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金 宣言 無力化될 수도

• 對美黑字 急減…來年 赤字 轉換 可能性

• 사드 分擔…防衛費 2倍 增額될 수도

美國 中間選擧가 끝났다. 中間選擧로는 異例的으로 世界的인 關心을 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大統領의 運命과 直結된 때문이다. 이番 選擧 結果는 트럼프의 再選은 勿論 彈劾 與否에도 影響을 미칠 것으로 觀測된다.

上院을 지킨 것은 트럼프 大統領에게 好材다. 反面에 下院을 잃은 것은 不安한 殘餘 任期를 豫告한다. 그런 點에서 中間選擧 以前보다 그가 더 危險해진 것은 分明하다. 그 危險 앞에서 트럼프 大統領은 어떤 言行을 보일 것이며 어떤 戰略을 擇할 것인가? 더 强勁해질 것인가 아니면 더 柔軟해질 것인가?

世界 各國 指導者의 計算도 複雜해졌다. 文在寅 大統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트럼프 大統領은 結合外交의 天才다. 軍事 카드와 經濟 카드를 配合해 美國優先主義를 貫徹한다. 過程이 거칠긴 하지만 美國 大統領 中에서는 이 分野에서 歷代級 力量을 보여준다. 事業家다운 面貌다.

臺(對)韓國 外交도 例外는 아니다. 北韓으로부터 軍事的으로 지켜주는 代身에 防衛費 分擔金을 더 내라고 要求하고, 交易 條件을 바꾸자고 要求한다. 그러다가 文 大統領이 仲裁한 美·北 頂上會談에 선뜻 應하기도 한다. 中間選擧 以後에도 이런 外交 戰略은 이어질 것이다. 當然히 美國優先主義度 抛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一定한 基調 變化는 豫想해야 한다. 이제부터 트럼프 大統領은 再選 作戰에 突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中間選擧가 韓國에 미칠 3代 後暴風을 알아봤다.

來年 4~5月에 하거나 안 하거나

速度調節風: 트럼프 大統領은 이미 中間選擧 前부터 北韓 非核化 基調의 變化를 豫告했다. 9月 26日 이렇게 發言했다. “우리는 時間게임을 하지 않는다. 2年이 걸리든 3年이 걸리든 또는 5個月이 걸리든 相關하지 않는다.” 한 달 前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國務長官의 訪北을 電擊 取消하기도 했다. 마침내 10月 7日 폼페이오 長官의 4次 訪北이 이뤄지면서 2次 北·美 頂上會談이 中間選擧 前에 이뤄질 것이란 期待感이 높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大統領은 10月 10日 “只今 떠날 수 없다”며 中間選擧 以後가 될 것이라고 뒤로 미뤘다.



그로부터 열흘 뒤인 10月 19日 로이터通信은 “來年 1月 1日 以後가 될 것 같다”고 報道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10月 20日 다시 “時間 餘裕를 갖자”고 했다. 10月 22日 존 볼턴 美國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은 이것을 公式 確認했다. “트럼프 大統領이 金正恩 委員長을 새해 1月 1日 以後 다시 만날 것으로 期待한다”는 內容이었다.

트럼프 大統領이 2次 北·美 頂上會談을 中間選擧 뒤로 미룬 理由는 뭘까? 滿足할 만한 成果가 나오지 않을 境遇에 불 美國 內 輿論의 逆風을 憂慮했을 것이다. 안 하느니만 못한 會談을 하느니 뒤로 미루는 便이 得票 次元에서 유리하다는 判斷을 내렸을 수 있다. 그렇게 中間選擧가 끝났고 上院을 지킴으로써 最惡의 狀況은 免했다. 한숨 돌린 셈이다.

