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災難支援金 全 國民에게 支援 努力

• 나라다운 나라 만드는 틀 完成

• 經濟回復 爲한 뉴딜 프로젝트 野黨과 緊密 協議

• 國家 力量 集結된 首都圈 壓勝 특별한 意味

• 國家情報院法 改正, 司法改革…國民 意志 確固

“두려울 程度로 切迫하고 斷乎한 國民의 熱望과 意志를 느꼈다.” 

더불어民主黨 共同選擧對策委員長을 지낸 박광온 議員(最高委員)은 第21代 國會議員 總選 所感을 이 한 文章으로 表現했다. 李海瓚·李洛淵 共同常任選對委員長과 함께 黨 指導部로서 選擧를 指揮한 朴 議員은 自身의 地域區(水原丁) 守城을 위한 選擧運動에도 盡力하면서 東奔西走했다. 21代 當選으로 3選 議員이 된 그는 黨內 位相도 한層 높아졌다. MBC 뉴스 앵커 出身으로 19代 國會에 入城한 그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代表 祕書室長, 더불어民主黨 代辯人, 企劃財政委員會 幹事 等을 歷任했다. ‘100年에 한 番 나올까 말까 한’ 選擧 結果(180席)를 거머쥔 민주당이 이番 總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政治를 보여줄지 4月 17日 朴 議員에게 물었다.

首都圈 壓勝 특별한 意味

- 21代 總選을 어떻게 評價하나.

“이番 總選에서 두려울 程度로 切迫하고 斷乎한 國民의 熱望과 意志를 느꼈다. 그 意味를 크게 세 가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먼저 國民이 政府와 與黨에 國難 克服과 跳躍을 期待하며 信賴와 責任, 힘을 모아준 것이다. 둘째, 막말과 嫌惡, 葛藤과 分裂의 낡은 政治를 淸算하고, 國民 水準에 맞는 品格 있는 政治를 펼치라고 命令했다. 셋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틀을 完成해 줬다. 

좀 더 길게 보면, 1987年 民主化 以後 4黨 體制가 形成됐는데 그것을 無力化한 3黨 合黨이 이番 投票에 依해서 쓸모가 없어졌다. 韓國의 政治 틀에 엄청난 衝擊을 준 一大 事件인 것이다. 韓國 政治의 主流勢力 交替라든지, 守舊政黨에 對한 解體 命令이라는 解釋도 있는데 그것은 學者들의 評價에 맡기겠다. 분명한 것은 國民이 韓國 政治의 內容과 틀을 바꿔야 한다는 確固한 熱望과 意志를 보여준 것이다.” 

- 민주당이 首都圈에서 特히 壓勝한 意味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首都圈은 人口의 折半이 모여 있는 等 國家的 力量이 集結된 곳이다. 청장년층의 比重이 크고, 全國 各 地域 出身들이 고르게 分布해 있다. 그래서 首都圈 壓勝이 特히 重要하고, 象徵的 意味를 보여준다.” 



- 더불어民主黨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意味에서 總選 프레임을 ‘國難克服’으로 잡았다. 코로나19街 가져온 各界 危機 가운데 特히 經濟危機를 어떻게 克服할 생각인가. 

“只今 우리 經濟는 勿論 世界經濟가 戰時 狀況이다. 經濟危機의 始作과 끝은 일자리다. 일자리 安全網 對策이 宏壯히 時急하다. 여기에 코로나19 經濟危機 對應의 成敗가 달려 있다. 코로나19 餘波로 一時 休職者가 昨年에 비해 126萬 名이나 늘어난 160萬 名이다. 無慮 363% 暴增한 非常 狀況이다. 診斷키트를 迅速하게 承認해서 코로나 感染病에 對應한 것처럼 迅速하게 일자리 安全網을 構築하지 않으면, 國民들이 IMF管理體制와 比較할 수 없는 苦痛에 빠질 수 있다. 

于先 코로나 2次 追更과 일자리 關聯 法案 通過가 時急하다. 企業들이 雇傭을 維持할 수 있도록 賃金 支給에 對해서 破格的인 稅制 惠澤과 財政 支援 等을 迅速하게 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公共 일자리, 社會的 일자리를 政府가 責任지고 크게 늘려야 한다. 小商工人과 自營業者에 對한 前例 없는 生業安全網 支援도 重要하다. 2次 追更을 통과시키면서 3次 추경도 準備에 들어가야 할 時點이다. 追更을 통과시킬 때 民生일자리 關聯 支援 立法들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

