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公正委, “모두 一方的 主張일 뿐”

• “公正위 4年 生活 탈탈 턴다고 들어”

• “注意措置 訴請, 訴訟하니 報復”

• “委員長이 內部改革·檢察搜査 妨害”

• “로비 막기 위해 會議 錄音 남기는 것 極口 反對”

• “退職者의 現 職員 面談 許容은 로비 길 터준 셈”

• 公正委 “被害者 保護 次元 職務停止”

• 公正委 “調査 完了되면 疏明 機會 附與”

• 公正委 “憲訴에는 關聯法令 따라 對應”

유선주(51) 公正去來委員會 審判管理官(2級·局長)李 11月 7日 金尙祚(56) 公正去來委員長을 相對로 憲法訴願을 냈다. 柳 局長은 金 委員長을 相對로 성신양회 課徵金 減輕과 關聯해 自身이 받은 注意處分을 取消해달라는 訴訟도 10月 19日 서울行政法院에 提起했다. 現職 高位公務員이 長官級 機關長을 相對로 憲訴와 行政訴訟을 同時에 請求한 것. 中央 部處 現職 幹部가 機關長을 相對로 憲訴를 提起한 건 이番이 처음이다. 柳 局長은 곧 國民權益委員會에도 腐敗 申告를 할 計劃이다. 

暫時 時間을 10月 10日 午後로 돌려보자. 이날 金 委員長은 午後 5時를 期해 柳 局長의 職務를 停止한다고 通報했다. 柳 局長이 ‘신동아’에 건넨 A4 用紙 52쪽 分量의 憲訴 請求書에는 그 時間 柳 局長과 金 委員長 間 對話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 金 : 委員長의 權限과 責任으로 이 瞬間 以後부터 職務를 全部 停止할 것을 命令한다. 

有 : 事務室 돌아가서 決裁 버튼 하나라도 누르면 指示不服從으로 懲戒하겠다는 건가? 

金 : 그렇다. 委員長의 말이 全面的 職務停止의 根據다. 審判管理官室 所屬 職員들 多數가 局長이 甲질을 했다고 匿名 提報했다. 匿名 提報라 內容을 말해줄 수 없다. 勞組 設問調査에서도 職員들이 國葬을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 이제부터 調査를 해서 感謝, 懲戒를 하겠다. 



有 : 彈劾事態를 觸發시킨 事件 中 하나가 前職 大統領이 文體部 一般職 公務員인 노태강 國葬을 ‘나쁜 사람’이라고 言及한 거다. 委員長 職位에 있다고 해서 말 한마디로 한 公職者의 삶을 破壞할 수 있는 건가? 一般職 公務員인 나에게 무슨 緣由로 이런 違憲的 行爲를 하나?’

“出勤이 拷問”

柳 局長은 10月 15日 公正위에 對한 國會 政務委員會 國政監査에 出席해 金 委員長이 內部改革을 妨害했다는 趣旨의 發言을 해 波長을 일으켰다. 柳 局長은 2001年부터 2014年 9月까지 13年 6個月間 昌原·大田地法, 大田高法 等에서 判事로 일했다. 以後 2014年 9月 11日 公正去來委員會 審判管理官에 任命됐다. 10月 23日과 11月 5日, 두 次例에 걸쳐 대전역 隣近에서 柳 局長을 만났다. 

- 要塞 出勤하면 하루를 어떻게 보냅니까? 

“交流할 사람을 遮斷당해서 혼자 있는 게 正말 普通 힘든 일이 아니에요. 親하게 지내던 職員들과도 簡單한 對話나 食事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拷問이에요.” 

- 公正委 部下 職員들에게 甲질을 했습니까? 

“아니요. 行政府에서 副理事官(誇張)李 局長한테 甲질당했다고 申告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課長이 甲질로 申告當하는 高位職級이에요. 判事만 하다가 外部 開放形職位로 온 女子 局長이 公正委에서 잔뼈 굵은 內部 出身 課長을 相對로 어떻게 甲질을 합니까. 

審判管理官室 人的 構成 多數가 올해 4月 以後 바뀌었어요. 그사이에 20餘名에게서 團體로 申告당할 만큼 제가 甲질을 했다는데, 그게 可能한가요? 그나마 그中 여럿은 저와 딱히 얼굴 마주칠 일도, 業務上 報告받을 일도, 부대낄 일도 없는 職員들이에요.” 

- 甲질 申告는 언제부터 된 겁니까? 

