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自己 正體도 모른 채 汝矣島 온 安

• ‘안철수 現象’의 安은 ‘386 右派’

• ‘讓步’ 통해 求해낸 건 ‘386 左派’

• ‘아름다운 讓步’ 跛行에 理解 求했나?

• ‘새 政治’라는 텅 빈 記票에 眩惑

• 민주당 選擧法 덥석 문 沈想奵의 盲信

• 野性·良心 同時에 잃은 進步 政治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2021年 12月 6日, 正義黨 沈想奵, 國民의黨 安哲秀 두 大選候補가 汝矣島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番 大選에서 두 候補 支持率은 共히 바닥에 깔린 狀態로 停滯돼 있다. 같은 해 10月 以後 趨勢를 보면 安哲秀는 5% 內外의 支持率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를 넘긴 적이 없는 沈想奵의 狀況은 더욱 좋지 않다. 두 사람 모두 2012年 以後 ‘大選 3手(修)’를 하고 있는데, 現在까지의 成績表를 놓고 보면 두 사람 모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狀況이다.

10餘 年 前, 安哲秀는 單番에 大統領 자리에 오를 듯한 氣勢로 政界에 登場했다. ‘안철수 現象’이라는 말이 公公然하게 通用됐다. 그러나 그 불씨는 타오르지 못한 채 여러 次例의 變曲點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沈想奵의 政治 履歷은 더 길지만 決定的 跳躍의 機會를 잡지 못하고 群小 候補의 자리에 머물고 있다.
會同에서 沈想奵은 “兩黨體制를 克服하고 民生政治, 未來 政治를 復元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政策的인 協力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安哲秀의 생각도 같을 것이다. 그런데 왜 國民은 그들에게 呼應하지 않을까.

安哲秀가 만든 進步 左派의 代父

흔한 答案紙가 있다. 韓國人은 政治人이 斬新하면서도 圓熟하기를 期待한다. ‘經歷 있는 新人’을 願한다. 그런 有權者의 矛盾된 態度가 巨大 兩黨 構圖를 固着化하고 있다. 政界에 뛰어든 누군가가 經驗을 쌓고 나면 國民은 ‘新鮮하지 않다’며 손가락질하고 찍어주지 않는다. 小選擧區制와 大統領 5年 單任制, 그리고 決選投票가 없는 現行 選擧制度 亦是 群小政黨의 成長을 가로막는 障礙物이다. 有權者의 意識과 制度가 바뀌지 않는 限, 大韓民國은 ‘그놈이 그놈’일 뿐인 두 巨大政黨이 번갈아 執權하는 現實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全的으로 首肯하고 고개를 끄덕이기에 이 答辯은 무언가 釋然치 않다. 安哲秀와 沈想奵, 두 政治人의 履歷과 現住所를 통해 第3黨 問題, 或은 兩黨 體制 이슈에 對해 생각해 보자.



安哲秀가 政治에 入門하던 2011年 무렵, 當時 野黨이던 民主統合黨은 支離滅裂하게 與黨에 끌려다녔다. 與黨 內에서는 親李系와 親朴系의 葛藤이 극대화돼 있던 狀態였다. 制度圈 政治가 제 機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問題意識이 市民社會 全般에 澎湃하게 깔려 있었다. 政治를 바라보는 視角뿐 아니라 行動樣式까지 完全히 다른 누군가가 登場해 韓國 政治를 바닥부터 들어 엎어주면 좋겠다는 期待感이 社會 全般에 가득했다.

‘안철수 現象’은 그런 大衆心理의 産物이었다. 이는 安哲秀에 批判的이던 進步言論 ‘프레시안’에서 2012年에 펴낸 冊 ‘安哲秀를 생각한다’의 序文을 통해서도 確認할 수 있다.

“安哲秀이기에 旣存 政治에 不滿을 품은 有權者들의 熱望과 期待를 품을 수 있었지만, 安哲秀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投影될 수 있던 熱望이었다는 點에서 ‘安哲秀 現象’은 安哲秀의 政治的 成功과는 無關한 問題다. 本質은 ‘安哲秀 現象’을 만든 有權者들의 熱望이다.”

