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月부터 北韓人 相對 渡江證 發給 中斷

• ‘5年間 入國 不可’ 支障(指章) 찍게 해

• ‘힘 있는’ 事業主 祕密裏에 北人力 雇傭 繼續

北韓 勞動者들이 中國 단둥(丹東)에서 續續 떠나고 있다. 不法 就業 北韓 人力을 整理하겠다는 게 中國 當局의 態度다. 中國은 5月부터 北韓 人力을 雇用한 工場主들을 持續的으로 壓迫했다. 北韓人을 相對로 내주던 渡江證(渡江證) 發給도 中斷한 것으로 把握됐다. 그런데 公式的으로는 壓迫이 이어지는 渦中에 一部 工場에서 祕密裏에 北韓 人力을 數百 名씩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北勞動力 雇用한 工場注意 悲鳴

現地 消息通은 단둥시가 5月 初旬부터 北韓人을 相對로 내주던 渡江證 發給을 中斷했다고 알려왔다. 渡江證은 北·中 國境 近處에 居住하는 北韓人이 中國으로 나올 때 發給하는 通行證이다. 往來가 잦은 接境 地域 北韓人의 便宜를 봐준 것으로 단둥의 境遇 新義州에 居住하는 北韓人을 相對로 1個月, 6個月, 1年 等 滯留 期間이 明示된 渡江證을 發給했다. 渡江證은 北韓 勞動者가 단둥에서 不法 就業하는 道具로 活用돼왔다. 짧게는 1個月부터 길게는 1年까지 일하면서 渡江證 期限이 滿了되는 時點에 北韓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方式으로 持續的으로 일할 수 있었다.

단둥시는 渡江證 期限이 滿了된 北韓 勞動者가 出國 後 24時間이 지나 再入國하면 渡江證을 事實上 更新해줬다. 元來는 다시 書類를 接受하고 處理하는 節次가 必要한데 北·中 當局 모두 業者들이 주는 賂物을 받고 便法으로 處理했다. 그런데 이마저 귀찮고 번거롭다고 여겨 省略하기도 했다. 能力 있는 事業家들은 勞動者들을 實際로 出國 措置하지 않고 書類만으로 北韓에 다녀온 것처럼 處理할 수 있었다.

이 같은 行態를 把握한 베이징이 ‘渡江證 發給 中斷’ 카드를 活用해 단둥의 不法 就業 北韓 人力을 막겠다는 意志를 보여준 것이다. 勿論 이는 美國을 의식해서다.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을 비롯한 美國 人士들이 ‘中國이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對北制裁 決議를 違反하고 北韓을 支援하고 있다’는 批判을 쏟아낸 바 있다. 이는 美·中 貿易 紛爭 渦中에도 美國이 中國을 攻擊하는 道具가 됐다. 中國으로선 커다란 負擔이었다.

“단둥 抛棄할 수도…” 커지는 不安感

渡江證 發給 中斷뿐이 아니다. “단둥 當局이 不法 就業 北韓 勞動者가 出國할 때 ‘앞으로 5年間 入國할 수 없다’고 쓰인 書類에 指章(指章)을 찍게 하고 있다”고 消息通은 傳했다.



狀況이 이렇다 보니 단둥 一帶 北韓 勞動力을 雇用한 工場主들이 悲鳴을 지른다. 단둥에 넘쳐나던 北韓 勞動者의 歸國 行列圖 쉼 없이 이어진다. 消息通은 “10月 24日 아침에만 最少 1500名이 나갔다”고 傳했다. 小規模 工場에서는 10∼20名씩, 中大型 規模 工場에서는 100∼200名씩 北韓으로 돌아갔다.