“甲질 申告는 秋夕 以後, 그러니까 國監 直前에 署名捺印 形態로 받았다고 해요.” 

- 國監 當時까지 20餘 건이라는데, 比較的 짧은 時間이네요. 

“그러니 造作이라고 確言드리는 거예요. 여기 20年 以上 勤務한 職員 한 분이 署名해야 할지 苦悶하면서 相議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오래 일한 분이 苦悶하는 程度면 이건 良心을 拷問하는 强要죄잖아요. 國政監査 끝나고 追加로 署名을 더 받았습니다. 그걸 저한테 말해준 職員이 ‘局長님의 4年値 生活을 탈탈 털기式으로 이야기를 모으고 甲질行爲로 構成하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報復行爲 아닌가요? 閔丙梪 國會 政務委員長이 國監場에서 國會 證言鑑定法律에 따라 제게 不利益 주지 말라고 指示했어요. 法과 國會議員들의 議決을 違反한 거잖아요.” 

이에 對한 ‘신동아’의 質疑에 公正委 代辯人室은 “甲질 新高價 造作됐다는 것은 當事者의 一方的인 主張이며, 申告를 한 大多數 職員은 柳 局長이 所管 業務에 對한 最終 決定權者이면서 管理·監督 權限을 갖고 있는 審判管理官室 所屬”이라고 反駁했다. 

또 “現在 甲질 申告 件에 對한 調査가 進行 中인바 調査와 關聯된 具體的 事項은 言及할 수 없다”면서도 “國監 以後 甲질 新高價 追加的으로 있었다면, 이는 個個人의 判斷에 依한 것일 것이며 組織 次元에서 柳 局長과 關聯한 어떠한 措置나 行爲를 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7月 汎政府 次元에서 發表한 ‘公共分野 甲질 根絶 綜合對策’에 依據해 甲질 申告가 있는 境遇 被害者의 希望에 따라 被害者와 加害者를 隔離하는 等의 機關長 保護措置를 規定하고 있다. 이에 委員長이 被害者 保護 次元에서 事實調査가 完了될 때까지 一時的·暫定的으로 그 職務를 停止한 것”이라고 밝혔다. 金尙祚 委員長은 11月 8日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出席해 “暫定的으로 職務를 停止한 것은 懲罰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쭈쭈바 課長은 懲戒 안 했는데…”

2017年 9月 6日, 國家公務員勞動組合 公正去來委員會 支部는 5級 以下 全體 職員 410名 中 設問紙 提出者(228名, 約 56%)들에게서 제보받은 幹部들의 主要 甲질 事例를 發表했다. 이에 따르면 一名 ‘쭈쭈바 誇張’은 事務室 冷藏庫에 아이스크림(쭈쭈바)을 사놓지 않으면 調査官에게 짜증을 냈다. 또 自身의 退勤버스 豫約, 旅行 時 家族과 머물 宿所 豫約 等 私的 業務까지 職員들에게 시켰다는 게 公正委 勞組의 暴露다. 

- 지난해 勞組 設問調査 發表로 떠들썩했습니다. 當時 問題 된 사람들도 卽時 口頭 命令으로 職務排除 됐나요?
 
“아니요. 그분(쭈쭈바 誇張)은 勿論이고, 어린 女子 事務官들을 술자리에 부르고 私的인 勞務를 시킨 분도 있었지만 별다른 懲戒가 없었습니다. 金尙祚 委員長이 어떤 措置를 取한 바 없어요. 現職 1級 幹部는 2012年에 大企業 任員에게서 電子製品을 받고, 最近에는 收受金額을 낮게 策定했다는 報道까지 났지만 記事에도 實名은 나오지 않습니다. 公正委 안에서는 그들이 누군지 다 알지만 저처럼 이름은커녕 性조차 밝혀진 적이 없어요.” 

柳 局長이 言及한 記事는 ‘국민일보’ 2018年 10月 1日子 ‘[單獨] “54萬원 購入 TV가 28萬원으로” 公正委 ‘제 食口 감싸기 感謝’ 疑惑’이다. 報道에 따르면 金善東 自由韓國黨 議員은 “公正委가 懲戒 水位를 낮추기 위해 收受金額을 짜 맞춘 것으로 疑心된다”고 말했다. 

