, 小商工人, 中小企業 勤勞者를 희생시키는 便 가르기 政治를 하고 있잖습니까. 또 積弊淸算을 빌미로 政治報復을 일삼는 恐怖政治를 行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獨走하는 理由가 뭘까. 保守陣營이 分裂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政治的 利害關係를 다 떠나 합치자는 겁니다.” 

- 只今 돌아가는 狀況이면 保守大統合 全黨大會보다는 個別 入黨 形式이 될 것 같습니다. 

“當場은 總選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入黨해라’ ‘合當하자’ 해도 行動을 끌어내기 어렵죠. 그 點은 理解할 수도 있고요. 總選이 다가오고, 어느 時點이 됐을 때 ‘分裂은 必敗’라는 認識이 모아질 겁니다. 그때까지 서로 探索도 하고 名分도 쌓아야죠. 政治에는 그런 過程이 必要합니다. 짧은 呼吸으로 結論 낼 問題는 아니에요.” 

吳 前 市長을 만난 衝正刻은 2017年 2月 7日 ‘신동아’가 태영호 前 公使를 만나 인터뷰한 곳이다. 이 말을 건넸더니 五 前 市場은 “태 前 公使의 한마디 한마디가 珠玉같았다”는 말로 和答했다. 

- 태 前 公使와 무슨 얘기를 나눴나요? 

“그분은 北核 現場을 職·間接的으로 들여다볼 機會가 있던 北韓의 政治엘리트였잖아요. 主로 제가 가진 여러 關心事에 對해 質問했습니다. ‘3層 書記室의 暗號’를 國民께 必讀書로 勸하고 싶어요. 우리 社會에 北韓에 對한 幻想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情報가 遮斷돼 있으니 생긴 일이죠. 이 冊이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材料예요.” 

그는 “두 사람 간 이야기를 어떻게 細細히 公開하겠나”라면서 더 具體的인 말은 삼갔다. 다른 質問을 經由해 그가 태 前 公使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지 가늠해보기로 했다.

“김정은의 決斷? 語不成說”

- 北韓의 非核化 主張에 眞情性이 없다고 봅니까? 核 抛棄 後 經濟 發展을 追求할 거라는 ‘決斷論’과 核保有國 地位에서 協商을 끌다 一部 核을 남길 거라는 ‘術數론’이 共存합니다. 

“‘北이 核과 經濟를 交換하는 戰略的 決斷을 내렸다’는 건 우리式 事故예요. 北韓은 3代 世襲 政權이 安定的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判斷의 最優先順位에 둡니다. 人民의 배를 불리기 위해 指導者가 나섰다? 金正恩의 執權 基盤을 허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選擇에 나설 理가 없죠.” 

- 決斷이건 術數이건 어쨌든 協商場에 나왔습니다. 

“못 견뎌서 나왔죠. 朴槿惠 政府 때 開城工團 閉鎖로 始作해 對北制裁에 나섰잖아요. 美國과 呼吸을 맞추면서 달러 ‘돈줄’을 조이고 兆였습니다. 다임筆(DIMEFIL) 壓迫이 效果를 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外交(Diplomatic), 情報(Information), 軍事(Military), 經濟(Economic), 金融(Finance), 諜報(Intelligence), 法執行(Law Enforcement)을 總網羅한 겁니다. 그러니 北韓 經濟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地境에까지 이른 겁니다.” 

- 與黨 쪽에서는 “場마당이 市場으로 탈바꿈했고, 携帶電話도 많이 쓰이고, 高層 빌딩도 여럿 엿보인다”는 말도 나옵니다. 宋永吉 議員은 駐美 韓國大使館 國政監査에서 “(北韓은) 核武器를 開發한 뒤로 在來式 軍備를 節減해 經濟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던데요. 

“正말 希望 섞인 期待죠. 場마당 經濟뿐 아니라 宮廷經濟까지 完全히 破綻 났습니다. 올해 2月에 60萬 部 發行하던 勞動新聞을 20萬 部로 줄였어요. 北韓은 宣傳煽動과 政治學習에 依해 維持되는 體除잖습니까. 勞動新聞이 그 기둥이에요. 기둥을 뽑아야 할 만큼 形便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海外로 輸出하는 石炭이 內需로 돌아서 燃料 事情이 좋아졌다는 主張도 하더군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金正恩이 執權하고 나서 配給이 어려워졌습니다. 各自 벌어 먹고살라고 했어요. 그러니 軍部가 自體的으로 炭鑛에서 石炭을 캐내 中國에도 팔고 場마당에도 팔고 집에도 가져가면서 自給自足 經濟를 해왔습니다. 이 渦中에 國際社會의 對北制裁로 中國 輸出 길까지 막혔어요. 中國에 팔아야 달러라도 들어오는데, 그게 막혀버렸으니 經濟 狀況이 고통스럽기 이를 데 없죠.” 

