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平壤共同宣言’ 大統領 셀프 批准은 典型的 二重 잣대

• 韓國黨 ‘南北 軍事分野合意書’ 國會 批准 要求도 난센스

• 靑 “憲法上 北韓은 國家가 아니다”…반국가단체 規定 矛盾

• 1991年 南北 ‘統一 志向해가는 特殊關係’ 合意

文在寅 政府는 4·27 板門店宣言이 與野 合意로 國會 批准同意를 받아야 永續的이고 拘束力 있는 對北政策을 推進할 수 있으며 向後 南北 頂上會談 合意를 推進하는 데 훨씬 强力한 힘을 갖게 된다고 보는 듯하다. 2007年 南北 頂上會談 準備委員長으로서 10·4 頂上宣言이 李明博 政府에서 無力化되는 것을 지켜본 文在寅 大統領으로서는 板門店宣言의 國會 批准同意에 剛한 意志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文 大統領은 이미 自敍傳에서도 ‘南北 頂上 間 合意는 國會 批准同意를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板門店宣言의 國會 批准同意는 單純히 頂上會談 合意에 힘을 실어준다는 政治的 意味로만 解釋될 수 없다. 北韓의 非核化와 韓半島 平和體制, 그리고 南北關係 改善이라는 方向에 힘을 실어주는 意味라면 굳이 批准同意가 아닌 與野 滿場一致의 國會決議案을 推進해도 될 일이다. 

野黨에서 板門店宣言이 批准同意 對象이 되는지 疑問을 提起하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批准同意 對象이 되려면 ‘南北關係發展法’에 따라 宣言의 內容이 重大한 財政的 負擔을 發生시키거나 立法 事項에 該當돼야 한다. 그러나 法學者 大部分이 同意하듯 板門店宣言은 南北 頂上이 韓半島 平和와 南北關係 改善 및 非核化에 合意하고 相互 努力하기로 한다는, 抽象的이고 包括的인 原則과 方向을 合意한 紳士協定 性格이 剛하다.

批准同意 反對하면 平和 反對 勢力?

板門店宣言 一部 內容인 ‘10·4 宣言 合意事項 積極 推進과 京義線 동해선 鐵道·道路 連結 對策 마련’ 等이 莫大한 財政的 費用이 必要한 事業이라는 法制處 主張은 板門店宣言 自體의 核心 性格에도 符合하지 않고 通常的으로 國會 批准 同意에 必要한 具體的 財政推計에도 未洽하다. 批准同意의 代表的 事例인 韓美 FTA 協定이나 防衛費分擔金 協定 等은 매우 具體的이고 細細한 項目과 內容이 包含돼 있고 實際로 詳細한 財政 所要와 直接 聯關돼 있다. 常識 水準에서 그 누구도 板門店宣言이 FTA나 防衛費分擔金처럼 具體的인 內容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勿論 2007年 10·4 共同宣言이 野黨의 政治的 反對로 國會 批准이 안 된 側面이 있지만, 當時 對北政策을 둘러싼 男男葛藤 渦中에 頂上會談 合意가 論難이 됐던 것이지 그 內容이 國會 批准同意 對象인지는 眞摯하게 論議되지 않았다. 結局 10·4의 失敗를 克服하기 위해 文 大統領이 4·27 板門店宣言의 國會 批准同意를 强力하게 推進하는 것이라면, 與野 合意의 政治的 支持를 이끌어내는 方向으로 接近했어야 한다.



批准同意 對象이 되려면 具體性의 原則 外에 相互性의 原則도 充足해야 한다. 卽 合意 相對方도 相互性에 따라 合意 履行을 위한 批准 努力을 竝行해야 한다는 點이다. 板門店宣言에 包含된 ‘完全한 非核化’ 內容에 따라 北韓 김정은이 이를 履行하기 위한 具體的 實踐 行爲에 對해 批准同意를 했다는 消息은 아직 없다. 文在寅 政府가 批准同意를 拒否하는 野黨을 非難했다는 뉴스는 있어도 板門店宣言 批准 努力을 하지 않는 北韓을 批判했다는 뉴스는 없다.