公正委 代辯人室은 ‘쭈쭈바 誇張과 電子製品을 받은 幹部 等 다른 甲질 疑心 前例와 달리 柳 局長에게만 職務排除를 한 理由가 뭔지’를 묻는 ‘신동아’ 質問에 “多數의 審判管理官 所屬 職員들의 甲질 申告가 있었고, 被害者 保護 措置 次元에서 職務를 停止했다”고만 答했다. 

- 金 委員長은 匿名 提報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어떤 記者가 10月 11日頃 電話해서는 ‘局長님, 제가 안 써도 於此彼 다음 週 月曜日 程度엔 다른 記者들이 甲질 職務停止 記事 쓸 것 같아요’라는 式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흘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요.” 

한便 ‘한겨레’는 10月 25日 ‘首長 金尙祚 攻擊하는 ‘內部者’…公正委 初有 事態 顚末’ 題下의 記事에서 “柳 局長의 公正委 生活은 平坦치 않았다”며 公正委 幹部를 引用해 “(劉 局長이) 낮은 考課點數 때문에 委員長 等에게 不滿을 나타낸 일도 있었다”고 報道했다. 

柳 局長은 該當 報道를 正面 反駁했다. 그는 自身이 2017年 成果評價에서 A等級을 받았다고 했다. 柳 局長은 “2018年 初 前任 事務處長이 S等級을 附與했는데 事務處長, 副委員長 交替 後 A等級으로 한 段階 낮췄고, 이 過程에서 副委員長에게 問題 提起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柳 局長은 “4年間 公正委의 거의 모든 主要 事件에 다 關與해왔다. 모든 會議에 나를 다 참여시켰다. 事緣 있는 몇 名을 除外하고는 職員, 幹部들과 無難하게 지냈다”고 말했다. 

그는 “國政壟斷 局面에서 公正委 關聯 記事가 막 터지고 있을 때다. 한番은 某 高位幹部가 會議에서 法律 助言하는 내게 ‘답답하네. 지만 바르게 사나’라고 해서 謝過를 要請한 적이 있다. (서로) 憾情이 아주 안 좋았다”고 말했다. 앞선 勞組 設問調査에서 柳 局長은 ‘組織의 利益에 反하는 者, 不協和音을 일으키는 者’로 꼽혔다. 金 委員長은 國監에서 柳 局長을 두고 “判事 出身이라 硬直돼 있다”고 評했다. 理由가 무엇이건 公正委 안에서 不便한 氣流를 形成한 職員들은 있었다는 傍證인 셈. 

- 金尙祚 委員長과 처음부터 葛藤이 있었나요? 

“아니요. 金 委員長이 처음 왔을 때 어떻게든 業務改善案을 報告하려고 했어요. 이분만 오면 하고 싶었던 改革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金 委員長이 就任 後 첫 全員會議 合意場에서 저한테 왜 앉아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審判管理官이기 때문에 合意 記錄 만들어야 하고, 議決書 써야 하고, 檢討意見을 낼 權限이 있다고 答했어요. 그랬더니 金 委員長이 ‘그러면 거기 앉아 있되 우리 委員들이 質問하는 內容에 對해 技術的인 얘기만 하세요’라고 答했어요.” 

- 技術的 얘기? 

“네. 이것도 제 權限을 侵害한 職權濫用이에요. 審判管理官은 各 會議에 參席해 議案課 關聯한 法理 等 其他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고 節次規則에 定해져 있어요. 저는 이 規則 때문에 判事 하다가 公正委 開放形職位에 挑戰한 거예요. 그게 제 契約 條件이었습니다.”

“勳章 받을 줄 알았더니…”

- 그런데 왜 只今 金 委員長과 이런 狀況에까지 이르렀다고 봅니까? 

“제가 그분 마음속에 들어가 본 건 아니니 正確히는 알 수 없죠. 다만 金 委員長이 저에게 管理監督 責任을 물어 注意措置를 한 事件은 성신양회 異議申請 事件입니다.” 

公正委는 2016年 3月 성신양회를 비롯한 7個 시멘트 製造會社의 談合 事件에 課徵金을 賦課했다. 그런데 성신양회를 辯護한 金앤張의 A辯護士가 같은 해 5月 公正委에 課徵金을 減輕해달라며 異議申請을 냈다. A辯護士는 公正委에서 5年間 일한 이른바 ‘前官’이다. 

