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립모리스, 食藥處 非難하고 訴訟 提起

• 輿論은 필립모리스 篇

• 아이코스 덜 害롭段 根據 薄弱

• 美 當局, 필립모리스 主張 認定 안 해

• 禁煙學會 “一般 담배처럼 規制해야”

요즘 國內 담배業界 話頭는 卷煙型 電子담배의 有害性 與否다. 卷煙型 電子담배는 아이코스羅 릴, 글로 等 電子機器로 담뱃잎 固形物을 쪄서 蒸氣를 吸入하는 形態의 製品이다. 이 製品이 담배를 태워 煙氣를 吸入하는 卷煙 담배(一般 담배)보다 덜 害롭다는 主張을 두고 意見이 엇갈리고 있다.

政府 發表 內容의 核心은 ‘卷煙型 電子담배가 一般 담배보다 덜 害롭다는 根據는 없다’는 것. 食品醫藥品安全處(食藥處)는 올 6月 이런 內容을 담은 ‘卷煙型 電子담배의 有害性 分析 結果’를 내놨다. 食藥處는 報告書를 통해 ‘아이코스 等 卷煙型 電子담배의 니코틴 含有量이 一般 담배와 類似하고 타르의 境遇 되레 높게 檢出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卷煙型 電子담배 亦是 癌 等 各種 疾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警告했다.

論難 觸發한 政府의 模糊한 解釋

製造社들은 反撥했다. 特히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의 反撥이 가장 거세다. 아이코스를 만드는 필립모리스는 지난해 6月 國內에 卷煙型 電子담배를 처음으로 들여왔다. 필립모리스는 現在 全 世界 42個國에서 아이코스를 팔고 있다. 卷煙型 電子담배 除朝辭의 代表走者 格인 셈.

필립모리스 側은 “食藥處가 吸煙者에게 歪曲된 情報를 주고 있다”고 主張한다. 核心 論難거리는 타르다. 食藥處는 ‘아이코스 等 卷煙型 電子담배에서 一般 담배보다 더 많은 타르가 檢出됐다’는 分析 結果를 내놨다. ‘一般 담배의 境遇 한 개비當 0.1~8.0mg의 타르가 檢出되는데 아이코스에서는 9.3mg이 나왔다’는 說明이다.

필립모리스는 “타르의 量만으로 有害性 與否를 判斷할 수 없다”고 反駁한다. “單純히 量보다는 構成 成分을 봐야 한다”는 主張이다. 또 “타르가 一般 담배에만 該當하는 槪念이기 때문에 卷煙型 電子담배에 適用할 수 없다”는 말도 덧붙인다.



이 論難을 理解하려면 타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타르는 흔한 認識과 달리 特定한 有害成分이 아니다. 담배 煙氣 中 니코틴과 水分을 뺀 나머지 殘餘物을 뜻한다. 卽 燃燒 時 發生하는 有害物質(니코틴 除外)의 複合體라는 意味다.

問題는 ‘殘餘物’이라는 槪念의 模糊性에서 發生한다. 通商 一般 담배 타르에는 7000餘 種의 物質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反面 卷煙型 電子담배의 타르에는 얼마만큼의 物質이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필립모리스 等 담배 製造社가 담배 成分을 公開하지 않는 데다가 워낙 많은 物質이 있어서다. 이에 식약처는 “타르의 含有量이 一般 담배보다 높게 檢出됐다는 것은 卷煙型 電子담배가 一般 담배와 다른 遺骸 物質을 包含할 수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는 多少 模糊한 解釋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필립모리스는 이 模糊性을 攻擊한다. 타르의 正確한 構成 成分을 모르는데 單純히 量을 比較해서는 안 된다는 論理다. 그러면서 一般 담배 煙氣 中 水分이 차지하는 比重은 10%假量인데, 卷煙型 電子담배 煙氣의 水分은 80% 水準이라는 自體 硏究 結果를 앞세우고 있다. 水分이 많은 만큼 有害物質은 적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필립모리스는 世界保健機構(WHO)가 지난 2015年 내놓은 담배製品規制에 對한 報告書도 내세우고 있다. WTO는 타르를 두고 正確한 測定이 어려운 데다가 包含된 成分이 제各各이라 有害性을 가리는 確實한 根據가 아니라고 밝혔다는 게 필립모리스 側 立場이다.

政府의 苦悶 “아예 틀린 말 아냐”

필립모리스는 아예 ‘타르의 眞實’이라는 웹사이트까지 만들어 이를 積極的으로 알리고 있다. 필립모리스는 이 웹사이트에서 ‘消費者도 알 權利가 있다’며 食藥處의 타르 測定은 ‘낡은 槪念’이라고 强度 높게 非難하고 있다. 지난 10月에는 食藥處를 相對로 訴訟까지 提起했다. 食藥處의 分析과 關聯한 細部 內容을 公開하라는 게 骨子다.