- 어려워서 나왔기 때문에 核을 抛棄할 수 있다는 再反駁度 可能할 텐데요. 

“金正恩은 미루어 斟酌건대 이런 計算法을 갖고 있을 거예요. ‘終戰宣言과 平和協定을 締結해서 平和 무드가 造成되면 한·美·日 資本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中國이 對北 影響力 減少를 憂慮해 더 積極的으로 나설 거다. 結局 美·中 間 줄타기를 통해 中國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 北韓의 戰略戰術이라면 그런 手順을 最上의 시나리오로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 時點에서 吳 前 市場이 다시 태 前 公使의 이름을 言及했다. 

“태 前 公使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2~3年 前부터 北에서는 ‘2018年은 核 實戰 配置의 해, 核保有國으로서의 位相을 굳건히 하는 해, 이를 위해 平和 攻勢를 펴는 해’라는 타임 스케줄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戰略的 決斷이 있습니까? 左派 이데올로기에 푹 빠져 있는 이 政府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北韓이 善한 羊과 같은 存在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믿고 갑시다’라고 國民에게 選擇을 强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中國은 北韓의 完全한 非核化를 願치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애初에 中國은 南北 經濟力 隔差가 너무 커지니 北이 남에 吸收 統一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죠. 그러니 탐탁지 않아도 中國 安保에 威脅되지 않을 水準의 北核을 容認한 겁니다. 萬若 小型 경량화된 核武器가 100個에 이르면 아무리 同盟이어도 國境을 맞대고 있으니 神經 쓰일 테죠. 하지만 5個 程度면 南北 간 勢力 均衡 側面에서 必要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中, 北의 完全한 非核化 願치 않아”

- 그러니 中國은 核武器 一部를 남기는 걸 願할 것이다? 

“北韓이 ‘核 리스트 다 申告하고 核 廢棄 時間表 낼까요?’라고 물어보면 中國은 同意 안 할 可能性이 높습니다. 美·北關係가 改善돼 修交가 이뤄지고, 美國 資本이 北韓으로 들어가면 北의 大衆 經濟依存度가 낮아질 게 분명하죠. 中國이 생각하는 最惡의 시나리오죠.” 

- 트럼프 大統領이 北韓 戰略에 말려들고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國內政治的 理由로 協商場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보나요? 

“트럼프 大統領은 비즈니스 世界에서 잔뼈가 굵은 協商 達人이긴 하나, 只今은 票를 의식해야 하는 處地잖아요.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갈지 모르죠. 過去 닉슨 大統領이 베트남에서 10年 以上의 人的·物的 投資를 다 抛棄하고 매몰차게 美軍을 빼버렸잖습니까. 後任 존슨 大統領은 베트남이 가진 地政學的 價値에도 共産化에 팔짱만 끼고 있었어요. 다 헨리 키신저의 作品이잖아요. 徹底히 國益 于先 實用外交를 하는 겁니다. 

워싱턴에는 키신저 같은 생각을 하는 政治人이 많습니다. 그런 大統領을 만나게 되면 北核 問題가 어디로 튈지, 美國이 韓半島에서 어떤 選擇을 할지 누구도 豫測할 수 없어요. 우리가 最大 理解當事者니까 最惡의 狀況에 對備해야죠.” 

- 終戰宣言이 休戰을 終結하는 것이므로 유엔司의 停戰協定 維持·管理 機能에 對한 論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只今으로서는 누구라도 그런 論難이 없을 거라고 壯談 못 하죠.” 

- 그러면 駐韓美軍 減縮 或은 撤收論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設使 北韓과 100% 信賴關係에 突入했다고 假定해도 結局 國境을 맞댄 國家는 中國이잖아요. 그런데 文 大統領이 段階的 漸進的 非核化度 受容할 듯한 態度를 보이면서 中國에 傾倒된 模樣새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狀況을 假定해볼 때, 北核 廢棄만큼 重要한 게 韓美同盟이라는 事實을 否認할 수 있겠어요?”