A辯護士는 最近 3年間 赤字를 記錄한 財務資料를 提出하고 課徵金 437億 원 中 218億원을 減輕받는 데 成功했다. 하지만 뒤늦게 公正위는 該當 財務諸表가 談合으로 賦課될 課徵金을 미리 反映해 虛僞로 꾸민 事實을 確認하고 課徵金 減免을 取消했다. 이 過程에서 公正委 B事務官이 A辯護士에게 電話를 걸어 “赤字인데 왜 減輕 主將을 안 하느냐”고 새로운 申請書 提出을 勸誘하고 도와준 事實이 드러났다. 金 委員長은 誠實義務를 다하지 못했다며 擔當 實務者와 擔當 課長, 그리고 柳 局長에 對해 管理監督 責任을 물어 注意措置를 내렸다. 

- 성신양회 件으로 行政訴訟을 提起하셨죠? 

“그 件은 實務者가 저에게 事實을 隱蔽하고 資料登錄度 漏落한 채 公正委 退職者와 史跡으로 連絡해 問題를 일으킨 事件이에요. 後에 잘못이 드러나자 제가 適法한 回收節次를 進行했고, 訴訟에서도 이겼습니다. 오히려 國庫金 回收를 成果 上向 根據로 인정받았어요. 저는 勳章 받을 줄 알았더니 注意를 줬어요. 訴請審査 냈는데 ‘契約職 公務員은 利益을 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訴請 對象이 아니다’라는 理由로 却下됐습니다. 그래서 只今 行政訴訟을 提起한 거예요. 그랬다고 報復 措置하는 겁니다.” 

이에 對해 公正委 代辯人室은 “성신양회 件과 關聯해, 柳 局長이 委員長을 相對로 提起한 行政訴訟과 이番 職務 停止는 아무런 關聯이 없다”고 反駁했다. 

柳 局長은 憲訴 請求書에서 지난 6月 20日 斷行된 檢察의 公正委 押收搜索을 言及했다. 當時 서울中央地檢 公正去來調査部는 世宗市 公正去來委員會 企業集團局과 運營支援과를 押收搜索했다. 公正委가 大企業과 癒着關係를 맺고 退職 幹部들의 不法 再就業을 斡旋한 嫌疑였다. 現行 公職者倫理法은 4級 以上 高位公職者는 退職 後 直前 5年間 本人 業務와 關聯 있는 機關·企業에 3年間 再就業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다.

“檢察 ‘再就業 非理’ 調査 後 보고 指示”

以後 7月 30日 정재찬 前 委員長과 김학현 前 副委員長이 業務妨害 等의 嫌疑로 拘束됐다. 신영선 前 副委員長은 한次例 令狀 棄却 끝에 같은 嫌疑로 8月 9日 拘束됐다. 檢察 調査에 따르면 公正委는 運營支援과를 中心으로 ‘再就業 리스트’를 만들어 管理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當時 柳 局長을 包含해 公正委 職員 多數가 檢察에 불려가 調査를 받았다. 이와 關聯해 앞선 ‘한겨레’ 記事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적혀 있다. 

‘柳 局長은 調査받은 內容을 報告하라는 윗線의 指示를 拒否했다. 公正委 한 職員은 “公正委 搜査 次元에서 불려갔는데 報告를 拒否한 것은 다른 職員 같았으면 容納이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公正委 안팎에서는 柳 局長이 公正委에 不利한 陳述을 했다는 所聞이 돌았다. 公正委 한 職員은 “國會·監査院 等에도 內部非理를 提報했다는 所聞이 播多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記事에 나온 公正委 職員의 發言은 보기에 따라 內部告發을 無力化하는 認識으로 비칠 수 있다. 境遇에 따라 搜査 妨害에 該當할 수도 있다. 柳 局長은 “法律專門家 諮問에 依하면 (調査 內容 報告는) 違法 素地가 크므로 止揚돼야 할 慣行”이라고 말했다. 

‘신동아’는 ‘檢察 召喚調査 內容 作成 樣式’이라는 題目이 붙은 該當 文件을 入手했다. 文件은 ‘[緊急] 委員長님 指示事項’이라는 題目의 e메일로 內部에서 回覽됐다. 文件은 擔當 檢事(搜査官) 所屬과 職責, 聲明을 記載토록 했다. 또 陳述 主要 內容에 對해 ‘最大限 具體的으로 記載하라’는 表現도 있다. 또 “檢察에 提出 또는 押收된 資料 目錄을 詳細히 作成해 卽時 監査擔當官室에 提出할 것”이라는 ‘委員長 指示事項’도 있다. 