필립모리스는 타르에 對해서는 攻勢를 펼치면서도 食藥處가 내놓은 다른 分析 結果에 對해서는 積極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WTO가 比重을 낮추라고 勸告한 9個 成分이 卷煙型 電子담배에서 적게 檢出됐다는 分析에 對해서는 本人들의 主張을 立證한 結果”라며 ‘歡迎한다’는 立場을 내놨다.

WTO는 타르에 들어 있는 物質 中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等 6個 發癌物質과 아세트알데히드, 一酸化炭素 等 3個 成分을 低減化 勸告 有害 成分으로 定하고 있다. 實際 食藥處 分析 結果 卷煙型 電子담배 煙氣에선 이들 有害 成分이 平均 90%假量 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필립모리스는 “食藥處가 9個 有害成分이 덜 나왔다는 分析 結果를 뒤로 제쳐놓고 타르가 많다는 否定的인 面만 내세워 情報를 歪曲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필립모리스의 이런 對應에 政府는 苦悶에 빠졌다. 有害物質이 적게 나온 것도 事實이고, 타르에 對한 필립모리스 側 主張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政府는 얼마 前 國會 國政監査에서 이런 苦悶을 드러내기도 했다. 國會 保健福祉委員會 所屬인 金順禮 自由韓國黨 議員은 保健福祉部에 “왜 卷煙型 電子담배 製造社들의 廣告를 檢證하려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복지부는 이에 對해 “그랬다간 되레 有害成分이 減少한 것 自體는 事實로 認定될 可能性이 높다”며 “政府가 오히려 企業의 廣告 內容을 認證하는 結果로 이어질 憂慮가 있다”고 答했다. 政府는 필립모리스의 情報 公開 訴訟에 對해서도 公式的인 對應을 自制하고 있다.

輿論도 政府에 不利한 雰圍氣로 흐르고 있다. 最近 輿論調査業體 리얼미터가 내놓은 調査 結果에 따르면 應答者의 折半 以上인 56.6%가 ‘卷煙型 電子담배가 一般 담배보다 덜 害롭다’고 應答했다. 卷煙型 電子담배가 一般 담배보다 덜 有害한 根據가 없다는 식약처의 發表에 對해서는 一般 담배 吸煙者의 73.1%가 社會的 混亂을 招來하는 處事라고 答했다.

아이코스도 해로운 담배

그러나 政府가 對應하기 어려운 狀況에 놓였다고 해서 필립모리스의 主張이 옳기만 한 것은 아니다. 于先 타르에 對해 살펴보자. 필립모리스는 타르의 羊보다 構成 成分이 重要하다고 말한다. 필립모리스 側 主張대로 單純히 타르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一般 담배보다 더 有害하다는 論理에는 問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이코스가 덜 害롭다는 필립모리스의 主張에 힘이 실리지는 않는다. 아이코스에서 發生하는 타르에 正確히 어떤 成分이 얼마만큼 들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專門家들은 되레 “不確實性에서 오는 危險이 더 클 수 있다”고 指摘한다.

卷煙型 電子담배에서 排出되는 有害成分이 적기 때문에 덜 有害하다는 主張에도 弱點은 있다. 一旦 이 主張은 國際的으로도 제대로 認定받지 못하고 있다. WTO는 “(卷煙型 電子담배가) 一般 담배보다 덜 해로우며 有害成分이 덜 排出되거나 間接吸煙의 被害가 減少한다는 根據가 不充分하다”고 指摘한 바 있다.

美國 食品醫藥局(FDA)의 境遇 아이코스가 담배 關聯 疾患 危險性을 줄인다는 필립모리스의 主張을 認定하지 않고 있다. 有害成分이 減少하긴 했지만 이게 疾病 發生率과 死亡率을 낮추는 건 아니라는 指摘이다. 實際 癌 發病率이나 肺 疾患 等은 오랜 時間에 걸친 追跡 硏究가 必要한 만큼 아직 有意味한 臨床 結果는 나와 있지 않다는 게 衆論이다.

問題는 더 있다. 卷煙型 電子담배 使用者들이 一般 담배도 함께 피우는 境遇가 많다는 點이다. 實際 大寒禁煙學會가 吸煙者 5472名을 調査한 結果에 따르면 卷煙型 電子담배 利用者의 98%가 一般 담배를 함께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코스가 덜 害롭다는 필립모리스의 主張이 眞實이 되려면 使用者는 原則的으로 아이코스만 피워야 한다. 그러나 現實에서는 大部分 使用者가 一般 담배와 함께 피운다. 그러니 ‘덜 害로운’ 아이코스의 長點을 享有하지 못하는 境遇가 훨씬 많은 셈이다.