“核 開發 能力은 히든카드”

2015年 4月, 찰스 퍼거슨 美國科學者協會(FAS) 會長은 報告書를 통해 韓國이 獨自 核 開發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月城原電에서 抽出한 플루토늄을 통해 짧은 期間에 數十 個 核彈頭를 만들 수 있다는 것. 吳 前 市長은 퍼거슨 報告書에 關心이 많아 보였다. 

- 最近 퍼거슨 報告書를 紹介하고 다니시더라고요. 核 開發 能力을 活用해 이를 지렛대 삼아 美國의 核雨傘을 保障받고, 中國이 北韓 非核化를 壓迫하도록 戰略을 짜야 한다는 생각으로 읽힙니다. ‘核 開發 能力을 活用하자’ 亦是 넓은 意味에서 ‘核武裝論’ 아닙니까? 

“分明히 말해두지만 저는 核開發論者가 아닙니다. 굳이 저를 ‘~~론자’로 불러야 한다면 ‘히든카드론자’ 程度로 해두죠.” 

- 히든카드? 

“報告書의 結論은 美·中이 北核 廢棄에 더욱 積極的으로 나서도록 韓國이 外交用 核爆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뜻을 이루지 못하면 核 疾走로 中國을 壓迫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 韓國이 不安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核雨傘을 提供하겠다는 約束을 해서 確信을 갖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內容만이라도 傳達되면 國民 마음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外交協商用이다? 

“實際로 核을 만들자고 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可能性을 열어놓고 戰略的 模糊性을 維持하는 選擇도 考慮해보자는 게 危險한 發想인가요? 野黨이 이런 主張을 슬쩍 흘리는 式으로 政府與黨의 選擇肢를 넓혀줄 수 있어요. 只今 文在寅 政權은 이런 걸 考慮하지 않고 無條件 ‘北韓과 和解해서 經協하고 北 스스로 核을 廢棄하도록 하겠다’ 이런 스탠스 아니에요? 왜 우리 스스로 選擇 可能한 옵션에 限界를 둬야 합니까. 北韓이 核武裝하면 韓國도 當然히 核武裝을 考慮하고 日本도 가만있지 않을 거라고 警告한 사람은 키신저예요.” 

- 北韓은 ‘韓半島 非核化’ 卽 美國의 核雨傘 除去까지 願할 텐데요. 이를 考慮하면 그런 옵션을 내세우는 게 北韓 非核化에 戰略的으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迂餘曲折 끝에 北核 廢棄에 失敗할 境遇 우리도 核開發에 나설 수 있다는 立場을 내놓는 게 中國과 美國을 움직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核의 讀者 開發은 접더라도 美國 戰術核을 韓半島에 再配置할 可能性을 檢討해볼 수 있다는 餘地를 두는 것도 中國을 움직이는 데 도움 되지 않겠어요? 國民이 한番 判斷해볼 만하죠.”

- 野黨이 나서서 이 問題를 國民的 論爭거리로 만들 수 있다? 

“核 實驗 直後 輿論調査긴 하지만 우리 國民 中 核 開發하자고 答하는 사람이 60%가 넘어요. 아니, 왜 이런 輿論을 活用을 안 해요?” 

- 最近 大學 講演에서 “文在寅 大統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核 廢棄가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더군요. 

“大統領께서 유럽 巡訪 中 英國 프랑스 等 많은 指導者에게 ‘核 리스트 提出보다 終戰宣言을 먼저 하도록 同意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拒絶當할 줄 뻔히 알면서 뉴스를 만든 겁니다. 康京和 外交部 長官도 核 리스트 提出을 終戰宣言 後로 미룰 수 있다는 言及으로 平地風波를 일으켰다가 收拾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니 자연스럽게 든 생각이었어요. 

‘核과 同居하는 平和’는 假짜 平和입니다. 只今이야 改過遷善한 얼굴로 對話에 나오고 있지만 언제 또 서울 불바다를 이야기할지 모르는 對象이죠. 그런 對象과 ‘核을 가지고 있어도 좋다. 우리를 攻擊하지만 않으면’ 같은 스탠스의 對話를 한다? 北韓의 善意에 매달린 平和로 滿足하고 살겠다는 意味로 읽히는 거죠.” 

- 文 大統領은 北韓이 非核化 合意를 어길 境遇 美國과 國際社會로부터 받게 될 報復을 堪當할 能力이 없다면서 北의 非核化 意志를 辯護하고 있는데요. 