이와 關聯해 柳 局長이 金 委員長을 相對로 낸 憲訴請求書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김상조 委員長은 檢察 調査를 받은 職員들에게 檢察廳에서 作成한 陳述調書를 외워서 무슨 質問과 答辯이 있었는지 보고 樣式에 맞게 記載한 뒤 報告하라고 指示했습니다. 請求人은 이와 같은 指示가 어디에도 適法한 根據가 없고 搜査를 妨害하고 良心의 自由를 侵害하는 行爲라고 判斷했고, 더구나 무슨 質問과 答辯이 있었는지 一一이 記憶해서 記載하는 것 自體가 事實上 不可能했으므로 槪括的인 內容을 記載한 報告書를 1回 提出했습니다.” 

- ‘公正委에 不利한 陳述을 했다는 所聞이 돌았다’는 式의 報道가 나왔더군요. 

“제가 檢察에 手帖 2卷 乃至 帳簿 2卷을 가져다줘서 押收搜索이 온 것이라는 虛僞 所聞까지 들었어요. 全혀 事實이 아닙니다. 저는 押收搜索을 當하고 나서야 檢察이 公正위를 搜査하고 있다는 걸 認知했어요. 常識的으로 審判管理官이 運營支援課長, 事務處長, 副委員長, 委員長의 보고 內容이나 退職者들의 再就業 資料에 어떻게 接近하겠어요? 

이에 對해 公正委 代辯人室은 ‘신동아’에 “機關長으로서 機關에 對한 檢察 搜査가 槪略的으로 어떻게 進行되는지, 職員들이 搜査를 받는 過程에서 不合理한 部分은 없었는지, 機關에 對한 檢察 搜査에 對해 個人의 責任이 아니라 國·課長 또는 委員會 全體 次元에서 支援할 事項은 없는지 等을 把握하는 것은 機關長의 當然한 責務라고 생각한다”고 答했다. 

이어 “檢察 調査 後 槪略的인 調査 內容을 把握한 바 있으나, 柳 局長 主張대로 檢察調査를 받은 職員들에게 陳述調書를 외워 이를 報告하라고 指示하거나 搜査를 妨害할 意圖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 또 無理한 指示라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지난해 말, 前 職員 指示 事項이라면서 ‘公正委 非理를 外部에 알리면 法 違反으로 處罰 對象이 되니 覺悟하고 하시라’라는 趣旨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 覺悟하시라? 

“當時 公正委 全員會議에서 다룬 特定 懲戒에 對한 合意 內容이 12月 3日 ‘OO經濟新聞’에 거의 그대로 報道된 일이 있었습니다. 金 委員長이 火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저와 職員들에게 該當 記事 複寫本을 나눠주고는 (위와 같은 自身의) 發言을 그대로 받아 적고 整理해 前 職員에게 뿌리라고 했어요. 저는 그 指示대로 委員長이 한 말을 整理해서 部下 科長에게 e메일로 뿌리라고 했습니다.” 

‘신동아’가 柳 局長에게서 入手한 當時 文件에 따르면 金 委員長은 2017年 12月 6日 公正委 全員會議에서 “錄音돼 傳達됐다고 볼 程度로 그대로 (記事에) 나갔다. 分明 委員·職員 中 누군가 (流出)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事態가 再發하면 懲戒로 끝나지 않고 檢察에 搜査 要請할 것이다. 委員會 非理를 外部에 알려야겠다고 하는 분은 公益申告者法에 따라 覺悟하고 하시라”라는 趣旨로 말했다.(정확한 文件 內容은 寫眞 參照) 

- 公正委 退職 後 民間에 재취업한 사람들의 로비가 深刻한 狀況인가요? 

“再娶業者가 (公正委에) 오고 그러면 저도 한 番은 어울려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안 가요. 이런 모임 다시는 만들지 말라고 하고. 누가 電話하거나 찾아와서 事件 얘기하려고 하면 冷靜하게 拒絶하고 돌려보냈어요. 이런 態度를 보이니 霎時間에 (公正위 내·외부에) 所聞이 났습니다. 그러니 몇 달 後에는 개미 한 마리 안 찾아오고 電話도 안 오더군요. 처음에는 새벽까지 連絡 와서 合意 結果 알려달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出勤을 못 할 程度였습니다.