이런 局面에서 2次 北·美 頂上會談을 서둘러 開催해야 할까? 누구라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大統領은 中間選擧 끝난 直後 2次 北·美 頂上會談 時期에 對해 來年 初 언젠가(sometime early next year)”라고 했다. 來年 4~5月로 미뤄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大統領은 再選 投票日을 基準으로 모든 이슈를 再配列하기 始作할 것이다. 2次 北·美 頂上會談은 언제쯤이 適當할 것으로 볼까? 이 會談에선 無條件 實質的인 非核化 合意가 나와야 한다. 核武器 搬出 같은 劇的인 이벤트를 再選 投票日 즈음으로 配置한다고 前提하면, 檢證 過程을 包含한 合意 時點은 投票日 1年 前 程度가 오히려 適切하다. 이렇게 逆順으로 推定해보면 트럼프 大統領 마음속 2次 北·美 頂上會談은 來年 後半期 程度로 設定돼 있을 것이다.

文의 加速에 制動

나아가, 이番 中間選擧에서 北核은 이슈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2次 北·美 頂上會談을 하지 않음으로써 本錢만 건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2次 北·美 頂上會談을 열어 失敗하면 北核은 트럼프에게 不利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金正恩은 非核化 意志가 있는지 可視的으로 立證해주지 않고 있다. ‘金正恩은 核武器를 抛棄할 意思가 全혀 없다’는 疑懼心이 漸漸 커지는 形局이다. 그렇다면 北韓에 對한 最大限의 壓迫과 制裁를 維持하는 것이 非核化에도 더 有利하다.

文在寅 大統領은 中間選擧 前에 이뤄지길 바랐을 것이다. 그래야 金正恩 委員長 答訪까지 年內에 完了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板門店宣言은 勿論 平壤共同宣言에서 合意한 內容이기도 하다. 板門店宣言에는 올해 終戰宣言이라는 目標價 담겨 있다. 平壤共同宣言에는 對北 經濟制裁를 어느 程度 풀어주는 內容이 暗示돼 있다. 이 두 가지가 年內에 이뤄지지 못하면 南北韓 關係가 다시 梗塞局面으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速度를 내려고 하는데, 트럼프 大統領은 그 反對로 가는 中이다.정부 外交팀이 美國 政府를 熱心히 說得하고 있지만 別로 움직일 마음이 없어 보인다. 文 大統領은 終戰宣言은 政治的 宣言에 不過하니 해주면 어떻겠느냐고 提案하기도 했다. 康京和 外交長官은 非核化 檢證 問題를 뒤로 미루는 折衷案을 提示하기도 했다.

그러나 美國 國務部는 駐韓 美國大使館을 經由해 平壤에서 열린 南北 頂上會談에 總帥가 同行한 4大 大企業을 直接 接觸했고, 美國 財務部도 國內 主要 銀行과 畫像會議를 열어 對北制裁 決議를 遵守하라고 警告했다.

全般的 흐름은 트럼프 大統領이 速度 調節에 나선 가운데 文 大統領의 加速에 制動을 걸고 있는 形局이다. 文在寅 大統領도 이제 決斷을 내려야 할 것이다. 트럼프 大統領의 速度에 맞출 것인가 아니면 繼續 달릴 것인가? 勿論 速度를 맞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말이다.

“FTA 再協商 ‘善防’ 아냐”

交易壓迫風: 9月 24日 韓美 頂上會談에서 트럼프와 文在寅은 韓美 FTA 改正案을 歡迎하는 共同聲明을 發表했다. 金鉉宗 通商交涉本部長과 로버트 라이트하우저 美國 貿易代表가 韓美 FTA 改正議定書에 署名한 直後였다. 이 改正議定書의 批准同意案은 10月 12日 國會에 提出돼 處理를 기다리는 中이다. 文 大統領은 2012年 大選 出馬 當時 韓美 FTA 投資者-國家 紛爭解決制度와 같은 毒素條項 再協商을 公約으로 내걸었다.

反面, 2021年 撤廢하기로 했던 픽업트럭 關稅를 20年間 더 維持해 2041年 撤廢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美國 內에 需要가 많은 픽업트럭은 앞으로도 相當期間 輸出이 不可能해졌다. 아울러 現在 年間 2萬5000代까지 美國 自動車 安全基準을 遵守하면 韓國 自動車 安全基準을 充足한 것으로 看做했는데 이를 5萬 대로 늘리기로 했다. 美國産 自動車의 韓國 輸出이 더 容易해진 것이다.