“北韓이 時間을 끌어 몇 年이 흐르면 國際社會의 關心도 달라질 수 있어요. 美國에서 實用外交 所信을 가진 大統領이 執權해서 ‘大陸間彈道미사일만 廢棄하고 核 凍結로 간다면 北核 問題에서 손떼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中國과 러시아는 北韓의 漸進的, 段階的 核 廢棄에 손을 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狀況에서 大韓民國 大統領이 그런 辯護를 한다? 核 있는 平和에 만족하겠다는 마음을 表出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 北韓의 經濟 開放으로 韓美日 資本이 들어가면, 北韓을 美國 中心의 글로벌 資本主義 秩序 속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開放하면 큰 經濟成長을 이룰 수 있는 代身, 政權에 손톱만큼의 惡影響이 있다고 해도 北韓은 政權 安危를 지키려 할 겁니다. 最大値의 開放은 開城工團式의 閉鎖型 經濟特區 體制겠죠. 一定 地域 안에서 北韓이 完全히 그립을 쥐고, 出退勤하는 勞動者도 北韓이 決定하고, 月給도 그들이 가져가서 再分配하는 形態일 可能性이 매우 높습니다. 位置는 北·中 國境이나 非武裝地帶 隣近이 될 可能性이 높죠. 

그런 狀況에서 中國의 對北 影響力이 줄 수 있습니까? 北·中 國境에서는 北韓보다 中國의 影響力이 더 클 겁니다. 中國은 거기에 滿足해 北韓 經濟를 自身들 쪽으로 誘導하겠죠.” 

- 中國과 國境을 맞댄 點을 달리 解釋할 수도 있는데요. 世界 最大의 消費市場과 國境을 맞대고 있으면 統一 後 韓國에 새로운 繁榮 機會가 열릴 거라는 觀測도 있습니다. 

“저 亦是 제발 그런 機會가 韓半島에 열리길 眞心으로 希望합니다. 하지만 北韓이 主導權을 쥔 輕俠을 하게 되면 絶對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北韓이 받아들일 수 있는 輕俠은 發電所 지어주는 式의 에너지 支援, 現金·現物 提供, 道路 建設 等 인프라 構築 程度겠죠.”

“公共部門이 福祉 財政 갉아먹어”

吳 前 市場의 政治 休止期는 2011年 8月 24日 ‘無償給食 支援 範圍에 關한 서울特別市 住民投票’ 以後 始作됐다. 投票函 開封 基準인 投票率 33.3%를 넘지 못해 開票가 霧散됐고, 이틀 後 五 前 市長이 市長職에서 辭退했다. 그는 “住民投票의 殘像만 남아 있어 誤解가 많은데, 無償給食 하지 말자고 한 적이 없다. 나를 두고 ‘애 밥 주는 것 反對한 사람’이라고 稱하던데, 잘못된 말”이라며 “福祉에 下厚上薄 原則이 必要하다는 생각에 變함이 없다”고 말했다. 

- 財政 形便上 普遍的 福祉가 어렵다는 視角을 堅持해오셨잖아요. 低出産 高齡化 構造에서 福祉 財政이 늘어나는 건 必然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가 異議를 달겠어요? 7年 前 저는 ‘只今 우리 經濟 形便에 富者·貧者 區分 없이 같은 額數를 支援하는 現金 福祉를 하면 持續 可能하지도 않고 兩極化 解消에도 도움 안 된다’란 憂慮가 있었어요. 當時 各種 無償시리즈가 줄줄이 나왔잖습니까. 바람직한 福祉基準線을 만들어야 할 時點이라는 切迫함이 있었어요. 當時 選擧를 치른 後였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던 겁니다.” 

- 普遍福祉 陣營의 論理를 支撐해주는 根據가 이른바 費用 問題인데요. 大統領도 兒童手當을 言及하면서 10%를 選別하는 行政費用이 普遍福祉보다 더 든다는 얘기를 합니다. 

“AI(人工知能)와 빅데이터가 얼마나 發展했습니까. 데이터가 쌓이고 所得算出 方式을 미리 세팅해 알고리즘에 집어넣으면 選別을 걱정할 必要가 없어요. 아니, 우리 科學技術 水準이 해마다 手作業으로 걸러내는 水準인가요? 數百 가지 福祉에 쓰일 基準線을 만들어두자는데, 兒童手當 하나만 갖고 차라리 돈을 더 주자? 믿을 수 없을 만큼 非合理的 事故예요.” 

- 中負擔 中福祉가 가야 할 方向이라고 主張하는 政治人들도 있는데요. 