이러한 觀點은 갓 政治에 入門한 安哲秀의 캐릭터와 志向이 그의 政治的 急浮上과 큰 關聯이 없다는 前提를 깔고 있다. 有權者의 熱望이 ‘다른 누구에게도 投影될 수 있었다’고 前提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는 觀察者뿐 아니라 安哲秀 本人 또는 그를 돕던 이들도 마찬가지였던 듯하다. 그렇지 않았다면 輿論調査 1位 候補였던 安哲秀가 ‘朴元淳 支持’를 宣言하고 서울市長 補闕選擧 出馬를 抛棄한 行步를 說明하기 어렵다. ‘새로운 政治’ ‘新鮮한 人物’ 같은 키워드에 ‘올인’하기 爲해 박원순을 띄우고 自身은 大選으로 直行하는 超强手를 뒀던 것이다.

그런데 朴元淳과 安哲秀는 共通點을 지니는 人物인가? 世界觀, 價値觀, 政治的 志向 等에서 서로 共有하는 要素가 많은가? 全혀 그렇지 않다. 박원순은 ‘마을’ ‘共同體’ ‘都市 農業’ ‘골목 再生’ 等의 價値에 執着하는 사람이었다. 朴元淳이 市長職을 맡고 있는 동안 서울의 再開發·再建築은 事實上 中斷됐다. 그 結果 供給 絶壁이 發生했다. 이를테면 박원순은 2020年 以後 不動産 暴騰의 原因을 提供한 張本人 中 한 사람이다.

오늘날 市民運動은 自生力을 잃고 더불어民主黨의 外郭 組織으로 轉落했다는 批判도 거센데, 그 原因을 따지고 들어가면 結局 ‘박원순의 서울市’가 있다. 서울市長 박원순은 그렇게 韓國 進步·左派 陣營의 새로운 ‘대부(Godfather)’가 돼가고 있던 셈이다.

10年 만에 非好感度 1位 政治人으로

反面 安哲秀는 全혀 다른 價値觀을 지닌 사람이다. 그의 大選 出馬 宣言文格인 冊 ‘安哲秀의 생각’에서 無償福祉와 選別福祉 等을 言及하기 위해 重要하게 다루는 學生 時節의 에피소드만 보더라도 그 點은 分明하다. 醫大生 時節 自願奉仕를 다니던 무렵의 追憶이다.

“治療가 안 되는 原因이 藥을 제時間에 먹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 끝에 診療費를 100원씩 받기로 했어요. 勿論 藥값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싼 價格이었지만 患者들이 自己 돈을 내고 藥을 받아 가니 꼬박꼬박 챙겨 먹게 되고 治療率도 쑥 높아지더군요.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空짜가 반드시 가장 좋은 方法은 아니며, 오히려 貴한 줄 모르고 浪費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무리 少額이더라도 돈을 내고 參與하게 되면 主人意識을 鼓吹시키고 滿足度와 效果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이와 같은 經驗을 反芻함으로써 2012年의 安哲秀가 到達한 結論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福祉를 擴充할 때도 所得 上位層뿐 아니라 中下位層도 形便에 맞게 조금씩은 함께 費用을 負擔하면서 惠澤을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人間的이고 따스한 世上을 志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各自의 責任을 重視하고 最適의 效率的 解法을 찾으려드는 中道 右派의 思考方式이다. 問題는 안철수 스스로가 自身의 理念과 價値觀을 그리 眞摯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데 있다. 그렇지 않다면야 朴元淳에게 서울市長 候補 자리를 내주는 選擇을 할 수 없었을 테니 말이다.

2022年 大選을 앞두고 有權者들이 安哲秀를 ‘新鮮한 代案’으로 생각하지 않는 理由는 그가 政治를 始作한 지 10年이 넘은 ‘中古 新人’이어서가 아니다. 安哲秀 스스로가 내렸던 잘못된 決定들 때문이다. 그는 ‘새政治’라는 텅 빈 기표의 主人公이 돼 突風을 타고 單番에 大統領이 되기를 願했다. 그 結果, 말하자면 ‘386 右派’에 該當할 安哲秀가 朴元淳을 서울市長으로 만들었고, 事實上 潰滅 狀態였던 민주당의 ‘386 左派’들에게 政治的 心肺蘇生術을 해주는 結果로 이어졌다. 兩黨 體制는 허물어지기는커녕 더욱 鞏固해졌다.