또 ‘글로벌 革新新藥 藥價 優待 制度’에 對한 改正案을 韓美 FTA에 合致하는 方向으로 올해 末까지 마련하기로 合意했다. 이에 따라 國內 製藥社 革新新藥에 對한 優待가 相對的으로 더 어려워질 展望이다. 勿論 患者들의 革新新藥 購入價도 높아질 展望이다.

農産物 裏面 合意 論難 ‘火藥庫’

農産物 分野도 裏面 合意 論難에 휩싸인 狀況이다. 追加 讓步는 없었다는 우리 政府 說明과 달리, 트럼프 大統領은 “農産物이 韓國 市場 接近性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美國의 農夫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때문이다. 韓美 FTA 發效 以後 被害가 甚했던 韓國酪農肉牛協會 側은 10月 1日 트럼프 大統領의 發言을 根據로 裏面 合意 與否를 卽刻 公開하라는 聲明을 냈다. 農産物에 對한 追加 開放까지 約束했다면, 이番 韓美 FTA 再改正 協商 結果를 ‘善防’이라고 評價할 수 없다.

지난해 對美 農産物 貿易赤字는 72億 달러에 達한다. 이番 再改正 協商은 트럼프 大統領이 廢棄를 여러 次例 言及한 끝에 成事됐고, 그가 協商 結果에 만족스러워했다. 이것만 보더라도 韓國에 유리한 方向으로 再改正 協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問題는 이것으로 끝일까 하는 것이다. 트럼프 大統領은 同盟國이라고 할지라도 假借없다. 그는 中國과 貿易戰爭을 치르고 있다. 中間選擧 直前인 11月 1日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과 電話通話를 한 뒤 “長時間의 아주 좋은 對話를 나눴다”며 G20 頂上會談 期間에 시 主席과 이뤄질 會談에 期待感을 表示했다. 美中 貿易戰爭이 解決 局面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觀測이 나왔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은 이番 中間選擧 結果에 對해 “美國 有權者들이 中國과 貿易戰爭을 繼續하라고 命令한 것”으로 評價했다. CNN도 “對中 壓迫이 美國 議會가 超黨籍으로 協力하는 몇 안 되는 分野”라면서 “트럼프 大統領이 中國과 合意할 可能性은 낮다”고 分析했다. 오히려 “戰線을 擴大해 日本을 相對로 自動車 分野 貿易 逆調 解決에 나설 可能性이 높다”는 分析도 나온다.

文 大統領은 韓美 FTA 改正議定書에 署名한 9月 韓美 頂上會談 當時 트럼프 大統領에게 ‘自動車 分野 高關稅 免除’를 要請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檢討해보라”고 했다. 確答을 하지 않은 것이다. 鐵鋼 分野 高關稅의 境遇 5月 永久 免除를 받았다. 하지만 輸出 쿼터는 如前히 維持되는 實情이다. 自動車도 高關稅 免除를 받더라도 輸出 쿼터를 適用받아 實益이 別로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속에 對美 貿易黑字는 큰 幅으로 下落 中이다. 2012年 以後 4年 連續 200億 달러 水準을 維持한 對美 貿易黑字 幅은 지난해 179億 달러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9月 基準 94億 달러까지 떨어졌다. 通商專門家들은 “來年엔 對美 貿易赤字로 轉換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無對應, 따돌림 戰略 안 通한다?

費用전가풍: 10月 16日부터 19日까지 제10차 防衛費分擔特別協定 締結을 위한 韓美 防衛費協商 8次 會議가 열렸다. 이 會議에서 妥結을 지으려 했지만 不發됐다. 그동안 美國 政府는 戰略資産 展開費用을 防衛費에 包含해 總額을 올려달라고 主張한 것으로 알려진다.