“適切하죠. 2017年 基準 우리 租稅負擔率은 20%, 國民 負擔率은 27% 언저리에 있습니다.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平均 國民負擔率은 35% 程度예요. 增稅 餘力이 있죠. 그런데 萬若 稅金 더 거둬서 제대로 된 福祉에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只今 公共部門에서 年金을 包含한 人件費 比率이 비슷한 OECD 國家에 비해서 너무 높아요. 그런데 文 大統領 任期 中 80萬 名 늘린다고 하잖아요. 다음 世代의 所得을 꿔다 쓰는 外傷 아닙니까? 公共部門이 福祉에 쓰일 수 있는 財政을 갉아먹는 形局이 될 수 있는데, 그런저런 區分 없이 稅金 올리고 一定額을 福祉에 쓴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일이죠.” 

- 最低賃金 引上, 週52時間 勤務制가 先進國으로 가는 過程이라는 視角도 있지 않습니까? 

“週52時間 勤務가 先進國의 勤勞環境이라는 건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制度를 導入한다고 先進國이 되는 건 아니죠. 施行해놓고 副作用을 是正하겠다는 式이잖습니까. 最低賃金 引上도 마찬가지예요. 低所得層 所得 높여주자는 데 反對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포퓰리즘的 發想으로 過慾을 부렸잖아요. 目標를 達成하는 過程에서 國民이 副作用에 苦痛 겪지 않도록 하는 게 政府의 責務죠. 언제까지 退行的 左派의 理想論的인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합니까.”

“正規職 勞組의 쥐어짜기”

- 靑年 일자리가 없는 게 勞動改革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視角도 있습니다. 

“쉽게 解雇할 수 있으면 企業은 쉽게 雇用하죠. 일자리가 훨씬 늘어납니다. 이 政府가 勞動界를 잘 說得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촛불革命 主力部隊인 민노총은 政權 誕生의 1等 功臣이라는 債權者 意識이 있고, 政府는 民勞總에 債務感이 있다 보니 勞動改革은 말도 못 꺼내는 雰圍氣가 돼버렸습니다. 被害는 未來 世代가 보는 거죠.” 

- 文在寅 政府가 推進하는 經濟民主化는 어떻게 보세요? 經濟民主化로 ‘短歌 후려치기’를 막아야 中小企業이 살고, 下都給·非正規職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主張인데요. 

“그것도 理想論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런데요, 只今 현대자동차 勞組가 光州型 일자리까지 反對하고 있습니다. 集團 利己主義의 典型입니다. 率直히 말해서 社內 下都給이나 非正規職 하는 분들이 正規職 勞組의 쥐어짜기 때문에 正規職과 賃金隔差가 거의 倍 以上으로 벌어진 거 아닌가요?” 

- 勞組 때문이다? 

“大企業, 公共企業 正規職 勞組가 賃金引上을 過速하면서 非正規職의 몫까지 가져갔다는 걸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政府는 민노총은 說得하지 않고 企業만 繼續 타깃 삼아 必要 以上의 規制를 쏟아내고 있어요.” 

- 技術化·自動化 바람이 더 거세졌고 主力産業도 沈滯인데, 野黨이 再執權한들 雇傭을 늘릴 마땅한 代案이 있겠습니까? 

“完全히 달라지죠. 保守 政權은 企業의 價値를 認定해요. 只今 政府가 企業人을 罪人 取扱하고 일하고 싶은 마음을 죽이니 經濟가 이 模樣인 겁니다. 世界가 다 好況인데 왜 韓國 經濟만 어렵습니까? 韓國은 輸出主導型이기 때문에 只今 좋아야 하는 게 正常입니다. 

또 獨逸의 하르츠 改革, 프랑스의 마크롱 改革의 折半만 하면 失業率을 낮추고 일자리는 늘죠. 只今은 政府가 貴族 獨占 勞組 눈치를 보니 雇傭 硬直性에 메스를 대지 못하잖아요. 左派 이데올로그 出身 金大鎬 社會디자인硏究所長조차 勞組를 掠奪者, 地帶 追求 集團이라고 그러대요? 그런 말 들을 만큼 勞組의 行態가 過度하잖습니까. 이 問題만 解決해주면 일자리는 생겨납니다.” 

- 두 問題만 解決하면 經濟가 다시 反騰한다? 

“規制 緩和까지 더해야죠. 現 政府가 規制 緩和했다고 기억나는 건 銀産分離밖에 없어요. 그조차 與黨에서 처음에 反對했잖아요. 野黨 때 이데올로기를 조금도 讓步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런 狀況에서 벤처企業 育成한다? 헛돈 쓰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