地域主義 完全한 克服 위해 努力

朴 議員은 또 “失業에 對應하면서 再就業을 支援하는 韓國型 失業扶助 制度인 國民就業支援制度 導入, 學習紙 敎師 等 特殊勞動者 社會保障性 强化 法案과 온終日 돌봄 體系 支援 法案 等 各種 安全網 法案 通過도 推進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過去 IMF 外換危機를 넘어서며 世界 最高의 IT强國으로 跳躍했다. 昨年 日本의 經濟 侵略 時에는 素材部品裝備産業의 革新을 이뤄냈다. 코로나19 危機 앞에서도 바이오헬스産業을 비롯한 4次産業의 大跳躍을 期待한다. IoT産業, 시스템半導體, 新에너지, 빅데이터 産業 等 技術革新 産業에 大大的으로 投資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政府 財政이 迅速하게 投入돼야 하고, 關聯 規制도 速히 풀어나가야 한다.” 

- 이番 選擧를 통해 地域主義가 다시 浮上했다. 向後 이를 어떻게 克服할 수 있을까. 

“비록 이番에 地域主義의 完全한 克服이라는 열매를 맺지는 못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地域主義 克服을 위해 默默히 밭을 가는 農夫의 마음과 姿勢로 切實하게 努力해 왔다. 表皮的으로는 東西가 파란色(民主黨)과 빨간色(統合黨)으로 鮮明하게 갈린 것처럼 보이겠지만, 內容을 보면 全國 政黨이 되고자 하는 더불어民主黨의 努力이 成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4年 前 總選에서 민주당은 全體 253個 地域區 가운데 234곳에 候補를 냈지만, 이番 總選에서는 16年 만에 慶北을 包含한 253個 全體 地域區에 候補를 냈다. 

釜山에서 민주당 候補들의 平均 得票率은 44%로 지난 總選에서 얻은 38%보다 늘어났고, 慶南 昌原鎭海 황기철 候補의 境遇 48.8%를 記錄하는 等 慶南 地域 亦是 平均 40%에 肉薄하는 得票를 보였다. 大邱에서도 지난 總選보다 平均 10% 程度 上昇했다. 분명한 건 더디지만 조금씩 變化해 가고 있다는 點이다. 地域主義의 完全한 克服을 위한 努力을 抛棄하지 않겠다.” 

- 災難支援金을 全 國民에게 支援하겠다는 黨의 約束을 지킬 수 있는가. 

“黨·政·청이 緊密하게 協議하고 있다. 國民에게 慰勞와 힘이 된다면 모든 國民에게 支給하는 것이 必要하다는 方向에 對해서도 意見이 正確하게 一致한다. 다만 速度와 方法이 問題인데, 所得 下位 70% 家口에 支援하기 위한 追更案이 國會에 提出돼 있는 만큼 審査 過程에서 政府는 勿論 野黨과 協議를 통해 增額할 수 있는 事案이다. 災難支援金은 코로나19 事態에 對應한 다양한 政策 가운데 하나다. 經濟回復과 跳躍을 위해 모든 分野를 總網羅한 뉴딜 프로젝트를 迅速하고 强力하게 推進할 것이다. 모든 野黨과 緊密하게 協議하고 協力해 나가겠다.” 

-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設置와 檢察改革에서도 野黨과 協議를 통해 進行할 計劃인가. 

“國民의 뜻은 民生改革 法案들을 민주당이 主導하되 모든 野黨과 充分히 協議하면서 일하는 國會를 만들라는 것이다. 따라서 公搜處 設置와 檢察改革 完遂를 비롯한 權力機關 改革 立法도 野黨과 充分히 協議할 것이다. 國家搜査本部 設置와 地方自治 警察制 導入, 國家情報院法 改正, 法院의 意思決定機構에 外部 人士 參與 等의 司法改革에 對해서도 國民의 意志가 確固하다고 생각한다. 國民의 熱望과 意志가 이番 總選에서 確認된 만큼 野黨도 積極的으로 함께 論議할 것으로 期待한다.”

兩極化 解消에 力量 集中

- 21代 國會에서 個人的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于先 코로나19로 인한 經濟危機가 過去 IMF管理體制 때처럼 우리 社會 弱者의 犧牲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最善을 다하고 싶다. 國難 克服의 苦痛을 모두가 함께 나눴듯이 跳躍의 열매도 함께 거둘 수 있도록 일자리·社會 安全網을 든든하게 構築하는 것이 必要하다. 窮極的으로 兩極化로부터 國民을 지키는 데 모든 政策 力量을 集中해 나가겠다. 兩極化를 解消해야 低出産 問題를 解決할 수 있고, 國民 統合도 可能하다. 또 文在寅 政府의 國政課題는 촛불을 들고 命令했던 國民의 切實함이 모인 課題이기 때문에 반드시 完遂해야 한다. 未洽한 部分은 補完하면서 흔들림 없이 實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