“記錄 남겨야 癒着 끊어져”

柳 局長이 이끈 審判管理官室은 2015年 ‘心理·合의·회의록 生産 및 管理에 關한 指針’(會議錄 指針)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公正委 全員會議, 小會議에서 委員別 發言 內容과 表決 結果를 會議錄에 記錄하고, 必要할 境遇 一部를 公開토록 한 것. 公正委의 事件 處理를 둘러싸고 疑惑이 끊이지 않으니 審議 透明性을 確保해 信賴를 回復하겠다는 趣旨다. 記錄으로 남기지 않으면 問題가 생겼을 때 實體的 眞實에 다가가기 어렵다는 點도 導入 趣旨 中 하나다. 

이와 關聯해 公正위가 지난해 6月 接受한 ‘職員 建議事項’에는 “全員會議, 小會議의 合意 過程 및 結果 透明化 必要, 合意 過程에서의 閉鎖性으로 인해 合意 結果에 對해 監査院, 國會 等에서 問題로 指摘되는 境遇가 많음”이라는 內容이 있다. 公正위 內部에서도 會議 過程의 透明性을 改革의 가늠자로 보고 있었다는 뜻. 그런데 柳 局長은 10月 15日 國會 政務委員會의 公正위 國政監査에서 “會議錄 指針을 公正위 內部에서 廢止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暴露했다. 

金 委員長은 같은 자리에서 “公正委 全員會議는 心理와 合意로 區分돼 있는데 어디까지 速記錄을 作成해야 하느냐에 對한 問題였다. 心理 部分은 當然히 速記錄을 남기기로 했지만 合意 部分의 境遇 다른 法院이나 特許審判院에서도 類似 事例를 찾기 어렵다는 點을 勘案해 記錄을 남기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問題 있다고 하면 國家記錄院 最終 有權解釋 받아서 問題가 있다면 그에 맞춰 改善하겠다”고 덧붙였다. 

- 記錄 남기는 걸 最優先 改革課題로 본 理由가 뭡니까? 

“우리나라에는 責任을 안 지려고 委員會를 만드는 일이 不知其數입니다. 거기에 記錄까지 없으면 어떡합니까. 重且大한 일이 생겨도 歷史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透明하게 드러나야 公務員들이 退職 後에 ‘斡旋業’에 나서지 않죠. 一部 現職에 있는 職員조차 ‘情報交換業’을 하고 있잖아요. 赴任 初부터 第 윗사람들조차 알선업 行態를 改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제가 나섰지, 法院에서 왔는데 그런 隱密한 行態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法院에서 刑事裁判을 많이 했어요. 뭐가 犯罪고 뭐가 拘束 事由에 該當하는지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公正委 안에서 指摘해주고 法治行政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 會議錄 指針이 國監에서 論難거리로 떠올랐습니다. 

“會議錄 指針을 例規로 格上시키고 國家法令情報센터에도 登錄하는 方案을 推進했는데, 갑자기 法的 拘束力도 없는 ‘管理方針’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노무현 政府가 만든 公共記錄物 管理法이 있어요. 李明博, 朴槿惠 政權 時節에도 國家記錄院과 監査院에서 公正委가 錄音 記錄을 保管하라는 趣旨로 明示的 有權解釋을 내리고 監査 措置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委員長 바뀌었다고 國家記錄院에 또 有權解釋 받겠다는 건 壓力 아닌가요?” 

- 그래서 綠陰도 해야 한다? 

“(金 委員長의 赴任 前) 審判管理官室 職員들과 討論해서 새로 指針 만들고 錄音 義務까지 規定했어요. 그런데 錄音은 常任委員 以上의 同意와 協助가 있어야 可能한데 反撥이 거세서 안 됐죠. 金 委員長 오니까 2年 以上 施行된 會議錄 指針을 통해 錄音까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國政壟斷 事件을 발板으로 誕生한 政權의 代表 改革者라고 하니까요. 錄音을 못 했기 때문에 三星物産·제일毛織 件이나 加濕器 殺菌劑 件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錄音을 안 해놓으니 事件이 繼續 迷宮에 빠진 거잖아요. 4大江 事件은 錄音은 勿論이고 合意 記錄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 地境이 된 겁니다.”

“流出 憂慮? 語不成說”

金 委員長은 10月 25日 國會 政務委 綜合監査에서 “國家記錄院이 通常的인 公式會議가 아닌 對話는 공정위가 判斷하도록 答辯했다”며 “合意 過程은 公共記錄物 管理法 適用 對象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0月 15日 公正위에 對한 國會 政務위 國監에서 金 委員長은 “(會議錄 破棄가 아니라) 合意事項 錄音파일 廢棄인데, 合意事項은 外部에 流出되면 안 되기 때문에 合意文을 作成하면 委員 間 確認 後에 破棄하기로 委員會 9人의 議決을 통해 決定했다”고 밝힌 바 있다. 