지난 10年間 國民의힘으로 대표되는 保守勢力은 急激하게 힘을 잃었다. 代身 韓國 社會의 헤게모니를 民主黨과 進步 陣營이 쥐게 됐다. 그러자 安哲秀는 또 兩黨 體制 克服을 내세워 國民의힘과 共同前線을 폈다. 朴元淳 前 서울市長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치러진 補闕選擧에서 國民의힘과 候補單一化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갈‘지(之)’자 行步를 이어나간 結果, 安哲秀는 主要 大選 走者 中 非好感度가 가장 높은 政治人이 되고 말았다. 2021年 11月 10日 韓國갤럽이 머니투데이 依賴로 遂行한 大選候補別 好感度와 非好感도 調査를 살펴보자. 같은 해 11月 8日과 9日 이틀間 全國 滿 18歲 以上 成人 1008名을 對象으로 “000候補에게 好感이 가십니까, 好感이 가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더니, 應答者의 70.5%가 安哲秀를 ‘非好感’이라고 答했다. 調査 對象 中 非好感度 1位다.

2011年의 安哲秀는 民主黨의 救世主였다. 只今의 安哲秀는 競選과 單一化를 통해 吳世勳 國民의힘 候補가 서울市長 자리를 再奪還하는 데 큰 도움을 준 一等 功臣이다. 그런데 막상 輿論調査를 해보면 民主黨 支持者의 69.4%, 國民의힘 支持者의 67.5%가 安哲秀를 ‘非好感’이라고 應答한다. 進步 保守 兩쪽으로부터 ‘술 사주고 뺨 맞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표본오차는 95% 信賴水準에서 ±3.1%포인트. 仔細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照).
安哲秀와 그의 支持者들 立場에서 보자면 매우 抑鬱한 狀況이다. 한데 問題의 原因은 安哲秀 本人에게 있다. 自身의 價値觀과 志向이 무엇인지 苦悶하고 그에 맞춰 政治的 캐릭터를 쌓아나는 努力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結果 兩黨 體制를 克服하는 代身 兩黨 支持者들에게 골고루 미움 받는 處地가 되고 만 것이다.

國民은 單純히 못 보던 얼굴 願하는 게 아냐

代替 ‘새政治’란 무엇인가? 왜 國民들은 새로운 人物과 勢力과 政治 構圖를 願하는 척하면서, 정작 새로운 人物이 나오면 더 酷毒한 評價 基準을 들이대고 까다롭게 檢證하다가 結局 두 巨大 政黨 中 하나를 擇하고 마는 것일까?

스티브 잡스가 했다는 有名한 말을 떠올려보자. 顧客은 自身이 뭘 願하는지 모른다. 企業이 革新的인 製品을 開發해 보여주면 그제야 ‘그래, 이게 내가 願하던 거야’라고 歡呼한다. 政治도 마찬가지다. 有權者는 ‘새로운 人物, 새로운 政治’를 願한다고 하지만 그 말을 文字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有權者가 願하는 건 政治에 처음 뛰어든 新人이 아니다. 現在 構圖 속에서 새로운 地平을 보여줄 수 있는, 一貫된 態度와 메시지를 지닌 人物. 그것이 國民이 願하는 ‘새 政治’의 本質이다.

盧武鉉의 境遇가 代表的이다. 2002年 大選 當時 노무현은 이미 政治를 始作한 지 10年도 더 된 ‘中古 新人’이었다. 5共 聽聞會에서 날카로운 質問으로 전두환을 몰아세우며 全 國民的 脚光을 받은 後, 民主黨 看板을 달고 釜山 出馬 後 落選을 거듭하며 ‘바보 노무현’의 이미지를 쌓았다. 이렇듯 一貫된 메시지와 그에 基盤한 政治的 캐릭터가 잡혔기에 노무현은 靑年들도 熱狂하는 ‘새政治’의 아이콘이 됐다.

尹錫悅 前 檢察總長이 政治 入門과 同時에 第1野黨 大選候補로 選出된 現象 亦是 같은 脈絡으로 理解할 수 있다. 政權交替 輿論이 澎湃했지만 國民의힘 內部에서는 그것을 消化해 줄 政治人이 없었기 때문이다. 尹錫悅도 몇 가지 論難을 自招했다. 政策에 對한 理解가 不足하고 메시지 亦是 分明치 않다는 批判이 있다. 甚至於 政治 新人임에도 不拘하고 이미지만 놓고 보면 그다지 新鮮한 印象을 주지 않는다는 指摘도 나온다. 모두 一理 있는 말이지만 尹錫悅의 支持率은 흔들리지 않는다. 왜일까? 尹錫悅을 一躍 大選走者로 浮上하게 한 核心 메시지인 ‘政權交替와 審判’李 堅固하게 維持되고 있기 때문이다.

