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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罪 뒷말’, 脫北 엘리트 拘束 內幕|新東亞

‘괘씸罪 뒷말’, 脫北 엘리트 拘束 內幕

‘스파이’인가, ‘입막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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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홍근

    carrot@donga.com

    入力 2018-11-25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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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政權 批判해온 A博士 ‘스파이 嫌疑’로 拘束

    • 日本 情報機關 돈 받고 軍事機密 넘긴 嫌疑

    • “괘씸罪 걸린 게 아닌가”<정보당국 前職 高位人士>

    • 脫北民이 ‘情報 장사’ 뛰어드는 까닭

    • “海外 機密 流出은 國益 害치는 犯罪”

    “작은 通信社가 메이저 言論도 해내지 못하는 特種을 生産하는 祕訣이 뭔가?”

    2010年 1月 뉴욕타임스(NYT) 記者가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의 한 허름한 多世帶住宅을 찾아왔다. 取材 內容은 ‘韓國의 발 빠른 通信社가 北韓에서 隱密히 情報 蒐集해’라는 題目으로 그해 1月 24日子 NYT에 실렸다. “脫北民, 人權運動家로 이뤄진 열린북한방송이 携帶電話를 利用해 北韓의 言論 統制를 허물고 있다. 收容所 같은 北韓에서 內部 消息 漏泄은 革命 같은 일이다”라고 NYT는 報道했다.

    열린북한방송은 北韓 內 情報員을 確保해 記事를 作成했다. 北韓 官僚 或은 住民과 直接 通話해 情報를 獲得했다. 하루 두 番 北韓으로 短波放送度 送出했다. △北韓 實狀 △韓國 消息 △國際 뉴스를 北韓 住民에게 알렸다. NYT 記事에서 ‘人權運動家’는 열린北韓放送 代表이던 現 바른未來黨 所屬 河泰慶 議員, ‘脫北民’은 最近까지 世宗硏究所 客員硏究委員으로 일한 A博士다. 열린북한방송은 河 議員의 國會 進出에도 도움을 줬다.


    河泰慶 議員과 함께 일해

    A博士는 北韓에서 ‘水災(秀才)大學’으로 일컫는 平成理科大學을 卒業했다. 國家科學院 傘下 大學으로 韓國 카이스트(KAIST)에 比肩되는 곳이다. A博士는 大學 卒業 後 國家科學院과 護衛司令部에서 일했다. 護衛司令部에서는 北韓 ‘로열패밀리’ 健康과 關聯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韓國에 入國한 後 國民對 大學院에서 碩士學位, 충남대 大學院에서 博士學位를 取得했다. 統一部 政策諮問委員會 諮問委員, 統一硏究院 客員硏究員을 지냈다.

    A博士는 性格이 剛한 便이다. 河 議員과의 意見 對立으로 다툰 後 열린北韓放送에서 나와 北韓戰略情報서비스센터를 세웠다. 이 센터는 열린北韓放送과 비슷한 方式으로 北韓 情報를 韓國에 公開했다. A博士는 有力 脫北 人事 B氏에 對해 間諜說(說)을 提起하기도 했다. 北韓 後繼 構圖를 두고 ‘김정남’ ‘김정철’李 角逐할 때 ‘金正恩’을 擧論한 이도 그다.



    情報 當局 한 關係者는 “亡命 人士 中 上位 20~30%에 該當하는 情報力을 가졌다”고 A博士를 評價했다. 勿論 A博士가 公開한 情報 中 事實이 아니거나 信憑性이 의심스러운 것도 꽤 있다.

    北韓 出身 엘리트 知識人으로 손꼽히던 A博士에게 試鍊이 찾아온 때는 올해 7月이다. A博士는 軍事機密保護法 違反 嫌疑로 拘束됐다. 다른 脫北民의 부러움까지 받으며 잘나가던 亡命 人事가 하루아침에 ‘스파이’가 돼버린 것이다. 敏感한 對北 情報를 돈을 받고 日本 情報機關에 넘겼다는 게 嫌疑의 骨子다. 情報 當局 前職 高位人士는 “A博士가 괘씸罪에 걸린 게 아닌가 싶다”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A博士와 親分이 있는 한 人士는 “잘못이야 했겠으나 ‘입막음’龍이란 생각도 든다”고 했다.

    이○○ 前 北韓 最高人民會議 代議員은 韓國에서 ‘얼굴 없는 황장엽’이라고 불렸다. 2005年 5月 72歲 나이로 亡命해 12年間 韓國에서 匿名의 삶을 살다가 지난해 6月 2日 他界했다. 그는 平壤에 남은 家族의 安危를 걱정해 別世할 때까지 이름이 公開되는 것을 願하지 않았다(※북한 當局도 韓國 亡命 事實을 알고 있으나 故人의 維持에 따라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情報 장사’에 나서는 脫北民

    李 前 代議員은 亡命한 北韓 人士 中 황장엽 前 勞動黨 祕書 다음으로 高位職을 지낸 人物이다. 武器體系 分野에 오랫동안 從事했다. 아버지는 이영무 國軍 招待 航空司令官, 丈母는 장택상 前 總理의 딸이다. 家族 背景이 이런데도 北韓에서 高位職에 오른 것은 1986年 6月 竣工된 大同江 河口 西海閘門 設計에 參與해 큰 成果를 거둔 德分이다.