結局 板門店宣言은 具體性과 相互性의 原則에서 볼 때 國會 批准同意 對象이 아니며, 굳이 南北 頂上 間 合意에 政治的 힘을 실어주기 위한 目的이라면 與野 合意로 國會 決議를 推進해야 合當한 方式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文 大統領은 平壤 頂上會談 直前에 國會에 批准同意를 公式 要請했고 批准同意 對象이 아니라는 野黨을 마치 頂上會談 反對 勢力이라는 이미지로 壓迫했다. 韓半島 平和와 南北關係 改善이라는 抽象的 大命題를 마치 國會 批准同意와 同一한 意味로 解釋하게 해놓고 批准同意를 反對하면 平和 反對 勢力이 되는 政治的 構圖가 짜인 것이다.

文在寅 政府의 批准 論難이 政治的 意圖로 解釋될 수 있음은 9月 平壤 頂上會談 以後에 보다 分明히 드러났다. 某(母)宣言이라 할 수 있는 板門店宣言이 國會 繫留 中인 狀況에서 後續履行合意 性格을 담은 平壤共同宣言과 軍事分野合意書를 國會 同意 없이 國務會議에서 議決한 後 大統領이 獨自 署名함으로써 批准을 完了한 것이다. 이는 典型的인 二重 잣대를 들이댄 行動이다. 論理의 一貫性이라도 維持하려면 板門店宣言 批准同意 要請을 撤回하고 大統領이 批准하거나, 아니면 板門店宣言 批准同意 問題가 整理될 때까지 平壤宣言 批准을 미뤘어야 했다.

典型的인 二重잣대

平壤宣言을 批准한 政府 解明은 더욱 納得하기 어렵다. 法制處 解釋은 只今 板門店宣言 批准同意를 要請해놓은 狀態이므로 平壤宣言은 板門店宣言의 後續 合意인 만큼 別途의 批准이 必要하지 않다는 說明이다. 板門店宣言이 끝내 國會 批准同意를 받지 못하면 그때 다시 平壤宣言의 批准同意를 要求할 것인지, 아니면 國會가 언젠가는 板門店宣言을 批准同意할 것이라고 鐵石같이 믿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無責任한 論理가 아닐 수 없다.

靑瓦臺와 與黨의 說明은 더 窮塞하다. 板門店宣言은 莫大한 財政이 所要되는 合意인 데 비해 平壤宣言은 그 程度 豫算이 必要하지 않기 때문에 國會批准 同意가 必要 없다는 論理다. 그러나 4·27 板門店宣言 後續 合意가 바로 9·19 平壤宣言임은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이다. 同一한 性格의 合意文을 하나는 批准同意가 꼭 必要하고 다른 하나는 批准同意가 不必要하다고 主張하는 것은 스스로 論理的 矛盾을 認定한 것이나 다름없다.

板門店宣言이 國會에 繫留된 狀況에서 後續 合意인 平壤宣言을 서둘러 大統領이 批准한 것은 論理도 不足하고 一貫性도 缺如돼 있다. 이렇게 앞뒤도 맞지 않는 無理한 節次를 强行하는 것은 南北 頂上會談 合意를 무리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政治的 意志로밖에 說明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對北政策 推進에 政治的 動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不必要한 政治的 反撥과 抵抗을 불러일으켜 對北政策 推進에 障礙物이 될 수 있다.