反面 2011年과 2012年의 安哲秀는 本人의 캐릭터와 時代의 要求를 綜合한 一貫된 메시지를 내놓지 못했다. ‘새政治’라는 抽象的 文句에 지배당했다. 安哲秀라는 사람을 支持하면 大韓民國이 當面한 問題를 어떻게 解決할 수 있는지, 짧고도 분명한 言語로 傳達하는 데 失敗했다. 新鮮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 하나로 大選에 出馬했던 朴燦鍾 辯護士나 문국현 前 유한킴벌리 代表와 類似한 陷穽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새 人物이 登場해 第3黨을 앞세워 政局을 뒤바꾸는 일은 좀체 벌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새 政治를 願한다면서 막상 새 人物이 나오면 찍지 않는 有權者의 二重的 態度와 矛盾 때문이 아니다. 새롭게 政治에 挑戰하는 이들이 時代精神을 把握하고 自身의 役割을 定立하는 데 失敗해 왔기 때문이다. 國民은 單純히 못 보던 얼굴이 登場하는 것을 願하는 게 아니다. 時代에 맞는 役割과 言語를 願한다. 이 條件을 充足하면 이미 알던 얼굴이 보여도 介意치 않는다.

正義黨, 밭과 農機械 탓하는 農夫 身世

問題는 제3당, 特히 進步政黨이다. 지난 2017年 末부터 聯動型 比例代表制를 밀어붙여 왔던 沈想奵과 正義黨이 現在 處한 狀況을 짚어보자. 正義黨과 그 前身인 민주노동당, 進步新黨 等은 地域區에서 弱하고 比例代表에서 剛한 面貌를 보였다. 比例 議席이 늘면 自身들에게 利得이 되리라는 確信이 있었을 것이다. 總選을 앞두고 正義黨이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것은 그런 理由에서였다. 文 大統領과 민주당의 宿願 事業이라 할 수 있는 ‘司法改革’ 關聯 法案에 協助하는 代身, 群小政黨에 利得이라 생각한 준(準)연동형 比例代表制 選擧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통과시키는 ‘빅딜’이 이뤄졌다.

正常的인 民主國家라면 選擧法을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發想을 하지 않는다. 選擧法은 民主主義의 核心 節次法 中 하나다. 當事者 모두의 深思熟考와 合意 끝에 바꿔야 하는 對象이다. 그러나 正義黨은 ‘우리의 議席數가 不足한 것은 實力이 不足해서가 아니라 制度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進步 政治 特有의 ‘盲信’에 빠져 民主黨이 던진 미끼를 덥석 물었다. 總選 政局이 열리자 民主黨과 未來統合黨은 모두 總選用 衛星政黨을 만들어 正義黨을 비롯한 群小政黨이 ‘空짜 議席’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렸고, 正義黨은 總 6席의 議席에 滿足해야 했다.

難解하기 짝이 없는 比例代表 選出 算式을 두고 “國民들은 細部 內容을 알 必要 없다”고 했던 沈想奵, 準聯動型 比例代表制로 國會 議席 몇 個를 더 가져가보겠다고 民主黨과 野合했다가 衛星政黨 꼼수에 막혀 눈물을 흘리던 沈想奵.

그랬던 그가 政權 審判이 核心語로 떠오른 이番 大選에서 5% 未滿의 支持를 받고 있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甚至於 曺國 前 法務長官의 便을 들기까지 했으니, 國民의 눈에 沈想奵의 正義黨은 野黨이 아니라 政權의 衛星政黨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野性과 良心을 同時에 잃은 進步 政治는 오늘날 民主化 以後 最大 危機를 겪고 있다. 이건 選擧制度의 問題가 아니다. 進步 政治, 兩黨 體制를 넘어서려는 제3당 스스로의 問題다.

어떤 農夫는 밭을 탓한다. 또 다른 農夫는 農機械를 탓한다. 有權者의 水準이 낮고 변덕스럽다고 火를 내는 사람들, 選擧制度가 不公正해 훌륭한 政治人과 政黨이 빛을 보지 못한다고 不平하는 이들의 모습이 그렇다. 一抹의 眞實이 없지는 않겠지만, 眞摯한 政治人이나 支持層이라면 함부로 떠올리거나 입 밖으로 꺼낼 內容은 아니다. 時代精神을 捕捉해 올바른 方向으로 提示할 줄 아는, 眞正한 새 政治의 出現을 國民은 언제나 期待하고 있다.


#安哲秀 #沈想奵 #尹錫悅 #兩黨體制 #政權交替 #新東亞


_{노정태
●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不良 政治’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