    남재준 院長 時節 國家情報院은 李 前 代議員에게 諮問費 名目으로 活動費와 生活費를 補助해줬다. 國精院 傘下 國家安保戰略硏究院에 敵(籍)을 두는 形式이었다. 朴槿惠 政府 때 그는 김일성에 反對하다 海外에 亡命한 박갑동, 이상조, 精麤 氏 等이 1991年 組織한 ‘救國戰線’의 責任者를 맡았다.

    A博士가 이 前 代議員의 祕書 役割을 했다. ‘신동아’가 救國戰線 關聯 內容을 報道한 적이 있는데(2015년 10月號), A博士가 電話를 걸어와 “李○○ 先生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느냐” “只今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느냐” “어떻게 救國戰線을 記事로 다룰 수 있느냐”고 激하게 抗議하면서 “記事를 削除하라”고 要求했다.

    李 前 代議員은 日本 內閣情報調査室(以下 內祖室· 韓國 國精院에 該當) 情報官들과도 만났다. 內祖室은 日本人 拉致者 問題 等과 關聯한 諮問을 李 前 代議員에게 要請했고, 李 前 代議員은 내祖室을 도와줬다. A博士도 이 前 代議員과 함께 내祖室 人士들과 接觸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本 情報機關에도 脫北 人事는 重要한 情報員이다. 諮問料 名目으로 便宜를 提供하는 境遇도 많다.

    ‘情報 壯士’를 하는 脫北民 수가 적지 않다. 北韓 情報를 提供하고 代價를 받는 것이다. 國精院, 國軍情報司令部, 國軍機務司令部(軍事安保支援司令部로 解編)는 競爭的으로 對北 情報를 蒐集한다. 軍事安保支援司가 主管하는 軍部隊 安保 講演은 脫北民들이 經濟的 收入을 얻는 일자리다. 情報 當局이 脫北民에게 돈을 주고 인터넷에 北韓을 批判하는 글을 올리게 한 적도 있다.

    앞서 言及했듯 日本 情報機關도 脫北民에게 돈을 支給하고 情報를 蒐集한다. 北·中 國境으로 出張을 가 確保하기 쉽지 않은 ‘勤勞者’(月刊誌) ‘朝鮮人民軍’(北韓軍 機關紙) 같은 媒體를 求해오면 1部當 額數를 策定해 支給하기도 했다. 北韓 內部 文件도 같은 方式으로 去來된다. 中國에서 北韓 人士들과 直接 接觸해 얻은 情報를 ‘파는’ 脫北民度 있다. 北韓에서 만든 것처럼 文件을 僞造해 ‘장사’하거나 中國에서 演出해 撮影한 動映像을 北韓 內部 動映像으로 둔갑시켜 파는 境遇도 있다.


    “A博士 PC에서 軍事機密 發見”

    A博士가 設立한 北韓戰略情報서비스센터도 ‘情報 비즈니스’를 했다. 日本 情報機關 要員으로부터도 小井(所定)의 諮問料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博士는 ‘金正恩 統治資金’ ‘974部隊 實體’ ‘金與正 男便’ ‘北韓 파워 엘리트 分析’ 等 敏感할 수도 있는 情報를 公開했다. 그가 公開한 情報는 北韓 政權에 敵對的인 게 많았다. 保守 政權 時節엔 政府 依賴를 받아 報告書를 作成하기도 했다. 統一部에도 定期的으로 報告書를 提出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의 遺書와 金正恩의 未來’ ‘統一韓國에서 온 膳物’ 等 冊도 썼다.

    公安 當局은 A博士의 嫌疑를 軍 情報機關 出身 人士들의 對北 情報 海外 流出을 搜査하는 過程에서 捕捉했다. A博士 側 PC와 하드디스크에서 軍 情報機關이 生産한 軍事機密이 發見됐으며 情報를 流出한 人士와 A博士가 e메일을 交換한 것도 確認했다. A博士가 돈을 받고 機密情報를 日本 情報要員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A博士 側은 通常의 諮問料를 받은 것일 뿐이라고 主張한다. A博士 家族은 “海外에 넘겼다는 情報는 北韓戰略情報서비스센터 홈페이지에 이미 公開된 內容”이라고 主張했다.

    對北 情報를 蒐集해 加工한 後 外部에 提供하는 게 北韓戰略情報서비스센터가 그間 해온 일이다. 情報 世界에서는 ‘기브 앤드 테이크(Give & Take)’가 作動한다. 받는 게 있어야 주는 게 通例다. ‘情報 장사’ 經驗이 있는 한 脫北 人事는 “脫北民을 對北 情報 蒐集에 活用하다가 내치는 境遇가 있다”고 主張했다. 한 安保 專門家는 “돈을 받고 日本에 機密을 넘기는 行爲는 國家에 해가 되는 큰 犯罪”라고 强調했다. 對北 情報를 다루는 脫北民들은 이 時刻에도 危殆롭게 벼랑 위를 걷고 있다.




    송홍근 편집장

    송홍근 編輯長

    Alex's husband. tennis player. 午後햇살을 사랑함. 冊 세 卷을 냄. ‘北韓이 버린 天才 音樂家 精麤’ ‘統一先進國의 戰略을 묻다’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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