統一을 志向해가는 特殊關係

實際 平壤共同宣言의 無理한 批准 再嫁는 文在寅 政府에 政治的 副作用을 가져왔다. 軍事分野合意書를 大統領이 批准한 것에 對해 韓國黨이 國家 安保에 關한 重要한 조약이라는 理由를 들어 憲法 60條에 따라 國會 批准을 要求하고 나서자, 靑瓦臺가 不適切한 對應을 하면서 스스로 自家撞着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事實 板門店宣言의 國會 批准을 正面으로 拒否한 韓國黨이 南北韓 軍事分野合意書에 對해 國會 批准을 要求하는 것 自體가 난센스다. 軍事分野合意書를 安保에 關한 條約으로 規定하고 國會 同意를 받으라는 主張은 애初부터 南北 間 合意의 性格에 無知한 結果다. 一般的으로 憲法 60條의 國會 同意를 요하는 安全保障에 關한 條約은 새로운 同盟의 締結이나 平和協定 같은 現象變更적 合意, 軍隊의 派遣이나 駐屯 같은 重且大한 安保上의 合意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라크 派兵 決定이나 소파協定 等의 境遇 國會 同意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南北韓 軍事分野合意書는 그런 性格의 安保上 條約이 아니다. 南北의 軍事的 信賴 構築과 初步 段階의 軍備統制 內容을 合意한 것이고, 旣存에도 1992年 不可侵 附屬合意書나 2004年 將星級會談 合意 等 類似한 內容의 軍事分野合意書들이 國會 同意 없이 締結 履行돼왔다.

그럼에도 韓國黨의 不適切한 批准 要求에 對해 靑瓦臺 代辯人은 뜬금없는 對應 論理로 自己 발목을 잡고 말았다. 韓國黨 主張을 反駁하는 過程에서 國家間 條約이 아님을 强調하기 위해 ‘憲法上 北韓은 國家가 아니다’라는 一次元的인 論理로 對應한 것이다. 이로써 스스로 板門店宣言의 國會 批准同意를 要求해놓은 文在寅 政府의 對北 認識을 헷갈리게 하는 政治的 後暴風에 露出되고 말았다. 文 大統領 스스로 自敍傳에서 南北 頂上 間 合意는 事實上 ‘國家 間 條約의 性格’이므로 國會 批准同意를 받자고 했는데, 靑瓦臺 代辯人은 憲法上 領土條項을 들어 北韓은 國家가 아니라고 確認함으로써 北韓이라는 存在를 어떻게 規定하는 지에 對해 自己矛盾에 빠지고 만 셈이다.

그러면 北韓은 우리에게 ‘國家’인가 아닌가. 이미 南北韓은 1991年 基本合意書 締結을 통해 南北關係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關係가 아닌 統一을 志向해가는 過程에서 暫定的으로 形成되는 特殊關係’라고 規定해놓았다. 이 精神에 따라 2005年 制定된 南北關係發展法에서 南北의 合意는 國家 間 條約이 아니므로 別途의 立法을 통해 合意事項에 法的 效力을 附與하도록 했다. 韓國黨이 提起한 ‘軍事分野合意書’의 國會 同意에 對해서는 이른바 ‘南北韓 特殊關係론’으로 簡單하고 明確하게 說明할 수 있음에도 靑瓦臺 代辯人이 난데없는 憲法上 領土 條項을 들먹이며 北韓이 國家가 아님을 强調함으로써 文在寅 政府는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規定하는 混亂까지 自招한 셈이다. 憲法上 領土條項에 依해 北韓을 國家가 아니라고 規定하는 것은 北韓을 反國家團體로 規定하는 國家保安法의 正當性으로 歸結된다. 野黨의 主張에 귀 기울이기보다 過度한 政治的 反駁에만 集中하려다 結果的으로 自家撞着의 結果만 招來한 것이다.

政治的 自充手

板門店宣言은 氣를 쓰며 國會 批准同意를 野黨에 要求해놓고, 그 後續 合意인 平壤宣言은 서둘러 大統領이 스스로 批准을 再嫁하는 모습을 보며 果然 文在寅 政府가 對北政策에 對한 超黨的 協力을 眞情으로 願하는지 疑問이 들 수밖에 없다.

自己가 便한 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式의 二重 잣대로 野黨을 平和 反對 勢力으로 몰아세우기 爲한 것이 아니라면 法的으로 無理數인 板門店宣言 批准同意 要求를 只今이라도 撤回하고 野黨의 批判과 憂慮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열린 疏通의 姿勢가 于先 前提돼야 對北政策에 對한 超黨的 協力도 비로소 可能할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이지만 對北政策과 南北關係를 國內 政治에 利用하는 것은 이제 먹히지도 않고 成功하지도 못한다. 오히려 政治的 自充手가 될 수도 있음을 銘心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