일할 사람이 不足하니 工場 廢業도 續出한다. 벌이가 좋다는 水産業 分野도 事情은 마찬가지다. 中國人 水産業者들의 手腕이 좋긴 하지만 이들 亦是 團束의 餘波를 막아낼 才幹이 없어 北韓 出身 人力이 折半으로 줄었다는 消息이다. 단둥의 不法 就業 北韓 勞動者 數字는 10萬 名 程度이던 것이 11月 中旬 基準으로 2萬 名 程度로 뚝 떨어진 것으로 推算된다고 消息通은 傳했다.

“都大體 언제까지 이럴 거냐. 이제 단둥에서 北韓 勞動者 데리고 하는 事業 抛棄하고 떠나야 하나? 正말 그런 거냐?”

對北 事業家들의 쏟아지는 質問과 抗議에 단둥 公安當局 關係者는 “一旦 11月과 12月 두 달은 싹쓸이할 거다. 이 두 달間 强制的으로 쫓아낼 수 있는 北韓 勞動者는 最大限 쫓아낸다”고 말했다고 한다. 北韓 勞動力을 追放하겠다는 意志를 表明한 것인데, 이 같은 發言은 올 年末 集中的으로 團束한 後 來年쯤 숨筒을 터줄 것이라는 뜻으로도 解釋할 수 있다.

단둥에서 一連의 對北 壓迫 指示를 내리면서 中國 當局은 ‘美國의 制裁’라는 表現은 使用하지 않고 ‘유엔 安保理 常任理事國’ 資格으로 이뤄지는 措置라고 言及한다. 이番 措置가 美國 壓迫에 따른 게 아니라 國際社會의 主要한 責任을 지닌 一員으로 責任을 다하기 위해서란 點을 强調하는 것인데, 단둥 現地에서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이는 別로 없다.

단둥 當局이 보인 一連의 움직임은 現地 事業家들이 가졌던 ‘希望的 觀測’에도 影響을 미치고 있다. 얼마 前까지만 해도 對北 事業家들의 未來 展望은 樂觀的이었다. 단둥 經濟의 核心인 北韓과의 交易을 極端的으로 막으면 이는 단둥의 崩壞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中國 政府가 適切한 水準에서 ‘힘 調節’을 할 것이라는 解釋이었다. 하지만 最近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둥에서의 不法行爲가 美國이 中國을 非難하는 데 重要한 이슈가 되고, 이로 因해 베이징의 危機意識이 最高潮로 치닫는다면 “베이징이 단둥을 버릴 수도 있다”는 解釋이다. 단둥 現地에서는 “단둥은 中國의 一部일 뿐이다. 베이징은 正말 多急해지면 이 작은 都市를 버릴 수도 있다”는 不安 섞인 觀測이 나오고 있다.

“굳이 北韓 人力 雇用할 必要 있나”

하지만 이는 매우 極端的인 狀況을 前提한 것으로 實際로 中國이 단둥을 抛棄하는 狀況까지 갈 可能性은 別로 높지 않다. 當場 現 狀況에서도 새롭게 北韓 人力을 받아들이는 데 成功하는 이들이 있다. ‘正말 간 크고 센’ 이들이라고 단둥의 消息通은 傳했다. 단둥의 한 縫製工場은 10月 初 北韓 勞動者 140名을 받아들인 뒤 10月 末 追加로 100名을 받아냈다. 그것도 가장 優秀하다는 平壤 出身 人力이다. 또 다른 縫製工場에서도 10月 末 北韓 人力 100名을 받았다. 勿論 이들은 모두 渡江證이 아닌 旅券, 卽 비자를 받아 들어온 이들이다. 觀光이나 親知 訪問 目的으로 1個月 滯留 비자로 들어와 일한다.

이들이 不法 勞動力이란 事實을 단둥 當局도 잘 안다. 100名 넘는 人力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目的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뒷돈을 要求한다. 問題는 이들이 1個月 滯留 비자를 가졌기에 한 달에 한 番씩 들락날락해야 한다는 點이다. 처음 한 番은 若干의 賂物로 容認해줬으나 두 番째부터는 달라졌다고 한다. “안 되겠다. 보는 눈이 너무 많다. 100名, 200名이 왔다 갔다 하는 데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工場主는 뒷돈을 더 크게 올려줬다.

