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耳根의 텔레스코프]
南北 主導 南北關係 時代, 當分間 오지 않는다
6·25戰爭 以後 南北關係는 3段階로 이어졌다. 軍事的 對峙 및 體制 競爭이라는 첫 段階를 거쳐 冷戰 終熄이 始作된 1980年代 後半부터 關與政策 및 햇볕政策의 段階로, 그리고 2000年代 後半부터 北韓 非核化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은 第3段階다. 只今은 2019年 2月 北·美 하노이 頂上會談을 分岐點으로 해 核戰力을 保有한 北韓과 向後 關係 設定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問題를 풀어나가야 하는 ‘4段階’에 進入했다고 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南北關係의 흐름을 詳述하면 다음과 같다. 1953年 休戰 以後 南北關係는 民族의 敵對的 分斷이라는 하나의 斷層線과 冷戰이라는 또 하나의 斷層線이 重疊되는 地點에 놓이게 된다. 敵對的 分斷은 南北이 軍事的으로 서로를 武力 統一할 수 있다는 潛在的 不安을 만들어놓았고, 民族統一이 南北韓의 最優先 國家的 課題로 놓여 있는 以上 相互 間 軍事的 威脅은 尙存하게 된다.
이근 서울대 國際大學院 敎授·前 한국국제교류재단 理事長