트럼프 大統領은 大選候補 時節부터 駐韓美軍 撤收까지 言及하면서 防衛費 增額을 擧論해왔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部編輯人이 9月 發刊한 冊 ‘恐怖: 白堊館의 트럼프’에 따르면, 트럼프 大統領은 올해 初에도 文 大統領과 電話 通話하면서 韓美 FTA 廢棄를 擧論하며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費用을 내라고 壓迫했다고 한다.

韓美 FTA 再改正이 만족스럽게 이뤄졌다면 防衛費 分擔金 增額 要求는 거둬들일 만도 한데, 트럼프 大統領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10月 8日 中間選擧 遊說 過程에서는 自身이 사드 費用과 關聯해 韓國 政府와 再協商을 하도록 指示했다는 事實을 公開하기도 했다.

사드 配置 費用에 戰略資産 展開 費用까지 包含한다면 防衛費 分擔金은 現在의 年間 約 9602億 원에서 1.5~2倍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트럼프 大統領은 中間選擧 以後 分擔金 增額을 더 壓迫할 可能性이 있다.

그는 北大西洋條約機構(NATO)에 對해서도 防衛費를 2倍 增額하라고 要求해왔다. 이 機構의 28個 會員國은 2024年까지 國防 豫算을 各國 國內總生産(GDP) 對比 2% 水準으로 올리자고 2014年 合意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4% 增額을 壓迫하는 中이다. 7月 9日 NATO 頂上會議 參席에 앞서 그는 “美國이 다른 國家보다 훨씬 더 많이 NATO에 防衛費를 쓰고 있다”면서 “公平하지도 않고 容納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유럽聯合(EU) 國家들에 對해서도 例外 없이 結合外交를 時前 中이다. 高關稅 威脅을 하면서 貿易逆調를 改善하는 한便 防衛費 分擔金을 늘리라고 壓迫하는 方式이다.

NATO 會員國들은 트럼프 大統領에게 어떻게 對應하고 있을까? 처음에는 無對應 또는 따돌림 戰略으로 맞섰다. NATO 頂上會議 때면 언제나 트럼프 王따 論難이 벌어지곤 했다. 하지만 最近에는 유럽聯合 國家들도 트럼프 大統領의 要求를 一部 受容함으로써 和解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中間選擧가 끝난 直後인 11月 10日 第1次 世界大戰 終戰 100周年 記念式을 契機로 이뤄진 트럼프 大統領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大統領의 會談이 象徵的이다. 마크롱 大統領은 유럽이 나토 防衛費 分擔金을 더 많이 堪當해야 한다는 點에 同意하면서 유럽獨自群 創設 提案과 一致한다고 했다. 가장 强勁한 프랑스가 한발 물러서면서 유럽聯合도 防衛費 分擔金 增額 論議에 參與할 可能性이 높아졌다.

美國産 武器 더 輸入할 듯

美國産 武器 輸出이 크게 늘어난 點도 눈여겨볼 必要가 있다. 美國 國務部는 2018年 10月 基準으로 政府 間 直去來로 販賣한 武器 輸出이 556億6000萬 달러에 이른다고 發表했다. 지난해 對比 33%, 2016年 對比 80%나 늘어난 金額이다. 中國의 膨脹을 두려워한 印度와 臺灣으로의 輸出이 크게 늘어난 結果로 알려진다. 

10月 31日 美國 워싱턴에서 열린 50次 韓美 安保協議會(SCM)에서 韓美는 展示作戰統制權(戰作權) 轉換 關聯 檢證 作業에 着手하기로 合意했다. 文 大統領 在任 中에 轉換이 이뤄질 可能性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問題는 轉換에 必要한 條件을 갖추는 것이다. 韓國軍의 讀者 作戰 能力을 向上시켜야 하는데, 武器體系의 尖端化는 여기에 必須的이다. 當然히 美國産 武器 導入이 더 늘어날 것으로 推定된다. 우리나라의 美國産 武器 輸入 比重은 現在 75%에 達한다. 트럼프 大統領은 美國産 武器를 韓國에 더 많이 輸出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