뒷돈의 規模는 業主마다, 團束要員마다 다르다. 勞動者 數字가 많은 곳은 當局에 건네주는 뒷돈 額數가 많은 만큼 1人當 金額을 적게 해서 받고, 勞動者 數字가 적은 곳은 1人當 金額을 많이 받는다.

工場主는 北韓 勞動者가 出國했다 再入國하는 데 들어가는 費用으로 普通 1人當 月 1000위안(16萬餘 원) 程度를 支拂한다. 이 中 뒷돈이 850위안假量이다. 나머지는 食費와 移動警備, 北韓 稅關 周邊 宿所 費用 等이다. 적게 주는 工場은 이 費用이 300위안(5萬 원)인 곳도 있다. 1人當 1000위안의 追加 費用은 工場主로선 적잖은 負擔이다.

北韓 勞動者를 雇用한 縫製工場 事例를 보자. 月給과 宿食費를 더해 每月 北韓 勞動者 1人當 普通 2100위안(34萬餘 원)李 支出되는데 여기에 1000위안이 追加되니 1人當 3100위안(50萬餘 원)의 費用이 所要된다. 그런데 단둥 現地에서 同一 業種의 中國 勞動者에게는 月 3500위안(57萬餘 원)李 들어간다. 追加費用과 뒷돈을 包含하면 北韓 人力과 中國 人力 間 人件費 差異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이다. 卽 每月 北韓 勞動力을 한 次例 出入國시켜주는 費用 負擔이 커질수록 工場主 處地에선 ‘굳이 北韓 勞動者를 雇用할 必要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北韓 勞動者는 長點이 많긴 하지만 短點도 있다. 誠實하고 손재주가 좋지만 定해진 일만 할 줄 알아 應用 能力이 不足하다. 縫製 工程을 보면 中國 勞動者들은 生産 途中 스타일 變化를 要求해도 今方 適應해 따라오는데 北韓 勞動者들은 처음에 指示한 스타일에서 바뀌는 것을 極度로 싫어한다. 變化를 受容하는 데 서투른 것이다. 中國 勞動者들은 作業 途中 5가지 衣類 스타일을 提示하면 이를 다 만들어내지만, 北韓 勞動者들은 그러지 못해 답답하다고 現地 工場主는 말한다.

北·美 ‘對北制裁’ 놓고 氣 싸움

이런 現實이다 보니 단둥에서는 工場마다 “이제 抛棄한다” “이미 發給된 渡江證이 滿了되는 時點인 來年 4月까지만 하고 안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業主들이 北韓 勞動者를 抛棄하면 이는 業主들만의 問題가 아니다. 工場들이 勞動力을 찾아 단둥을 脫出할 수 있다. 뒷돈을 常時的으로 챙겨오던 公安 當局과 國境警備隊 人士들에게도 非常이 걸린다. 어떻게 해서든 단둥 當局이 解法을 찾아내리라는 展望이 나오는 까닭이다.

베이징은 단둥에서 團束을 통해 對北制裁 決議를 遵守한다는 意志를 持續的으로 表出하면서도 다른 한便에서는 ‘對北制裁 緩和’ 목소리를 높인다. 11月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議長國을 맡자마자 ‘制裁 緩和’를 强調했다. 러시아도 中國과 步調를 맞춘다. 10月 北·中·러 3國은 처음으로 3字 次官級 協議를 하고 “유엔 安保理가 제때에 對北制裁 調節 過程을 稼動해야 할 必要가 있다”는 內容의 共同報道文을 採擇했다.