- 金 委員長은 流出을 憂慮하던데요. 

“錄音이나 記錄을 남기는 瞬間 流出된다? 流出되니까 안 남긴다? 어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法院 合意不渡 合意 內容을 記錄에 남기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건 法院의 合意와 全혀 다른 겁니다. 法이 定한 그대로 記錄을 남겨 保管하자고 했지, 그때그때 一般에 公開하자는 게 아니잖습니까. 保管하되 祕密維持 違反 時 嚴罰하라는 게 明示的 法 規定이에요. 會議錄 指針 改正案에 合意事項(記錄)을 外部에 流出하면 搜査 依賴한다는 內容도 넣었어요. 그런데 무슨 公正委 獨立性을 侵害한다는 거예요?” 

- 改革案이 施行되면, 公開는 어떤 境遇에 할 수 있는 겁니까? 

“4大綱이나 加濕器殺菌劑 事件같이 國民的 疑惑이 들끓고 公正委 記錄을 열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國會 議決로 定해지는 等 合理的 條件을 만들어서 여는 거죠. 열고 나서 問題가 있으면 責任을 져야 하는 겁니다. 10年 後에 公開될 때 잘못된 行爲로 處罰받을까 무서우면 操心하죠. 責任 있는 姿勢로 討論하고 結論 낼 수 있어요. 그러면 政治的 影響 안 받고 所信대로 할 수 있으니 公正委 公務員들이 願하는 獨立的 委員會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只今 金 委員長과 公正委 酒類 라인이 이걸 反對하는 거죠.” 

- 記錄과 錄音으로 그間의 構造的 問題를 解決할 수 있습니까? 

“大型 로펌과 大企業 가 있는 再就業者들과 情報 交換하고 事件을 無力化하는 行爲를 斷絶할 수 있죠. 그리고 會議錄 指針을 例規 以上으로 格上시키라는 건 文在寅 大統領 指示입니다. 저는 그 指示에 따른 거예요. 透明하게 對國民 公開를 함으로써 國家法令情報시스템에 올리자는 겁니다.” 

柳 局長은 國監에서 “公正위 常任·非常任委員들과 事件 關係者 間 接觸이 可能하도록 面談 指針을 改正하라는 壓迫도 받았다”고 밝혔다. 池尙昱 바른未來黨 議員은 2016年 10月 國政監査에서 “공정위에서 피尋人과 委員 間 面談이 不透明하게 이뤄졌다”고 指摘한 바 있다. 池 議員의 指摘 以後 公正委는 制度 改善에 나섰다. 이는 ‘公正委 面談指針 制定 方向 檢討’라는 報告書로 作成됐다. ‘신동아’ 取材 結果, 該當 報告書에는 2가지 안이 있다. 1案은 ‘意見聽取節次 外 事件說明面談 禁止’다. 2案은 ‘意見聽取節次 外 事件說明面談 許容’이다. 各 안에는 施行 時 場·短點이 記載돼 있다. 

1案의 長點은 ‘現行 事件說明만남(面談) 慣行을 意見聽取節次로 公式化하고, 疑惑 提起 可能한 非公式 個別 事件說明만남(非常任 包含)을 禁止’할 수 있다는 것. 代身 ‘申請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節次 未實施할 境遇 事件 說明 機會가 사라진다는 誤解 憂慮’가 있다는 건 短點이라는 게 報告書의 說明이다. 

2案의 長點은 “事件 關係者의 滿足度를 提高하고, 個別面談을 통해 피尋人과 審査官에게 條件 없는 事件 說明 機會 및 便宜 保障을 할 수 있다”는 點. 다만 이는 달리 보면 不透明한 接觸이 이뤄질 餘地가 있다는 뜻이 된다. 또 “特別히 改善된 바가 없다는 批判을 招來할 수 있다”는 短點도 적혀 있다. “事件 關聯 面談을 모두 禁止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公正委의 內部 意見을 考慮”韓 안이리는 게 報告書의 說明.

“退職者에 門戶 열어줘”

- 2案은 보기에 따라 事件에 關與할 餘地가 있을 것 같은데요. 