이와 비슷한 前例가 있었다. 過去 담배會社들은 저(低)니코틴이나 저(低)타르 담배를 내놓으면서 ‘덜 害롭다’고 마케팅을 했다. 그러나 吸煙者들은 덜 해롭다는 認識에 담배를 더 많이 피워 結局 肺癌 發生率은 줄지 않았다. 아이코스가 禁煙 欲求를 꺾을 수 있다는 憂慮도 있다. 實際 國內에 卷煙型 電子담배가 擴散된 後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國民健康保險公團에 따르면 올해 들어 5月까지 國家 禁煙 治療 支援 事業에 禁煙 參與者로 登錄한 사람의 數는 지난해 같은 期間에 비해 33% 減少한 約 13萬2000名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年 이 事業이 始作된 以後 登錄者 數가 減少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政府는 아이코스가 지난해 6月 國內에 出市됐다는 點을 考慮하면 卷煙型 電子담배가 어느 程度 影響을 미쳤을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特히 아이코스 等 卷煙型 電子담배에는 니코틴이 一般 담배와 類似한 水準으로 包含돼 있다. 니코틴 自體가 中毒性을 招來한다는 點을 考慮하면 禁煙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事實은 明確하다. 이는 필립모리스度 認定하는 部分이다. 필립모리스 側은 “아이코스는 禁煙보조제가 아니라 一般 담배의 代替財”라며 “담배로 健康 問題를 念慮하는 消費者는 담배를 끊는 것이 最善”이라고 持續해 主張하고 있다.

“加熱 담배로 用語 바꿔야”

이에 따라 政府와 國會는 卷煙型 電子담배에 對한 壓迫 强度를 더욱 높이고 있다. 于先 政府는 12月 23日부터 卷煙型 電子담배에도 一般 담배와 같이 癌細胞 같은 吸煙 警告 그림을 넣기로 했다. 只今까지 卷煙型 電子담배에는 黑白의 注射器 그림만 標示돼 있었다. 政府는 이와 함께 앞으로는 아이코스 等 卷煙型 電子담배의 有害成分을 製造社가 直接 公開해야 販賣가 可能한 方案까지 檢討하고 있다.

FDA의 境遇 製造社가 有害成分을 立證해야 販賣를 承認한다. 實際 필립모리스는 지난 2016年 12月 FDA에 아이코스로 危險低減담배製品(MRTP) 承認을 申請했지만 2年이 다 돼가는 只今까지 承認을 받지 못했다.

國會에서는 稅金 引上을 推進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李鍾九 自由韓國黨 議員은 “올해 國政監査에서 卷煙型 電子담배도 危害性이 立證된 만큼 一般 담배만큼의 稅率을 賦課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필립모리스 等 卷煙型 電子담배 製造社들을 强하게 非難하고 있는 大寒禁煙學會도 最近 追加 聲明을 내놓으며 攻勢를 이어갔다.

禁煙學會는 “필립모리스의 卷煙型 電子담배가 一般 담배보다 덜 危險하다는 어떠한 證據도 없다”며 一般 담배와 同一하게 規制할 것을 促求했다. 그러면서 “필립모리스가 食藥處를 對象으로 情報公開請求 行政訴訟을 提起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卷煙型 電子담배를 生産 販賣하는 담배業體는 卷煙型 電子담배에 包含된 모든 有害物質에 對한 正確하고 完全한 情報를 國民에게 알려야 한다”고 促求했다.

앞서 禁煙學會는 지난 1月에도 “加熱 담배는 電子담배와 儼然히 다른 製品이기 때문에 國民 混亂을 줄이기 爲해 卷煙型 電子담배라는 用語를 加熱 담배로 바꿔야 한다”고 指摘한 바 있다. 필립모리스를 두고 政府와 政治權, 學界가 모두 攻勢를 이어가는 셈이다.

이런 構圖는 필립모리스가 自招한 面이 있다. 政府는 卷煙型 電子담배는 健康에 괜찮다는 認識이 퍼져 禁煙의 價値가 떨어지는 雰圍氣가 形成되는 것을 憂慮한다. 反面 필립모리스의 境遇 ‘덜 害롭다’거나 ‘有害成分이 적다’는 論理로 實際 廣告까지 하고 있어 政府 立場에서는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一角에서는 필립모리스가 政府를 相對로 訴訟을 거는 것은 自社 製品 弘報를 위한 一種의 ‘노이즈마케팅’ 아니냐는 批判도 나온다. 필립모리스는 政府가 直接 아이코스를 一般 담배와 比較해 ‘얼마나’ 덜 해로운지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式으로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禁煙을 勸奬해야 하는 政府로서는 特定 製品에 對한 해로움의 程度 差異를 알릴 義務가 없다.

消費者가 健康을 위해 알아야 할 情報는 어떤 製品에 有害成分이 몇 퍼센트 적게 들었는지가 아니다. 癌 物質이 적게 들었다고 癌을 誘發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卷煙型 電子담배 亦是 健康에 해로운 物質을 包含하고 있고, 이는 癌을 誘發할 수 있다는 情報가 禁煙엔 훨씬 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