11月 6日 美國 中間選擧, 11月 8日 뉴욕에서의 北·美 高位級 會談을 앞두고 北韓과 美國은 ‘制裁’를 놓고 熾烈한 氣 싸움을 벌였다. 11月 1日 北韓 媒體들은 金正恩 國務委員長이 江原道 元山葛麻海岸觀光地區 建設 現場을 訪問한 자리에서 “敵對勢力들이 우리 人民의 福利 增進과 發展을 가로막고 우리를 變化시키고 굴복시켜 보려고 ‘惡辣한 制裁 策動’에만 어리석게 狂奔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報道했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美國 國務長官은 라디오 放送에 出演해 “檢證을 통해 ‘北韓 核 프로그램 除去’를 確認할 能力을 얻을 때까지 對北制裁는 解除되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先(先) 非核化, 後(後)制裁 緩和’ 原則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튿날(11月 2日) 朝鮮中央通信은 ‘언제면 어리석은 過慾과 妄想에서 깨어나겠는가’라는 題目의 論評을 통해 “關係 改善과 制裁는 兩立할 수 없는 相剋”이라고 非難했다. 朝鮮中央通信은 또 “時間은 쉼 없이 흘러가는데 ‘先 非核化, 後 制裁緩和’라는 외마디 말만 되풀이하면서 바위 짬(틈)에라도 끼운 듯 對朝鮮 壓迫의 執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北·美 高位級 會談을 이틀 앞둔 11月 6日 北韓은 突然 取消를 通報했다.

‘同病相憐’ 쿠바와 親密 誇示

이런 渦中에 北韓은 同病相憐(同病相憐) 處地인 쿠바와의 親交를 對內外的으로 誇示했다. 쿠바는 버락 오바마 大統領 時節 美國과 國交를 正常化했지만, 트럼프 大統領 執權 以後 다시 制裁를 받으며 兩國 關係가 極度로 惡化되고 있다. 쿠바 國家首班인 미겔 디아스카넬 國家評議會 議長은 4月 就任 以後 첫 海外 巡訪길에 올라 11月 4日부터 2泊3日間 平壤을 찾았다. 

北韓은 디아스카넬 議長을 極盡하게 待接했다. 金正恩 委員長과 李雪主 女史는 直接 空港으로 나가 디아스카넬 議長 夫婦를 迎接하고 儀仗隊 査閱과 無蓋車 퍼레이드를 했다. 이튿날에는 디아스카넬 議長 夫婦를 勞動黨 本部廳舍로 招待했다. 이는 9月 平壤을 訪問한 文在寅 大統領에게 提供한 儀典과 거의 같다. 

訪北 日程을 마친 디아스카넬 議長은 곧바로 中國으로 向해 시진핑(習近平) 國家 主席과 頂上會談을 했다. 美國으로부터 壓迫을 받는 北韓과 中國, 쿠바 세 나라가 워싱턴 보란 듯 聯合하는 모습이다. 

高位級 會談을 取消해 뒤로 미루고 쿠바를 껴안는 모습을 보인 北韓은 以後 ‘自力更生’을 强調하고 나섰다. 11月 9日 北韓 노동신문은 1面에 ‘우리 式대로 살아나가자! 이 口號를 더 높이 추켜들고 社會主義 强國 建設을 힘 있게 다그치자’는 題目의 社說을 실었다. 이 社說에서 노동신문은 “類例없고 苛酷한 制裁 封鎖 속에서도 發展하는 北韓의 모습에 世界가 驚歎하고 있다. 우리의 威力과 國家 經濟力은 敵對 勢力들의 制裁 壓迫보다 더 强하다”며 自力更生을 促求했다. 

筆者는 ‘신동아’ 11月號에서 김정은 委員長이 北韓 經濟 官僚들에게 “來年이면 制裁 다 풀릴 것이니 미리미리 準備하라”고 指示했다는 消息을 傳했다. 하지만 2019年이 다가올수록 오히려 反對 狀況, 卽 制裁 維持에 따른 自力更生을 準備해야 하는 局面이 돼가고 있다. 11月 平壤에서 發信된 다양한 信號에는 답답한 現實에 對한 金 委員長의 焦燥함과 憤怒가 담긴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