“2眼帶로 하면 意見聽取節次가 死文化되는 셈이죠. 非公式 面談을 열어놓으면 公式 適法節次를 利用할 理由가 사라지잖아요. 退職者의 事件 關與 通路를 대놓고 만들어주려는 뜻을 숨기기 위한 그럴싸한 防禦 論理입니다. 제 直屬 事務官, 課長과 함께 論議하고 苦悶하면서 最終 修正했기 때문에 보고서 文句 하나하나가 왜 만들어졌는지 다 알고 있어요. 元來 2案은 없었던 건데, 윗線의 입김 때문에 追加된 겁니다.” 

- 調査받는 對象의 防禦權 保障을 위해 不可避한 境遇 面談을 許容할 수 있다는 反論도 있는데요. 

“面談이 아니어도 防禦權을 充分히 保障할 수 있습니다. 書面 提出하지, 調査過程에서도 繼續 反駁, 意見 陳述 機會 있지, 意見聽取節次度 進行하지, 審議하지, 審議速行도 하지, 또 法院도 가지. 眞짜 防禦權을 保障해주고 싶으면 證據 調査를 할 수 있는 審判機構를 만들든지, 아니면 委員들이 獨立한 第3者로서 直接 證據 調査를 해야죠. 只今은 準司法機關을 自處하면서도 調査官이 해놓은 調査가 올라왔을 때 이를 그대로 判斷할 뿐, 委員들이 自體的으로 證據 調査를 하기 어려운 救助잖아요.” 

柳 局長은 10月 15日 公正위에 對한 國會 政務위 國監에서 “金 委員長 就任 前, 윗분들이 旣存에 있던 面談指針을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 面談을 許容하는 內容으로 改正하라고 壓迫했다”고 主張했다. 池尙昱 議員은 2012年부터 公正委에는 이와 關聯한 指針(‘公正委 委員의 面談 等에 關한 指針’)이 存在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池 議員에 따르면 當時 만들어진 指針 第2條는 現在 法院과 같이 ‘委員은 原則的으로 審判情 以外의 場所에서 現在 處理 中인 事件 關聯 當事者와 面談하거나 接觸할 수 없다’는 强力한 規定을 담고 있다. 

池 議員은 “가장 强力했던 2012年 指針에서 ‘原則的으로 禁止’됐던 面談 規則이 (김상조 委員長 就任 後 나온 信賴 提高 方案에서는) ‘私的接觸 禁止’로 變更돼 退職者들의 ‘公的 接觸은 可能하다’라는 餘地가 생겼다”면서 “김상조 委員長의 假짜 改革”이라고 叱咤했다. 

- 池尙昱 議員은 退職者의 ‘公的 接觸은 可能하다’는 餘地가 생겼다고 말하더군요. 

“退職者가 公正委에 事件을 說明하러 오는 것 自體가 私的 事件 關與입니다. 退職者는 事件에 關與할 그 어떤 權限이나 根據가 없어요. 公務員 全體 倫理綱領에 退職者件 現職 職員이건 利害關係者가 史跡으로 事件에 關與하면 안 된다고 쓰여 있어요. ‘公的으로 關與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前提 自體가 잘못됐으니 쓸 수가 없죠. ‘男子는 女子 化粧室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꼭 明示的으로 해야 할 必要는 없는 거잖아요.” 

이에 對해 金 委員長은 10月 15日 公正위에 對한 國會 政務위 國監에서 “(劉 局長과) 委員會 內에서 委員들끼리 合意下에서 이뤄진 結果 또는 事件處理節次 規則을 비롯해 法令의 改善에 關해 意見이 다른 部分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便 公正委 代辯人室은 “유선주 局長이 提起했다는 甲질 新高價 造作됐다는 主張, 本人에 對한 職務停止가 성신양회 건 關聯 行政訴訟 提起에 따른 報復措置라는 主張, 本人만 特定해서 不合理하게 職務排除를 하였다는 主張, 速記士, 檢察搜査 等과 關聯한 主張 等은 모두 客觀的인 事實에 根據하지 않은 柳 局長의 一方的인 主張임을 알려드린다”는 內容을 신동아에 傳해왔다. 

또 “빠른 時日 內에 공정하고 客觀的으로 事實調査를 마무리할 것이며, 甲질 申告에 對한 事實調査가 完了되면 柳 局長에게도 充分한 疏明 機會를 附與하여 그 結果를 바탕으로 關聯 規定에 따른 後續措置를 決定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柳 局長이 提起한 憲法訴願에 對해서는 關聯法令에 따라 對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